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2019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안위 소관 사항입니다.
하나는 부시장 문제이고 하나는 경찰청장 문제이고 하나는 광역단체장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했다고 넘기면 공수처 되면 검찰 수사 그것 공수처에서 가져 오라면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야 됩니까?
국회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경찰청장의 문제이고 또 광역단체장의 문제이고 전 부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위 차원에서 이 문제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청문회 하고, 청문회 자격으로……
민갑룡 청장이나 다른 사람들, 지금 청와대 관련자들을 청문회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통과되면 이것 다 끝나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잡고 있어야지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파헤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꿔 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잡고 있어야지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파헤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꿔 주면 좋겠어요.
공수처법 문제 자꾸 말로 하지 말고.
이것 지금 여기 국회에서 청문회 안 잡아 놓으면 공수처법 통과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상황이 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안위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야당 간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돼요.
지금 민간인 사찰 부분이 터져 버린 것 아닙니까?
검찰의 문제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얘기했지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상태인데 경찰의 자존심, 그다음에 경찰의 무게를 잡으셔야 돼요.
조국 수호 그 집회에 총경이, 그것도 수사구조개혁단 총경이 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부인하고 주고받은 페이스북 내용 공개됐지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지만 우리 국회도 사이버테러방지법 빨리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돈을 북한에 그런 식으로 뺏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국감 과정에서 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피 같은 대한민국의 돈이 북한 해킹에 의해서 1조 가까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왜 대한민국의 돈을 북한에 그런 식으로 뺏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국감 과정에서 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피 같은 대한민국의 돈이 북한 해킹에 의해서 1조 가까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다시 조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또 북한 해킹에 대해서 검찰도 손 놓고 국정원도 손 놓고 있잖아요?
담당 부서가 경찰청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적시를 해 놓았잖아요.
한국이 10번 공격받았고 빗썸은 네 차례 공격받았다.
그리고 전체 2조 정도가 털렸는데 이것 보고서 입수하셨어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듯 함박도도 우리 땅이다.
급하게 북한 눈치 보고 행정주소 수정 작업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올렸어요.
만약에 이게 충남 쪽으로 터지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북 교류, 남북 대화 다 좋아요.
근본적으로 사람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인접 국가에서 1억 5000만 두, 손해액이 138조인가요?
그 정도의 손해액이 터졌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 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의 돼지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7월에 북한 평양북도 돼지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 정도의 손해액이 터졌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 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의 돼지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7월에 북한 평양북도 돼지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있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다 손 놓고 있어요.
남북 교류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했지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그것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사님, 저랑 생각이 같지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남북 관계 해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쭉 해 놨는데 도대체 뭘 했느냐는 거야?
도대체 중국이 저렇게 1년 동안 싹쓸이를 하고 북한에 5월 달에 퍼져 가지고 북한 전역의 돼지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권이 뭘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대체 뭘 했느냐는 거예요.
남북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재예요, 인재.
168조가 났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
그리고 올 5월 달에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평안북도를 비롯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 돼지가 없습니다.
평안북도는 한 두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
그리고 올 5월 달에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평안북도를 비롯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 돼지가 없습니다.
평안북도는 한 두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고요.
이게 올 5월 달에 터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기회 균등을 깨 버렸다는 것하고 ‘공정’이란 단어를 잃어버렸다는 것, 최소한도로 경기도지사가 공정국까지 설치했는데 굳이 거기에 끼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좀 말씀드릴게요.
남북 교류, 2년 반 동안 대단히 떠들었어요.
작년에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져서 1억 5000만 두 날아 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게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 같으면 좋은데 경기도의 정책자금을 지역화폐로 70% 이상 풀고 있다는 거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직격탄을 경기도가 맞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자초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꺾이고, 그다음에 생산 대부분 다 꺾여 버렸는데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은 정부가 자초한 거다, 그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담이 기업하고 국민에게만 가지, 정부 위신 때문에 기업․국민이 죽게 생겼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직격탄을 경기도가 맞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자초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꺾이고, 그다음에 생산 대부분 다 꺾여 버렸는데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은 정부가 자초한 거다, 그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담이 기업하고 국민에게만 가지, 정부 위신 때문에 기업․국민이 죽게 생겼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잘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 여기도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정규직 채용 문제가 발생했네요.
우선 2017년, 2018년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지오 하나에 그렇게 농락당하고, 윤지오 하나에 저녁 밤중에 페이스북에 쓰면서 다섯 번 사과를,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검경 수사권의 경찰 독립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다음에 수사부장님,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수사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정말 중심을 좀 잡아 주세요.
지금 청장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검경 수사권은 고사하고 자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심은!
어떠한 권력에 있는 사람이 윤지오를 옹호해도 이렇게 경찰청장이 나서 가지고 다섯 번씩이나 사과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경찰청에 있는 서울경찰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 줍니까?
경찰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 한 건 터지면 검경수사권이고 지랄이고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쪽으로 많이 넘기는 걸.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경찰들이 촛불에 가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언론에 났기 때문에 조사하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은 오늘 보니까 가짜뉴스라고 펄쩍 뜁디다.
그것 메신저로 받으면 되거든요.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지금 법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하지 않으면 북한의 소위 말하는 사이버 부대들이 대한민국 돈 다 털어 갑니다.
대한민국 1635억도 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조 가까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분을 더 주신 겁니까?
아니, 쌍방이 피해자면 쌍방의 질문을 하지 왜 나에 대한 질문을 반을 하냐고, 표적수사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조사해 보세요.
4년 동안에 북한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1635억이 털렸습니다, 1635억이.
그것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아니, 쌍방이 피해자면 쌍방의 질문을 하지 왜 나에 대한 질문을 반을 하냐고, 표적수사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조사해 보세요.
4년 동안에 북한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1635억이 털렸습니다, 1635억이.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반 토막 나든 뭘 하든 이게 뭔가 기회는 같아야 되잖아요.
국정조사 안 한다 그냥 감사원에서 발표하니까 박원순 시장 하는 말이 감사원 결과가 틀렸다고.
오늘 문준용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박원순의 고용세습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4,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 지휘체계.
4-1, 4번 질문과 관련한 당시 귀청 청장의 일정, 차량 운행 기록, 시간대별 위치.
5,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력의 동원과 배치 현황―지방청별 부대동원 내역 및 구역별 부대동원 내역.
5-1, 5번 질문과 관련하여 안국역 출구별 경찰 배치 부대 및 지휘자 현황.
5-2, 당시 안국역 출구별로 투명 차단벽 설치한 현황.
2번, 3월 10일 관련 경비계획서 사본, 경력 배치, 단계적 차단선 운용, 세부전술 등 포함.
