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2026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확장공사하는 게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3만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해외 엔지니어와 바이어가 드나드는 관문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나가는 출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은 인천공항에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거의 4만t 가까운 물량이 100%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출을 위해서는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인천까지 가야 되려면 육로로 320㎞ 정도 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항공화물은 인천공항에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거의 4만t 가까운 물량이 100%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출을 위해서는 인천까지 가야 됩니다.
인천까지 가야 되려면 육로로 320㎞ 정도 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가 896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생산시설과 함께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고급인력이 모여야 하고 그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반도체를 국내외 시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연구, 정주, 교통, 물류가 하나로 움직여야 비로소 완결된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가 896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생산시설과 함께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고급인력이 모여야 하고 그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반도체를 국내외 시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연구, 정주, 교통, 물류가 하나로 움직여야 비로소 완결된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서남권 교통 인프라는 권역 내 60분 생활권을 중심으로 육상·항공 교통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지난해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금년 들어서는 그에 따라서 초광역특구, 메가특구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서남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보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엔진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동을 하려면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흐르는 길이 함께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특별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임대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심하게 편중되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LH에서 매입한 주택만 보더라도 14만 3000호쯤 되더라고요.
이 중의 한 8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지방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83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몇 주만 더 하면 신기록을 갱신한다고 그럽니다.
전세가격도 평균이 거의 5억에 육박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월세 등 부동산 문제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지금 부동산, 아파트의 신속한 공급이 1번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광주공항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고 그게 생산 시기, 가동 시기를 따져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 물류망을 어느 정도 갖춰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려면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60분 내 생활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들여서 많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기간도 상당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 차분히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인프라고, 그것은 생활권 통합뿐만 아니고 기업 지원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하면서 광주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구축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800조가 투자되면 실제로 거기에 생활권이 통합되지 않으면 기업이 제대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물류 공간을,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것 보면 국토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광위권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아니, 지방에서 뭘 할 건지 내놔 봐.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밀집해서 경쟁하고 있고요 500대 기업만 봐도 본사의 대부분들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70%가 넘고.
국가 R&D,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R&D 예산만 보더라도 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포함해서 자산의 격차도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배 좀 넘었던 것들이 지금은 2.6배,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고 대중교통만 하더라도 물론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망이 잘돼 있어서 분담할 수 있는 교통 분담률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겠지만 이런 정신으로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광주 저희 지역에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80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산단이 조성되고, 산단 조성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교통 인프라와 정주여건들 그다음에 부대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토공간 대개혁이 일어나면서 5극 3특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국토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면 광주공항에 첨단산단이 조성되고 도심융합특구가 광주에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나 이런 개발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 배후 광주의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첨단신도시로,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4년에.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인할 핵심 수단이 조세정책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유치했던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법인세를 면제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주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법인세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파격적인 조세정책이 또 하나가 될 겁니다.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인할 핵심 수단이 조세정책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유치했던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법인세를 면제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주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법인세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이후로 저희 의원실도 계속 개정 준비 작업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시고 나니까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처리해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빨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넘어서 국정 전반, 국가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심의하고 대통령께 자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더 극단적으로 가면 대통령권한대행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옵니다.
실제로 24년 그 이후로 4월 4일 탄핵됐을 때 국무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하면 혼란은 훨씬 더 빨리 수습이 되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해내지 않았습니다.
