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024
지역 공보의가 아마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우선 도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파견을 제한을 하고요.
가능한 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의대 정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빨리 논의를 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료계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라고 의료계와의 양자 협의회에서도 한 일곱 차례 이상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관해서는 한 스물일곱 번 그리고 의료계 이외의, 의협 이외의 다른 의료계 인사 전문가와도 130차례 이상의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게 의료계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라고 의료계와의 양자 협의회에서도 한 일곱 차례 이상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관해서는 한 스물일곱 번 그리고 의료계 이외의, 의협 이외의 다른 의료계 인사 전문가와도 130차례 이상의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한테 의대 정원 총원을 하기 전에 한번 의학교육 점검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넘긴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지만 이것만 기준으로 그렇게 의대 증원을 배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정원 증원 규모만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별 의사 부족수와 의대 증원 규모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별로 의대 수가 다르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가능한 한 시도별 부족 의사 수대로 배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수련의 배정의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인프라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병원의 재정상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선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추가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옛날에 전공의가 하셨던 일들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지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고용은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더 회복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간호법을 빨리 의결을 해 주시면 간호사분들의 고용 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의사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일단 중증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년 것은 재검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했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 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필수의료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전공의분들입니다.
전공의분들은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저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체계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했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 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필수의료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전공의분들입니다.
전공의분들은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저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체계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분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7대 원칙입니다.
그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용이 됐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년 것은 재검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했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 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필수의료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전공의분들입니다.
전공의분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7대 원칙입니다.
그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용이 됐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년 것은 재검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전공의분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저렇게 좀 반협박이라든지 또 비난 또 시중 용어로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상진료체계 진료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일반의를 촉탁의로 채용한다는 것, 이런 것을 독려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전공의분들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같은 것을 지금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발표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인데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달체계 개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증·필수의료 집중 보상, 그다음 네 번째가 의료사고 해결의 투명성 제고, 안전망의 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 당국과 예산과 관련해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의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특례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산발적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의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특례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월 6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의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특례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산발적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휴진을 예고하였으나 진료 재조정 및 휴진 유예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 의사분들이 남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병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지역인재전형을 늘리는 것 외에 그다음에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티오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20년에 왔을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10년 의무 근무를 한다라든지 그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면허제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의사 간에 계약에 의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상당 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전공의는 9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응급의료 서비스는 응급의학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배후진료에 있는, 배후진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응급진료 자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바가 없고요.
전공의분들이 원하시는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 비용의 정부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전공의에 대한,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환자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변경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 거부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이렇게 현장을 떠난 것은 본인의 미래 그다음에 한국 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미래의 선진화에 대해서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정심 산하에 있었던 그것은 현재 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걸 얼마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걸 정하는 거였고요.
지금 의료추계 시스템은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것은 급격한 인구변화와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고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기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분들이 하고 있는 근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분들한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법이 개정이 돼서 주 80시간 그다음에 연속 근무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전공의들하고 접촉하기 쉬운 의대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전공의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의료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하고 먼저 가능한 한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협의가 진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공의분들도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과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전공의분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 정책 방향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그때 실패 사례를 봐서 저희가 필수의료 확충 계획을 별도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예상을 했지만 기간은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때마다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 보완 대책을 발표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력 확충의 한 분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공정한 보상이라든지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그다음에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정 전에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 28차례 했고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하고 130여 차례 했는데 앞으로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한 문구도 있고,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공백 최소화와 조기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력 확충의 한 분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공정한 보상이라든지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그다음에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정 전에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 28차례 했고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하고 130여 차례 했는데 앞으로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한 문구도 있고,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간 의대 정원을 1명도 증원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일 2020년에 351명을 줄이지 않고 그 숫자가 그대로 2035년에 갔으면 1만 명 이상의 증원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ECD 평균 인구당 의사 수가, 지금 저희가 평균입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저희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보고드린 것은 제 기억에 두 번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역·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저희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보고드린 것은 제 기억에 두 번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역·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저희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면으로 보고드린 것은 제 기억에 두 번입니다.
작년 10월에 지역·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 개정으로써 100병상 이상으로 지자체가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대형병원에서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병상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때 제출했으나 그게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법적인 개선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000병상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오해이신 게, 이번에 보시면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지역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인재 입학 비율도 상향할 것을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전공의 배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1만 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2020년에 왜 그때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400명 증원을 했을 때도 전공의의 80% 정도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의 단체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비상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2020년에 왜 그때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400명 증원을 했을 때도 전공의의 80% 정도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의 단체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비상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400명 증원을 했을 때도 전공의의 80% 정도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공의의 단체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비상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빠진 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증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원 규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정원이 그렇게 되면 본인들 미래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하면 전공의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공의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셔 가지고 대화를 직접 한 적은 없고요.
의대 교수님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의협 회장님 말씀대로 2025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전공의분들은 정원보다는 전공의의 수련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저렇게 전망을 하시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좀 제도도 개선한 모습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쌓고 그래 가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 수련의들에 대해서, 전공의에 대해 가지고 수련 특례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잘 검토해 가지고 복귀하신 전공의분들이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커리어 패스(career path)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수도권의 병상이 왜 이렇게 늘어났나 보니까 그 허가권이 시·도지사한테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전공의 배분 비율인데 이때까지 수도권이 6이었고 비수도권이 4였는데 6년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5.5 대 4.5로 바꾸었고 내년도에도 5 대 5의 비율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에는 수요자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환자 대표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역 간에 분명히 다툼이 있을 텐데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분들이 나가시다 보니까 진료량이 축소되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진료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때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를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료의 공백 최소화, 그다음에 필수진료의 유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보 선지급 제도를, 지원을 했고요.
예.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분들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뢰를 또다시 얻고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분들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뢰를 또다시 얻고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