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의 간호법 발언
2024
보건복지부 소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게까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 6000여 명의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폐기된 간호법 협의를 하면서 정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그 자격증의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직역 간의 그것을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데 의료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본인들의 업역이 침해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의료법 현행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들의 역할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