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그래서 결론이 9개의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물론이고 부처 이관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은 아니지만 무슨 전시상황에서 비상병동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3개월 안에 반드시 해치워야 되는 최우선 과제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정 간에, 그러니까 의료단체들과 정부 간에 숙의와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밀어붙이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될 더 압도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반대할 명분을 주시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비판할 명분을 또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반대했어도 분명히 통과시키겠지만 이렇게 감사요구안 해서 감사한다고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릴까요?
이게 정말 문제를 풀어 나가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조정훈입니다.
문정복 민주당 간사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증인과 관계자―증인이셨지요―두 분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요청하셨고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그 현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의 일부 발언이 청문 위원님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거듭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대 정원에 관해서 2025년의 의대 정원을 흔드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지금 그걸 흔들게 되면 입시 요강을 흔들어야 되고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양 진영 모두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뼈아픈 값을 치렀던 입시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25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라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대 정원에 관해서 2025년의 의대 정원을 흔드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지금 그걸 흔들게 되면 입시 요강을 흔들어야 되고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양 진영 모두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뼈아픈 값을 치렀던 입시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25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라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2시에 정회해서 7시간 15분을, 필리버스터할 때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달려 왔습니다.
이미 각자 위원님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왔고 또 꽤 잘 만들었고 꽤 자랑할 만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더 지켜 나갈지 다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주셔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전공의 또는 의대생 또는 의료계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모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 겁니다.
그 전제, 그래서 아까 조규홍 장관님께서 7대 조건 중의 하나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계속 얘기 나왔지만 오늘의 몇 가지 결론 중의 하나는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스무 명의 위원들은, 네 당을 다 합해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보다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승연 원장님이 여러 인터뷰인가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나라도 없고 그걸 의사협회에서 허가 받고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