2025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님은 전문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기존에 법률 전문가라고 지난 정부에 몇 분 오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송장악에 거의 올인이 돼 있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발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법 제도적인 방식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지금 현재 한 4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실제 방통위나 과기부 차원에서 거기에 문의하거나 국내대리인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국내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걸 대행해 주는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대행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졌고, YTN 매각 건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MBC 등 방송 제재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됐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통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비용도 예산 낭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달이었던가, 법무부에서 한번 소송 지도를 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결국 비상계엄으로 끝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거의 시스템대로 회복을 해야 되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 검증하는 단계를 다시 한번 원안위 차원에서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통관에 구멍이 나서, 그 전수조사도 납품업체가 했고 그것에 따라서 또 한 거고 그것에 따라서 또 뭐 조치했다는데, 비단 영광에 국한돼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원자력발전소 사이트를 전수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검사체계도 원안위가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강화시켜서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상당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최근에 한 대학생이 취업박람회를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거의 주검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 어디냐 하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도 대부분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났고 그 사이버공간을 관리해야 될 곳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지금은 방미통위고 방심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통제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교묘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대응은 항상 미진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당시에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거를 안 했을 때에는 내부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포하기 전에도 이송되어 오면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를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서 폐지한 게 아니고 같이 폐지한 거예요.
왜 그걸 의회 핑계를 댑니까, 지금?
서울시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심의,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개정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심의,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개정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집행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의회 핑계를 대서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지안은 폐지안이 결정된 뒤에, 가결된 뒤에 집행부로 와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그냥 했는데 재의요구권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공문 사본,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원전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화재가 더 커졌을 때 빨리 대응하고 대비해서 피신하라는 어떤 경고메시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0시간이나 늦어지고 한다는 거는 방치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면.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통위 사무처장대리님, 보니까 여론왜곡조작방지대책TF라는 것을 운영하셨더라고요.
23년도 조직 할 때 보니까 통일부도 있더라고요.
통일부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과학기술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R&D 예산 대폭 삭감된 게 가장 큰 이슈였다면 금년도 보면 해킹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SKT, KT 그다음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온 국민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포됐고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방송법의 위헌성을 다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그것의 위헌성을 다툴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고가 되시는 겁니까?
지난해 대통령 인터뷰에서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 이런 표현을 하셨고 시계 몰래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셨고 이것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는 것으로 폄하했습니다.
지금 보면 마치 그 표현이 진짜 맞아 보입니다.
그 문제의 파우치는 최근에 다 드러나는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으로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나란히 구속돼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지난해 조그마한 백, 김건희 여사의 백 관련해서 명품수수 가방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 아무개 직무대리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 카톡방에 남겨 놓은 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받은 조그마한 백 때문에 어떤 공직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동일한 부패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 복원이 됐다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존에 삭감된 사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컨대 대폭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한 68건이 과제 중단하겠다라고 과기부에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3건이 그냥 받아들여졌고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삭감이, 그 사업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 대폭 삭감되었는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했던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기부 차원에서도 보면 지난 24년에 뭘 했을까라고 보면 떠오르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 대폭 삭감입니다.
물론 22대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24년 예산은 크게 관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고 2025년에 복원이 됐다라고 과기부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4년에 삭감됐던 예산이 23년 수준으로 25년에 복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거기다 여당 위원들도 여러 분들이 고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치행위에 훨씬 더 치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을 개인의 정치행위를 위한 사적 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이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진 바로 알고 있습니다.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정권 차원에서 일체의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저희는 했고 그것을 법 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해서 제일 최우선의 목표로 두었을 법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만 남은 것 같습니다.
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아침에 결산 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24년도에 방통위나 과기부는 무얼 했나.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 주로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24년도에 방통위나 과기부는 무얼 했나.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 주로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정권 차원에서 일체의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저희는 했고 그것을 법 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이름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당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죄 뺐냐 안 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를 결말을 지어서 탄핵심판의 결말을 지어 줘야 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상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란죄는 굳이 여기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란죄가 있었다 없었다, 내란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논란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굳이 그게 내란이었냐 아니었냐, 내란죄 성립하느냐, 형법상의 이걸 다툴 필요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거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인지 여당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이름으로 나간 거고 탄핵소추단 자체도 국회에서 구성돼서 국회 이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란죄를 뺐냐 안 뺐느냐……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2024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사퇴를 하시든지……
우리가 지금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정잡배들처럼 군집을 형성해서, 파벌을 형성해서 그런 싸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탄핵 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걸 지켜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환율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헌법 질서가 파괴됐을 때 또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헌법이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 탄핵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탄핵 절차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거든요.
