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6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6건 중 지킴 6,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재임 중 약속 6
항목 6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2024-12-16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2024-12-17에 G7 국가와 EU 주한대사들을 직접 만나 국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4-12-16 "내일은 G7 국가 및 EU 주한대사들을 제가 직접 만나 최근 국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4-12-17 조태열 장관은 외교장관 공관에 G7과 EU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국내 상황을 공유하고 한-G7 협력 관계를 점검했다.
지킴 재임 중 약속
2024-10-07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정식 서명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
2024-10-07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의록 원문
2024-11-04 서울에서 조태열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서명 9일 뒤인 2024-11-13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었고, 2024-11-28 외교통일위원회가 의결했다.
지킴 재임 중 약속
2024-10-07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2024년 하반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2024-10-07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외교장관 상호 방문 및 1.5트랙 협의체인 한중 우호미래포럼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4-11-15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킴 재임 중 약속
2025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어서 지금까지 하나도 가감 없이 저희들의 생각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공수처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 결과, 감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상세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북한이 전쟁 당사자로 참여한 게 아니라 러시아군의 일부로 참여했다는 게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전장에서 생포된 건 또 사실이고요.
귀순 그게, 전쟁 포로의 신분 얘기가 제가 실무자였을 때 동해에 잠수함 침투했을 때 북한군 몇 명이 민간 복장 입고 상륙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게 전쟁 포로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케이스는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만.
북한이 전쟁에 참여한 게 처음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전이?
제 경험으로는 그 멘트는 북한인권 문제 얘기할 때 주로 쓰는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핵미사일 발사할 때는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걸 안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래스카 LNG를 우리가 구매해 달라 그리고 거기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 하는 게 미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 대상 국가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고 또 대만도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결정된 바 없고 우리도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청문회가 필요 없는 간부들은 바로 본부장부터 국장 레벨까지 방미 또는 방한, 지금 케빈 김 부차관보가 서울 와서 담당 국장들하고도 다 접촉을 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외에 앨릭스 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주미대사관에서는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들도 워싱턴 방문을 해서 그 채널을 더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범위 차원에서 누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룰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레넬 특사가 지명된 바도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측근 인사들을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 계획 중입니다.
제가 차관 시절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고요 주유엔 대사 할 때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과 함께 간헐적으로 혼용해 썼고요.
그 이후 장관 되기 전 최근 몇 년도 혼용해서 썼습니다.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전 협상이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 요소를 잘 다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강하게 여러 차례 전달을 했고요.
이러한 메시지는 지난번 뮌헨하고 이번에 G20 외교장관회의 가서 제가 만난 EU의 유사 입장국들에게도 분명히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종전 후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정지 작업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서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나라가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도 적극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남아공에서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원전·방산의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에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한 바 있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 성사 등을 위해서도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남아공에서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원전·방산의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에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한 바 있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 성사 등을 위해서도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 중이며 그 일환으로 3월 초에는 제가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등 경제 현안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계속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 간의 상호 감정이 악화되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일·중 양국과의 관계 강화에 추동력을 부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NATO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을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NATO와 인태 파트너국 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G7과 G7 각 회원들과의 양자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 측의 관세 정책 및 IRA, 반도체 과학법의 축소·폐기 등 경제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 요소는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의 협조하에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본과는 1월 13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난 2월 15일 남산서울타워-도쿄타워 점등식을 시작으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은 일 측의 진지한 자세를 견인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최근 국회의장님의 방중과 저와 다이빙 신임 주한 대사 접견 등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 협의를 비롯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우리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선, 에너지, AI·우주·퀀텀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략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미 측의 관세 정책 및 IRA, 반도체 과학법의 축소·폐기 등 경제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 요소는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의 협조하에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본과는 1월 13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난 2월 15일 남산서울타워-도쿄타워 점등식을 시작으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등 확장억제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레짐 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대북 억지력 유지, 한미·한미일 정책 공조 등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미 측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는 우리 주도로 작년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11개 참여국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과 G20 외교장관회의 지정학 세션에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우리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등 확장억제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레짐 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대북 억지력 유지, 한미·한미일 정책 공조 등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미 측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는 우리 주도로 작년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11개 참여국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과 G20 외교장관회의 지정학 세션에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합의를 토대로 각급의 정례 협의 및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등 확장억제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레짐 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대북 억지력 유지, 한미·한미일 정책 공조 등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미 측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는 우리 주도로 작년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11개 참여국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합의를 토대로 각급의 정례 협의 및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등 확장억제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레짐 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대북 억지력 유지, 한미·한미일 정책 공조 등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미 측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는 우리 주도로 작년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11개 참여국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과 G20 외교장관회의 지정학 세션에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인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향후 미래전략산업으로서 협력할 산업으로서 거론한 것이 조선업이고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MRO라고 그래서 유지·보수·정비 측면에서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발휘해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끌었던 지재권 문제를 지난번에 다 해결을 했고 또 한미 간 정부 간 차원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해서 수출통제에 관한 협력각서도 체결한 아주 튼튼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마 원자력 산업도 전략적으로 함께 한미 양국이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또 AI, 퀀텀 컴퓨팅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착실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도 더 강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행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행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러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미동맹에 문제는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출범하자마자 이틀 후에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 있고 그것이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정상 레벨에서 재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대행 체제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방향성에 관해서 특정된 것이 없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참인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정상 레벨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계엄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비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평화롭게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민주적 복원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양면성을 지닌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
