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북한 발언
2022
김정은이 그 당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어떠한 표현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안보실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도 했고 안보실장도 했고 또 그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해 보실 때 후보자는 김정은이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성 만월대터․왕궁터 공동 발굴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 없이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겨레말대사전을 우리가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다 해 오던 것을 북한이 까닭도 없이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성 만월대터․왕궁터 공동 발굴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한테 있지요.
같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즉 말하자면 남과 북 사이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각자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됩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100%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지요.
북한이 어긴 약속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92년에 기본합의서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북한하고 씨름하는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서 이 기본합의서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100%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지요.
북한이 어긴 약속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92년에 기본합의서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북한하고 씨름하는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서 이 기본합의서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나요?
북한이 어긴 약속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92년에 기본합의서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북한하고 씨름하는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서 이 기본합의서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연락사무소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북한은 이런 버젓한 남북 간의 합의를 다 어기고 핵 개발을 완성했지요.
급기야는 그야말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 전술핵무기를 남북 간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초반부터 쓰겠다라고 어느 핵무기 보유국보다도 더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김여정과 김정은의 입으로 사실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북한하고의 일은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과거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까지 온 그 도정을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의 책임인지 아니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팩트를 가려 놔야 사실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하고의 일은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과거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까지 온 그 도정을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의 책임인지 아니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팩트를 가려 놔야 사실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태용 위원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말씀하는 것은 북한하고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 노력까지 기울여야 된다 그다음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필요성이 생긴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지요?
북한이 불편해하겠지요.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존재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생각이신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하나는 종이 문서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부정당해 왔던 방식에 너무 집착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보 위협은 늘어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북한이 싫어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켜야 될 원칙과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인권입니다.
북한이 불편해하겠지요.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존재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하나는 종이 문서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부정당해 왔던 방식에 너무 집착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보 위협은 늘어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핵실험의 길로 가면 북한에게도 불행이고 남북한 모두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취임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나는 비핵화의 길로 북한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북한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실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취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심 끝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중국이나 미국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을 함축적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 말씀처럼 지금은 제재의 시간, 어쩌면 압박의 시간,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북한이 핵실험의 길로 가면 북한에게도 불행이고 남북한 모두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취임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나는 비핵화의 길로 북한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북한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만 보면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이 사실은 대북 정책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아마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취임사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좀, 예상하고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 말씀처럼 지금은 제재의 시간, 어쩌면 압박의 시간,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북한이 핵실험의 길로 가면 북한에게도 불행이고 남북한 모두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런데 취임사, 길지 않은 취임사인데요.
그것도 좋았습니다만 보면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이 사실은 대북 정책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아마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취임사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좀, 예상하고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 말씀처럼 지금은 제재의 시간, 어쩌면 압박의 시간,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동시에 또 전임 통일부장관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일부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또 전임 통일부장관의 경우에도 북한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일부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현실이 변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일 공동성명,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나토 공동성명에서는 또 북한 비핵화, 그런가 하면 하루 전에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 쿼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렇게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다가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면 ‘이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무장화로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NATO 공동성명이나 미일 공동성명이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6자 회담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공동성명인데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이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에 6자 회담 공동성명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말을 썼는데 그 이후 2006년에 1년 뒤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고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지요.
안보 현실이 변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일 공동성명,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나토 공동성명에서는 또 북한 비핵화, 그런가 하면 하루 전에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 쿼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렇게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합의를 북한은 어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6자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6자 회담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공동성명인데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이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에 6자 회담 공동성명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말을 썼는데 그 이후 2006년에 1년 뒤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고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지요.
안보 현실이 변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맞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비핵지대화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92년에 그 당시의 안보 현실, 양측의 안보 현실을 감안한 치열한 협상 끝에 만들어진 합의이지요.
그 합의를 북한은 어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비핵지대화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92년에 그 당시의 안보 현실, 양측의 안보 현실을 감안한 치열한 협상 끝에 만들어진 합의이지요.