그게 탄핵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 탄핵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탄핵 절차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거든요.
또 한 번의 탄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무위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원인입니다.
비상계엄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위법한 사항이라고 그랬고 당대표까지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법한 사항을 빨리 정리하고 하는 게 국가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경제도 안정될 겁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여전히 지금 내란 중이고 윤석열 씨가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계엄 문건이나 오늘 김어준 씨의 진술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내란 상태고 내란을 시도할, 제2의 계엄을 시도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도 이것에 대응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윤석열 씨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항전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어준 참고인의 오늘 진술은 정말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계엄 해제 후 탄핵을 거쳐서 즉각 체포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12월 3일 끔찍했습니다.
제가 광주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5·18이 생각나는, 비상계엄하의 5·18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김어준 참고인의 오늘 진술은 정말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국민을 비상계엄의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광주 서구갑 출신 조인철입니다.
12월 3일 10시 30분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던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 주고 국회에서 다행히 해제를 시켜서 그나마 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1차적으로 막았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법 수신료 개정, 징수 방식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제대로 된 방식을 선택해서 제대로 갔으면 국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KBS를 살리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전혀 고민 없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선택했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서 방송법 개정안에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KBS도 공영방송이지요, 김태규 직무대행?
공영방송이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보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너무 벙벙한 이야기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맞는 이야기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어떤 기관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방송사라는 거지요.
사장이 되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서 유통시키면서 KBS를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재정이 안정적인 이런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 고민이 경영계획서에 계속 녹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약간의 흠결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공영방송,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살아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KBS의 최고경영자가 돼야 될 텐데 그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이 없으시고 자료도 없고 제출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경영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 위원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서면답변서로도 한번 봤어요, 왜 사장님을 하시려고 할까.
봤더니 ‘KBS 사장 지원동기는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라는 황정아 위원의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오래전부터 품어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 사장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거의 동전지갑처럼 조그마한 파우치백, 파우치 정도로 폄하하려고 했던 그런 용도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이 정도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리를 하셨잖아요,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기자로 활동한 10년 남짓 동안 특별히 평가받을 만한 기사도 없었고 이후에는 앵커와 간부, 특파원, 비서실장 등 이른바 꽃길만 걸었기 때문이라는 평입니다.
그랬던 후보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용산의 낙점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대담의 진행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당시에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등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불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용산에서는 대담 쇼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담화나 대담 나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박장범 후보자가 당시 앵커로서 개인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에서 국민의 전파를, 공공자산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를 제22대 총선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듭 위촉했고, 여성 혐오발언은 물론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연루되어 방통위나 방심위가 자체감사로는 실체를 파악하여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감사요구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미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자숙하기는커녕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하며 야당에 대한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근본 이유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적임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 지금 탄핵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양 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습니다, 최근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국감 한 달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모든 곳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근본 이유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적임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었고.
그러면 여기 조사 대상 기관, 해당 조사기관에 보낸다고 돼 있잖아요.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모를 경우에 해당 조사기관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행령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사기관에 방심위가 포함됩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방송장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성한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최근의 MBC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과에서, 1차 심의 결과에서 나왔듯이 그 불법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9월 4일 날 집단 민원이, 신학림·김만배 뉴스파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2개를 올리는데 결정은 이렇게 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황성욱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야기도 안 해요.
오염처리수라고 이야기하지요, 정부 공식 용어도 안 쓰고.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황성욱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야기도 안 해요.
오염처리수라고 이야기하지요, 정부 공식 용어도 안 쓰고.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건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빼고 이 건만 올리는데 이건 이유가 딱 그겁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검토하셔야 될 사항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대폭 깎았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방통위하고 협의해 보겠냐라는 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검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저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지요?
