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2022
일본이나 영국․독일․EU 같은, 같이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 채널을 끌어낸 것도 아직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미국의 최정상급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을 해 준 것도 아직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아예 세액공제 제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훨씬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즉 종전 상태를 끝낸다고 하는 선언을 못 할 게 뭐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원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선언은 북한도 종전선언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와야 된다고 분명하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조치들이 우리 안보를 크게 해치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내용만 보시더라도 아주 초기에 북한에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취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전향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양쪽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번에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면, 즉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아주 초기에 북한의 광물 수출을 허가하고 그 돈으로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광물과 자원의 그러니까 자원과 혜택의 교환 프로그램이 초기에 설정돼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인데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는 정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저희의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볼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한미 간에 회담을 하게 되면 아니면 제가 가서 미 행정부나 의회의 인사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슈가 사실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고 경제안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라는 이슈가 정말 중요해졌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인데 과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대사관의 편제나 또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더 경제안보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조직적인 검토나 인원의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자문회사를 쓸 때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자원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에만 총 4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8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여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및 한미일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담대한 구상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북핵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공조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올해에만 총 4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8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여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좀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패브4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마는 반도체 인력 확충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디멘션(dimens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인력 확충의 미국의 필요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E4는 제가 알기로는 연수비자이고 영주권으로 연결이 안 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H1 비자는 전면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H1 비자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 FTA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FTA를 했던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호주나 싱가포르가 전문직 비자쿼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좀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패브4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마는 반도체 인력 확충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디멘션(dimens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인력 확충의 미국의 필요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E4는 제가 알기로는 연수비자이고 영주권으로 연결이 안 되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H1 비자는 전면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저도 안철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브4 국가들과의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번 케이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철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브4 국가들과의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번 케이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저희가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검토할 수 없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 보유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니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대화에 나오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답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만일 요구하는 것이 핵무기 보유의 기정사실화라면 그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한미 간에 동맹이 있고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요.
일본하고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협력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 대잠수함 훈련들, 미사일 추적․탐지 훈련들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던 일이고, 특히 대잠수함 훈련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그렇게 해 보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자간의 핵 공유 내지는 핵 협력을 하는 문제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에 일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도 조금 분명치 않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그걸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자간의 핵 공유 내지는 핵 협력을 하는 문제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에 일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도 조금 분명치 않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그걸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오늘의 위협이 됐습니다.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 능력도 강화돼야 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저도 신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뭐 보수하는 장비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3년 내지 4년 있다가 다음 세대로 쫓아가게 되는데 최소한 3년, 4년이나 5년 동안은 문제가 없고 우리 기업들이 아무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 측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저희가 반도체를 팔 때 미국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범용 반도체나 수준이 낮은 반도체들은 아니고 슈퍼컴퓨터나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중점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업체가 중국에 대해서 팔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지요,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냐 하면 현재 삼성이나 SK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산 수준 그리고 SK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받아서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측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지요,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냐 하면 현재 삼성이나 SK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산 수준 그리고 SK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반도체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받아서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측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핵 무기를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한 적이 있고 또 북한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절대 남한을 향해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어능력의 강화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법안 수정안 그다음에 시행령을 통한 방법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를 한미 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요타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위원님, 그거는 팩트로서 앞으로 도요타는 정말 전기차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주력을 했던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전부 일본 내에서 생산했던 것이고 해서.
도요타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사관하고 소통도 하는데 위원님, 그거는 팩트로서 앞으로 도요타는 정말 전기차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주력을 했던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전부 일본 내에서 생산했던 것이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 올해 내년만 비즈니스를 할 게 아니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실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팔고 있던 시장이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하고 경쟁을 할 때 세액공제를 앞으로 한 10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전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가 피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배터리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시행령을 만들도록 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들 때 LG, SK, 삼성을 포함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또 IRA법 때문에 한미 간에 논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이 새로운 도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규제의 경우에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꽤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씀드리고 바이오나 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미국의 경제안보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RA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저희가 몇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많을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녹 상원의원이 제출한 것처럼 아예 법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도 두 번째 해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이 IRA법에 전기차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배터리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시행령을 만들도록 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들 때 LG, SK, 삼성을 포함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또 IRA법 때문에 한미 간에 논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이 새로운 도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대사관 직원들이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을 만나는 작업 못지않게 대사관 직원들은 다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우리 자문회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필요하다면 좀 더 쓰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법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현대자동차하고 원팀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부분은 재무부가 이 법의 시행령을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자동차나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꼭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한 가지 해법 중에 하나이고.
우선 반도체 수출 규제는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이상 협의해서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은 더 이상 없다.
앞으로 먼 장래에는 생길 수 있으나 다 해소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요.
전기차 관련한 내용이 처음에 발표된 내용의 주요 사항 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칠백수십 페이지가 되는 법안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 달부터 알려진 내용인데 7월 27일에 파악했다는 말씀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7월 27일 미국 상원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뭔가를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을.
불과 몇 시간 있다가 민주당에서 맨친 의원과 척 슈머 의원이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화당의, 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상황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