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2023
즉 매입이라든가 임대 제공이라든가 금융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보증금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 최소한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의 생명들을 지켜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빨리 털어 버리고 싶다, 이 전세사기 집 보기도 싫다, 그다음에 이사 갈 예정이었는데 이사를 못 가고 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선구제 후구상권으로 피해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능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인정된 피해자로 한정하더라도 이게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지속적으로 선구제 후구상권에 대한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현재 특별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주거안정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매입이라든가 임대 제공이라든가 금융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보증금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 최소한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의 생명들을 지켜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법을 처음 만들 때 가장 핵심이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반영된 상태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 즉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그나마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맹이를 빼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우선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좀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속적으로 선구제 후구상권에 대한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29쪽,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게 같은 의미인지.
위원장님, 대상을 ‘등’을 빼기로 했던 것하고는 다른 분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그랬고 처음에 특별법 만들 때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이 주장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민생의 문제이고 여와 야가 아닌 청년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조정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요.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안건조정위가 열린 만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피해자들의 의견들이 이 특별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올해 20세의 청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엄마한테 용돈 2만 원만 부쳐주라고 하시고.
이게 현재 전세사기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청년들이고 그분들은 공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평생, 자기가 자립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전세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재산이 무일푼이 되고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현재 전세사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그랬고 처음에 특별법 만들 때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이 주장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항목에서 제28조의4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즉 어떻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항목에서 ‘제28조의4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은’ 여기까지는 같고요.
이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로 가면 해석에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항목에서 제28조의4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즉 어떻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항목에서 ‘제28조의4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은’ 여기까지는 같고요.
이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한다.
조오섭입니다.
그동안 피해대책위에서 그토록 원했고 요구했던 선구제 후구상을 기본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59쪽에 제28조의1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에서 법안 의도는 충분히 안건조정 심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로 가면 해석에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2015년도까지 진입을 했었고……
1분만 짧게 쓰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KTX가 광주역에 진입을 했었고 바로 엊그제 김건희 여사께서 광주 방문할 때 광주역에서 하차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더불어서 예산심의 때는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즉 KTX와 SRT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설 노선에 대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부대의견이 달아져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선구제 그다음에 후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동의를 했던 거고요.
역시나 하고 난 뒤로 사망자가 두 분이나 발생이 되었고요.
시행령에 추가를 시켜서 충분히 그에 대한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 법 자체를 바꿔 가면서, 경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법을 폐지하고 나중에 경기 사정이 좋으면 다시 또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계속 김희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없는 경우의 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건 충분히, 지금 시행령에 다섯 가지 제외사항이 있거든요.
다섯 가지인가 있지요?
시행령에 추가를 시켜서 충분히 그에 대한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
최근에 R&D 쪽 담당하는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 뭐냐 하면, 여당 국회의원님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느 하나 사업을 하면 교수들이 있고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원, 연구원들이 있고 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교수들은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고.
R&D 예산이 딱 삭감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교수만 남아요, 교수하고 최측근 박사만.
그리고 나머지 보조원들이나 연구원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으로 가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원들이나 그 사람들은 당장 먹고살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기차 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달빛내륙철도 그다음에 경전선 고속화 사업들이 지나갈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곳 광주선 구간은 남북축이 단절되어 있어서 지역 발전이 계속 저해가 되고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광주역 인근의 복합 쇼핑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를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인데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대구는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사업, 대전은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부산은 35억, 대구는 20억, 대전은 15억을 국비로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엊그제 국감 때 했습니다.
실은 엊그제 김건희 여사가 광주를 방문할 때 기차를 타고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역에서 하차를 하셨습니다.
