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간호법 발언
2024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조금 더 수정해서, 세 교육감님이 믿지 못한다는 얼굴들이셔서 추가자료를 좀 보여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지난 8월에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복지위 법안소위에 심의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지방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다 있습니다―은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이거를 반대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사중앙회 산하 기구로 소속되도록 하여 어쩌고저쩌고, 간호조무사협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내셨어요.
2023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법안들이 이처럼 거침없이 직회부되고 또 거부되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오시고 저 위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간호법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오늘 재부의되는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입니다.
저도 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의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상정도 하지 않고 회부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유 없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상정하고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처럼, 간호법처럼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또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어제 이 주장을 하시면서 퇴장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기동민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가정입니다만 여러 사정상 이것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일방적으로 표결이 돼서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유독 간호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