아마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놀랐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진대 외국인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국이 그동안에 두 차례 탄핵도 경험한 특이한 역경을 거쳐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함께, 걱정과 함께, 우려와 함께 그러한 강한 기대감도 보도 내용의 주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의 어떤 기존 인맥과 동력을 좀 활용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제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 핵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태가 터지기 전에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외국 정상 중의 한 분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그동안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12월 동안 작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주미대사관을 통한 소통은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동력을 다시 새로이 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특수임무 담당 대사로, 북한을 포함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을 말해 주는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에서 저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이 제대로 임명돼서 정책적 구상을 다듬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쳐서 협의를 거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로드맵과 구상을 더 다듬어서 선제적으로 신행정부와의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블링컨 장관하고 곧 통화를 하게 돼 있고요.
제가 가든 블링컨 장관이 오든 대면 협의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일본도 방문을 검토할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좀 약화된 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민간의 네트워크를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경제부처와 협의 중이고.
내일모레 경제부총리와 함께 제가 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는 것도 경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또 안정된 정국을 국제사회에 발신하기 위한, 정국이 안정돼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취하기 위한 조치고요.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주재하였고 최초의 외교부-재외동포청 정책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고위급협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국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저와 이와야 외무대신 간 통화 및 1차관의 미즈시마 주한대사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야 외무대신과도 다시 통화할 계획입니다.
중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당면 과제인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고위급협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국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일본이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일본이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 1쪽,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사도광산 등재 결정 후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도식 불참 결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추도식 불참 결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배경입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철희 주일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분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접촉하여 추도식에 참석할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추도식 관련 일정과 참석 인사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11월 24일 추도식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11월 20일이었고 일본 외무성은 11월 22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추도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인 11월 23일까지도 치열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여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1월 23일 이를 일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사도광산 등재 결정 후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분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접촉하여 추도식에 참석할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추도식 관련 일정과 참석 인사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11월 24일 추도식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11월 20일이었고 일본 외무성은 11월 22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추도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인 11월 23일까지도 치열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사도광산 등재 결정 후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분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접촉하여 추도식에 참석할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추도식 관련 일정과 참석 인사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를 보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를 보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잘하고 있는 케이스로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또 100% 다 통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일본의 사례도 저희 참고해 가면서 해 왔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킹도 하고 측근 인사들과의 만남도 각 레벨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레벨에서 인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또 미국에 굉장히 절실한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각종 통계와 그런 사실관계를 들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잘하고 있는 케이스로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또 100% 다 통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일본의 사례도 저희 참고해 가면서 해 왔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킹도 하고 측근 인사들과의 만남도 각 레벨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레벨에서 인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또 미국에 굉장히 절실한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각종 통계와 그런 사실관계를 들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또 학계 차원에서의 인맥도 동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지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해서 북한을 끌어들인 러시아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북한의 경제적 난국 그리고 외교적 고립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겪었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는 하나 좀 퍼즐로 생각하는 게 그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 저렇게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을 하는 것인가 그게 저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카드로 쓰고 있다라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대중관계에서의 그런 문제는 제가 아직도 좀 의문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하여간 차분하게 절제된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대가로 반대급부로서의 경제적인 대가 그리고 정찰위성과 관련된 그런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인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통찰력이 담긴 질의를 통해 외교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질의와 또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이 계속 지속되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은 2주 앞으로 다가오며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엄중한 대외 환경에 맞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일우크라이나대사가 올린 SNS 게재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담당 유럽국장이 10월 11일 날 주한우크라이나대사한테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해서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자기 동료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SNS를 내리게 한 거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일본이 포스드 레이버라는 단어는 절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협상이 이렇게 어려워졌던 거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2015년에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포스드 레이버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풀어서 쓴 그 표현에 이미 합의를 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의 역사적인 그런 잘못된 일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이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2015년 합의가 성과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정보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정원장 보고로 하다가 북한군 동향 관련된 것 같다고 하니까 우선 국방부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회의는 마무리되고 그 결과 취해야 될 외교적 조치에 관해서는 다시 또 NSC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인 레벨에서, 각급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해서 본질적인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뀐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또 그것은 과도한 기대 같고요.
