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2025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단어가, 스스로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함부로 글을 쓸 수 없게끔 법사위 차원에서도 좀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지금까지는 ‘친윤 검사’라고 했지만 저는 방송에서 주로 ‘친윤 범죄 검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그 권한과 스스로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결국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윤 범죄 검사’라고 제가 지칭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승진과 영전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장에서도 분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검찰개혁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지금까지는 ‘친윤 검사’라고 했지만 저는 방송에서 주로 ‘친윤 범죄 검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그 권한과 스스로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결국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윤 범죄 검사’라고 제가 지칭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승진과 영전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장에서도 분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검찰개혁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검사는 사실 그중에서 말단 검사였습니다.
지금 사표 내고 나가셨던 수많은 검사장들, 수많은 대검 간부들이 그 모든 개입에 관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공소청과 어떤 수사보완권 혹은 보완수사권 혹은 수사권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검사, 검사 스스로가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수사되지 않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결국 공소청이 만들어진들 그 검사가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기득권화돼서 스스로가 정치검사, 정치공소청이 되는 것을, 어떤 반성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한 그런 사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고발사주 공익 신고자로 첫 그런 신분을 가지고 4년 만에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제가 봤던 고발사주 사건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검사들의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이 2020년 총선부터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을 도구로 활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그 사건을 제압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은 감히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사라는 조롱을 받고도 당당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는 제가 오늘 앞에서 부득이하게 저격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속 수사 의지를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뉴파티 하셨지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파티라는 것은 당시 허위기사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표적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나쁜 기사가 있는지 검색을 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으신 것이지요.
‘뉴파티 하셨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 첫 공익 신고했던 진술 내용 공개 신청을 하니 부존재를 이유로 받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부존재냐, 증거인멸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감찰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권을 위해서 일부만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저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표적 수사하고 허위 기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마지막 대질신문을 했었는데 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녹음된 대질신문의 기록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해당 수사검사는 거의 일본대사관으로 피신하다시피 됐고요, 이번 8월 21일 자 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 내용은 이겁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차장검사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즉시 저는 맨해튼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박기동이 이런 소리 하는데요’라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즉시 공수처 담당 수사검사에게 ‘진술 번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해당 조사 내용들은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그렇게 되니 공수처는 다행히 그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웅은 손준성과 공범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수사를 잘한다 혹은 보완수사나 수사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공익 신고는 중요 증인 아닙니까.
중요 증인의 모든 진술 취지와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번복해서 허위로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했고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 공익 신고자로 드러나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를 당해서 저도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까지도 어떤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변호인이 없이 제가 모든 참고인 조사나 피고인·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녹음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이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공직선거법상, 특히나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전부 관할이 있으므로 부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한동훈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 여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절대 수사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고발사주 당시에도, 그 고발장 내용 안에 보시면 윤석열은 스스로를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던 내용들로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발장 안에 피해자로 적시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화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고발사주 당시에도, 그 고발장 내용 안에 보시면 윤석열은 스스로를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던 내용들로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발장 안에 피해자로 적시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화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는 이 짓을 안 하시겠지요’라고 얘기를 하니……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고발사주 당시에도, 그 고발장 내용 안에 보시면 윤석열은 스스로를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던 내용들로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적 수사를 전부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런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시작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발장 안에 피해자로 적시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사인이 된 한동훈 씨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했어야지 당연하나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고요.
제가 21년 9월 2일 날 첫 보도로 고발사주 사건, 저는 윤석열 대검찰청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당시 고발사주 사건은 제가 9월 3일 날 공익 신고할 당시에도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이미 공익 신고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김웅 사건, 공수처에서 공범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옆자리에 계신 오늘 출석하신 이희동, 그 당시 공공수사1부장께서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직접 수사하셨던 그 검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