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국민의힘은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처리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부족을 질타했는데 작년 우리 농해수위에서 농업 예산, 어업 예산, 임업 예산을 얼마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해서, 삭감안 처리시키는 바람에 아무것도 통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도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농림부 지금 추경안 이렇게 잘못 편성했다고 질타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여야가 뭐 했냐 이거지요.
2024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앞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과 본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6시, 8시로 변경해 가며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조위를 또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전체회의에서 본 결의안과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의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도 부정확한 결의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인사 안건마저 부결시키는 야당의 국정 운영에, 국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농민·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 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회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한 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2023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합니다.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며 21대 개원부터 국회가 마비됐고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켜 가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3법, 공수처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
그간 심사하시면서 치열한 토론도 있었지만 때론 이견도 있었고 했지만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서 안건이 넘어오면서 예결위에서 또다시 예결소위 위원님들 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 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영위 예산소위 또 오늘 과방위도 법안 과정에서 파행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방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안을 일방 처리를 해서 죽 통과돼서 그 부작용들이 확인된 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토위나 정무위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숙고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강행처리의 결과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강행처리 할 때는 당의 입장이 있거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