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저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한 시그널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도, 다른 법도―저는 양 거대 정당에 속하지 않아서 대선공약이라는 부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법안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한쪽 직역을 편들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간호사든 의사든 간호조무사든 관계없습니다.
차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가정입니다만 여러 사정상 이것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일방적으로 표결이 돼서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유독 간호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저 개인은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논의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논의한 것을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수결의 존재,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의 내용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의 법안은 저희 소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셨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저는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