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때 어려운 상황, 그때는 어려웠고 올해는 안 어렵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을 삭감안대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 유감 표명은 우리도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특히 예산 삭감 처리를 강행했던 쪽에서는 더더욱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 우리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2024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농해수위 예산만 잘라서 보면 기재부에서 입장을 안 냈다 이런 취지는 저는 충분히 당시 소위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동의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 규모를 두고 삭감 의견을 내고 또 삭감을 해야 그만큼 정부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고 증액안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안과 증액이 협의가 안 됐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김선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보면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은 2.0% 감액이 됐고 농식품 시장 개척 예산은 또 감액이 됐고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예산만 4.0%, 한 20억 조금 안 되게 증액된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예산 반영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 특히 우리 농촌의 취약계층 지원이 감액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우리 K-푸드?
2023
마치 우리 정부가 R&D를 등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R&D 예산을 감액시켰다, 그래서 R&D 부문에 대한 미래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2100억이 늘었는데 품종 관련해서 출원된 개수가 줄었어요.
2100억이 느는데 출원 개수, 등록 개수가 더 줄었습니다.
R&D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청장님.
그리고 그다음 화면도 보시면 R&D 예산 유용․횡령한 사건이 매년 발생합니다.
환수는 다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R&D가 어쩔 수 없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부실하게 관리됐지 않느냐, 제대로 관리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청장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앞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진청 관련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농업 분야 R&D가 굉장히 중요한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농진청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또 R&D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삭감이 당연한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 질의 속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농업 R&D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2021
이렇게 NIA에서 법률 자문료를 집행하는 게 부적절했고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 없이 집행하는 다른 계약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NIA의 외부 용역 관련해서 계약서 없이 한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렇지요?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포렌식 이외의 전체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포렌식 하라고 기관에 법률 자문 예산을 주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삭감 의견 냈습니다.
2020
그래서 이게 자꾸 잣대가 변합니다.
다 민주당 의원님들 관계자들인데.
현재 청와대 특활비 규모를 보면 158억입니다, 편성해 놓으신 게.
그래서 특활비 전체가 국방부, 경찰청 그다음 순위로 세 번째로 많이 있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 제외하고 어디에 얼마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특활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5일에 법사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특활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니까 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잣대가 변합니다.
아랫단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사업 전체가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에 10대 중점 과제였다가 6월 3일에는 25개 과제였다가 7월 14일에는 10대 대표 과제에 28개 전체 과제 이렇게 뉴딜 정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 개수가 변하고 조정되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땜질 뉴딜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디지털 뉴딜 사업의 여러 가지 미흡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5G 전국망 구축이 좀 지연될 경우에 정부 대책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를 2020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만 3000개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비정규 초단기 알바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 인공지능 예산이 삭감됐는데 단기간의 어떤 실적에 치우치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대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은 만큼 급박한 사업들이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일자리 숫자가 실현 가능한 건지, 단기적인 것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의원실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