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국정조사 발언
2024
특정 증인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증인에 대한 국회의 소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생각으로 특정 증인을 동행명령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저희지요―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증인이 제출한 여러 소견서와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국정감사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정 증인의 병명이 전 언론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2023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지난 1월 6일 국정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고 정치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수사 기관의 꽃인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리라 요청드립니다.
2022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정조사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절박함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절하고도 분명합니다.
저는 댓글을 단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분열시킨 우리 정치가, 저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컨대 오늘 이 국정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분열을 국정조사가 담아서 과연 희생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가 되어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TV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뉴스 속보를 보면서 그 아픔이 진도에서 8159㎞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고스란히 전해 왔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대되고 설레었을 수학여행에서 삶을 마친 고등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국민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남겼다고 저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