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2015
성남시청사, 용인시청……
용인시청사는 백악관보다 더 크게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용인도 경전철 때문에 채무가 크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것을 통해서 민자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
그리고 택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은근슬쩍 얘기를 하면서, 택시사업은 원래 차고지 만들고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에 135조의 복지비용이 들어 있어요.
증세 없이 하려면 블랙마켓 양성화가 가장 큰 기여를 할 건데 5만 원권이 오히려 블랙마켓 양성화하는 데 거꾸로 가는 기능을 하는 주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도 아직 다 회복을 못 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떤 돌발상황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복지공약인데, 135조의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316개 중에 100개만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이에요.
특히 정부부처가 앞장서지를 않습니다.
미국, 일본 정부부처들 피크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사례도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서 신고 누락, 친인척 명의로 다수 부동산 획득, 세금 탈루해 가지고 그 탈루된 세금 가지고 재산을 늘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톱클래스에 있는 배운 사람들 변호사.
또 성형외과, 성형 관광 브로커를 통해서 외국인 성형 환자를 유치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이런 것 줄였느냐?
이전에도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지하경제 양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느냐 이런 것들이 설명이 국민에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세수를 늘리겠다, 세율을 높이겠다, 법인세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국민들이 놀랍니다.
세계경제가 안 좋은데,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또 세금을 올려서 기업 부담으로 가면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지금까지 다 질문을 해서 그거는 빼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효율, 공공기관 효율 이걸 결정적으로 높이려면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세율을 올리는 방법, 세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김성태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정말 중요해요.
재정을 다루시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알지만 국민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국가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재정건전성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정말 중요해요.
재정을 다루시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알지만 국민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국가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재정건전성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에다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언제 통일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말들을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거나 북한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복지비용이겠지요.
그 말씀은 전임 장관, 전전임 장관, 10년 전 장관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롭게 장관님 되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북한이 도발하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할 것 다 하고 또 대화 나옵니다.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한의 발사 횟수하고 국방부가 발표하는 횟수,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횟수 다 달라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정보 공유가 이렇게 안 되고,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대응을 정확히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뭐가 논쟁거리가 되냐 하면 소형화했느냐 안 했느냐, 미사일에 실을 만한 기술이 개발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논의입니다.
맞지요?
북한이 핵을 가졌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ICBM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도 지났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북한이 핵을 가졌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ICBM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도 지났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공공연하게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집단자위권 가겠다고 공공연히 총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헌법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에 맞게 일본의 대외정책, 노골화됩니다.
적극적입니다.
집단자위권 가겠다고 공공연히 총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헌법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에 맞게 일본의 대외정책, 노골화됩니다.
적극적입니다.
누구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중국의 경제 부상이 결국은 그에 걸맞은 외교 위상이 따라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외 정책 변화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와 함께 일본을 보십시다.
우리가, 20년 전에 일본의 대국화․군사화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공공연하게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크림반도 합병, 대미 대결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노골적인 경협, 도를 넘습니다.
북한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분쟁의 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의식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불인정, 역사교과서 왜곡, 심지어 우리 영토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눈치 보고 조용히 하던 일본 외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반도 합병, 대미 대결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반도 합병, 대미 대결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노골적인 경협, 도를 넘습니다.
북한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난다고 하지만 수입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란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각국이 환율 전쟁하잖아요.
일본 엔저도 말씀하셨지만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전쟁한단 말이지요.
거기다가 중국시장이 가보면 아시지만 이게 위축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는 생계 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주고 그 가족에게는 생계의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발의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취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국가의 복지재원 절약은 물론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어서 취업을 꺼리고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있으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는 생계 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주고 그 가족에게는 생계의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발의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취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국가의 복지재원 절약은 물론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어서 취업을 꺼리고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있으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는 생계 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주고 그 가족에게는 생계의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건전성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국가부채가 12.8%인가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 지방정부 이런 것 다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특별히 잘 가져가야 될 이유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다, 워낙 대외의 변수가 직격탄으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다, 그다음에 하나는 숨겨져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정부 이런 부채들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저출산․고령화 아닙니까?
상위법으로 올려야 되는, 시행령을 법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뒤에 김관영 의원안이나 홍종학 의원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영세기업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이 법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해 놓고,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영세기업이 적절한 법을 지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시행령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걸 상위법화함으로써 획일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기업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놓고 상위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해했는데요.