다만 전술적으로라도 아니면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끌어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0주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외교부에 TF도 설치하고 일본 외무성에도 사무국을 설치해서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하나로 일왕 방한 얘기도 학계나 이런 민간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현실적인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고민하겠습니다.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군이 러시아 쪽에 파병했다는 사실만을 확인을 했고요.
그것보다 좀 더 자세한 자체 평가에 따른 미 측의 입장은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인태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큰 지각적 변동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 일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지 정책이나 전략으로 자리 잡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전 문제는 한미 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라는 것이 확고한 공감대고요.
미국의 원전 패권이라는 말씀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고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패권을 갖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아서 불평·불만을 표시하면 일본 정부 측의 답변은 개개 정치인의 입을 자기들이 틀어막을 수 없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제 개인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외교·안보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일본 등 관련 우방국들과 공동보조도 취해 가면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불법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불법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 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불법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 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불법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사전에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비행시간이라든가 장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만 사전에 그런 결정에 대한 발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했고 다른 나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불·독·EU 등 유럽과 가치외교 파트너십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서 내년 최종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외교적 지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중앙아의 경우 지난 6월 국빈 방문 후속조치를 토대로 내년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협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불·독·EU 등 유럽과 가치외교 파트너십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서 내년 최종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외교적 지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26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 공론화 및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하여 유엔 안보리를 포함하여 여러 다자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수검 계기도 활용할 것이며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 공론화 및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하여 유엔 안보리를 포함하여 여러 다자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수검 계기도 활용할 것이며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탈북민의 해외 체류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입니다.
외교부도 경제부처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와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71개 재외공관망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발로 뛰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경제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일본의 신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올해 5월에는 4년 반 만에 우리 주도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그간 일본과는 기시다 총리의 9월 방한 등을 포함하여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출범한 일본의 신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그간 일본과는 기시다 총리의 9월 방한 등을 포함하여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출범한 일본의 신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일본과는 기시다 총리의 9월 방한 등을 포함하여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출범한 일본의 신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가 저런 자세로 과거사 문제를 다룬다면 일본 국내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의 반일 감정도 많이 사그러들 수 있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전향적인,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고 소위 말하는 개헌 내용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현상 변경 내지 그로 인한 도발 가능성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화를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로드맵, 비핵화를 위한 협상 로드맵 그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담대한 구상 속에 다 담겨서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뭘 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뭘 하고 마지막 단계에 뭘 하고라는 구체적인 게 다 담겨 있고요.
상당한 부분이 공개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그 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담대한 구상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뭘 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뭘 하고 해서 북한이 소위 살라미 전술로 나오지 않도록 단순화시켜서 대응하기 위한 큰 전략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교체기에 이러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화를 위한 어떤 이니셔티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로드맵, 비핵화를 위한 협상 로드맵 그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담대한 구상 속에 다 담겨서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뭘 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뭘 하고 마지막 단계에 뭘 하고라는 구체적인 게 다 담겨 있고요.
상당한 부분이 공개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그 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담대한 구상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뭘 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뭘 하고 해서 북한이 소위 살라미 전술로 나오지 않도록 단순화시켜서 대응하기 위한 큰 전략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교체기에 이러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공개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그 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담대한 구상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뭘 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는 뭘 하고 해서 북한이 소위 살라미 전술로 나오지 않도록 단순화시켜서 대응하기 위한 큰 전략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교체기에 이러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두어 개의 복수 장소를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시기와 또 참석, 수준 그런 것들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섭 단계는 아니고요.
