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협치 발언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대화와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숙의와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만든 법안들은 비록 그 탄생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들었지만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께서 수용을 하셔서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 터지면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법 만들고 이렇게 국민투표법 같은 중요한 법안조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안소위도 제끼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청회도 제끼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본회의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야당한테는 그 어떤 문구도 조율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내니 이 본회의장에서 뒤에 있는 국회의장님이 방망이를 세 번 두드린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청문회 날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오늘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을 처리하겠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강조했던 협치와 소통, 무엇보다도 제1야당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 전 정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청문회를 저희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건 저희에게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어떤 부담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과연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던 협치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슈라는 것 동의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면, 저희는 경찰 조사의 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청문회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야 협치의 차원에서 그리고 민생법안 통과의 차원에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추가 증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둘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협의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교육위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깊이 논의하고 있고 상생과 협치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인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된다면 교육위마저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퇴장)

청년보좌역은 당일 발언으로 알았고요 평가원장의 임의 출석요구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임의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증인 채택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시도하신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22대 전반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발언을 하실 때 오늘이 제2차 전체회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1차 회의 때 서로 인사를 하셨으리라 짐작하는데 2차 회의가 돼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시작하셨지만 실은 저희가 들어오니까 좋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한 법률을 잘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건 저희가 딱 10명, 위원장님까지 11명인데 숫자의 힘이 아니라 상식과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면 컨센서스, 전원 합의를 이루어서 법률을 넘기는 그러한 타협과 협치의 모습을 우리 위원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