상위법으로 올려야 되는, 시행령을 법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뒤에 김관영 의원안이나 홍종학 의원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영세기업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이 법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해 놓고,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영세기업이 적절한 법을 지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시행령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걸 상위법화함으로써 획일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시행령에 넣는 이유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마다 거기에 능동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상위법으로 올려놓으면 오히려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상위법으로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이들은 중국에서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굶주림과 강제 북송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탈북아동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가장 위험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로 규정하여 탈북아동의 미국 가정 입양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북한아동복지법을 발의하여 시행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 관계와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아직 탈북아동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로 하여금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탈북아동이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는 등 탈북아동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숨어 떠도는 탈북아동들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탈북아동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 생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탈북아동이 40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굶주림과 강제 북송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탈북아동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가장 위험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로 규정하여 탈북아동의 미국 가정 입양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북한아동복지법을 발의하여 시행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 관계와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아직 탈북아동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로 하여금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탈북아동이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는 등 탈북아동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떨어지고 가계소득, 기업소득이 떨어지고 있는데 증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안 되니 경제활성화 안 되면 세원이 더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야당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이게 심지어 사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법인세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당에서는 아직 뭘 늘려야 된다 하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증세 쪽으로 지금 말이 나오는데 부총리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마지막 수단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요?
2014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전체 생산제품의 94% 이상을 해외수출 그리고 그중에 생산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등급 1위에서 5등급 이상에 들어가면……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재무건전성 이런 건 전혀 조사한 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특별대출, 특별금리 적용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와 보니까 히든챔피언 기업이 아니라 히든폭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원격의료, 보험사 환자 유치, 의료기기법 이것은 영리화 추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들, 크루즈산업, 그다음에 마리나 항만 이런 것들은 또 사행산업 확산 법률이다, 그러니까 민생법안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법, 초과이익환수제 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법 이렇게 명명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16조 ‘감독’ 조항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조항 조항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생산, 비축유,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석유거래정보, 석유 유통 그다음에 공사에 위탁한 사업,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관의 승인 사항이 제8조의2에, 제10조3항에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4개가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관리 감독 범위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관이 승인해야 될 범위가 딱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지금 북한 연구가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했던, 또 한 텀 돌아서 또 그 주제가 재선정돼 가지고 거기서 한두 마디 더 붙여서 보고서라고 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수은이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정말 실효적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20년 연구, 10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수출입은행이 절실히 필요한 연구 단 1건도 안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는 연구는 꽤 되지만 수출입은행이 당장 필요한 연구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두 번째는 연구가 자체연구보고서가 있고 정부정책연구보고서가 있고 숏 페이퍼도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 여러 연구 과제가 이렇게 다 분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가져온 것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기고만 쫙 있고, 어떤 사람은……
채무를 상환 불이행하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있느냐 평가를 해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북한의 해외 채무 실태 물어보니까 아무도 연구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대요, 답이.
그리고 앉아서 통일 경제 어떻게 할까 이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발등에 둔 불 끌 생각 안 하고 다 왼충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은행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북한 관련 대북정책 정책건의 활동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좀 명쾌하게 자료 작성을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보고서별로, 정부정책보고서, 내부 연구보고서, 그다음에 쇼트 페이퍼(short paper)도 좋고 이런 것들을 수주기관, 요청기관 이런 걸 다 좀 달아서 정확히 한번 저한테 좀 가져다주세요, 지금까지 한 연구결과를.
그리고 이 양극화를 방치하기에는 이제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여러 가지 형태로 양극화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고 이걸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경제성장보다는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복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가채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상적인 복지로 가려면 세수행정이 잘 돼야 됩니다.
세수행정이 잘 되려면 국세청의 국세정책도 제대로 나와야 되지만 그 손발 기능을 하는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제대로 일을 해 줘야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국가와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세수 서비스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총리님 답변 중에,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에 이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 기준으로 감세, 그 전까지는 부자․대기업 감세가 있어서 2009년부터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대기업․부자 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교역에는 무관세란 말이지요.
민족내부거래니까 거기에 관세 붙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기재부의 남북경협 관련 업무는 대외경제국에 있어요.
이게 대외경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남북 경협을 2개, 하나 과, 하나 팀을 놓고 이번에 또 통일준비위원회인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본인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일자리 고용률, 장관님이 제일 잘 아시겠는데 40.4%, 이게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영국․독일․캐나다에 한 20% 이상 낮고 미국․일본보다도 10%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OECD 국가에서 청년 고용률이 40%대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자료 왜 안 띄우나?
(영상자료를 보며)
부채비율이 23% 된다고,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200%임에도 한국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은 3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렇게 답장이 와요.
최근에는 공개하지 않는 북한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은 대담하게 공개도 좀 하시고, 공개해야 정보가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 과도적 단계에서 경제 통합도 얘기해요.
그러면 그 경제 통합 안에 화폐 통합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폐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또 우리 국가경제에, 통일경제에, 남북한경제 구체적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한국에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2년 전만 해도 2명밖에 없어요.