즉 노선 신설 없이 2015년도까지도 KTX가 진입을 했었고 지금도 신설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피해자가 사기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기준에 대한 부분도 피해자가 다수냐 아니냐, 대표적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자기들이 내부, 개별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청년이고 신혼부부들, 즉 사회초년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울타리가 되는 게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선구제 후구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알맹이는 쏙 빠지고 지금 현재 특별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치매 증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상미 위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수천 건 발생되고 있고 아까 안상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같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 엊그제 나온 수원의 19세 청년의 경우 혹시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추진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도 전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시장님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안도 발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보여 주시는 것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그때의 각오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장님도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소통과 협치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지고 보니까 이제 와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국정 운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변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즉 감사원은 본인들은 단서조항을 규정, 적용해 놓고 부동산원에서는 미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즉 본인들이 마음대로 본인들의 잣대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표적감사고 정치감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원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통계 논란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감사 조작과 정치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정치검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하나 없고 이 앞에 지적한 것처럼 그나마 추진하겠다 했던 발표된 대책들도 실적이 모두 저조합니다.
아직도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전 정부를 향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혹여 실제 통계 조작이 있었습니까?
국민은행의 통계 작성이 공공성의 문제, 중개업소 조사 중심의 한계, 편의성 등등의 이유로 국가 승인 통계의 작성 기관이 옛날의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가 KB 통계와 비교해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공성 문제가 있던 KB의 통계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KB 통계가 바뀐 이유가, 박근혜 정부에서 바꾼 이유가 KB가 공공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부동산원으로 바꾼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원장님 보시기에?
국민은행의 통계 작성이 공공성의 문제, 중개업소 조사 중심의 한계, 편의성 등등의 이유로 국가 승인 통계의 작성 기관이 옛날의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가 KB 통계와 비교해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공성 문제가 있던 KB의 통계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KB 통계가 바뀐 이유가, 박근혜 정부에서 바꾼 이유가 KB가 공공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부동산원으로 바꾼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원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수사 사항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등에서 표본수 부족 등을 계속 지적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어요.
2020년 10월 19일 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저 그때 위원이었거든요.
여당 위원님께서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본수를 전면 교체해 표본을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해도 6800만 원의 급여가 지급이 돼요.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9월에 개정을 했고 철도공단은 22년 8월에 개정을 했고 부동산원은 22년 7월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코레일만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기강이 비어 있는 빌 ‘空’자 공기업인 것 같아요.
원 장관께서 국감 인사말에서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입주자가 사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자가 사전 점검을 못 했을 때 매니저, 대리인이 가서 사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50억 저감 매트 예산을 세웠어요.
한데 지출된 건은 단 1건입니다.
전세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피해자들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부실시공,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촉발된 이 부실시공 관련해서는 근본적 원인과 종합대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저는 이 개정안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행법 53조에 보면, 지금 개정안은 조례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을 전부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리고 기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적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근본적으로 들어요.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다 만들면 되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단,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자료제출 거부에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하실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과 이소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표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요건 관련되어서 부부 합산과 피해 보증금 관련되어서 부부 합산 7000만 원이면, 실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부부 합산 70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률 혹시 아세요?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시간 동안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1987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개헌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고,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이재오 전 의원을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201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밝혔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해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개헌 절차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 깃든 국립5․18민주묘역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어제 5월 24일은 43년 전 광주 외곽인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너진 날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의 정신이 깃든 국립5․18민주묘역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정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어제 5월 24일은 43년 전 광주 외곽인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너진 날입니다.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광주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끝까지 반성과 사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최초 발포 책임자, 암매장 장소, 성폭력 등의 피해와 같은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매우 애석하지만 전세 피해를 당했지만 법률적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애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장기분할대출로 전환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희망이라도 좀 드리지요.
자, 왜 이게 나왔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사기나 깡통 전세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집단적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사기잖아요, 이 경우는.
다만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를 못 했을 뿐이고, 입주를 못 했으니 주민등록도 못 옮겼을 뿐이고, 주민등록 못 옮겼으니 확정일자도 못 받았을 뿐이고.
다만 주택에 관련된 전세사기, 명백한 전세사기거든요.
