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 반도체 발언
2026
그것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많은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봉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 겁니다, 장관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20년, 30년 국가의 미래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얼마 편성했습니까?
모르세요?
대한민국이 고루 성장하는 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장관께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반도체 생태계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이 예산은 정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짜 온 예산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갈라치기하는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갈라치기하는 이재명 정권인 겁니다.
통합재정지원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호남의 반도체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의 포션을 차지하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해서 6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호남 반도체에 1조 5000억 원,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경권에 반도체 148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의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0.48% 수준이에요.
메가프로젝트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을 전국 거점화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게 모든 지역의 성장을 골고루 정말 형평성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라면 이게 호남 일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과 또 산업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의 편중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요청드린 메가프로젝트 내에 있는 로봇 관련된 사업 내역들 그리고 성장엔진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감 전까지는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사실 기업인들을 부르는 게 꼭 맞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호남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가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SK 그리고 삼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신청을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간사 간 물론 협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증인 신청을 어느 당에서 반대했는지 그것은 꼭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장관님이 계시면 로봇산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로봇 차르를 자청하신 장관께서 지금 잠시 이석을 하신 관계로 차관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이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전후방 산업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무수한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5
위원장님, 경북경산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가 박지혜 위원장님 주재하에서 잘 열렸는데 어제 법안 심사와 별개로 저희가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F-gas R&D와 관련한 진척 사항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관련한 자료 일체를 소위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오셨으니까, 장관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자료는 꼭 저희 국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하고 정말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국산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10개 거점대학에 반도체학과 정원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산학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반도체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잡아 봐도 한 13조,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4
또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오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도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경제정책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우리가 징벌적 부동산세제도 정상화를 하고 또 원전 생태계도 복원을 하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적인 우리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고 우리 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2025년도 예산안에 저는 이 민생 지원 사업들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2021년도 연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이거 챙겨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받는 용접흄 그리고 조리흄 이런 것들 그리고 도장공, 반도체, 전자 관련한 유해물질 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5종 물질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5종 물질 중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한 번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민주당 입법 폭주로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겠습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산업이다.
반도체 생산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하청을 줄이면 결국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는 그러면 일자리 잃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세계 각국은 정말 반도체와 이차전지·첨단산업 이거 향해서 각국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두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내 고용·하청 줄이는 대신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여야가 할 일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의 표현처럼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공장 유치 경쟁을 유치하는 마당에, 특히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과 그에 따른 기업 해외 이전과 일자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저는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목표가 기업 해외 이전 그리고 일자리 걷어차기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