지금 기재부에도 한 15명이 북한 관련 연구하고 있고 KDI, KIEP, KIET, 수출입은행, 다 지금 10여 명 이상이 북한연구 달려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화폐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또 우리 국가경제에, 통일경제에, 남북한경제 구체적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한국에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2년 전만 해도 2명밖에 없어요.
지금 기재부에도 한 15명이 북한 관련 연구하고 있고 KDI, KIEP, KIET, 수출입은행, 다 지금 10여 명 이상이 북한연구 달려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청산단이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청산단을 어떻게 설정해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우리 그때 힘들게 합의해 냈습니다만 4대 합의서에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그다음에 상사분쟁, 청산결제였단 말이지요.
청산결제를 넣는 이유는 북한이 경화 결제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량은 늘려야 되는데 지불능력이 없으니 물물교환을 통해서라도 교역량 늘리자, 그 차액만 경화 유치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 과도적 단계에서 경제 통합도 얘기해요.
로드맵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세무당국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실태가 어떤가 하면요 실업률이 일반인의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일반인의 3배예요.
그 혹독한 북한 세상에서 살아 나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살을 해요.
2000명 이상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고 있어요.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결국은 국가재정 수입이 줄어들 거고 결국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정책들마다 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런 때 한 번씩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조명철입니다.
낯선 곳이지만 제가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경제라고 믿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분들께 허심탄회하게 배우고 또 의문이 있으면 주저 없이 제기하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북한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담 의제에 설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이중성이라는 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면이, 지금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탈북자를 국경에서 막아라!
이게 병력이 증강되고 사격 명령까지 내리는 군사위원회의 명령 1월 8일 원문이 나왔어요.
또 이번에 감지덕지해서 뭔가 합의해 와서 이게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비방․중상 문제인데 비방․중상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야비한 언사를 쓰면서 비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것은 북한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단체가 자유로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런 자세는 회담 가기 전에 가지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감지덕지해서 뭔가 합의해 와서 이게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비방․중상 문제인데 비방․중상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야비한 언사를 쓰면서 비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자, 북한이 지금 과거와 다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접촉이 있으면 어젠다를 사전에 조율해서 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남북조절위원회 있은 다음의 회담 중에는 정말 오랜만에 어젠다 설정 없이, 사전 조율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최근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훈풍을 만들어 옴에 있어서 여러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들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아무리 보안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답변할 것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지나치게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통일부가 통일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낱말들이 돈다 말이에요.
대부분 흘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재생산되고 그다음에 많이 전파되면서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도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어떤 나진-하산 물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확한, 올바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영국 국방 전문 컨설팅 IHS 제인스가 어떤 걸 발표했느냐 하면 ‘지금 영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위험하다’ 이런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동북지역, 동북지역뿐만이 아니고 영변 핵발전소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면 서울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보셨지요?
또 하나, 지금 영국 국방 전문 컨설팅 IHS 제인스가 어떤 걸 발표했느냐 하면 ‘지금 영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위험하다’ 이런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동북지역, 동북지역뿐만이 아니고 영변 핵발전소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면 서울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보셨지요?
그래서 북한의 상호 비방․중상, 특히 과거에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했는데, 그것 아시지요?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단을 했는데 북한은 전혀 우리 요구를 들어 준 것도 없고 국제사회, 유엔의 이런 요구를 들어 준 적이 없어요.
핵 개발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끝내 핵 개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군사훈련,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 이런 것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겠다, 굳건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총리께서 좀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비방․중상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비방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북한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한 사례를 제가 서울에 와서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엄연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북한의 어떤 국가수반에 대해서 정말 저열한 용어를 써 가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군사회담 제의하고 군사회담 한창 하던 때입니다.
이럴 때 공격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 대남도발 할 때마다 그 사전에는 다 대화공세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한쪽에서는 대화, 비방․중상 하지 말자, 군사훈련 중지하라 하면서 김정은 본인은 지금 최전선에 나와서 우리를 기습할 수 있는 그 무력부대들을 방문하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 대남도발 할 때마다 그 사전에는 다 대화공세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한쪽에서는 대화, 비방․중상 하지 말자, 군사훈련 중지하라 하면서 김정은 본인은 지금 최전선에 나와서 우리를 기습할 수 있는 그 무력부대들을 방문하고 고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인권유린 행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탈북 하는 것 사격하라’, 요 며칠 전에 1월 8일 당중앙위원회 군사명령의 원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평화공세 합니다.
과거에 대남 평화공세 한 사례 수없이 많습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격 때 북한이 대남 대화 제의 했습니다.
군사회담 제의하고 군사회담 한창 하던 때입니다.