3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경비대책 결과자료.
4,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 지휘체계.
4-1, 4번 질문과 관련한 당시 귀청 청장의 일정, 차량 운행 기록, 시간대별 위치.
5,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력의 동원과 배치 현황―지방청별 부대동원 내역 및 구역별 부대동원 내역.
1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청의 사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사전대책회의 자료.
2번, 3월 10일 관련 경비계획서 사본, 경력 배치, 단계적 차단선 운용, 세부전술 등 포함.
3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경비대책 결과자료.
4,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 지휘체계.
4-1, 4번 질문과 관련한 당시 귀청 청장의 일정, 차량 운행 기록, 시간대별 위치.
1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찰청의 사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사전대책회의 자료.
2번, 3월 10일 관련 경비계획서 사본, 경력 배치, 단계적 차단선 운용, 세부전술 등 포함.
3번, 2017년 3월 10일 탄핵 관련 집회 관련 경비대책회의 자료, 참석자 명단, 경비대책 결과자료.
뭡니까?
언론, 방송이 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숨기듯이 숨겨 버렸어요.
이것을 지난 국감에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들고 나왔고 그것을 언론, 방송에서 도저히 실어 주지 않아서 광화문으로 나간 겁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49일째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죽음에는 좌와 우가 없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분들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네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9명이 부상을 당하고 아홉 사람이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홉 사람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소방청 자료만 네 분 돌아가셨는데……
2018
법도 무너지고 자기 마음대로 참여연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 하나 못 하고.
민노총이 전국 온 곳에 가서 기업주들 다 목 조르고, 민노총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지금 언론방송 장악하고 포털장악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3․1절의 33인을 역적으로 몰고 있다니까.
그 내용 아세요?
33인을 역적으로 본다니까, 북한은.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전에 계속 33인은 민족 반역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하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감 과정에서 제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무원 증원, 미래 세대한테 엄청 부담 가고요.
원전 폐지, 이것 한수원에서 1.5배 전깃값 오른다는 데이터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올해 실질적으로 해킹이 벌써 들어왔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이버테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잖아요.
한국의 주요인사에 대해서 북한이 다 뒤진다고 국정원장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뒤져지고 우리만 당하고 국민들은 그냥 북한괴뢰집단한테 당하면 되는 겁니까?
국정감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조용히 한번 생각들 해 보세요.
경북지역 갔더니 탈원전에 대한 반발이 예상 외로 되게 심합디다.
제가 사실은 경북 가서 하소연했어요.
정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경북이 원전 도입하면서 힘든 과정들을 40년을 버티면서 원전을 한 거예요.
이제 원전산업이라는 정도의 지역 형성이 겨우 된 겁니다.
그런데 한울 3․4호기 없애 버렸지요.
제가 사실은 경북 가서 하소연했어요.
정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경북이 원전 도입하면서 힘든 과정들을 40년을 버티면서 원전을 한 거예요.
이제 원전산업이라는 정도의 지역 형성이 겨우 된 겁니다.
그런데 한울 3․4호기 없애 버렸지요.
그 원전 없애서 70년 가동 80% 했을 때 1조 4000억 손실 본 거예요.
이제 원전산업이라는 정도의 지역 형성이 겨우 된 겁니다.
그런데 한울 3․4호기 없애 버렸지요.
그 원전 없애서 70년 가동 80% 했을 때 1조 4000억 손실 본 거예요.
1조 4000억 손실 본 겁니다.
통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남북 평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 다니면서 서울, 경기, 강원은 이해하지만 전국이 전부 다 평화 놀음에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다 걸리고 대북제재 하나라도 유엔 제재 안 풀린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이 가는 데마다 전부 대북평화, 대북평화, 경남까지 대북평화예요.
지금 나라 경제가 거의 최악, 9개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요.
물가, 소비, 투자, 일자리, 수출 그다음에 외국자본, 주식, 9개에 빨간 불이 다 켜졌는데 가는 데마다 전부 ‘평화’, ‘평화’야.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까?
거기다 대고 말이지요.
북한이 총생산액 30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240조 되는 총수들 앞에 놓고 무슨 놈의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고?
이게 지금의 남북 평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보다 일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실사용 또 주민이 거기 살기 때문에 실질적 영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계속 국제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국제재판소에 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보다 일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실사용 또 주민이 거기 살기 때문에 실질적 영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계속 국제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북교류한다 해서 서해선, 동해선 철도 놔주고 도로 놔준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지도 놔놓고 철도 도로 끊긴 데가 동해지역 아닙니까?
지금 영덕지역까지, 포항ㆍ영덕 들어 오다가 거기서부터 죽 올라오는 선이 삼척까지가 지금 없잖아요.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원전을 안 하면 전깃값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내했는데 이제 울진에서 원전산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역에 혜택이 있는데 갑자기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울진은 뭐 먹고삽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다 없다도 확실히 결론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정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탈원전해 버리고 탈원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온 대한민국 땅에 태양광 한다고, 온 산에 다 태양광 해 놓고 말이지.
이것은 어떤 정권이든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 하려고 하는 지역 막으면 다음에 전깃값 1.5배, 2배 오르고 난 다음에 원전 다시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6호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신한울 1․2호기, 3․4호기 다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3․4호기는 공사 30% 들어가서 4000억 매몰비 들어갔는데 그것을 묻어요?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원전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통 받으면서 전깃값 싸게 해 준 경북 주민들에게 고마움이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그 고통 받으면서도 전깃값 싸게 해 주면서 주민들이 버텨준 거기에 대해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이에요, 배은망덕.
다른 지역에 원전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다 반대하던 좌파정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전 해 가지고 이제 지역경제, 울진만 따지면 원전이 현재 2022～2023년 신규 하면 8개 되잖아요.
3․4호기 하면 10개 되잖아요.
지금까지 6개 고통 다 버티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져서 울진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원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죄지었습니까?
국가발전을 위해서 30～40년을 그 많은 고통을 다 참고 견딘 사람들이 원전 해 달라고 하면 죄지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원전 주민들에 대한 자존심도 좀 세워 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을 탈원전 반대한다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30～40년을 그 많은 고통을 다 참고 견딘 사람들이 원전 해 달라고 하면 죄지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원전 주민들에 대한 자존심도 좀 세워 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을 탈원전 반대한다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누구 때문에 전기를 이렇게 싸게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원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죄지었습니까?
국가발전을 위해서 30～40년을 그 많은 고통을 다 참고 견딘 사람들이 원전 해 달라고 하면 죄지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원전 주민들에 대한 자존심도 좀 세워 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을 탈원전 반대한다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생각이 나요.
