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문제는 여러 발의안도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게 임대료든지 어떠한 용도로든지 쓰일 수 있게 일반적인 형태의 지원들이 대부분 많이 나갔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출감소액 중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곱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내는 분들은 그만큼 손실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을 해야 되는 은행 관련 기관과의 협의만 원만하면 사실은 시행령 수준에서의 0.04%도 0.1%까지 법에 정한 것만큼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 차원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증을 막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책적인 필요 면에서는 난연 소재보다는 난연 이상의 성능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게 법체계상 법에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책적인 필요 면에서는 난연 소재보다는 난연 이상의 성능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게 법체계상 법에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소방시설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소방시설법상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구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4월 미국 순방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한국에서도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5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과 8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도 우량한 기업이 계속된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1월에 금융위와 함께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월에는 10.5조 원 규모의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급격히 침체되었던 이태원 상권이 희망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올해 한국 경제가 놓인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참여제한과 환수를 묶어서 규정을 하는 것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같이 환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수정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도 전문위원 검토대로 6개월로 해 주시는 것이 시행령 개정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위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약정서는 시행령에 의한 것은 한 가지로 파악을 했고요.
하도급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는 한 5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위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은 용역도 해야 되고 업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5항과 같은 경우는 표준약정서를 도입하는 것이 되는데요.
저희 상생법은 표준약정서를 시행령 수준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으로 끌어올리고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일부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위탁․수탁기업한테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의 3호 사항을 보면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써’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써’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는 106쪽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예시로 해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확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은 현행법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현행법을 유지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그 때문에 지금 운용배수들이 낮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때문에 보증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증 기관들의 일부 기관들에서는 오히려 기본재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잉여 자산처럼 축적되어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책금융의 관점에서는 좀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행령 부분에서 지금 현재 0.04로 되어 있고 법에서는 0.1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보증 여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첫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위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잠정적인 생각은 지금 납품대금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기업들에도 현재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원장님께 발언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안건인데요.
26번, 27번 안건에서 회계관리를 구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일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것은 시행령 개정작업에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 내실 있는 수익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행령에 규제 사항으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특별히 더 많아지는 부분은 없고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올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법에 회계 구분을 함으로써 공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자금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또 수행하면서 커질 수익사업의 규모를 생각하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법률로 회계를 구분하는 입법례들이 다수 있는 것을 보면 법률로 끌어올리고 노란우산공제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공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확신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개정안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령에서 0.04%로 다시 한번 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큰 부분은 이것을 소관하는 금융위가 같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안에 중기부가 동의해 드리기에는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중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시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연동 조항에 대한 의무 조항 적용을 1년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회계시스템을 바꾸는 데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숙고를 했는데 일단 9개월 정도로 하고 3개월은 계도기간 정도로 가져가면,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조사 활동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사실상 1년 정도는 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9개월 정도로 하고 3개월 정도 계도기간 운영을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탈법행위 시의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상향을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이철규 의원님 안 기준으로 개정안 제43조 3항에 있는 적용 조항을 끌어올려서 그 위의 2항으로 올리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요.
세부적인 문구 조정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경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미기재의무가 있을 때 현재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로 돼 있는데 가중체계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개편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 창업자 패키지, 초기 창업자 패키지 그다음에 도약 창업자 패키지 해 가지고 하는 패키지 사업들을 하고 여기에 여러 대학들이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대학을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똑같은 3개의 사업들을 몰아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로 대학을 지역의 창업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도 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 건전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봤는데 이것은 기존 사업을 특화한 것이지 뭔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예타에 대한 필요성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해 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내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 간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중심대학 674억 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이 없이 기존 사업에 있던 것들을 빼내서 대학이 중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특화한 것에 불과하고 신규라든지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산대와 관련된 7.5억 원의 증액 요청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 4개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합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있던 사업 규모가 1억 8000이었는데 대부분이 특정 기관의 운영비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한 업무들을 동법에 의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적인 총액의 규모 또 재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 평가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참여 제한이나 환수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한 창업지원법이나 기술개발 R&D에 관한 규정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법률에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두고 실질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4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문화생활 향상 등 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제29조제1항 우수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이걸 5년 이상 근속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이전에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든지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걸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서 민사 관련해서 시효라든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동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예방․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강화해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R&D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측의 사정을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이 미환수 금액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므로 예산 삭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K-바이오 랩이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정도의 취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취지는 첫 번째, 이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 재난 상황에서 저희 정부도 미증유의 상황에서 지급하게 된 상황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200만 명 내지는 400만 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에서 오지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지급 사례라든지 이런 오차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정산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정부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애로를 좀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 평가라든지 오지급 결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원계획 내지는 향후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취지는 첫 번째, 이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 재난 상황에서 저희 정부도 미증유의 상황에서 지급하게 된 상황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200만 명 내지는 400만 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에서 오지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지급 사례라든지 이런 오차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정산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가 일단 해제된 상황이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최근에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나갔고요.
손실보상제도가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서의 만기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그런 조치들이 9월까지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업체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몇백 개를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손실보전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기준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손실보상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연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길게 영업했던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업한 분들한테도 손실보전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발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길게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들은 그동안에 일곱 차례의 재난지원금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고 오랫동안 영업하셨을수록 이것을 다 받으셨을, 더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짧게 영업했으면 그중에 몇 회차만 받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일부 금액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폐업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 아니라 손실보전금에 준하게 50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증액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제도 설계를 하면서 최근에 폐업하신 분들한테 100만 원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도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되면 중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증액이 있고, 이것을 대신해서 한국형 PPP로 돌려서 약 6조 원 내지 4조 원을 증액하자는 그런 증액 발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한 큰 트랙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라는 두 가지 지원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국형 PPP라는 걸 또 만들게 되면 세 번째 지원 트랙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소급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손실보상 내지는 이번에 하는 손실보전과 중복되는 그러한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적용을 한다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데 과연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건지, 필요한 건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요양병원이라는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타 지원금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농어민들은 저희 손실보전금을 이미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에서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요.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지위하고 혼동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제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을 위해서 8조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깊은 고민이 있었고 사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의 취지를 담아서 19년 대비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을 살펴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별도로 신설하게 되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고 혹시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손실보전금에 관한 논의에서 이것을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차 방역지원금의 행정처리 미흡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증액 발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했던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추어서 약간 오해받을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고문에 정확하게 사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만약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 처음의 사례를 만들게 되면 그 이전으로 소급 요청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하는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러한 것들을 통으로 다시 한번 하는 또 하나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병원이라든지 법률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지 업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도 각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주고 있고, 다만 전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물량이 한쪽 특정 법인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4개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차 방역지원금의 행정처리 미흡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증액 발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했던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추어서 약간 오해받을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고문에 정확하게 사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만약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 처음의 사례를 만들게 되면 그 이전으로 소급 요청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하는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러한 것들을 통으로 다시 한번 하는 또 하나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