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러면 다른 직군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건 동의하지만 어떻게 예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2025
행안위에서 8500억 원, 1조 1500억 원―작은 돈 아니지요―중에서 8500억 원, 거의 한 80%의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임위 위원장님은 여당 위원장님이시고요.
여당에서도 스스로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이것을 하니까 지금 개인정보위원회부터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부에 있는 각 부처의 AI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건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보다 더……
저희 같으면 기초연금 진작 삭감해야 되는지, 특히 상징적인, 금액은 작더라도 북한인권 네트워크·공감대 확산 2억 6000에 이렇게 다, 이만큼을 삭감해야 되는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같으면 다른 예산에서 혹시 삭감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주당에 이런 이런 예산들을 삭감했다고 제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원본으로 달라고요, 아니면 전부 다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시고.
아니요.
위원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정 사업이 삭감해도 살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본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는 게 가장 좋을지 큰 틀에서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불쾌한데 첫 번째, 이런 예산들, 기초연금 3000억 등등을 삭감할 수 있었으면 추경을 작성할 때 기재부는 왜 미리 이 예산들을 삭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국채 발행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수백억씩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지라는 의문이 들고, 승수효과도 아시는 대로 환경부 인프라 사업이 KDI 연구에 의하면 가장 승수효과가 낮은 분야에 속합니다.
도로, 철도 또는 우리가 이따 논할 단기 직접 현금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승수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국채 발행의 부담을 지고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승수효과도 가장 낮고 또 단기집행력도 의문시되는 환경부 추경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부 바뀌니까 바로 850억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난번 본예산 삭감할 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삭감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보복성으로 삭감 못 하겠다, 받지 못하겠다는 아니지만 기록에는 남겨야 되겠고.
그리고 추경에 이 항목이 적합한가?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민주당과 이제는 저희도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올해도 특경비 넣으면 안 됩니다.
맞지요?
그때 비판하셨던 그 내용이 국회가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수단을 제공하기 전에는 올해도, 추경도 대통령실 특활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일견 들립니다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작년 예산 통과 시 예결위 통과하면서 각종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다른 협상을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정책을 갖고 협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대통령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초필수 예산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희 작년에 예산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한다’는 황당하다고 했고 ‘쌈짓돈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느냐?’라고 한 얘기, 발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슬그머니 대통령실 운영비 올리겠다고 예산 신청하시는 것은……
어떻게 좀……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도 살아보니까 없이 살더라고요, 대통령실 6개월 특활비 없이.
그러면 그냥 ‘올해는 없이 가고 내년에 여야 합의로 올리겠다’ 이러셔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십몇 억 이렇게 올리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감액은 다 한 것 같은데 마침 이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는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 보좌진 통해서 뉴스에 난 것을 봤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검찰청 등등 다 지금, 대체로 운영실이네요.
그다음에 감사원 운영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내용 저희가 선관위에 신고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받을 건데요.
그 현수막은 저희 지역구에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