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검찰개혁 발언
2020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이게 또 어떻게 이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국정원의 활동범위는 어쩌면 더 확대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것을 통제할 기능이 충분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보활동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법을 바꾸고 대공수사권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시작이 된 다음에 대공수사권이 어떻게 이관될지, 이관된 대공수사권은 잘 시행이 될지, 흑묘백묘론도 있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정말 잘 잡을지, 잘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경찰에 넘겨도 되지요.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체포를 할 때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법경찰에 대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중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조항만 삭제하고 사법경찰이 해야 될 일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맡아서 하는 것으로만 하면 사실 그 설명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법을 바꾸고 대공수사권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시작이 된 다음에 대공수사권이 어떻게 이관될지, 이관된 대공수사권은 잘 시행이 될지, 흑묘백묘론도 있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이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대신 확인․견제․차단, 대응조치를 한다는 게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설명은 체포를 하게 돼서 체포를 하게 되면 그때 경찰이 됐든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가서 체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 한다는 겁니다.
정보수집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낸 중재안에 대한 토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재안도 금방 거부했습니다.
국정원법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드릴 텐데 조금 전체적인 얼개를 하나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토의의 출발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토의의 출발점이 대공수사권, 즉 북한의 간첩을 잡자는 것인데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잡겠느냐, 뭐가 최선의 방책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무조건 이관을 한다, 밖으로 꺼낸다, 사실은 경찰로 꺼낸다, 꺼내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관을 하겠다는 쪽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관을 받아야 되는 쪽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백을 없애면서 바람직하게 이관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우수한 직원들이 그 기능,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는 3년 동안 유예가 됐지만 그 임팩트는, 대공수사권 이관이라고 하는 이 결정의 임팩트는 사실은 3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바로 1월 1일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따져 볼까요?
우리가 지금 대공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대공수사권을 떼어 냈는데요.
떼어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요청까지 여기 있거든요.
대공수사라고 하는 일을 경찰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결코 국정원보다 간첩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나 진배없습니다.
경제질서 교란 정보, 정확히 말하면 해외와 연계된 경제질서 교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독소조항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비판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서 기존에 수행해 왔고 외국인과 외국인 연계 내국인으로 제한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우려는 기우라고 말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분단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침투․도발이라는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는 현재의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됐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 주는 자해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정보, 보안, 대공수사 중 보안정보 활동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 주는 자해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정보, 보안, 대공수사 중 보안정보 활동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도, 시작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기습처리에 이어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악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렸고 대한민국의 명운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분단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침투․도발이라는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는 현재의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됐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공수사권 문제를 민주당에서 이건 도저히 국정원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렇다면 경찰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외청으로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청이라고 하든지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대해서 이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 다루었고 저희가 공청회도 외부전문가들과 또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간첩을 놓치지 않고 잘 잡을까, 공백 없이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건데, 그러면 국정원의 인력, 숙달된 경험 있는 전문적인 인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예산, 어쩌면 시설까지도 넘어가야, 이관이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인사적인 사정으로 국정원에서 인력이 경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님 말씀이에요.
북한은 우리만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군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히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우리의 능력 또 북한을 타격할 대응타격능력을 개발하는 집중도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북한의 위협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핵실험도 없고 하니까 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은 괄목할 만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시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특화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이 초기부터 국내보안기관과 해외정보기관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전문화가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시켜서 발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모든 면에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비대한 힘, 비대한 권력,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인권침해 소지가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을 상당 부분 방지하고 또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나아가는 데 중기적으로 맞는 방향이지 지금 당장 국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수사기능을 떼어내서 경찰에 넘기는 것은 대공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MI5는 대테러 정보수집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지만 테러 용의자 체포나 증거 제출은 경찰과 공조를 해서 하게 됩니다.
미국은 국외정보 분야를 담당하는 CIA하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FBI로 정보기관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두 기관은 독립적인 정보권과 수사권을, 수사권도 사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FBI는 법무부 소속으로서 국내정보 수집을 담당할 뿐 아니라 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입니다.