이럴 때 공격을 한 겁니다.
인권에 대해서 자극된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유엔에서 인권결의안 통과 때 기권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핵으로 돌아오고, 미사일로 돌아오고, 테러로 돌아오고, 터무니없는 비방․중상과 남남갈등 유발, 이런 것이 오늘 북한에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국군포로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납북자, 당연히 부모들․가족으로 돌려보내야 할 납북자 한 명도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중상 하지 말자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짓은 다 하고 이제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자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요구를 정말 많이 들어 줬습니다.
북한이 군사훈련하지 말라, 94년 3월 우리 팀스피리트훈련 중단하면서까지 대화․협력․교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할 짓은 다 하고 이제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자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요구를 정말 많이 들어 줬습니다.
북한이 군사훈련하지 말라, 94년 3월 우리 팀스피리트훈련 중단하면서까지 대화․협력․교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뭘 했습니까?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북한군사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훈련하지 말라, 94년 3월 우리 팀스피리트훈련 중단하면서까지 대화․협력․교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뭘 했습니까?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북한군사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이 ‘비전향 장기수 보내 달라’, 보내 줬습니다.
북한이 ‘쌀과 비료 달라’, 보내 줬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뭘 했습니까?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북한군사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이 ‘비전향 장기수 보내 달라’, 보내 줬습니다.
북한이 ‘쌀과 비료 달라’, 보내 줬습니다.
‘경제협력 하자, 개발협력 하자, 논의하자’, 같이 해 줬습니다.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북한군사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이 ‘비전향 장기수 보내 달라’, 보내 줬습니다.
북한이 ‘쌀과 비료 달라’, 보내 줬습니다.
‘경제협력 하자, 개발협력 하자, 논의하자’, 같이 해 줬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자극된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유엔에서 인권결의안 통과 때 기권도 해 보았습니다.
사이버테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남 남남갈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중상 하지 말자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짓은 다 하고 이제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자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요구를 정말 많이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평화공세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실컷 해 놓고 다시 대화를 얘기하고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 그간 북한이 한 못된 짓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평화공세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실컷 해 놓고 다시 대화를 얘기하고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 그간 북한이 한 못된 짓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에 핵실험했습니다.
1년 전 지금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잘못된 자들 앞에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북한이 핵개발 세 차례 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사이클 그거 한번 도표를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쌓은 그 민주화 투쟁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가 아닙니까?
북한인권법,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인권법,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북한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증인들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 생동한 잔인성을 들을 수 있는 2만 5000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수용소가 운영되고 그곳에서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죄 없는 죄인이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북한의 이 비인권적 행태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폭압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는 나치 독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증인들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 생동한 잔인성을 들을 수 있는 2만 5000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에게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에게 가해지는 그 정권의 잔인함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히 갈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권력 2인자 총살하면서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 비인권적 행태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폭압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는 나치 독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증인들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권․생존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친․인척에게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에게 가해지는 그 정권의 잔인함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히 갈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권력 2인자 총살하면서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 비인권적 행태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폭압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는 나치 독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우리 한민족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막중한 책임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권․생존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친․인척에게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에게 가해지는 그 정권의 잔인함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히 갈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권력 2인자 총살하면서도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성택 숙청, 정말 우리가 설마설마 하던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촉발된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인가, 결국 북한 사회의 민주화 아닌가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우리 한민족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막중한 책임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권․생존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셨지요, 북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성택 숙청, 정말 우리가 설마설마 하던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촉발된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인가, 결국 북한 사회의 민주화 아닌가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우리 한민족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막중한 책임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셨지요, 북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성택 숙청, 정말 우리가 설마설마 하던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촉발된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인가, 결국 북한 사회의 민주화 아닌가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셨지요, 북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성택 숙청, 정말 우리가 설마설마 하던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처형으로 촉발된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인가, 결국 북한 사회의 민주화 아닌가 하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우리 한민족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지금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뭘 또 정리해 내셔야 하냐 하면, 장성택 혹은 장성택과 관련된 인사들과 무엇인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뭔가를 조사해 내야 됩니다, 빨리.
하나는 남북관계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대책을 취함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속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이 뛰어들어서 하는 사업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 포함해서 장성택과 연결된 사업들이 뭔가를 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만들어서 대책을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통령께 업무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통일부가 보고는 보고대로 해 놓고 북한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그 친․인척 해야 되는데 통일부가 그 친․인척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정세분석국장님, 오셨지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친척들이 많잖아요.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든 경협이든 이게 우리 일방적인 의무사항이 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이거예요.