도롱뇽, 원전……
호남 지역에 원전 하나 하는데 난리를 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 전체 전기의 20%를, 경북 주민들은 몇십 년 피해를 보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전에 살고 있는 것이 경북입니다.
호남 지역에 원전 하나 하는데 난리를 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 전체 전기의 20%를, 경북 주민들은 몇십 년 피해를 보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전에 살고 있는 것이 경북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마움도 몰라.
어떻게 해서 전깃값을 싸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인사고 예산이고 다 대구․경북은 TK패싱,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좀 눈치라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대구․경북 예산을 이런 식으로 줄여 버리면 이것은 정치보복을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지사께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도덕성의 문제예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바꿨냐는 거야.
또 하나는 경공모가 댓글조작을 하는데, 2017년 3월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월이에요.
이때 60배가 늘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경공모가 음해조작을 했어요, 드루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월이에요.
이때 60배가 늘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경공모가 음해조작을 했어요, 드루킹이.
그런데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드루킹 댓글조작의 31%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조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 분위기, 서방의 분위기 보셨잖아요.
CVID로 다시 돌아갔어요.
대북제재 완화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붕 떠서 도민들을 자꾸 띄우지 마세요.
대북제재 완화 안 되면 한 푼도 돈 못 주잖아요?
투자 못 하잖아요?
동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지역이 있던 충청지역, 집중적으로 많은 데지요.
그다음에 원전이 있는 경북지역, 물론 강원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몇백억이지만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시멘트 대량 생산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보면 산재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안하는 것이 태백지역하고 영월지역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도 그런 주변 환경에 따르는 건강 문제 이런 걸 많이 짚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강원도민 위주의 도지사가 되어라, 초선․재선 때는 정말로 힘들게 뭐라뭐라 하더니 삼선 딱 되니까 이제 강원도민 생각은 없는 거야.
독일통일 한번 보세요,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지.
지금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쪽 금강산에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강원도는 관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으로 따지면 서해와 동해의 철도․도로 43조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이진복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강원도민을 속이면 안 돼요.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뭐합니까?
재정자립도 꼴찌, 부정부패 순위가 최문순 지사 와서 되게 좋았잖아요, 제가 그때 안행위 간사로 왔을 때 1위 했어요.
인사처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게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했을 때 3개월 만에 재정추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497조가 아니고 한 600조 정도, 330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보전금이나 재정이 줄었다 이런 건데 지금 17만 4000명 하면 30년에 한 330조 들어가요.
어떠한 체제가 바뀌더라도 국민에 대한 생명과 존엄성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십시오.
3월 10일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던, 헌법재판소 탄핵에 저항하던 저분 옆에는 태극기만 있고 화염병도 쇠파이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은 그 현장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청장님, 여기 신고 언제 받으셨어요?
4년간 북한 김일성․김정은 부자 미화․찬양 동영상 3807건 차단, 갑자기 올해 이게 늘었어요.
2018년 7월 804건인데, 작년에 762건, 전체 거의 1.5배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차단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대한민국 GDP가 1555조, 그러면 명목소득, 실질소득 큰 것 빼고 적은 걸로 1555조의 18%, 얼마입니까?
300조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나라가 나눠 가지고 경협을 해도, 비핵화 비용을 처리해도 300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 무슨 장관이냐, 지방정부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지방정부 얘기하는데 지방정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잖아요.
이거요 한 가구당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정책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배, 영국은 1.5배입니다.
공무원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무장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공무원 숫자를 늘렸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정부의 가장 경제적인 맹점이 뭐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몰아붙인 거예요.
경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에다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협비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00조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선택을 해야 돼요.
북한 경협을 통해서 개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으로 갈 것이냐, 지방에다가 돈을 풀어 가지고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북한을 살릴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방은 수도 없이 제발 7 대 3으로 해 달라, 그러면 20조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매년 20조씩 20년, 400조만 넣어 주면 지방 자활 다 됩니다.
최소 300조 들어갑니다.
우리가 6 대 4는 아니더라도 7 대 3, 20조만 20년간 지방에 주면 400조 아닙니까?
북한 경협비용하고 맞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어 가는 지방을 살릴 것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에서 마음대로 해킹해 왔다갔다하고 제3국 통해서 돈 빼돌리고 외국 언론방송에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언론방송에서 한마디도 안 싣습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신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제가 경찰청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경찰청에서 보고 한번 받아 보셨어요?
이 문제 보고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17년 4건 405억, 18년 2건에―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713억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대북제재 완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상통화, 돈이 해킹당했는데 그 돈이 1121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했잖아요.
사이버테러방지법 없으니까 이것 사이버테러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장관님은 제가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도 국민들이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은 좀 국회에서 해라,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3년간 비트코인 가상통화, 제가 지금 경찰청 관리 좀 잘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1121억 털렸습니다.
1121억 어디 갔다는 것 외국 언론에도 나온 것 아시지요?
1121억 어디 갔다는 것 외국 언론에도 나온 것 아시지요?
사이버테러방지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상통화 1121억이 털려서 그 많은 돈들이 대북제재 완화 상황에서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외국 언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체 조사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해킹해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기재부에다가……
기록을 남길 거예요.
만약에 그다음에 사고 터지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삭감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 무슨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20년 된 게 지금 10대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이제 북한 밀반입 석탄이 점입가경입니다.
관세청 발표 오늘 틀렸다고 발표했어요, ‘수수료 대가가 아니다’.
오늘 이진복 위원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던 사람이라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17만 4000명 늘리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공무원연금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를 잘하셔서 소프트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후보자께 오늘 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준비를 해 주시고.
첫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 요구는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두 번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경찰이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가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치적 압박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 특수활동비 109억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후보자께 오늘 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준비를 해 주시고.
첫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보고 요구는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두 번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를 경찰이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가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치적 압박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적폐로 몰아 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적폐로 몰아 버렸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 되시면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100%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국회,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경찰……
그렇지요?
가장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렇지요?
가장 특수활동비 적게 쓰면서 괜히 특수활동비 쓴다고 의혹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 특수활동비 긴요한 데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100% 공개해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국회 특수활동비 이제 못 견딘다고 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든지 100% 공개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가면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리 하세요.
제가 진짜로 시범적으로 들고 가 볼까 싶어.
있을 수 없는,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테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한국의 SNS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청장 되시면 이걸 수사하셔야 됩니다.
심의위에서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 줬잖아요, 공개는 안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뉴스타운이라고 있는데 탄저균 문제 실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바로 경찰이 그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서, 지금 단식 열흘째 넘고 있잖아요.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석희 태블릿 PC 심의를 하세요, 바로.
2017
그것 제가 본회의 때, 상임위 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라니까.