일본이 일단 어떤 안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 고위급 인사들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진정성이 보이는 그러한 추도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입장은 전달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이 그 부분에서는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때마다 그리고 공물을 봉납하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성명도 내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퇴임 전에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님과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한일관계 성과, 사업들을 둘러보고 앞으로 계속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을 하고 퇴임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표시해 오셨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셔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저는 새로운 어떤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시다 총리 퇴임 이후에도 일본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북한 핵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과거의 1기 행정부 때 했던 대북정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 또 방위비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똑같은 기조로 갈 것인지 그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게든 일단은 건드리기는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동향도 파악하고 인맥을 통해서 관찰도 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귀국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련된 정보는 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독부가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 징용 얘기를 공개적인 국제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말한 모집, 관 알선은 여태까지 일본이 강제성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징용됐던 것과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인 노무자들이 동원됐다라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강제라는 말은 없지만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강제성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그런 걸 다 예상하면서도 명부를 제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당연히 명부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검토를 거쳐서 이분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본 대표의 발언에도 그것을 일부러 제가 연계시키기 위해서 엮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광산 문제를 다루면서 군함도 문제도 계속 제기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엮기 위해서 그런 베어링 인 마인드(bearing in mind) 이후에 문안을 넣은 것입니다.
세계유산위원국들과 계속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그런 비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라면 저희들이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유산위원국들과 계속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그런 비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그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라면 저희들이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저 말은 ILO 노동협약상의 소위 포스 레이버(force labor)라는 국제법상 쇠고랑 차고 노예처럼 나오는 그런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서 그런 걸 부인하는 거지 자기들이 뱉어 놓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스 워크(force work)라는 건 일본 대표가 이미 한 말이고요.
그 명부는 미쓰비시 관련 개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명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본 민간에서 또 구체적인 사료를 발굴한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조금 얻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모이는 것 보고 또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철저히 그런 걸 기회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국제 현실이고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계속 일본을 비판했고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강제동원의 역사를 배제하려고 일본이 일부러 전체 역사를 빼고 명치시대에 한정해서 등재하겠다라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문기구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풀 히스토리(full history)’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TF라고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하고 국장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체제를 계속 연장시키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은 협정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표현과 관련돼서, 그 표현을 듣고 비분강개하지 않을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삭제를 요구하든지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100년 전에 사도광산을 관리하고 이랬던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 주는 인식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100년 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에,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서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전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찾은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찾아낸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삭제를 한다거나 들어낸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걸 보고 비분강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만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임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것만 한 말씀 드리고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자료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가진 고용주들이 한국인 노무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는 차별화된 가혹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전시물인데……
그런데 위원님, 해외 순방의 경우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것하고 미국이나 남미 쪽에 가는 것하고는 우선 비행거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횟수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외교부 내에 TF를 설치했고요.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외무성에도 사무국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국 간 실무협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 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진전을 이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강제징용령 뭐뭐 및 기타 관련 조치라는 게 합법적인 것 이외에 관 알선이라든가 모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동원이 됐다라는 걸,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라는 걸 일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자료에 넣었고 수석대표가 그걸 발언을 통해서 컨펌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약화된 적도 없고 오히려 과거의 기록들을 함께 리퍼함으로써 더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에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비판결정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억제력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 기반 동맹으로서 단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작년부터 워싱턴 선언 이후 NCG 설치에서부터 핵작전 지침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협의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이 돼 왔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까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이 군함도 등재라는 계기에 한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처음으로 강제성이 있는 표현을 국제사회에서 썼고요.
그 이후로 또 9년 동안 이행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강제성의……
아까 하야시 외무상이 말했지만 국제 노동 규약상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강제성에 관한 해석이 일본이 우리가 말하는 강제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만 딱 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 첫 부분부터 보시면 그 모든 노동자가 특히 한국인 출신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빼고 뒷부분만 뽑아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아니지요.
지난번 군함도를 도쿄에다 해서 큰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현장 가까운 곳에다가 전시해라라는 ICOMOS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요, 그것을 재확인하고 이행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2015년의 저 문안을 포함해서 모든 약속, 일본이 취했던 약속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번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받아 낸 것을 이미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요, 또다시 이런 약속을 받아 내면서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겼고요, 실제로 전시물을 확보해서 또 다른 주머니를 챙겨서 3개의 주머니를 챙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는 요미우리신문의 견해고요, 산케이신문과 같은 보수 우익 우파 신문은 한국에 너무 양보하고 일본의 기존 입장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일본과 양자적인 협의채널은 물론이고 IAEA와의 다자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공조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도움이 된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크게 세 축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첫째 한미일·한일중·NATO·G7 등 소다자 및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시키고, 둘째 규범기반 질서 강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에 기여하며, 셋째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남미 등 소위 글로벌 사우스로 일컬어지는 개도국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업무 현황과 추진 계획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에 영향력을 보유한 영·불·독 등 유럽국가 및 EU와 가치외교 파트너십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방산·원전 분야 그리고 중앙아 국가들과 에너지·플랜트·인프라 등 분야에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대규모 수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 이루어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통해 동 지역과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후속조치를 원활히 이행하여 실질적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와 사이버안보, 평화 구축 등 여러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선도국으로서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처와 글로벌 녹색성장 촉진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입니다.