예컨대 ‘영유아 문제’ 그러면 북한도 다른 데 쓰는 돈을 영유아나 모자 지원 이쪽으로 북한의 재정이 확충, 더 늘어나면서 투자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법은 상대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의 확대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가면 북한 변화하냐, 뭐냐 그런 얘기까지 하지만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북한 당국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그 당국의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같이 가는 그 어떤 자극 효과가 되느냐 그런 어떤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사업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법연구센터, 이것 황진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하겠다는 건 좋아요.
전문위원이 이것도 역시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중 한일 한․러 남북 비롯해서 동아시아 또 극동아시아에서 협력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이런 것들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국제법적 대응 이것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 일을 하겠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 탈북민 정착지수 한번 볼까요?
실업률 4배, 사기율 일반 국민의 44배, 자살율 3배, 700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 빠져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8명 북한으로 갔고, 최근에 12명이 갔어요.
이게 정착지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심재권 위원님 말씀하시고 인재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심윤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한 푼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탈북민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이 북한에 영향을 줄까봐 전전긍긍 이러시면 이 업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 탈북민 정착지수 한번 볼까요?
실업률 4배, 사기율 일반 국민의 44배, 자살율 3배, 700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 빠져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역사적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가.
북한은 우리 경협, 우리 돈을 요구했고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돈을 줬지만 북한의 변화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역사적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제가.
북한은 우리 경협, 우리 돈을 요구했고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돈을 줬지만 북한의 변화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역사적 총화입니다.
우리 신뢰 프로세스에 분명히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들, 이것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추진한다라고 분명히 공약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 우리가 목표한 그러한 과제들이 북한 주민에게 정확히 갔는가,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만 협상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이 살고 봐야 통일이지 당장 죽는 사람을 외면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쪽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시비 걸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홍익표 위원 얘기하신 그런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신뢰 프로세스에 분명히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들, 이것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추진한다라고 분명히 공약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 우리가 목표한 그러한 과제들이 북한 주민에게 정확히 갔는가,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만 협상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3자가 봤을 때는 피해는 북한이 주고 그 보상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그리고 기업은 우리 정부에 대해 압력단체처럼 행동을 하고 이런 겁니다.
아세요?
북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 아는 건데요, 통일부 직원 국고 횡령, 관리ㆍ감독 소홀 이런 것 아시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고생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3자가 봤을 때는 피해는 북한이 주고 그 보상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그리고 기업은 우리 정부에 대해 압력단체처럼 행동을 하고 이런 겁니다.
아세요?
북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북한에 돈 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벌크캐시 안 된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협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돈 들어가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북한에 돈 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벌크캐시 안 된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협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돈 들어가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들어갈 궁리가 핵과 미사일이 줄어들거나 폐기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증명을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재조치 강화 및 확대” 이게 뭐냐면 “의심화물 및 선박ㆍ항공기 차단 강화, 금융제재 강화, 캐치올(Catch-all) 조치 시행 촉구, 북한 외교관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이 네 가지 유엔제재의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북한이 했어요.
핵과 미사일 개발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제재 결의를 누가 주도했느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했어요.
“제재조치 강화 및 확대” 이게 뭐냐면 “의심화물 및 선박ㆍ항공기 차단 강화, 금융제재 강화, 캐치올(Catch-all) 조치 시행 촉구, 북한 외교관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이 네 가지 유엔제재의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북한이 했어요.
핵과 미사일 개발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제재 결의를 누가 주도했느냐,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했어요.
왜 했지요?
북한 주민들 굶고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개성공단이 평화협력사업이고 경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핵 문제나 미사일이나 개혁ㆍ개방이나 인권 이런 문제에 영향을 줘서 그게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면 더 없이 성공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성공은 단지 북한의 현 체제, 독재적인 체제, 핵ㆍ미사일 개발하는 체제에 돈을 대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문화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증진시키고 또 남북관계에 보다 더 큰 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반도 리스크는 계속 올라가고 돈은 계속 갖다 바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협력이 잘 진행됨으로 해서 벌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일 과정에서 모범적인 케이스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개성공단이 평화협력사업이고 경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핵 문제나 미사일이나 개혁ㆍ개방이나 인권 이런 문제에 영향을 줘서 그게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면 더 없이 성공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성공은 단지 북한의 현 체제, 독재적인 체제, 핵ㆍ미사일 개발하는 체제에 돈을 대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문화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증진시키고 또 남북관계에 보다 더 큰 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님과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남북관계, 특히 경협 이런 것들을 조속히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일면에서 보면 참고할 사항들이 참 많다, 그러나 저는 다른 면에서 한번 볼게요.
장관님,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 예를 듭시다.
거의 80%지요?
서울문화재단에 이사가 12명인데 11명이 문화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1명 이사 중에 탈북민 0.