과기부는 예산을 팍팍 올리세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 부처가 다른 것 안 쓸 예산들은 빼고 과기부 예산은, 다른 부처는 빼더라도 과기부 예산은 팍팍 올려야 된다니까, 특활비 이런 것 다 빼고.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작업 안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한 발도 안 나간 겁니다.
이게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만 해야 된다, 이것 빨리 판단할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민들한테 몫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적폐 완장을 걷어야 된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방통위 있으니까, 적폐 완장을 차고 하면 그다음 정치 보복이 되고 그 사람은 또 다음에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까 전 정부, 전전 정부 대통령들도 그런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아지면 그다음 정치 보복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장 차고 정권 안 뺏기려고, 적폐라는 얘기를 가지고 완장 차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엄청난 불행을 우리는 겪었단 말이에요.
제가 스물아홉 살부터 정치를 했는데 쉰아홉이니까 딱 30년 한 겁니다.
중간에 물론 대기업도 있다 오고 했는데, 정치 보복은 또 정치 보복을 부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우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생각이 국민들 인식에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 보복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 나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뭘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탈원전 문제는 환경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문제를 하려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연구하고 다음 정부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 문제 다 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대체 뭘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탈원전 문제는 환경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문제를 하려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연구하고 다음 정부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 문제 다 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정권에 가면 2배씩 올라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원전 건설 기술자에 대한 해외 유출, 인력 유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원전 건설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왜?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원전 건설 기술자에 대한 해외 유출, 인력 유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원전 건설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왜?
중동에서부터 원전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서 원전 지으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기들도 기술 배워서 다음에 자기들이 짓지?
이것은 정권 5년 만에 이 정책을 깨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시중의 국민들은 탈원전의 근본은 북한의 비위 맞추기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6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원전기술을 도태시키고 나면 다음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핵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좀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시중의 국민들은 탈원전의 근본은 북한의 비위 맞추기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6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원전기술을 도태시키고 나면 다음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핵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좀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원전 이렇게이렇게 나가면 전깃값이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명확하게 밝히셔야지요.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민노총은 70개 줬는데 30개 더 내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원전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에너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에 있는 원전 50기가 넘는, 향후 50기가 넘을 해안가에 있는 원전이 사고가 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직격탄을 날린다……
아니,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라니까 환경단체 무서워서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20년 걸려요.
다 빠져나가고 뭘 가지고 다음 원전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전 폐기,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원전 폐기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겠다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첫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환경단체한테 빚을 졌어요.
원전사업 포기 선언을 해야 돼요.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배우지 않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기본적으로 최소 40년, 50년간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해외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핵심적인 게 원전기술도 있지만 우리의 건설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기를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20년 걸려요.
다 빠져나가고 뭘 가지고 다음 원전사업을 하겠습니까?
50기가 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중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이 가면 원전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다 빠져 버려요.
그러면 원전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50기가 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중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이 가면 원전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다 빠져 버려요.
그러면 원전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전사업 포기 선언을 해야 돼요.
경쟁 상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이 가면 원전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다 빠져 버려요.
그러면 원전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전사업 포기 선언을 해야 돼요.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배우지 않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기본적으로 최소 40년, 50년간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해외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핵심적인 게 원전기술도 있지만 우리의 건설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기를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전사업 포기 선언을 해야 돼요.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배우지 않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기본적으로 최소 40년, 50년간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해외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핵심적인 게 원전기술도 있지만 우리의 건설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기를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20년 걸려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전 정권의 모 수석이 전화해서 방송 이렇게 편집 넣지 말라고 한 것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통위원장한테 어느 방송사의 임원을 잘라라, 처리해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지금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방통위의 방송 편집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방송 간섭 되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원장한테 거기에 있는 임원 처리하라고……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북한의 사이버 전사라는 놈들이 몇 놈이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킹하고 댓글 달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 댓글에 어느 놈이, 몇 놈들이 들어와서 IP 몇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수만 명의 사이버 전사의 댓글놀이에 이 판이 넘어간 겁니다.
제가 장관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정부를 떠나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빨리 하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장관님, 웹 하나 설치하면 종북사이트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것 자료 드릴 테니까 조사를 좀 하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북한의 웹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자료를 다 봐도 되냐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북한의 사이버 전사라는 놈들이 몇 놈이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킹하고 댓글 달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 댓글에 어느 놈이, 몇 놈들이 들어와서 IP 몇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수만 명의 사이버 전사의 댓글놀이에 이 판이 넘어간 겁니다.
장관님, 웹 하나 설치하면 종북사이트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것 자료 드릴 테니까 조사를 좀 하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북한의 웹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자료를 다 봐도 되냐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북한의 사이버 전사라는 놈들이 몇 놈이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킹하고 댓글 달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 댓글에 어느 놈이, 몇 놈들이 들어와서 IP 몇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테러방지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구분해서 했는데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국방부도 털리고, 청와대도 털리고 은행도 털리고 이번에는 정치 개입을,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정치 개입을 몇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이버 포털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보고한 적이 있느냐 말이지.
대한민국 정치가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되느냔 말이에요.
담당자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법을 만들어 줘야 그것을 막든지 할 것 아니에요.
해킹 다 당하고 다음에 핵 공격, 미사일 공격 이 압박 이후에는 인터넷 공격 들어온다, 사이버공격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구분해서 했는데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국방부도 털리고, 청와대도 털리고 은행도 털리고 이번에는 정치 개입을,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정치 개입을 몇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이버 포털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보고한 적이 있느냐 말이지.
대한민국 정치가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되느냔 말이에요.
담당자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개 방송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안 왔기 때문에 특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JTBC 손석희 사장의 말대로 그 말이 맞으면 JTBC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이 틀리면 JTBC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다 감추고 나온 포렌식 보고서만 보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태블릿 PC를 내가 썼다고 하는 신혜원 씨가 나타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선임된 이후의 행태가 지금 방송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런 보고를 받아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하자는 건지, 저는 방송 장악의 앞잡이로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행태가 오만불손하고 말이지,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MBC 방송 장악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몇 월 며칠 보도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문제를 후보한테 물은 게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 그것은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방송사의 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류가 바뀌고 하니까……
그것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방통위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야를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때 방통위의 행태는 전체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따지겠지만 문제는 태블릿 PC 이것을 절도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조작이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절도를 했다 그러면 태블릿 PC 들고 방송 떠들었던 사람들 다 절도 공범이란 말이에요.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방통위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야를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때 방통위의 행태는 전체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따지겠지만 문제는 태블릿 PC 이것을 절도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조작이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절도를 했다 그러면 태블릿 PC 들고 방송 떠들었던 사람들 다 절도 공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문제는 태블릿 PC잖아요.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런 큰 상을 줬는데 태블릿 PC 입수가 절도에 의해서 입수했다, 또 만약에 이것을 조작했다, 이것이 밝혀지면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직이 아니고 지금의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빚갈이라는 것 아세요?