전세사기잖아요, 이 경우는.
다만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를 못 했을 뿐이고, 입주를 못 했으니 주민등록도 못 옮겼을 뿐이고, 주민등록 못 옮겼으니 확정일자도 못 받았을 뿐이고.
다만 주택에 관련된 전세사기, 명백한 전세사기거든요.
그리고 건축주가 임대인이 남 씨고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 이해가 될까요?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전세사기 관련해서 이 특별법안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계속 임차인들과 논의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논의를 얼만큼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의견이시거든요.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공청회 하셨지요?
사기 치려고 갭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갭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세사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깡통전세가 되는 거고 전세사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다만 그 사람이 기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을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아까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호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고 전세사기라고만 한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피해 임차인들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실 때 4호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하는 게……
그 외에도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현행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한 집단적인 권리 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거나 특정 임대인의 전세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어 자력에 의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가격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해 필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법안의 입법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제정안을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주택이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경매 중단 및 유예 조치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현행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한 집단적인 권리 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 북구갑의 조오섭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2022년부터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아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주택이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경매 중단 및 유예 조치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세히 보면 그것은 국가가 사기금액을 대납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채권을 매입을 하고 매입된 채권을 기본으로 해서 집을 경매로 받고 경매받은 것을 LH가 매입임대로 구매를 하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든 거기에서 매입한 채권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은 이미 다시 회수가 돼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삼 년, 일이 년 정도 경매 과정이라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임차인을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LH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위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장관님, 이게 대납이 아니라면 채권 매입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라든가 특공이라든가 공공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시작했지 않은가 싶고요.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상황, 또 다른 위원님이 시장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걸 폐지나 완화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상황은 전세사기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주의무 폐지나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가 또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또다시 갭투자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면 오히려 그것을 막아 주는 게 맞다.
더불어서 3월 달에 제가 회의할 때도 장관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와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들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적 부분을 줘야 되고 그다음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거든요.
지금 광주․전남도 몇백 세대가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전국적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보태서 예방책을 만들자, 여기에 정쟁이나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좀 지켜 내자,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보충발언을 좀 했습니다.
아까도 맹성규 위원님께서 ‘TF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TF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장관님과 저의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것을 TF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 반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 18곳 중 12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 토론이 지역주의와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정치 참여로 이끌어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지역주의, 사표 양산, 위성정당 등과 같은 문제로 개편의 수준을 뛰어넘는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작은 지역구 단위에서 1등 투표자가 독식하는 단순다수제 구조로 사표 심리와 극한의 대결 정치를 조장하며 지역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양당이 독식해 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연동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지역주의, 사표 양산, 위성정당 등과 같은 문제로 개편의 수준을 뛰어넘는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작은 지역구 단위에서 1등 투표자가 독식하는 단순다수제 구조로 사표 심리와 극한의 대결 정치를 조장하며 지역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양당이 독식해 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연동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다양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은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작은 지역구 단위에서 1등 투표자가 독식하는 단순다수제 구조로 사표 심리와 극한의 대결 정치를 조장하며 지역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양당이 독식해 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연동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다양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은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전원위원회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당 토론자들에게 기존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종용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개혁, 선거 개편 의지는 없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국민은 없이 오로지 자당의 이익만을 위한 모습으로 보이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30곳을 발표했는데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11곳 모두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 18곳 중 12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 토론이 지역주의와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정치 참여로 이끌어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지역주의, 사표 양산, 위성정당 등과 같은 문제로 개편의 수준을 뛰어넘는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작은 지역구 단위에서 1등 투표자가 독식하는 단순다수제 구조로 사표 심리와 극한의 대결 정치를 조장하며 지역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날로 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어 성장 동력을 잃어 가고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의결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등한 인구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전체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수도권 지역구 비중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선거 때 34.4%였습니다.