외교부도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고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문턱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로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와 해외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자·소다자 경제안보 대화체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입법 동향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굳건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위해서 약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재개한 데 이어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3국 협력을 개발, 우주, 과학, 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켰습니다.
올해 5월에는 4년 반 만에 우리 주도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인적 교류, 경제·통상, 기후변화, 고령화, 과학기술 협력,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 조야 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한 양국 국민 간 활발한 파트너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일본과는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두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선언 이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동 공동지침을 토대로 향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두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선언 이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동 공동지침을 토대로 향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와 외교 전략·정보, 국제안보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만들고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하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다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외교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본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두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선언 이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 방미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서 초점을 안보 측면에 맞춰서 일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와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하시게 된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력 강화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인태사령부를,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태사령부를 우리 정상이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강력한 메시지 발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고 타이밍상으로도 저는 그것이 과도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다든가 러북 동맹에 대응한 우리의 맞대응으로서의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우리 헌법 3조에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가 우리 전체의 영토로 되어 있고 그런 헌법적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남북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때까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적인 단계의 그런 관계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 관계에서 북한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꼭 해 줘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우리 헌법 3조에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가 우리 전체의 영토로 되어 있고 그런 헌법적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남북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때까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적인 단계의 그런 관계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 관계에서 북한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꼭 해 줘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제징용 판결 해법으로 제시된 제삼자변제안 제안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서도 윤 대통령님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인․태전략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강화를 추동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후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러 비핵화와 함께 핵 억제력 증강이 시급한 외교안보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이제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안보 융합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외교에 융복합적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 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도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 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도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계 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실질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 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기록들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최종 발표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문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역대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참고만 될 뿐이지 최종적인 입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공탁 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과의 차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도 충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또 그를 위한 이행 조치도 취해야 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지금 정부가 처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의 충돌로 이루어진 이런 현황을, 어려움을 어떻게 행정부의 입장에서만 더군다나 외교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극히 지난한 과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진전시키려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행정․입법․사법을 통괄하는 국가원수의 자격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떠나서 국가 원수의 자격에서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라는 인식하에 용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과의 차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도 충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또 그를 위한 이행 조치도 취해야 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지금 정부가 처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또 한일 관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가능한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일본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저희도 북한을 ‘DPRK’라고 부를 때도 있고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반박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 문제의 본질이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 원칙을 깨 가면서 어프로치(approach)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북한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자무대 아니면 국제무대에서 일반적으로 인권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국제사회의 태도하고도 양립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같은 데 동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였을 때는 그것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미․러 대립이 기본 원인이지 그 이외의 요소들은 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과연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 일변도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기회는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변 4개국과 함께 마지막 기회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한미일 때문에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에 대한 도발의 횟수 이런 것의 상관관계를 꼭 도발 횟수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발과 충돌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화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미 두 차례 했을 때 우리나라의 위상과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 특히 그런 유엔 시스템 속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활동은 거의 북한 문제에 치중된 싱글 이슈에 매몰된 외교였다면 그 두 차례의 비상임이사국 경험이 우리 유엔 외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경험의 소중한 기회였고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안보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에서의 분쟁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역할을 하는 그런 2년이 소중한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통상 담당 주무부처가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한일 양자 FTA보다는 TPP와 CPTPP라는 지역 FTA가 생기면서 사실상 CPTPP에 가입한 나라 중에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일본하고 또 하나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CPTPP라는 그런 큰 지역협력 FTA를 체결하면 한일 FTA 체결과 비슷하면서 또 플러스알파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일 FTA 문제는 양자보다는 CPTPP 가입 문제로 환원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미 협의 추이와 관계에 비춰서 일본이 핵 문제를 제쳐 놓고 납북자 문제만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설사 북한과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협의 추이와 관계에 비춰서 일본이 핵 문제를 제쳐 놓고 납북자 문제만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설사 북한과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실상 완성 단계에까지 와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과 말을 통해서 정지 작업과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