그동안 빚졌던 사람들한테 빚 갚아 주는 것,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같은 사람, 소위 말하는 협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2016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지진연구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센터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사람이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외국, 지난번에 어느 TV에 나와서 어떤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7.0의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일본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그쪽 전문가 얘기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상청장님, 지난번 우리 여야 위원들이 일본에 지진 관련해서 다녀왔어요.
실질적으로 지진 관련 얘기를 듣는 중에, 일본 전문가 얘기를 듣는 중에 우리가 지진을 5.5 받았는데, 문제는 P파․S파 하는데 자기들 얘기는 10초 전 여진에 대한, 지진 10초 전에 경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당시는 지진과 동시에 경보가 울립디다.
자기들이 잘못 됐다고 딱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일본에 가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일본 지진 관련된 것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사항들을 준비를 하셔서 서류를 올려주세요.
정부 측에서 올려주세요, 그건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장관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서 되겠……
지금 21억 들어갔는데 국민들한테 일본 폐타이어 수입해 가지고 우리 폐타이어 처리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일본 것 수입 안 하면 폐타이어 처리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이런 현상인데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다 써요?
돈 23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일본 폐타이어를 수입해 가지고 쓰고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폐타이어는 그냥 두고.
장관님, 지금 제가 제시한 폐기물 현황, 제가 2008년도에 석탄재도 마찬가지다.
비산재 전체적으로 다 100만t 가량 우리 환경 오염되면서 그냥 묻고 있는데 수입을 중단시키든지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배가 늘었어요,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쓰다 남은 폐타이어를 한국이 수입해 가지고 원료로 써요?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든지 폐타이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있잖아요?
위탁했고, 그다음에 시멘트업체에 이것을 줬는데 쉬우니까, 값싸니까 일본 폐타이어 수입하잖아요.
장관님.
저거 보입니까, 지금?
저게 폐기물수입 현황이에요, 폐기물수입 현황.
우선 제가 2008년도에 석탄재의 중금속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줄여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100만t 정도가 지금 비산재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 중금속 슬러지를 수입해서 되느냐고 했는데 배가 늘었어요, 작년 통계로 석탄재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중금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철도파업, 현대자동차파업, 금융노조파업, 그다음에 화물연대파업, 국가기관 전반적인 기관에 파업이 됐는데 그걸 다루고 있는 국회 환노위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우선 뭔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 간에 이런 고질적인 파업 문제 또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또 노동의 양극화 문제, 청년고용 문제, 최저임금 문제,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 이런 부분 등등 다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국감 이후에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조직을 해서 말이지요,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노동 파업 문제를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간제 문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은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아예 폐쇄시켜 버립니다.
독일은 그런 계획이고.
EU는 직매립률이 1%대에서 1%대 이하로 되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은 3.8%인 데 비해서 우리 수도권매립지는 안타깝게도 직매립이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11%에 비해서 양이 많지만 직매립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간 입장에서 독일이나 EU가 직매립을 제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부 입장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분쟁은 분쟁대로 생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직매립 제로화의 방안들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0까지 가 보자 이런 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적지 않은 109조 정도의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차 계획에서 우리가 실패,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미진한 거지요.
더 떨어질 것을 막고 그 선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3차 계획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저 동해안, 경북, 울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전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사실은.
또 국민들한테 너네들이 원전시설을 너네 지역에 갖고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고마운 말씀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시․도민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원전이 저 동해안, 경북, 울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전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사실은.
또 국민들한테 너네들이 원전시설을 너네 지역에 갖고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고마운 말씀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봅시다.
원자력발전소의 50% 이상이 경북․대구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혜택을 대구․경북에 의해서 본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동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저기 한번 봅시다.
원자력발전소의 50% 이상이 경북․대구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혜택을 대구․경북에 의해서 본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동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 중인 것까지 하면 훨씬 많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년고용할당 부분, 책임할당 부분 이것도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러한 노동문제의 현안에 대한 갈등을 노사정위원회가 결정기관도 아니고 합의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동부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노사정위원회에서 안을 올렸더니, 지난번에도 1년 2년 계속 해도 안 됐잖아요.
2015
일단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무비로 돌려 가지고 어쨌든,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특수활동비를 줄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야당에서 양해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경호실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경호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의 삭감이나 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청와대 부분은 사실은 제가 허리를 졸라매고 하자 이런 입장을 갖는데 경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에서 양해를 조금……
경호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의 삭감이나 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청와대 부분은 사실은 제가 허리를 졸라매고 하자 이런 입장을 갖는데 경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에서 양해를 조금……
저는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호 부분의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맞다, 경호라는 부분의 글자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경호실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말씀 전에,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다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와대도 허리띠를 조금씩 더 졸라매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셔야 되지, 이것을 감액을 해서……
아니,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그렇게 많이 돌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의 10만 원 단위로 그 정도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 국회에서 800억이 지금 80억 됐는데 무슨 그것을 또 돌려 가지고 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천년 역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남북통일의 시대, 선진국의 시대, 그러한 시대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책무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청와대나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시대를 열어 가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 형은 스무 군데의 칼에 찔려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이승복의 ‘이승복’ 글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북한의 테러, 북한의 흉포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저격범은 문세광입니다.
그런데 금성출판사에는 ‘일제의 통치기관을 마비시켰다’, 천재교육에는 ‘일제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천보 전투가 아니고 보천보 습격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친북 성향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북한의 테러, 북한의 잔혹성, 북한의 횡포에 대해서 전혀, 전혀 기술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희생자는 이승복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한마디 했다가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입이 찢기면서 살해당한, 어린 어린이가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바꾸고자 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일제’ ‘친일’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 넣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기획하고 김정일이 실행한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열일곱 분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북한의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한 이 사건조차도 우리의 좌파 성향의 7개의 역사 교과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조차도 좌파 성향의 내용들이 많지만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북한을 정말로 테러국가로 지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은 넣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왜 파출소 습격한 보천보는 전투로, 파출소 습격 사건 하나로 일제를 놀라게 하고 일본 통치 기관을 마비시켰다고 김일성을 영웅화시키던 그러한 역사 교과서에 왜 이승복 군의 사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도는 했는데 결과의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릴게요.
시행령 개정의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전제조건이, 정부 측에서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행령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대해 전혀 개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전제조건이, 정부 측에서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행령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대해 전혀 개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액 혹은 사업 재검토까지 적어 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얘기하는 것은 예산처의 사항을 뛰어넘는 월권입니다.