주로 공안사건과 강력사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자국 내 테러리즘 예방과 잠재적 테러활동 저지를 위해서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소속의 대테러센터, 국무부, 국방부―그러니까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국무부, 국방부―등과 정보 수집․공유․융합 및 위협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속입니다.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제2항(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준수), 제16조(사법경찰권) 및 제19조제2항(제11조제2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함께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밀행성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과거 정보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있었다는 점과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등 주요국의 정보기관도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정보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사이버 공격, 외국인․탈북자를 위장한 간첩활동 등 도발을 시도하고 있고 그 수법도 첨단화․국제화되고 있으므로 해외․대북정보 네트워크 및 안보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와 같은 통합형 정보기관 체제인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등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로 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17조에서 국가정보원을 둔 목적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시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분산과 견제․균형 및 국가정보원의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정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이제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이근안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서 사건 등으로 얼룩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안심이 되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는 권력분산, 견제․균형, 흑역사 청산은 모두 빈말이고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 반체제․반국가 세력의 활동공간을 보장해 줘서 이 나라를 간첩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해외정보망과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없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비밀기관이 아니기에 보안누설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분산과 견제․균형 및 국가정보원의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정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이제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이근안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서 사건 등으로 얼룩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안심이 되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비밀기관이 아니기에 보안누설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분산과 견제․균형 및 국가정보원의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정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이제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흑역사 청산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지만 이근안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서 사건 등으로 얼룩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안심이 되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는 권력분산, 견제․균형, 흑역사 청산은 모두 빈말이고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 반체제․반국가 세력의 활동공간을 보장해 줘서 이 나라를 간첩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만나야 합니다.
피의자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것이라 숙련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70여 년간 축적해 온 능력과 경험, 정보, 대공수사 전문요원은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복의 이점을 살릴 수도 없게 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두세 개의 정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실패를 예방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분이 한 발제문을 제가 찾아서 읽어 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문제점이 참 많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리형․통합형 정보기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분리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뭐가 분리고 뭐가 통합이냐?
제가 알기로는 99%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한 기관이 맡아서 할 건지, 아니면 국내정보와 해외기관을 나누어서 두 정보기관이 할 것인지의 차이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있는지는 몰라도 수사권을 분리하고 정보랑 나누는 걸 가지고 분리형․통합형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공수사권,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나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과 군도 사실 쉬운 관계는 아니지만 경찰과 군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갈등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 암호 부정사용 이런 군형법에 관한 죄를 수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둘을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지, 어디서 경계선을 갈라 줘야 될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이 군과 관련된 사안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군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지 좀 봐야 됩니다.
국정원은 그 사이에 좀 특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군이 받아들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경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찰의 소지나 또는 당연히 해야 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아홉 번째로 경찰과 군 간의 관계인데요.
현재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 현행법이지요.
현행법에 나와 있는 수사권에는 군과 관련해서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담당하고……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모든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이면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이 유예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뿐 아니라 이번 국정원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3년 동안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해서 3년 뒤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 유예가 된 것이지 다른 모든 조항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리형․통합형 정보기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이 유예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뿐 아니라 이번 국정원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3년 동안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해서 3년 뒤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 유예가 된 것이지 다른 모든 조항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리형․통합형 정보기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분리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뭐가 분리고 뭐가 통합이냐?
간첩 수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은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고 융합돼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보와 수사가 융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통제기능을 좀 추가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대공수사권을 준비도 안 된 채 바로 떼어 내는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해외정보, 과학정보 등을 경찰청에 공유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관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법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자신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상황을 봐서 어떻게 갈지 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주요한 기능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예가 된 것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한 사항만 유예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모든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이면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만 3년이 유예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경찰의 대북정보 역량은 북한방송 청취, 탈북민 첩보, 북한 운영 웹사이트 검색 등 아주 국한된 범위와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경찰은 막상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정찰총국이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에 대한 정보 및 분석 기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에 의존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 왔습니다.
자체의 대북 정보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경찰이 대북․대공수사권을 잘 맡아서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 경찰은 통신감청 그리고 해독, 사이버교신 등 대공 과학정보의 수집․분석력이 특히 미약합니다.
국정원은 간첩지령문 등 통신문을 전문적으로 감청하고 해독․분석하는 과학부서와 사이버공작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부서를 운영해서 대공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경찰은 그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독자적인 해외 대공수사망이나 방첩망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여러 재외공관에 경찰영사가 꽤 많이 파견되어 있지만 그 업무가 교민 보호, 안전 이런 업무로 제한됩니다.
북한의 우회침투를 탐지할 대공수사망이나 방첩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맡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찰은 대북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이 아주 낮습니다.
경찰이 효율적인 대공수사체계를 갖추려면 국정원처럼 자체적인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갖추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