인터넷 쳐 보면 ‘마약 체험해 보기’ 이런 것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게 지금 수년째 게재돼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누구도 제지를 안 합니다.
업무상 방기 아닌가요?
방통위가 그렇게 권력기관인가요?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공문 보내고 일주일 만에 파견받아서 조직을 구성한 경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방통위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모든 조직이 다 동원돼서 상층부까지 누군가의 재가를 받아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방통위는 그냥 움직였을 뿐이다라는 증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공문 보내고 일주일 만에 파견받아서 조직을 구성한 경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방통위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모든 조직이 다 동원돼서 상층부까지 누군가의 재가를 받아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방통위는 그냥 움직였을 뿐이다라는 증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업무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못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를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익위나 경찰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목표, 이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고 민원사주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다라는 사전 결론을 내리고 나서 경찰과 권익위는 거기에 짜맞추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송장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나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장악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면 비슷한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동원된다는 거지요.
그 권력기관이 동원되는데 굉장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또 공정한 일처리, 국민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합법적인 처리라기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편파적인 권력 수단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순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방송장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나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장악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면 비슷한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5번 관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2인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송 건들이 발생한 거고요.
2인 체제는 저희 현안질의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 방통위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적법하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도 해 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그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들을 2인 체제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도개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예정처나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실에서 검토한 것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지연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약이 원래 계속과제 같은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서 한 4개월 이상을 재협약하는, 협약 조정하는 과정에서 치러졌었기 때문에 집행도 상당히 지연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불용액은 한 500억 정도 난 것 같아요.
전년도는 어땠었습니까?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갑자기 띄우는 듯한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거라든지 ‘역사저널 그날’을 무산시키고 그 진행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잡음이 생겼던 이런 일들이 지금 KBS가 박민 사장 체제 이후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박민 사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방통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는, 방송의 매니지먼트를 바꿔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KBS에 나타나는 최근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의 맨 앞에 행동대장으로 방통위를 내세운 것 같고요, 방통위는 거기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니까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장문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거기 보면 박민 체제 이후로 시청률도 급락, 유튜브에서 보는 이런 것도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민 사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방통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는, 방송의 매니지먼트를 바꿔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KBS에 나타나는 최근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의 맨 앞에 행동대장으로 방통위를 내세운 것 같고요, 방통위는 거기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 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니까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장문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거기 보면 박민 체제 이후로 시청률도 급락, 유튜브에서 보는 이런 것도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이슈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만 좀 해 달라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 방통위는 이미 굉장히 정치화돼 있거든요.
정치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제가 보면 국회에 와서 방통위원장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기관증인들, 조성은 처장님이나 답변하시고 하는 것 보면 그 준비를 위해서 온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실제로 밤새워서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우리가 방송장악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슈가 이미 다 기관에서는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몇 번 더 했다 그래서 기관 공무원들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탄원서를 보낼 정도입니까?
이렇게 통으로 올린 적은 없지요?
이렇게 통으로 올려서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방통위 행정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뭘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대회의실 고치라고 그랬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기계의 가장 큰 문제가 금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하여튼 본인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방통위가 망가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해서 계속해서 위원장님들이 주장해 왔던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할 수 있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독임제 기관으로 만들거나 아예 없애서 다른 부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오늘 후보자, 어제지요.
5·18 문제 이야기 못 했고 12·12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를 대표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청문위원 중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로 정정해 주는 이런 가치관을 보여 준 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일본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문위원 중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로 정정해 주는 이런 가치관을 보여 준 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일본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진숙 후보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제1순위고 그다음이 제가 보면 관련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사 선임이 1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까?
민영화를 무기 삼아 얼마나 MBC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에 나서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말했던 국민의 지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방통위에 상임위원이 0명, 한 명도 없는 0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낸 이후 이동관 위원장은 KBS 사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YTN의 민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망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동안 스스로 밝혀 온 것처럼 용산의 하명을 이행하고 줄행랑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낸 이후 이동관 위원장은 KBS 사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YTN의 민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망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동안 스스로 밝혀 온 것처럼 용산의 하명을 이행하고 줄행랑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동안 스스로 밝혀 온 것처럼 용산의 하명을 이행하고 줄행랑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윤석열 정부입니다.