결국은 인터넷망이 뚫리고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을 역추적해서 다른 룸에 가 보니까 우리 게 있더라, 그러면 역으로 봐서 우리 게 누가누가누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킹을 한 거지요, 상대 쪽에.
보니까 북한에서 이러이런 것을 해킹해서 가서 있더라, 누가 있고 어느 의원이 있고 어느 의원이 있더라, 계정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련된, 북한인권법이 거의 다 조정이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면 인권법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주민세 올려 달라고, 2만 원 해 달라고 저한테 아마 각 지자체에서 한 수십 번 온 것 같아요.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주민세는 ‘서민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인두세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조용해졌어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세는 인두세가 아니고 주민세를 현실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왜, 그게 최고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탄핵소추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에 대한 취소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택하고 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누가 더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것은, 국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기능이 필요한데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 안 될 국무위원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런 발언까지 하고도……
그러면 야당은 그때 무엇 때문에 파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국정감사를 두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는 파행을 했는데 여야 간사 간에 이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 지금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냈는데 국회 생기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처음이거든요.
과연 이 건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건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생각이 있으면 오늘 국감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안전성에 대한 비용도 지출 안 하고,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요즘 탄핵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거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여기서 사고 나면 서울시장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말 해 가지고?
이거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석촌호수에 대한 용역을 안전처에서 직접 하세요.
문제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총선․대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선거도 본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선거법도 엄중하고 이제는 본선 나가는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해서 당선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한테 자꾸 공천권을 돌려 주자는 주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를 찾아 드리자는 이런 입장이 많아서 이제 경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에 계시다가 장관으로 오셨는데, 바꿀 거는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하위 공무원에 대한 적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사 숨통을 터 줘야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뭔가 보여 줬잖아요.
우리가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데, 이제 인사의 문제를 좀 숨통을 터 줘야지 공무원 사회가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분의 얘기를 보면 어느 것이 조금 더 계획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까?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두 번째, 오늘 9월 14일 날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야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가 되는, 그것이 의결되는 그날까지도 정종섭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국정감사의 파행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정보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저도 정보위 간사를 해 봤거든요.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면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50% 이상 되는 정보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소소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같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같이 관계 영수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수석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정보위의 특수활동비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까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같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같이 관계 영수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수석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정보위의 특수활동비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정보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같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같이 관계 영수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수석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정보위의 특수활동비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 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정보위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저도 정보위 간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난병원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메르스 하나 때문에 전체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왔는데 만약에 돌발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잖아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수익비가 국민연금은 1.5예요.
공무원연금은 2.03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을 통해서 수익비가 1.48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루에 219원이 아니고 월 219원입니다.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20～30년 동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전달이……
그 논란이 많고 언론에서 난리를 한 게 한 달에 219원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의 명분을 가지고 이 법안을 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단체가 현재 국민연금이 정착되지 않은 조금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렇게 동등시 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경제 성장이 고속 성장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가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실무기구에서 만들어 낸 안도 일부분 구조 개혁적 모수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연금에 관련된 방식을 도입해서 소득재분배를 하게 했다는 것은 강기정 의장님 표현대로 하면 ‘구조 개혁적 모수 개혁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개혁적 모수 개혁을 채택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안 제출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법안소위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실무기구에서 만들어 낸 안 중에서도 새누리당 안의 여러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타협기구 하면서 실무기구를 만들 때 그때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합의안은 실무기구에서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5월 2일 특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봐서 4월 23일 정도까지는 실무기구에서 어떤 답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분명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법안 통과가 되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 이것이 합의사항이거든요.
또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도 어떤 담보를 할 수 있는 보증을 해 줘야 된다 이 생각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실무기구에서 안이라고 내더라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단체가 내놓은 마지막 안을 보면 아니, 공무원연금법안하고 공적연금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
또 원내대표,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우선 특검……
검찰조사가 우선, 특검이 우선이지 이것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았다 남이 돈을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같은 19대에 같이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에 한 발 가깝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검찰에다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검찰조사가 미진하다든지 또 처음부터 검찰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시작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몇 개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실 규명에 한 발 가깝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검찰에다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검찰조사가 미진하다든지 또 처음부터 검찰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시작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몇 개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진실 규명을 원하면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특검 요청을 하시면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야당이 요청하면 특검 바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검찰에다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검찰조사가 미진하다든지 또 처음부터 검찰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시작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몇 개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진실 규명을 원하면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특검 요청을 하시면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야당이 요청하면 특검 바로 하겠습니다.
또 원내대표,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특검을 시작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몇 개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진실 규명을 원하면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특검 요청을 하시면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야당이 요청하면 특검 바로 하겠습니다.
또 원내대표,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우선 특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정치 하는 사람들이나 또 공무원단체나 정부나 이해 당사자 분들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단지 하나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구도를 그냥 놔둬서는 어떤 정부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만약에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왕 대타협기구도 만들고 했으니까 또 공무원단체에서도 ‘일부 더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구조개혁이다 모수개혁이다 있지만 결국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보전금으로 들어가는 구조에서 이제는 내는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언젠가는 만들어 둬야 되는 게 이번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내는 만큼 받아 가는 구조.
그게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아예 안 들어온 데도, 한 자도 못 바꾸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러면 한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연금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의 제도를 그냥 그대로 한 자도 못 바꾸게 되면, 원래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보전금이 하루에 80억입니다.
매년 20억씩 늘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그게 어디까지 늘어나느냐?
광고를 중단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파업 투쟁한다고 전부 다 하고, 3월 28일 날 실질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부보고 과연, 우리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정부보고 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 중단을 요구하려면 총파업 투쟁을 철회해라, 그리고 5월 2일 날짜를 지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단체 안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137만 원하고 155만 원의 차이도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137이 나오고 155가 나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하게 그래서 나온 결과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봤고요.
결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리가 2009년, 뭐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근 200일을 이걸 가지고 봤더니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연금에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나 전반적인 선거제도를 다 바꾸는 안을 냈는데, 저는 그 제도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은 안 가지지만 과연 몇 번의 토론을 가지고 이 제도를 냈느냐는 겁니다.
헌재에서 3 대 1 구조를 2 대 1 구조로 바꿀 때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보다 훨씬 큰 선거구 또 인구비례로 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지역적으로 전혀 얼토당토않은, 보통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관위에 조금 따가운 얘기인데 일부 여러 쪽에서 ‘선관위가 너무 갑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관위는 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정치권하고 협의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를 섞어 가지고 그냥 제출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국회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야 간에 굉장한 토론을 합니다.
선관위가 누구하고 토론해서, 9명 선관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이 법을 통과했다고 그럽디다.
