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지금 법제처장, 2025-07부터
2026
공소청이나 중수청은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물론 그 지휘 권한은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기는 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또한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을 통한 일반적 지휘 권한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일단 공소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청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칭에, 헌법에 그런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을 이루는 검사의 명칭은 있는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그 검찰청 본래의 업무인 공소에 집중해서 공소청으로 할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소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청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칭에, 헌법에 그런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을 이루는 검사의 명칭은 있는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그 검찰청 본래의 업무인 공소에 집중해서 공소청으로 할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5
무엇보다도 생명의 중요함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고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리고 고도의 관심을 가졌을 때 확실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 반드시 경기를, 특히나 건설업계를 죽이고자 하는 것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의 본질적인 임무는 기소 공소유지입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 게 일제하에서 해방된 후에 과거 식민경찰의 인권 탄압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는 수사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침해 하는 폐해가 심각해졌고 지난 12·3 계엄 사태는 어떻게 보면 그 폐해가 가장 정점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반하는 법률의 권한 범위,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리고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은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무슨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치관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생각을 나눴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오랫동안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무슨 보은이라든가 보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되겠지요, 저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모아 놓으니까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수백 개, 수천 개의 공직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사이에서 한 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사이에서 한 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은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무슨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맞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준비 절차에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법제업무라든가 법령심사업무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심사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적어도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특히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그러한 심사업무 추진 내용이나 결과가 상당히 모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바로잡을 부분들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법제업무라든가 법령심사업무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심사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적어도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특히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의 그러한 심사업무 추진 내용이나 결과가 상당히 모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바로잡을 부분들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집중 발굴·정비하는 등 국민 체감형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의 유예·면제 사유에 임신, 출산, 군복무 등이 포함되도록 관세사법 시행령 등 22개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의 어학시험 성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16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생 관련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13쪽, 법제 개선입니다.
각 부처의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정부입법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국회의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법령 심사 및 법제 지원입니다.
9월 말까지 총 1289건의 법령 심사를 완료하였고 여권법 시행령 등 211건에 대해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 검토, 조문화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심사하여 정부입법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법령 해석입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이재명tv(Lee Jae-myung), CC BY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