방통위에 공개된 방문진의 이사 지원자 현황을 보면 ‘민노총은 정치집단과 결탁해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분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폄훼·왜곡 등 극우적 언행을 했던 분들이 속속들이 방문진 이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던, 방통위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결국 유사 이진숙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이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낸 이후 이동관 위원장은 KBS 사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YTN의 민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망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직무대행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직무대행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일 내내 후보자의 자질만, 그것도 업추비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정도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분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질의는 진짜 하기 싫었지만 오늘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방통위가 이제는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통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 편리하시네요.
하여튼 이것은 청문회장에서 밝힐 수,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새벽에 소액결제를 또 집 근처에서 많이 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가장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면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해 오십니다.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2인 체제, 드디어는 0인 체제인 방송위원회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단 최우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사 선임이라는 문제를 일단은 중지하시고 중지를 모으는 그런 일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임명됐을 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듣지 않겠지만요.
국무위원급에 해당하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막중한 정부위원의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방통위원회 설치법에도 ‘정부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 후보자로 온 분이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미 평가를 했고 법으로써 국민적 합의까지 이뤄 놓은 것을 떳떳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는 공직이 전혀 아닌가요?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이야기한 게 오염수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정해 주셨잖아요, ‘저는 처리수가 더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SNS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극단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서 ‘MBC를, 공영언론을 친민주당 기관 언론으로 두고 싶다고, 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털어놓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게 SNS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나시지요?
우리 청문회가 너무 빡세게 돌아가는 통에 목이 잠겨서 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워낙 이리저리 말씀을 잘하셔서 약간 감격스러워서 목이 잠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보면 굉장히 변신에 능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또 ‘방통위원장 되면 바로 중립적인 인사로 변해서 방송을 아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까지 그때그때 엄청 잘 변신을 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변신의 여왕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또 과거 것을 한번 들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추비 관련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어제는 계속 빵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오늘은 빵을 넘어서 소액결제로, 무수히 많은 소액결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엄청 많은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급이면, 일국의 장관급이면 거기에 합당한 자기 이치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보시면 그것은 방통위원장의 소관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국민 상식에 의해서 장관급의 국무위원급으로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다 피했지요?
이걸로 또 피해 갑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지난주였던가요?
한번 제안을 했었지요.
방송3법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멈추고 협의체제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거를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 안 하시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대 현안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합법적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빨리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현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대 현안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합법적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빨리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현안처럼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는 다 채워서 운영해야 되는,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다 구성하지 않고 2명으로만 위원회 해도 되는 그 상황보다 더 중대한 일인가요, 거기가?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으로 해도 되고 방문진이나 KBS는 절대 인원이 결원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체 상임위를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 때문에.
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앞의 과학기술은 없는 것같이, 방송위원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지금 전체 상임위를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 때문에.
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앞의 과학기술은 없는 것같이, 방송위원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최수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으로 답할 수 없다,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일본 정부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고 기업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 훨씬 더 강하게 백그라운드가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장관님, 아까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관련해서 대응체계를 잘 마련해서 대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일본은 보면 훨씬 더 다 치밀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인가요, 아미라……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그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중요안보정보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일본에서 경제안보로 접근하는 거고 저희도 똑같이 경제안보로 접근을 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것을 뺏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소재기업들이 한때 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그 지분 구조를 바꿔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저는 너무 안일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일본에서 경제안보로 접근하는 거고 저희도 똑같이 경제안보로 접근을 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것을 뺏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소재기업들이 한때 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전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을 삭감한 그 논리가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관님께서 혹시 다른 논리를 대거나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분류해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그만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