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에,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걸 몰랐느냐?
아무리 선관위가 힘이 들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질타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투표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 나갈 때 저는 여야를 넘어서, 보수·진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제 사법 3법의 개정안에 바로 이어 붙여서 필리버스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중이 무엇인가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국민투표제를 필리버스터 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뭐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절약일까요?
그러면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모든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뒤에 투표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개표를 하는 것이 정확한지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다 집어넣고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투표인 명패수를 먼저 셉니다.
그리고 명패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서 각각의 결과를 의장님이 발표한 뒤에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같음을 확인한 후에 찬반 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투표법을―이게 찬반이지 않습니까?―적용한다면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개표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벌써 개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은 어제 30분 전에 철회를 하셨고 선거 자유방해죄 또는 투표죄에 대해서도 진짜로 투표를 하시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서 이 조항은 빼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헌 요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계속해 보면 이 법이 아까 행안부차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정된 국민투표는 없습니다.
이런 조항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위헌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라고 국회법에 축조심사권도 넣어 놓은 거고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넣어 놓은 거고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쭉쭉쭉 오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이 필리버스터장에서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으면 어제 이것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요.
이것은 좀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재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오늘 우리가 논의했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또 30분 전에 취소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안 96조 1항 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내용이지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 업무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것 하루라도 빨리……
2026년, 2014년이니까 12년이나 끈 것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있었던 모든 국회의 직무유기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리고 반헌법적인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까지 다 넣어서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하시려고 하니 저희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까지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에 맞게 절차에 맞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 나가면 본회의장에서 저 양쪽 전광판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눌러서 정말 우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얼마나 권위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위헌 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법과 달리,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늘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우리 국회가 내용과 절차만 잘 조정했다면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걸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그리고 내용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극단의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차를 짓밟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3법과 달리,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늘 상정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우리 국회가 내용과 절차만 잘 조정했다면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걸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그리고 내용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이 상황,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극단의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차를 짓밟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칼로 밀어붙이는 폭력성을 피 흘려서 막으셨다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폭력성 또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밀어붙인 폭력은 자랑스럽게 막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차지한 다수의 힘은 마음껏 써도 된다 이것은 수단을 바꿔치기한 또 다른 독재이자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필리버스터를 끝내신 김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정리의 발언에 제 가슴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에는 소수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갈 동안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의원과 모든 상황이 다 다수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