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 국정조사 발언

그리고 아직 서울시장이나 행안부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정부의 책임자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나눌 기회를 못 가지고 또 ‘국가가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게 해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그런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정조사 하기 전에 유가족 열아홉 분과 저희들이 따로,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따로 뵀습니다.

그때 우리 가영이 어머님도 얘기하셨고 또 이정민 부대표님 여러 얘기 하셨는데 내 새끼가, 내 가족이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정말 알고 싶다, 응급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경위를 알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사석에서 그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폴로 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남인석 이태원 상인께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면서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큰절을 하시는 것 보면서 유가족께 또 피해자 여러분께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마무리해 가면서도 유가족들께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느낌이다’, 조경선 유가족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심장에 그 말씀이 너무 아프게 꽂힙니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이것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면서 시․도지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 이것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등 경찰이 경찰의 잘못을 셀프 수사하는 것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굴레가 만든 우리 국회의 반성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내야 할 제도를 만드는 입법 주체가 바로 국회인데 국회는 어떤 참사가 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 소방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야단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고언과 또 대안 제시를 들으면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할 일을 못 했다, 정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하신 두 분과 토론해 주신 정상만 원장님 그리고 차지호 교수님, 이경원 교수님 또 토론을 해 주신 분들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법은 꼭 고쳐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용산구 보건소장인 최재원 증인 일단 앞에 나오시고요.

나오실 동안 전 부구청장 유승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용산구 CCTV 관제센터를 갔는데 그 운영 상황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찰도 한 분 나와 계시고 관제센터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CCTV에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서울시의 전화를 받고도 인식을 못 하고 제일 나중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CCTV 관제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계약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탁현민 전 비서관 측근들이 만든 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브로커 김봉현 씨가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녔고 로비 대상 중 한 명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정훈 씨입니다.

김정훈 씨는 김봉현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김정훈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나갔던 것도 파이프라인을 꽂은 사적 파견이 아닌지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씨입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께서 ‘비선조직이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것이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신종 정경유착 범죄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사적 채용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수만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을 갈취한 사모펀드형 금융사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던 신종 정경유착 범죄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