24쪽에 보시면, 24쪽에 그래 놓았습니다.
교육공무원을 딱 적시를 했어요.
200만 원 이상 90%, 300만 원 이상 몇 %입니까, 50% 그리고 일반공무원 200만 원 이상 60%, 300만 원 이상 14%, 제가 워딩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금 300만 원 이상 되는 교직공무원들에 대한, 혹은 일반공무원 300만 원 이상에 대한 조치를 뭔가 하라는 뜻이지요?
2009년 개혁에서 좀 철학적인 부분이 빠졌다, 앞으로 개혁도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철학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진재구 교수님 입장을 저는 굉장히 지지합니다.
동의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배준호 교수님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임했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혹은 또 생각했던 부분이 잘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안 나왔으면 좋은데 결국은 재정문제가 없으면 사실 이런 자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고생했고 산업화,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따듯한 개혁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듯한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은 따듯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따듯함에 방점을 두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국가가 물어야 될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3조 내고 정부가 3조 한 2000억 내고 국민연금과 같이 1 대 1 구도로 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2001년도에 그게 모자라니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 박봉에 시달렸고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줘서 보전금 제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보전금 제도하고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하고 정부가 내는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국민 세금으로 해 주는 보전금이 1 대 1 대 1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잘했다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왜 이 특위가 열렸고 대타협기구가 열렸느냐 그러면 이 정도로 국민들한테 부담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경우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연금개혁을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됩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매년 7만 원, 그 다음해는……
언론에 나가겠네.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혁해, 나는 우리 가구당 7만 원씩, 보전금 주는 거는 좋은데 보전금 플러스 추가로 7만 원씩 주는 거에는 동의 못 한다, 내년에 14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는 아셔야 되잖아요.
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여기 있는 연금특위 위원들이 욕 얻어먹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거 왜 정부가 못 하지요?
‘국민 여러분, 내년부터 매년 한 가구당 7만 원씩 공무원연금으로 보전금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보전금 주는 거 외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렇게……
조원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국민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거기다가 계속 6만 5000원씩 한번 더해 보세요.
그게 국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한 가구당 주민세를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만 원까지 하자고 하는데 서민 증세한다고 엄청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당 7만 원 정도가 매년……
내년에 7만 원, 내후년에 14만 원 그다음에 21만 원, 그다음에 28만 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공무원들은 이 연금 개혁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왜 복잡하게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복잡하게 하는지.
국민들이 들어도 모를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후에, 정부하고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국민들이 매년 14조, 15조, 16조 그렇게 이제 계속 물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동의를 국민한테 받았습니까?
연금 개혁하는 정부하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동의를 받고 지금의 이 안들을 냈느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년밖에 안 됐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또 다시 시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느냐?
지금부터 퇴직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셀프 개혁을 했다는, 셀프 개혁.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왜?
정부가 내는 돈이나 공무원이 내는 돈의 거의 4배를 내는 것입니다, 각자로 따지면.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 정부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러면 15년 후에 공무원은 4.4조 내고 정부는 부담금으로 정부가 고용주라고 해서는 고용주 개념으로 4.4조 내는데 왜 국민이 14조 4000억을 내야 됩니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일 또 같이 해야 될 일, 또 함께 풀어야 될 문제를 같은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4
제가 논쟁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논쟁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과거 정부,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결국은 사회적 합의체라는 허울 때문에 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악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5년 동안에 연금개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온 겁니다.
내년부터 23년까지 보면 하루에 301억이 들어갑니다.
국민들께서 하루에 301억이 공무원연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 10월 28일 날 새누리당 소속 전원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간사님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속히 법안을 내셔서 야당 법안, 여당 법안 또 노조에서 법안을 내면 3개 법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중요한 법안을 만약 이번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SNS 여러 가지 영장 이런 문제,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될 인권 문제 있어요.
그런데 친북 사이트를 통해서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162개의 친북 조직들이 1600개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남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삐라 뿌린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대남 심리전술을 쓰고 있다니까요.
민간단체가 삐라 해 가지고 날아가다가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삐라에 저렇게 겁을 먹고 있는 북한 체제가 1600개의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대남 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남 삐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연평도․천안함 포격 암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군인들 겁먹게 만들려는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하, 종북세력 미화, 재입북 탈북자를 통한 체제 선언……
중요한 것은 대북 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쟤들이 보내고 있는 대남 삐라가 훨씬 더 우리 체제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아세요?
그다음에 인터넷 선전을 통해서 올해만 SNS 계정에 대남 첩보활동 비슷하게, 친북 사이트 1600개 적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의 연금을 줄여서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봐서는 이러이런 혜택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연금개혁 3차에 걸쳐서 했는데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후대의 공무원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지금 퇴직금 받고 있는, 또 16년 이전의 재직자들 이런 부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공무원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찰청장님, 보도자료 잠깐만 하나 봅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장관님, 연금개혁 아까 말씀 중에 아주 잘하신 게, 공무원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연금개혁은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민들 표 좀 더 얻으려고 개혁을 못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공단에서는 국회의원 연금 자체가 없어진 게 오래됐는데 계속 그런 논란이 있도록……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하니까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을 들고 나와요.
국회의원 연금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 핵심은 연금 개혁을, 개혁 같지 않은 개혁을 세 번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도 돈이 계속 줄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충당부채인데 충당부채가 얼마 되지요?
사실은 위험물질 기피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투표도 하고 이런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영호남에 치중되어 있는, 남부권으로 치중되어 있는 원전 상황들을……
이 원전을 통해서 전국에 거의 다, 전깃값 인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산업 발전에도.
이런 부분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 취임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력 기업들, 울산의 주력 기업들의 경제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단체장 분들께서 소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다 해 봐야 1조, 2조 차이거든요.
국가직 하면 서울시만 해도 6000억입니다.
6000억을 중앙정부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시추 안 한 거,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 중단을 했어요.
공사 중단을 해서, 그 4개월 동안의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이거를 수평공법으로 갈 거냐 수직공법으로 갈 거냐 했을 때도 전체 자문위원, 그다음에 일본 전문가, 그다음 시공사, 설계사가 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평공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수직공법으로 가야지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요청했는데 그걸 또 묵살합니다.
첫 번째, 공사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어서 일본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공사 설계사 자문교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평공법으로는 우리가 자신이 없다, 그리고 수평공법으로는 안전성에,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건의를 다 했어요.
이게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단 살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전단 들고 평양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전단 살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또 전 세계의 국제적인 일원으로 북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맞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전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단을 보고 기관총을 쏘면 안 되지요.
11% 되면 3조 4000억이 확보돼요.