2020년 21대에는 47.8%로 급증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조오섭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양극화된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체제 고착화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향한 불신이 비난을 넘어 혐오 대상으로 여겨지며 우리 사회 수만 가지의 정책 어젠다들은 외면당하고 세대 간, 젠더 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편중된 지역 유권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리는 전원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지도부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내년 총선이 국민과 함께 꽃을 피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무작정 인구 비례만 따지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에만 의석이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비수도권 위주로 지방 권역별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의안에서도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 비례 2 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표를 방지하고 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51 대 49로 이기면 51이 승자독식을 하는 구조로 나머지 49는 그대로 사표가 되어 사표 심리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서도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 비례 2 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표를 방지하고 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51 대 49로 이기면 51이 승자독식을 하는 구조로 나머지 49는 그대로 사표가 되어 사표 심리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편중된 지역 유권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하나는 석패율제 도입입니다.
첫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활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며 제안했었고 지난 20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유효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존 병립형이 지역구 의석과 독립적으로 계산되면서 기존 양당 독점을 고착화시켰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동형을 적용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서로 연동되면 다양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활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며 제안했었고 지난 20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유효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존 병립형이 지역구 의석과 독립적으로 계산되면서 기존 양당 독점을 고착화시켰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동형을 적용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서로 연동되면 다양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무작정 인구 비례만 따지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에만 의석이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비수도권 위주로 지방 권역별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하나는 석패율제 도입입니다.
첫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활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며 제안했었고 지난 20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유효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전원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결론을 내기 힘든 전원위원회라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하나는 석패율제 도입입니다.
첫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활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며 제안했었고 지난 20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관련해서 범정부 대책기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의 안건이 무엇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2차관님, 화물자동차 관련되어서 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회의 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도 부탁을 하던데 뭐냐 하면 장관님이 중심이 되셔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금융위라든가 해당 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장관님이 다른 부처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허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모든 계약서는 세무사 이름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고 중개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중개사도 최종 계약은 중개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떴다방이라든가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잡을 길이 없으니 그나마 최소한의 조그마한 방안이라도 만들어서 규제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동의를 하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말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게 전세사기든 떴다방이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들을 내 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평사는 징계위 없이 한 번에 그냥 바로 가 버린다, 자격정지 한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물론 지금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린리모델링은 아시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해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20%가 삭감이 됐어요.
혹시 추경 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22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있으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코레일 사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156명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총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모두가 다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는 주거 취약계층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임대주택 관련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25%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올해 2022년 예산이 22조 500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16조 8800억으로 5조 6000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정책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12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늘려 많이 공급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고 밝히셨지요?
계속 주택보증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일준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유경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아까는 미분양 세대에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지금은 전세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계속 늘고 있지요?
저도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현재 여기에 관련된 법안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이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20년 7월 30일 날 발의가 돼서 아직도 계류 중인데 그 법을 개정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 드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주시면 법안 심사할 때 좀 참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검토보고 7쪽 보면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건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은, 이 재정적 부담은 아마 회의비 정도일 것 같거든요.
저도 광주광역시 시의원을 8년간 해 봐서 이걸 아는데 회의비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의 공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 의견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회의 공개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레 회의니까 내일 정도까지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7쪽 보면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건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은, 이 재정적 부담은 아마 회의비 정도일 것 같거든요.
저도 광주광역시 시의원을 8년간 해 봐서 이걸 아는데 회의비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의 공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 의견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회의 공개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레 회의니까 내일 정도까지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월 25일 당선 뒤에 인수위의 수석부대변인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TF가 중장기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월 3일 날 인수위 부동산TF 심 모 팀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종합적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요.
투기 억제하는 정책들을 완화하는 사례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투기 억제를 하는 게 아니고 투기 억제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집값 안정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라고도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관님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 방향은 우리가 날씨를 못 바꾸듯이 인위적으로 못 바꾸는 상황이라며 말씀하셨고 부동산 거래 위축, 전반적인 가격 하향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7월 20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 2022년 7월 21일에 반도체 초강국 달성전략이라고 하시면서 수도권의 반도체단지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 인허가 간소화라는 정책을 발표하십니다.
