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찬
2017
그러니까 최고법원한테 권한을 주었는데 그런 유감스러운 이의를 받았다, 그것은 아마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줘도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오심의 가능성은 남겨 놔야 될 몫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제도를, 3공화국 때는 탄핵심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적도 있었거든요.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으로 끝내자.
그리고 아까 김정훈 위원님께서도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보면 의회에서 재판 기능을 수행한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게 나왔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깊이 연구할 틈이 없었고 2공화국 헌법 때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데……
위원님 지적에 지극히 저는 공감하는 것이 우리는 재판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재판소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다 법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만 유일하게 재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법부는 사법부고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권이 둘로 나뉘면 제왕적 대통령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은 더욱 혼미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교․국방․통일을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는 방안만 하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분권형의 운영 요령이 협치에 있다고 하며 또 회의체를 통하여 대통령과 총리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협치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문제이며 분권형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제에서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분권형에서 협치가 잘 작용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교․국방․통일을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는 방안만 하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분권형의 운영 요령이 협치에 있다고 하며 또 회의체를 통하여 대통령과 총리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협치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문제이며 분권형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제에서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분권형에서 협치가 잘 작용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집행권 행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강력한 국정 수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전혀 부응할 수 없습니다.
분권형의 운영 요령이 협치에 있다고 하며 또 회의체를 통하여 대통령과 총리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협치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문제이며 분권형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제에서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분권형에서 협치가 잘 작용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집행권 행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강력한 국정 수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전혀 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통일 등 어려운 현안들이 표류하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까지 까먹고 국제무대에서 낙오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한 어떤 외치․내치 이렇게 구분하거나 장기 기획적인, 기획적인 업무는 어떤 비전이 있는 업무는 대통령이 맡고 이런, 어떤 것을 해도 구체적으로 권한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을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누누이 말했지만 협치 정신이 정말 필요하고요.
협치 정신은 사실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 통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료 임명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을 기해 보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문제, 그것 우리 헌법에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8년에 헌법 만들 때 북한은 총선거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헌법이 제정됐는데 우리 영토상에서 보면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일헌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