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 반도체 발언

몇 년 기다린다고 비싼 배 건조계약 해 놓고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뱃값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구조, 반도체·철강·조선·해운·석유화학 정말 투자 시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투자 시기는 결국 경영권 안정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전략적 투자, 리스크를 안는 투자 이것은 경영권 안정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산업경쟁력 기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안정되어야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공장 건설이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프로젝트와 같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제가 해수부 출신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선박 배출가스들의 문제가 참 처리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국가에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장기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 산업구조와 경제 현실이 과연 주주 중심주의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 같은 대규모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 막대한 설비투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축적되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성장동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기술축적과 장기투자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과 같은 산업은 수년에 걸친 연구와 설비투자 위에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단기수익 배분 구조가 강화된다면 이러한 산업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주 중심주의 강화는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시간의 축을 단기로 압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스톡옵션·성과보상 12.1%, 합병 4.0%, 주가안정·주주환원 3.9%, 주식매수청구권 3.7% 등입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 중에서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쌓아 온 산업 강국이지만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 전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베네수엘라 기름을 중국에서 헐값에 사다가 석유화학을 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석유화학 산업을, 석유화학 제품들을 저가에 팔게 되니까 사실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봉쇄되면서 약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은 물밑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은 아직 완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라는 게 시그널로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적인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으로 지금 코스피 거의 6000이―뭐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그 덕분이다 이것은 너무 과잉이고 사실 우리 반도체 랠리, 방산, 조선 이런 기업 또 기업의 종사원, 근로자, 노동자들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서 앗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투자 환경, 예측 불가능한 규제, 자의적으로 바뀌는 룰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6000에 가까이 왔다는 것,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정부 정책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AI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회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사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동안에 역량도 잘 쌓아 가지고 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주가 빠질 때 보니까 저는 약간 신변상의 두려움까지 느껴 봤습니다.

소각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주식시장이 항상 활황이고 지금 반도체시장이 정말 좋은 호황기, 초호황기의 시작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 3년은 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하강기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6000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대단하지요.

저도 정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참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 어떻게 반도체 호황기 또 미국의 MAGA 정책으로 인한 조선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어준다 이런 생각도 한편 가집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정책의 효과가 많은 부분이다, 우리가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또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하니까 대한민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