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2017
특히 경제 활성화 관련된 신고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31개 법률의 신고제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규제 관련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등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3쪽, 법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8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총 2만 5000여 건을 전면 검토하여 주민 불편 및 지역경제 부담 규제 5500여 건을 발굴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6
2017년도 법제처 예산은 한마디로 한정된 예산 제약 아래 실시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사업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성격이 강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국민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체적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 신설보다는 계속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국민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체적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 신설보다는 계속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제처의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9억 900만 원 증액된 322억 1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6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1300만 원 증액된 34억 41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때의 의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사전 심사가 7월 12일 날, 그게 요청한 기간이 다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후에 이 법이 법률에 맞게끔 시행령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돼도 되는데, 그 앞부분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 제출하는 부분은 사실 국회법이 그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예고에 따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제출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법제처의 권한이자 의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폐기된 안건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폐기됐느냐에 관한 문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 저희는 국회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에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걸 계엄과 같은 차원으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건 계엄과는 다르다, 계엄이 선포가 되면 행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권 제한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군사시설 안에서 또는 그 밖에, 테러가 있을 때 밖에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에 대테러센터의 장이 자기들 인원 가지고는 대응이 불가피할 때, 하기 어려울 때 인근 군부대에, 대테러부대에 요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응원 형식으로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적인 그런 걸……
위헌 외에도 다른, 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거부권 행사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네 분이 다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저는 일곱 명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의도적 조작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 의견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참고로 하는 자문의견이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4명이 다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런 것을 주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과거에도 저희가 그런 거부권 행사를 많이 건의한 적이 있었고 법제처 업무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과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및 조정하고 사업 신설보다는 계속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조례 연계 서비스 고도화, 세계법제정보센터 확대 운영 등 법령정보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다음에 그 법안이 들어오면 심사할 때 그런 시행령을 법으로 올리는데 그 낚시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행령 안에 2002년에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012년에 그게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은 그때 해수부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음에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든지 또는 시행령이 잘못된 것을 법률로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전수검토 및 숨은 규제 발굴․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경제․사회부처 중심으로 17개 기관의 7000여건의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 과제 337건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형법 등 기본법 정비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송부하였고 법령 속 장애인 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법제 지원입니다.
법제처는 자치법제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한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 질의에 대하여 총 23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생활사례로 구성하여 홍보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법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남북 법제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발간,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법제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법제 교류․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의 최신 법령 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28쪽, 법제 성과에 대한 친근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생활사례로 구성하여 홍보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법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남북 법제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발간,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법제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사회 부처 중심 17개 기관의 행정규칙 7000여 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개선과제 337건을 발굴, 1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2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알기 쉬운 형법 정비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쓰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비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 109건, 일본식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 302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법제 지원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리적 의문에 대하여 작년 한 해 총 23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총 2635건을 전면 검토하여 숨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660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에 반영하였고, 발굴된 사례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사례 100건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해서 지자체에 전파하였습니다.
2014
예, 그런데 저희 법제처에 와서도 그것을 물어봐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저희 법제처에서는……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원래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에 맞게끔 그 훈령을 고쳐서 보내야 되는데 종전의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보내니까―그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것인데―그것을 고쳐 와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훈령이라는 게 그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전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접수를 시키니까 이것은 심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또 가져오니까 또 그렇게 반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그 추천권에 구속되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부의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어떤 재량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행부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확한 해석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석 간사, 권성동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유권해석 권한에 관해서는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석을……
헌법기관의 소관 법률은, 결국 국회는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저희가 해석을 하지 않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그런 추천이 있었지만 이 법 자체의 소관이 입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의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해석 관련해서 인사 해석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는 국회 요청에 따른 인사 해석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였고, 저희가 유치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어떤 요청이,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법령을 주관하는 부처들이 저희한테 다 요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기관성 문제는, 물러나는 위원이 왜 했느냐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임기까지는 유효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개인이 요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도 저희한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왜 그렇게 빨리 5일 만에 했느냐, 그것은 사실 10일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는 그게 3월 25일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방통위 측에서 좀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 만료……
2013
먼저 왜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조약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나 제정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정서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그 사항을 법률에서 시행령과 부령으로 다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과 부령에서 개정을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도록 지금 법률에서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의 입법조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모든 조약에 대해서 그렇게 다 판단을 해 왔고 그게 하나의 확고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년도 예산은 어린이법제관 예산의 감액 등으로 2013년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입니다.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은 해외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법제연구 지원,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위한 남북법제,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대비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령정보 제공사업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 및 법제정책 정보의 제공과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어린이법제관 예산의 감액 등으로 2013년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입니다.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사업은 해외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법제연구 지원,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위한 남북법제,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없는지, 왜냐하면 집행상 문제가 있으면 정부로 다시 돌아와도, 그것을 시행령을 만들고 그러는 데에 저희가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발굴된 것은 저희가 위헌결정을 받은 것과 유사한 법령을 발굴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면 작년이나 올해에 발굴된 것을 법령 개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금세 그게 올라가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행령 제때 마련 부분에 대해서 5년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전에는,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 비율이 낮았었는데 작년부터 한 97%, 올해는 한 95%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때 마련 때문에 담당 법제관이나 국장들이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상세히 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