그 합의를 북한은 어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6자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6자 회담을 오래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공동성명인데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맞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비핵지대화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92년에 그 당시의 안보 현실, 양측의 안보 현실을 감안한 치열한 협상 끝에 만들어진 합의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아마 안보팀에서, 특히 외교부장관께서도 고심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핵무력이 늘어나고 또 핵을 쓰는 방식, 독트린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변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과거에 자기네 핵은 자기 체제 방어용이고 외부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다, 즉 자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설사 외부를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 즉 동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북한의 말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고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며칠 앞서서 김여정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자님, 지금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독트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과거에 자기네 핵은 자기 체제 방어용이고 외부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다, 즉 자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설사 외부를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 즉 동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북한의 말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외교를 다시 복원시키고 또 특히 외교부도 다시 한번 사기를 진작해서 한번 띄워 볼 수 있는 그러한 외교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독트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독트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과거에 자기네 핵은 자기 체제 방어용이고 외부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다, 즉 자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설사 외부를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 즉 동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박진 후보자는 외교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또 경륜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외교를 다시 복원시키고 또 특히 외교부도 다시 한번 사기를 진작해서 한번 띄워 볼 수 있는 그러한 외교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독트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독트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를 했는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이고 또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서 진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벌어져야 될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일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비핵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데 비핵화의 진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대신에 어떠한 식의, 남과 북의 이벤트라든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벤트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가지고서는 다음번 정책이 추진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은 이미 남과 북 사이에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를 했는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이고 또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서 진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벌어져야 될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일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비핵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데 비핵화의 진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대신에 어떠한 식의, 남과 북의 이벤트라든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벤트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가지고서는 다음번 정책이 추진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책의 틀을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형이고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반명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본인이 보기에 실패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미 남과 북 사이에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를 했는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이고 또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가 유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북한은 2017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2022년 이번에는 이동발사대에서 바로 미사일을 직립시켜서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탐지․포착․방어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보든지, 사거리든 비행시간이든 또 이동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하게 된 이 능력을 봤을 때 우리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 내지는 우리 국방 당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졌는지는 따져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더 커졌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신다면 본 위원은 장관님 생각이 틀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2017년보다 2022년에 발사한 것이 여러 가지로 북한의 능력이 증가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가 유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좀 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도 문재인 정부는 찬성인 건가요?
이 시점에서요.
아시는 것처럼 안보리결의 2397호에 보면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소위 트리거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가지고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먹은 나라가, 나라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2월 24일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사흘 뒤인 2월 27일 날 첫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서 3월 5일 그다음에 3월 16일 실패하니까 바로 3월 24일 이렇게 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 시기에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가는 그러한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월 15일은 이른바 김일성 탄신 110주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큰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먹은 나라가, 나라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2월 24일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사흘 뒤인 2월 27일 날 첫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서 3월 5일 그다음에 3월 16일 실패하니까 바로 3월 24일 이렇게 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 시기에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가는 그러한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월 15일은 이른바 김일성 탄신 110주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큰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현재 북한이 그 사이에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고 농축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5㎿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일고여덟 차례나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중요합니까, 김정은의 말이 중요합니까?
2021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취하는데 이분이 북한으로 직접 가는 경우에는 남북출입경사무소에서 이걸 보여 줄 거 아니겠어요?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가시는 분도 물품반출입 신청․승인해서 서류를 받을 텐데 그 서류를 인천에서 출국할 때 우리 세관에 제출을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통일부로 제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3국을 통해서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누락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의 입법 취지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점검을 하라고 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상황인 거지요.
북한을 갔다 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하게 조사를 하자는 뜻보다는 법의 취지가 이러면 이 경로가 어쨌든 간에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검토보고서 4쪽을 봐 주세요.
보면 남북 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방문할 때 통행․통관 절차를 보면 일반 해외여행객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품반출입 신청 및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여행객이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은 북한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폐쇄하고 있어서 남북 간에 또 제3국을 경유한 교류가 없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지금 부임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법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빈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일부장관한테 재량을 주는 표현이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개인정보 부분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법안소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숙성된 법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과 관련해서 징역형을 규정한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나라든 간에 인권에 대한 후퇴로 보고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적이 있고,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중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을 때에도 아마 국제인권 커뮤니티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굉장히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통일부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고민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건설적으로 토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국제인권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통일부차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말씀에 더해서 지금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하고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센터를 만들자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서 지금 하나원에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년 연장을 하고 5년 뒤에 심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북한 쪽에서 나와야 업무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천안함과 연평도는 남한이 자극했기 때문이다’, ‘국토 분단은 미국이 주범이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와서 강의할 때는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미동맹 약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북한을 자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분이 같은 통일교육센터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군비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장관님께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무부 발표에서도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프로보케이션.