자, 그리고 직원들 봅시다.
직원 수는 이탈주민지원재단 55명 중에 7명이에요.
열 가지……
여기에 우리가 가장 좌우되는 게 뭡니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방위예산 증액 등 일본의 노력 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과정 거치면서 결국은 어디 갔어요?
전쟁으로 간 겁니다.
독일, 올림픽을 유치해서 그 당시 종합 1위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독일의 위상을 선전하는, 나치즘을 선전하는 장으로 철저하게 활용합니다.
일본 지금 2020년 올림픽을 계기로 또 뭔가 뭉칠 거예요.
내셔널리즘 고취하고 대회에 일본의 군국주의 선전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영․독 해군협정에 의해서 독일이 가이드라인이었던,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파괴됩니다, 영․독 협정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 독일의 위상을 선전하는, 나치즘을 선전하는 장으로 철저하게 활용합니다.
일본 지금 2020년 올림픽을 계기로 또 뭔가 뭉칠 거예요.
내셔널리즘 고취하고 대회에 일본의 군국주의 선전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영․독 해군협정에 의해서 독일이 가이드라인이었던,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파괴됩니다, 영․독 협정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똑같아요.
독일, 어려운 상황에서 내셔널리즘 고취하면서 우익화로 가면서 뭉쳤던 독일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요즘 일본 헌법 개정, 평화헌법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당시 보면 독일은 뭡니까, 베르사유조약을 파기합니다.
독일이 1차 대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가 29년도 경제 공황, 유사합니다.
독일 나치즘, 지금 현재 일본의 극우 망언들이 일본 사회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일본 젊은 층의 보수화, 우익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할 그런 험한 발언들, 그게……
독일이 1차 대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가 29년도 경제 공황, 유사합니다.
독일 나치즘, 지금 현재 일본의 극우 망언들이 일본 사회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일본 젊은 층의 보수화, 우익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할 그런 험한 발언들, 그게……
오늘 뉴스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이며)
‘나치정권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경향’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일본이 아시겠습니다마는 20년,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낙찰 딱 되는 그 시기에 몽골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종의……
과거에 조총련은 일본에서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압수돼서 경매에 부쳐졌는데 지금 그게 다시 정말 살 능력이 안 될 기업한테 가 있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정부들이 내놓는 무역통계에는 금수품목들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니 하지 않은 것 같다, 두 번째는 북한대사관에 무관들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금수품목들이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대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 가는 사람이 안 나왔으니 안 갔고, 판 사람도 리스트에 판 것 없다고 그러니까 거래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해외국감 갈 때, 체코 스웨덴 독일에 가서 그 나라들과 북한과의 무역관계에서 유엔이나 기타 기구에서 금수조치한 품목들이 거래되는 게 있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관님께서 현재 북한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금수품목이 거래되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할 때는 중국정부에 즉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총영사님 아시지요?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요, 거기에 더해서 반한 감정까지 끼워 넣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정신대 할머니 모욕하는 발언도 막 쏟아내고 이런 일본의 망동이 정말 극에 달한단 말이에요.
독도에 대해서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도 수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올라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총영사님 아시지요?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요, 거기에 더해서 반한 감정까지 끼워 넣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정신대 할머니 모욕하는 발언도 막 쏟아내고 이런 일본의 망동이 정말 극에 달한단 말이에요.
독도에 대해서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말이지요.
제가 교육원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국민 홍보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정말 올라섰다, 이건 뭐냐면 우리 외교관계 수가 북한보다 훨씬 많고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비할 것 없이 높아져 있고, 경제력은 200여 개 나라 중에 10대 권에 들어가 있는 경제국이다, 무역 규모는 1조 달러 넘어서 이제는 8위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류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뭔가 크게 한번―새로 오셨으니까―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자료 17페이지 볼게요.
보고서에는 대북수출이 82만 불인데 “공구, 각종 기계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표에는 8만 2000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대사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예산은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대북 수출이 8만 불이냐 82만 불이냐 물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북한이 필요한 그 어떤 상품도 중국에서 사 올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유통비도 절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구가 중요한 교역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까 벤츠 얘기도 하고 통신방해장치, 통신추적장치를 왜 얘기하냐면 독일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수출입 품목 다 찾아보세요.
북한과 독일 사이의 거래품목 HS코드 6자리까지 다 뒤져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북한 평양시에 버젓이 최고급․최신형 벤츠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북한과 독일 사이의 거래품목 HS코드 6자리까지 다 뒤져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북한 평양시에 버젓이 최고급․최신형 벤츠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 대사관에서 나몰라라 하면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다……
아시겠지요?