그다음에 종부세 지금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국회에서 빨리 좀 통과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1조 2000억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추가 지방세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전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 법안 올렸는데 국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지방 사람들은.
이것 지방소비세 3.4조 늘어나고 종부세를 지방세 전환하면 1조 2000억 늘어나요.
그래서 ‘이정현 수석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7월 31일 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자’, 부탁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유정복 장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정치 보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시장하고 경쟁해서 시장이 됐는데 이 사람을 지금 전임 장관이라는 것 때문에 청문회에 불러서 면박 주고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이거 바로 정치 보복이지 않느냐, 그래서 ‘유정복 장관을 불러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참여정부의 사람은 한 사람도 증인 세울 수 없다 그러고, 이 정부는 전직 장관이든 누구든 10시간씩 증인을, 한 사람도 몇 번 다시 불러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려 놓은 답에 맞지 않으면 계속 증인을 부르겠다……
이것은 청문회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위장전입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장관후보자가 그렇게 시인을 했고요.
단지 그 당시에, 95년 이전이고 실명제 이전이기 때문에 위장전입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인 장관이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은 그 부동산을 사고팔고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기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투기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논문 자기 표절에 대한 부분은 자기 표절의 경계선이 상당히 미묘했다, 그리고 자기 표절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일이지만 본인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표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탈세 관련해서는 비과세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탈세 얘기들을 야당 위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탈세인지 탈세가 아닌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드는 이유는 재난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돌발적인 북한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상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김현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피아입니다.
해수부에 해피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우리 몰랐습니다.
철도로 치면 철피아가 생기고, 원전으로 치면 원피아가 생기고, 관피아 척결해야 됩니다.
해경이, 대통령께서 말을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배가 10시 17분에 108도를 돌아서 선수만 남기고 다 가라앉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가 첫째는 진실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정말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정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사고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문제점들을 정상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다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할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특위 중에서도 22개 기관,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특위에 참석시킨 특위는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김현미 간사님하고 “진실 규명이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다.
진실 규명을, 성역 없는 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함정에서 헬기를 타고 왜 현장에 안 갔다 그래요?
그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윤재옥 위원께서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 현장지휘자가 없었다.
123정이 들어갈 때 현장지휘자가 강력하게 장악을 해라.
방통위부위원장님, 국회에서 기관보고 요청을 했는데 증인이 불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관보고 요청을 했는데 불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신 기관 보고자 혹은 특위 위원들이 기관보고 진행과정 혹은 그 이후에,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압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받든지 험한 질책을 받든지 또 인신적인 공격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요, 정상적인 자유로운 증인․기관보고도 힘들고 특위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도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보고,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선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물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평형수를 적게 실었다는 것을 아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원들을, 저 밑에 제일 아래층에 있는 선원까지 다 불러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밝힌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방송에서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히 유가족분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큰 배가 저렇게 갑자기 됐느냐.
‘총알을 피했다’,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최선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카트리나로 인해서 45만 명이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방송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MBC가 오늘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KBS사장대행님하고 방통위부위원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기본내용이 ‘개별적인 보도와 관련해서 취재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논의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조사는 등등등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제가 간사로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원인 규명하자, 이게 제 원칙이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의도된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25분에 대통령의 메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해수부를 보면 해피아가 나오고 원전을 보면 원전피아가 나오고 철도청을 보면 철도피아가 나오고, 온 대한민국이 관피아들의 부정부패의 도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날 기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여객선 중에서 세월호만 두 시간 반 이후에 출항을 합니다.
해경 국정조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똑같은 배를 갔더니 5m밖에 안 되는 조타실 진입을 해경은 포기했습니다.
그때 해경이 거기에 진입을 했으면 수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목말만 탔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진입을 못 해서 퇴선 명령을 못 내렸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보고 일정입니다.
그러한 선례를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선례를 남기시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하나의 이유를 달려면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국정조사 그렇게 하자고 해서 6월 2일부터 시작을 하고 벌써 오늘이 22일째입니다.
22일간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가 덜 됐다?
특위 위원들의 예비조사 전문가그룹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날짜를 이틀 삼 일 연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여당 위원은 실종자 가족 분들의 입장, 유가족 분들의 입장을 몰라서 그럽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전격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전조사, 지금까지 국정조사 기관에서 사전조사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전조사 열흘간 줬습니다.
사전조사 열흘간 줬습니다.
예비조사 기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흘간 사전조사 기간을 드렸지요.
예비조사 기간 충분히 드리고 예비조사 전문가팀 국정조사 유례없는 가장 많은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유가족 대표와의 협의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국정조사가 자꾸 미뤄지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불어 야당 위원님들도 남 핑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특히 동료 위원에 대한 핑계를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치인이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항 안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 안전권은, 인천대교 근방에라도 포탄이 한 대 떨어지면 모든 항공기는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휴전선까지 45㎞ 그다음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사거리가 54～60㎞이고 지대공미사일의 사거리가 120～300㎞입니다.
언제라도 인천공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그전에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러한 위험한 안보 상황에서 제2의 관문 공항이 꼭 필요한데 이 관문 공항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
그 연습했다고 북한이 연평도를 때렸어요.
북한이 뭐라고 했느냐?
‘정상회담 때 NLL 문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 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포격 연습하냐’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36페이지,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시켜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 나온 거예요, 오늘 기사에.
오늘 기사 내용 이 기사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북한의 해외 거점을 위해서 대남 선전용 SNS 계정 300개 확인했는데 이 중에 해외 계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은……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 중 우파 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략하고요, 그렇지요?
43페이지,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양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물질적 지원을 해서 연착륙을 할 거냐, 그렇지 않고 물질적 지원을 끊어서 북한의 몰락을 볼 거냐.
이 내용 언론상에 굉장히 많이 양자, 양쪽의 학자들이 나와서 비교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56페이지,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이 두 권의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반도의 빛과 어둠’의 30페이지입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은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생체실험 대상이 됐던 독립투사에 대한 명단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일본의 만행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의 만행, 생체실험을 한 데.
굉장히 놀란 것이 생체실험을 한 명단이 입구에 좍 명패식으로 걸려 있습디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사람 얘기가 우리 조선인―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몽골인, 중국인, 러시아인 2000여 명에 대해서 생체실험을 했는데, 특히 독립투사, 우리 조선사람들 독립투사를 생체실험 대상으로 주로 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의 안보교육 관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요.
NLL 포기 내용, 미군 철수 주장, 정전협정 폐기 주장, 북한체제 옹호 등 안보교육장의 좌파 강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일자별․강사별 주요 내용, 주요 강사 경력, 속기록 및 녹취록, 녹화 DVD 전체를 오늘 중으로……
속기록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