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정부에다 예술패스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영화나 공연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까지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나 공연 그리고 도서 이런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대폭 늘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오히려 늘려 나가야 되는데 주의 조치를 하게 되면 기재부나 기획예산처나, 오히려 예산의 삭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영화나 공연이나 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지금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발길이 꺾일 상황에 있고 그것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영화산업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하고요.
감액예산을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문제점을 노정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관리가 되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사업 내용 자체에 체육활동이 아닌 문화행사까지 포함돼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임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강사도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 기재부가 전환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나 이쪽에서는 교육재정으로 이것을 분담을 안 하니까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포츠강사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학교예술강사는 이번에 예산을 증액은 했지만 이것도 지금 예결위 가서 제가 보기에는 또 기재부에서 엄청 공격 들어올 거예요.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저 사고가 있었고, 다음 화면이요.
예산이 저렇게 감액이 됐어요.
아니,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액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2024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의미라 하더라도 윤석열과 똑같은, 윤석열이 지적한 게 뭡니까?
탄핵을 지적했고 예산 감액을 지적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 철저하게 동의하고 부합하는 행위이고.
다행스럽게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계동 복합문화센터 건물의―29년도에 완공되는―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약 5년의 단기임대 조건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거기까지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합의 속에서 계속해서 자유총연맹 공간만을 볼 게 아니라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올라왔던 2년 계획 예산이 58억여 원이 됩니다.
그 예산 삭감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소소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올라온 문구는 그 합의의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 애초의 합의보다도, 서계동이나 이런 것도 명시하지 않고 부대의견이 작성되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상을, 윤석열차를 금상으로 선정했다고 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도 졸렬한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약 87억 원을 삭감했더군요.
엄청난 예산을 삭감, 보조금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문체부 후원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만화영상진흥원을 블랙리스트 취급하는 건 아닙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올해 예산 삭감 후에 일부 시·도교육청만 2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년 예산안이 알려지자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라고 촉구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노조에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 정부 들어서 지역문화 예산이 급격히 감액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급격히 감액되기 시작했는데 202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며 2021년도 예산 대비 43.7%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485억 원에서 2024년 2676억 원으로 1809억 원, 40.3%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신뢰도가 80%가 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ABC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편파적인 보도를 용인할 수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할 때부터 ABC 예산도 삭감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승강이를 벌여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당 정권에 좀 더 비판적인 A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액수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ABC의 공익을 위한 노력은 편집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도 잘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