무관 좀 나오시지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하나는 북한대사관에 무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무기거래 같은 것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 하나하고, 하나는 독일 정부가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통계상의 근거, 이 두 가지를 봐서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전화하다 잡히면 다 수용소 끌려가고 노동교양소에 끌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끌려가게 하는 수단을 독일에서 사 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대사관 공관에서는 무엇이 북한과 독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지조차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버젓이 대북제재, 유엔 결의 제재에 충실히 참가하고 있고 우리 대북정책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사관님, 뉴스 다 봤고 했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전화하다 잡히면 다 수용소 끌려가고 노동교양소에 끌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끌려가게 하는 수단을 독일에서 사 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대사관 공관에서는 무엇이 북한과 독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지조차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버젓이 대북제재, 유엔 결의 제재에 충실히 참가하고 있고 우리 대북정책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이게 마음 아픈 건데, 요새 북한 탈북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좀 나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탈북자들이 해외 또 한국의 친척들과 몰래몰래 북경에 나와서 중국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전파 방해를 해요.
아우디, 폭스바겐, 그 리무진도 우리나라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체크를 안 하세요?
제가 스톡홀름 대사관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왜 통제하려고 그러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제재가 뭐 때려서 아파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돈을 제대로 써라, 사치품 쓰는 데 하지 말고 국민들이 굶고 있고 약이 없고 이러니까 그런 데 돈 쓰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유도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재를 제대로 하면, 최고위층 사치품 억제하면, 못 사 가게 하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독일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등 대응조치에 적극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대사님께 질문하고, 여기 경제담당 공사가 있나요?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담에 매료돼서 독일과 북한의 현실이 다른 것을 방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과 독일의 대외관계, 대외적 역학관계와 현재 북한의 대외적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비교되는 연구는 또 잘 안 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들도 제대로 북한의 실정에 맞는 또 한반도 실정에 맞는 연구들이 실효적으로 잘 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대사관의 방향키를 잡아주는 역할, 우리 대사님께서도 통일비서관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전문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수요자들인 한국의 연구자들, 정부 관계자들,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방향 설정을 잘 못 해 줬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지요.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담에 매료돼서 독일과 북한의 현실이 다른 것을 방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과 독일의 대외관계, 대외적 역학관계와 현재 북한의 대외적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비교되는 연구는 또 잘 안 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들도 제대로 북한의 실정에 맞는 또 한반도 실정에 맞는 연구들이 실효적으로 잘 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학술행사들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독일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통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외교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독일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남북한 통일에 독일 통일 경험을 어떻게 전수해낼 것이냐, 정확한 경험과 교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기초해서 향후 남북관계, 통일로 향하는 남북관계에 어떠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정말 가능성 있는 과제들을 제공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업무를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독일대사관 활동을 쫙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행사들, 통일 경험을 전수받는다는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또 다양한 대화들을 하고 심지어 또 많은 학자들이 여기 와서 연구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와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독일에서 보내오는 다양한 자료들․경험들․보고서들을 읽어보면 도움 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스웨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러 서방국가들을 통한 사치품들이 자꾸 수입이 돼요.
2300만 유로의 호화 보트 2대도 수입하다가 단속이 되고 말이지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그 사치품을 막지 않으면 북한의 취약계층, 취약 주민들의 긴급한 식량 문제, 의료 문제, 노인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사고 의약품을 사고 복지에 돌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 사이에 어떤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선순환관계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과거의 경우는 이 반대란 말이지요.
악순환이에요.
예컨대 남북관계가 잘 안 되면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미 혹은 대남의 어떤 에너지를 보충받는 식의 대외관계를 추구해 왔고, 대외관계가 잘 안 되면 또 남북관계를 빌미로 뭘 달라고 한다든가 이래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이것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인데, 이것 참 안 좋은 겁니다.
꼭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과제의 첫째에 북핵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현장에서는 북한 핵이 없는 것처럼 외교활동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북핵에서 비핵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들이 보여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러시아 대사관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외교부 과제의 첫째에 북핵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현장에서는 북한 핵이 없는 것처럼 외교활동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북핵에서 비핵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들이 보여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러시아 대사관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몇 가지만 실례를 들게요.
본부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있어서 또 한반도․극동 지역에 있어서 정치․군사․안보 외교의 핵심 역할을 하다가 추락이 된 겁니다.
지금 정치․경제․외교 안보 쪽의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소련 시절에 설정됐던 러시아, 소련, 그 목표가 변경이 되어야 돼요.
왜 1명도 없는 거예요?
이탈주민지원재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탈주민이 1명도 없는 이사회가 어디 있어요?
장애인지원재단에 장애인이 대부분이고 예컨대 문화재단에 문화인이 대부분 이사인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는 탈북민이 1명도 없어요.
