정희용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5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분 신설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가 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우법이 조금 더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하고 같이 둘둘 말아 가지고―표현이 좀 이상한가요?―다 같이 다루면서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해 버리고, 이번에 양곡관리법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 행사의 사유가 이런 축종 간의 형평성 문제, 축종별로 산업지원법 난립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었다, 이 점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2024
그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법안을 왜 지금 와서야 강행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쌀 초과공급, 쌀 초과생산이 문제이고 쌀 소비 감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석수가 우리 소수 야당, 당시의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회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 18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들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이래 가지고 막 처리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처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님께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반대했던 이유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장관님의 진의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뭐 이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편이 아니다, 농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책을 받으셨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최초에 나왔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는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삶에, 우리 농민들의 삶에, 농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대로 숙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고.
저도 이달곤 간사님의 구성에 대한 우려에 저도 뜻을 같이하고, 왜냐하면 지난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의 문제 또 앞으로 진행 방식의 문제, 안건을 여러 개 동시에 선정한 문제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지난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강행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한 반성부터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023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앞선 질의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앞선 질의에 답변 과정 중에서 장관님께서 ‘많은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2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다수당이 어떻게 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는가의 종합판입니다.
처음에 법안소위 하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됐다고 해서 강행 처리해서 하다가 전체회의 올라가서 안건조정위 갔는데 안건조정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잡혀서……
안건조정위 취지가 뭡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 스스로 다 부작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양곡관리법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