이것처럼 공약이나 말로는, 약속은 지방시대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방시대를 이렇게 걸었지만 실제로 보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7월 20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 2022년 7월 21일에 반도체 초강국 달성전략이라고 하시면서 수도권의 반도체단지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 인허가 간소화라는 정책을 발표하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조 그리고 국민들께서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기조는 우리 정부에서도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배당금 수입이 약 4000억～5000억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법인세도 7000억 정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민간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경제상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KTX와 SRT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로 협의한다는 게?
발언을 좀 똑바로 하세요, 답변을!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산하기관 예산 삭감하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들어가세요.
50초 남았으니까, 주택도시기금 관련해서 나오셨지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시는가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공시가격 상승률이라든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서 종부세 관련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줄이겠다 그래서 2022년 연내 완화 공약을 했어요, 인수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금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학원 공로장학금을 받으셨는데 그 금액과 대학원 출결 현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과 출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후보자께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입장,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입장, 30년 이후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입장, 종부세 폐지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70억 차액이 발생이 된 건 사실이고요.
다음, 지침서 변경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지침서, 오등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해서 지침서가 변경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고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들의 검찰의 역할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그때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 최재경 부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대장동의 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십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핵심 6인, 국민의힘의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박영수, 당시 특검이었지요.
이건 분명하게 그때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 최재경 부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대장동의 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십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핵심 6인, 국민의힘의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박영수, 당시 특검이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었지요.
대장동 관련된 수사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제기하니까,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그 은행이 지분을 SPC에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만 했다, 대장동은 일반 대출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즉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회사만 수사를 했지 일반 대출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거짓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중수부장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만 쏙 빠집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제기하니까,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그 은행이 지분을 SPC에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만 했다, 대장동은 일반 대출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대장동 땅을 삽니다.
즉 민간개발로 될 줄 알고 그걸 작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이 사업, 지금 세간에 떠돌고 있는 대장동의 이런 비리 사업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수사책임자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그리고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수사입니다.
대장동에 땅을 매입한 시기가 약 2009년 정도 됩니다.
즉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국민의힘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지주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장동 땅을 삽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시장 당시에 민관개발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나마 약 7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성남 시민들에게 환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민간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익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민간개발을 막고 공영개발을 꾸준하게 추진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관합동개발로 되었던 것이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만약 민간개발로, 이재명 후보가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하지 않고 민간개발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현재 얻어졌던 대장동의 이익금이 1조가 넘네 어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익금들은 전부 그 민간업자들에게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시장 당시에 민관개발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나마 약 7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성남 시민들에게 환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왜곡되거나 잘못되게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은 당초에 LH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와 그리고 국민의힘 신영수 전 국회의원 등등이 민간개발로 바꿉니다.
2021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질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책질의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당초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리고 LH 사장, 신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민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2010년도에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조금이나마 공공에 기여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관 개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OECD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총량을 좀 줄이거나 증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는 과도한 부동산과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GDP 대비 가계대출 부채가 100%를 초과하는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총량을 150%로 관리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과 공수처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000만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가 될 것이고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선택적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건으로.
그런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우형 씨를 풀어 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씨세븐에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조우형 씨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알선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않았던 것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거거든요,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검사에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전신이 씨세븐이라는 개발업체입니다.
씨세븐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전신이 씨세븐이라는 개발업체입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에서 LH 사업 철회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0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동생분은 구속됐지요―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28일 사업 철회를 발표합니다.