이런 재단이 어디 있어요?
통일부……
3배, 그다음에 사기피해율 43배, 기초생활수급 16.5배인가요?
월 평균 월급, 여기 일반 주민의 65% 수준, 임대주택 거주율 22.7%.
취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얼마나 북한주민들의 취직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채용했어요?
왜 채용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 성장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히려 대중 의존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경협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는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이 북한 주민의 분배에 개선을 주지 못하는 성장이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 편중, 평양시를 비롯한 특권 계층의 성장이 거기의 분배 개선으로만 집중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협이나 지원이 취약 계층․취약 주민들에게 포커싱(focusing) 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고 하니까 해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이 68억 불 정도면 정말 어려운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억이 넘는데 그리고 성장률이 1%대면 이게 침체 중의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1～2% 성장이 이게 우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남북 경협으로서 3～4% 이상, 더 나아가서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일구어 낼 수도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경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쪽에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북한 현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 성장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히려 대중 의존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경협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는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이 북한 주민의 분배에 개선을 주지 못하는 성장이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 편중, 평양시를 비롯한 특권 계층의 성장이 거기의 분배 개선으로만 집중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협이나 지원이 취약 계층․취약 주민들에게 포커싱(focusing) 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고 하니까 해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이 68억 불 정도면 정말 어려운 국가입니다, 지금.
장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나 교류․협력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옳은 말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관계가 평화에 주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낙후된 북한 지역을 개발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결핍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어떤 경제 공동 번영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나 교류․협력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옳은 말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관계가 평화에 주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낙후된 북한 지역을 개발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결핍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어떤 경제 공동 번영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쪽에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북한 현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좀 아픈 얘기지만 지금 말이지요.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라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라도 교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북한 주민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것, 북한이 뭡니까?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의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분들 다 보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내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회담 수십 차례 했습니다.
접촉 수십 차례 하고 왕래 수십 만 명이 갔다왔는데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정부 반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2000년 그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2000년 9월 2일자 그때 이날이 바로 63명의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간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끊임없이 장기수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 9월 2일 날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얘기하면 회담에서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남북 경협, 교류․협력, 이런 데에 연계해서 납북자 데려오라, 내놓아라, 국군포로 송환하라, 이 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인권백서 보시면, 통일연구원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권백서 죽 발간해 왔어요.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또 발간해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프로젝트 누가 주최한 겁니까?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크게, 좀 더 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똑같은 책을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대상도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 연구자가 또 중복입니다.
연구자가, 여기 연구한 사람이 여기 연구자에 또 들어와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북한을 자극할까봐……
장차관님은 북한이탈주민 만나고 행사하고 가면 그다음에 뉴스 뜨면 북한이 또 항의하고 태클 걸까봐 전전긍긍 행사에 나오지 않고 탈북민 만나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대화를 하겠다면서 북한 또 자극한다 이런 명분이겠지요.
반 이상의 예산이 탈북민 예산인데 통일부 주요 업무에 탈북민 업무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 지원 안에 조그맣게 잘 찾아봐야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기 정착, 그러니까 인도사업으로만 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돌봐 주겠소 이런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건 넘어갈게요.
통일부 주요업무 띄워 주세요.
통일부 주요업무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통일정책,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인도협력, 북한 정보 수집․분석, 통일교육, 남북 간 출입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 통일부 예산 보세요.
전체 예산에 탈북민 관련 예산이 56%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국정원 국방부를 비롯해 가지고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 뭐 다 알려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버젓이 국정조사장에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잘려 나간 동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는데 경찰청 누구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안 해요.
이것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늦게까지 청장님 이하 경찰청 관계자 분들 고생 많습니다.
계속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국정원 댓글 관련 의혹 국정조사 이런 걸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서 어느 당이나 이기고 싶은 마음은 정말 똑같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이란 말이지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자 그러는데 시작을 안 한다고 민주당이 또 새누리당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냐, ‘국정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 쓴다’ 하고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민주당이 인권유린과 관련돼서 고발된 사람들―여기 의원들 많습니다―한 명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한 명도 조사를 안 했어요.
몇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3월 18일 날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뭐냐, ‘검찰 조사 끝나는 즉시 시작한다’ 이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검찰 조사 끝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국정원 출입관들의 문제도 제기되었으면, 제기된다고 하면 그때 결론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일을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완전히 결론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국정원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출입이 과거에도 있었고 정보위원회 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면 국정조사의 결론에 가서 얼마든지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국정조사를 하는데 뒤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참관을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쏙닥쏙닥 이야기도 하고 피식피식 웃고, 이거 국정조사 분위기 상당히 흐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장내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