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4
반면에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1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의 딸로 살면 스트레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추모 기간에 이태원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다혜 씨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됐습니다.
부친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말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관련 공문 무단유출 의혹 관련한 증인, 코나아이 선수금 불법의혹 검증 관련한 증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진술 유도 혐의 관련한 증인,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혐의 관련한 증인, 단 한 명도 용납되지 않고 민주당이 본인 관련한 수사하는 증인, 경찰서장, 경감, 실무자 다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3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종합안전대책, 재난방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한창 세우고 있던 참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결국 기각될 것을 6개월 동안 해서 굉장히 국정과 국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났지만 야당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총리 해임안 또 법무부장관 탄핵안 그다음에 지금 현직 검사 탄핵안도 통과가 됐지요.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 이태원 특별법 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아예 중앙선관위에 관한 증인 채택을 다음으로 미루시든지 그런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흔입니다.
저는 오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졸속 입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수원복의 사태를 만들고 약자들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해서 위헌소송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도 검찰도 또 약자도 고통받게 하는 그런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법을 만들자.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비 신랑께서 159번째 희생자처럼 본인도 그런 암담한 마음이었는데 같은 유가족 희생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게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한계다, 그리고 유가족의 공간을 빨리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두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상담심리학회가 더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거듭 새롭게 태어나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태원 상인 여러분, 이태원은 다 죽었다, 그래서 이태원이 159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이 등불이 되도록 다시 애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에, 부족한데, 부족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159명의 희생이 값 없는 희생이 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남인석 이태원 상인께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면서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큰절을 하시는 것 보면서 유가족께 또 피해자 여러분께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마무리해 가면서도 유가족들께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느낌이다’, 조경선 유가족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심장에 그 말씀이 너무 아프게 꽂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등 경찰이 경찰의 잘못을 셀프 수사하는 것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굴레가 만든 우리 국회의 반성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내야 할 제도를 만드는 입법 주체가 바로 국회인데 국회는 어떤 참사가 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 소방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야단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고언과 또 대안 제시를 들으면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할 일을 못 했다, 정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하신 두 분과 토론해 주신 정상만 원장님 그리고 차지호 교수님, 이경원 교수님 또 토론을 해 주신 분들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법은 꼭 고쳐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과 차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정치권, 국회에서도 반성문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발방지 대책과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재난안전법의 전면 개정이나 재난조사 및 대응 시스템 독립 상설기구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강화, 법의관․검시관 법 제정 또 기초 지자체에 전담부서 설치, 청와대에 비서관 설치, 112․119의 통합 운영이나 공유 이런 것들,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 보완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태원 참사를 초래한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도 있지만 그동안 국회가 적극행정에만 맡기고 사각지대를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장조사에서 용산구청 CCTV 4대를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게 경찰청과 서울시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질문을 했을 때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분이요, 우리가 이태원에, 용산구청에 갔을 때 11시 반에 현장에 갔다가 다시 구청에 돌아와서 나중에 12시 9분에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1시 반에 갔으면 그냥 거기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예측과 예방의 실패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 참사가 났다 이럴 때는 피해자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보건소장이면 무슨 역할 하는지 아세요?
윤희근 경찰청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국조 위원들이 전부 추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윤희근 증인께서,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의 질의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청의 인지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허위 증언, 허위 입력, 허위 근무장소 이런 게 전부 진실에 굉장히 먼 얘기들이 나옵니다.
2022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강원 산불 사례인데요.
첫째,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지시는 고성 산불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보다 3시간이 빨랐습니다.
둘째, 위기관리센터 방문 역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보다 2시간 30분 먼저 방문했습니다.
셋째, 참사 현장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도 윤 대통령은 11시간 43분, 문 전 대통령은 20시간 23분이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명단인데 어떻게 인터넷 매체―민들레라는 데 또 더탐사―에 가서 그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까지 가고 이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또 천주교계 일부에서는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의 동의와 유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라는 곳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되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민변에서도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수석님, 저는 이태원 참사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CPR을 실시했던 시민들 또 지켜보는 시민들 또 사회 전체가 받은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참 이걸 보면서 개탄스럽고 실망스러우면서 또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국민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들도 문제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태원 핼러윈 파티, 축제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골목길에 일방통행을 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들이 많은 문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영상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그게 가짜인 것,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라 그러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국민들의 고귀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압수된 마약이 174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장님께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폄훼하고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면 음모론 쪽으로 몰아가는 일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창궐된 마약을 없애는 데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걷는 걸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냥 뒷짐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그러다가 이태원파출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30분을 있어요.
그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