2010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개발로는 안 되겠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겠다 싶어서 민관개발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사건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2008년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율을 최대 10.4% 개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특고라든가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와 6.3% 정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하는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실험적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시대적 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기본소득제네 참여소득제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율을 최대 10.4% 개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특고라든가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와 6.3% 정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하는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실험적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발생될 수 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2022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리고 확장 예산이냐 아니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96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첫 번째로 증감률로 판단해야 되는데 증감률도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경상성장률과 세입 증대 규모, 재정수지 등을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OECD 타 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0.6%인데 우리나라의 적자규모는 -2.6%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2019년보다도 상승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분양원가 완전 공개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 국토부나 LH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진성준 위원께서 발의했던 부동산 감독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대장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보면 다 동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저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과 올해 국감에서 지적 사항들 장관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오섭입니다.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토지임대부 정책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정책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분양원가 완전 공개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 국토부나 LH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제 생각은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업무이기보다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부동산감독원이 빨리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1년 근무하고 바뀌고 1년 근무하고 바뀌고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과태료 처분은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찰청과 국세청으로 이관됐던 부분들은 더더욱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이상거래, 위반 건수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고 같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만 9000건을 조사를 했는데 비정상 위반 건수가 2017년도에는 7000건이었어요.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부동산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상거래, 위반 건수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고 같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는 부동산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료 위원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의신청 들어왔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련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 식구끼리 봐주기, 감싸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은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첫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 사장 등등이 민간 개발을 추진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도 즉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그 관할 부서에서, 관할 공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미리 준비되어서 법이 발효가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주시지요.
도로공사 기술개발 제품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3호에 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NEP 인증 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기술개발 제품의 수의계약 납품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쭉 추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PV가 나왔다는 것은, MPV 0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관리 때문에, 재무 건전성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주민 민원입니다.
주민 민원은 어느 사업지에나 다 발생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같은 경우 MPV, 즉 순현재가치가 459억입니다.
즉 성남 판교 대장동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LH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59억입니다.
그런데 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실시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59억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뻔히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화천대유가 총 24가구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년 4개월 뒤 2020년 6월에 박영수 특검 딸에게 시세가 15억짜리인데 7억에 분양을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백하게 특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 거짓말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김 누구누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한번 생각 있으면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015년도 2월 달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사람이 2015년 같은 해에 아빠 찬스로 해서 그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이것 명백한 아빠 찬스입니다.
자, 보실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김 누구누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한번 생각 있으면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015년도 2월 달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사람이 2015년 같은 해에 아빠 찬스로 해서 그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이것 명백한 아빠 찬스입니다.
스스로 인정한 아빠 찬스이고요.
이것은 순전히, 민간개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되면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게 민간개발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09년 10월 20일 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것을 국정감사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2010년 6월 28일 날 LH가 사업 철회를 발표합니다.
사업 철회 발표하면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위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 철회 이유를 사업 조정․VIP 축사 등을 언급하며 LH가 민간 영역 개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당초에 공공개발을 하고자 했던 것을 민간개발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특혜 의혹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에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로 이루어지고자 했었습니다.
공공개발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직접 시행했던 공공기관이 수익을 가져가고 그 발생된 수익을 국민들께 다시 되돌려 주는 사업이 공공개발입니다.
공공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LH에서 성남시에 2008년 12월에 사업을 제안합니다.
권력을 농단하는 검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마치 이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보면 ‘더 킹’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행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공모해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 데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현재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의 경우 수사정보를 기초해 작성된 고발장을 제삼자에게 전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밤늦게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바라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캐시백에 대한 예산 1.1조 있었는데 7000억이 반영이 되었고 4000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과 직장가입자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중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채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개인이, 국민이 가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또다시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증빙을 또 국민이 해야 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말씀이 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인데요.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 1만 3000명이 적발되었고 98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 할 때는 약 27명 정도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도에 3기 신도시입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진행되어야 되고요 수사와 처벌 그다음에 제도․대안 마련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4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이고 공급 위주의 대책입니다.
전문가들도 시장의 신뢰는 결국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1989년 1기 신도시 때 1만 3000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국가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인구 하락으로 조금 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지역 발전으로 바뀌면서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지요?
2020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 해명도 하셨고 제가 질문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SH 사장과 LH 사장, 즉 부동산 문제의 전문가답게 공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발언을 하신 건데 그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62.4%가 지명 철회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언론에 호도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사실 확인이 안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이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 정부 출범 들어서 공급 물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수도권에 95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일점몇 %, 이점몇 %로 해서 종부세 대상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그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인별 합산하지 말고 세대 합산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함께 연대하고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자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서 이것을 자율시장에 맡기지 왜 이렇게 가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토지라는 게 한정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투자․투기자본들을 계속 놔두면 이것 집값을 어떻게 잡자고 하는 것인지, 안정된 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집값은 오르면 싫고, 그런데 내 집값은 오르면 좋고 다른 집값은 다 떨어졌으면 좋겠고, 내 집값은 오르면 좋긴 한데 세금이 많아지면 또 그것도 싫고 그런 심리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RE100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철학으로서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주차요금 인상, 안내판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차요금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63.1% 근거가 언제부터냐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업체는 2018년도에 계약을 한 업체예요.
그런데 계약도 이전에 최저임금 한 거고 또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미 시중노임단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업체는 2018년도에 계약을 한 업체예요.
그런데 계약도 이전에 최저임금 한 거고 또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미 시중노임단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사장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63.1%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3.1% 근거가 언제부터냐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이나 연방 기관에서 사용할 드론에 중국산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시키는 곳도 있고요.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 사항을 통해서 드론의 보안정보 유출 등의 기술적 위협에 대해서……
권고를 했지요?
그래서 여야 모두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더더욱 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9%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더더욱 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9%입니다.
그리고 자가 거주율은 42.7%밖에 되지 않습니다.
8년간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의원실에서 파악하기에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의 상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사용료 면제를 1년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거지요.
부산 B씨는 이사를 가야 되는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다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 옥수동의 C씨와 둔촌동의 D씨는 4년 기본계약이 보장돼 있어서 자기가 집을 살 때까지 4년 동안은 한 집에 머물 수 있어서 정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세입자들분께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로 주거 안정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요즘 언론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물, 즉 집을 팔겠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언론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9월 10일 자 신문을 보면요, 경향신문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한 달’ 해 가지고 ‘세입자들 주거 안정 서서히 체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은평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년마다 새집 구해서 이삿짐을 싸고 풀고 그래야 되는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4년 정도는 머물 수 있다,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요.
부산 B씨는 이사를 가야 되는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다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 옥수동의 C씨와 둔촌동의 D씨는 4년 기본계약이 보장돼 있어서 자기가 집을 살 때까지 4년 동안은 한 집에 머물 수 있어서 정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질의 때 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부세 6% 관련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주택을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자칫 잘못하면 불안감이 상당히 조성되고, 부동산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오늘 원내대표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혁신도시기금 조성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분들의 재산권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종부세 6% 도입이 전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그리고 불안을 조성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물론 그분들의 재산권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종부세 6% 도입이 전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그리고 불안을 조성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국민의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언론 통계를 주로 보시니까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분에 나온 언론입니다.
‘서울 아파트 급매물 증가, 집값 하락 신호탄’ 해 가지고 ‘서울은 급매물 건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달 초 증가세로 전환한 뒤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곳이 ‘서초․송파․마포․양천구 순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기사에 비교해 보면 사실이 아니네요?
광주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입니다.
저는 오늘 2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법사고였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라고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원지구 같은 경우 평당가가 20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 금강펜테리움이 2155만 6000원으로 100만 원의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2018년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건축한 것과 LH가 한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보실래요?
조오섭입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냉탕, 온탕 왔다갔다 하면 그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국민의 불신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부동산 정책을 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냉탕, 온탕 왔다갔다 하면 그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국민의 불신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부동산 정책을 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