그뿐 아닙니다.
북한이 어제 발표한 이른바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담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즉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방력 발전 권리까지 함부로 걸고 들면서 도발적인 언동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은 도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도발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들었다,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차관이 대신 갔지요.
사실 긴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어제 북한의 SLBM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과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몇 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늘 나오던 ‘도발’,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발표에서 도발이라는 말은 실종됐습니다.
도발 실종 사건이지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화협정은 미․북 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오랜 주장에 말려들게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SLBM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어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지요.
장관님은 참여를 못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어서 이 국감장에서 장관님께 확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뢰할 만한 인사로부터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로 참여를 하는데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관님, 이것 사실입니까?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장관께 확인도 드리고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선결조건은 저희가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엊그저께 통일부장관도 우리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장관님도 지난번 국감장에서도 선결조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선결조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미․북 대화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인으로서 또 주인공으로서 당연히 참여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미 간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한국은 그것보다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이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그 이상의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장관께 확인도 드리고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저희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차원에서도 서해 공무원 유가족의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국군 포로분들에 대해서도,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권익 보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느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군 포로가 전체적으로 6․25 때, 휴전 당시에 8343명이 왔는데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추산되는 국군 포로가 그 당시에 많으면 7만 명까지 추산이 됐었고, 휴전 이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80명, 그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이 19명입니다.
국군 포로들이 사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는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4200만 원을 이분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경문협에서 그 판결에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군 포로가 전체적으로 6․25 때, 휴전 당시에 8343명이 왔는데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추산되는 국군 포로가 그 당시에 많으면 7만 명까지 추산이 됐었고, 휴전 이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80명, 그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이 19명입니다.
국군 포로들이 사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는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4200만 원을 이분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경문협에서 그 판결에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경문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자금이 북한 정부 당국에 간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개인들한테 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판정을 내려야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북한 당국에서 이미 이 사람을 사살을 했고 사망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발표문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이 사망으로 판정해 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자가 좀 작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담당자한테 줬는데 그게 아직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직에 다시 보냈다는 답이, 이런 성의 없는 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부에서 북한하고 아무 얘기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남북 연락통신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이 통일부에다가 ‘이것 언제쯤 북측에 제기할 거냐’라고 했더니 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안이 워낙 많아서 순번이 돌아올지 모르겠다’ 이것 답이 적절한 답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잘 보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22일 날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또 시신이 소각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한번 이 사건을 짚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의 고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협상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에 맡겨 놓고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로서 안보의 핵심적인 사항을 다른 나라한테 맡겨 놓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협상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에 맡겨 놓고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로서 안보의 핵심적인 사항을 다른 나라한테 맡겨 놓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장관님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의 고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협상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에 맡겨 놓고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로서 안보의 핵심적인 사항을 다른 나라한테 맡겨 놓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의 고려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협상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말씀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간에 합의했던 합의를 다 어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남북 간의 합의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합의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인 활동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방위력 증강은 100%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말씀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간에 합의했던 합의를 다 어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남북 간의 합의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합의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인 활동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여정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유엔 주재 성 김 북한대사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첫걸음으로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단을 제시했습니다.
또 불공정한 이중기준 철회는 북한의 무력 증강이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니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의 영구 전개 중단은 결국 우리 핵우산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또 성 김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건 입장, 이 입장은 네 번의 북한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입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안보, 연합훈련, 주한미군 그리고 연합방위 태세를, 또 핵우산까지 허무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여정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유엔 주재 성 김 북한대사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첫걸음으로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단을 제시했습니다.
또 불공정한 이중기준 철회는 북한의 무력 증강이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니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의 영구 전개 중단은 결국 우리 핵우산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정말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체제 입구가 되는 정치적 상징적인 선언이고 이러한 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나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훈련에 아무런 연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 3년 동안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건 입장, 이 입장은 네 번의 북한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입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안보, 연합훈련, 주한미군 그리고 연합방위 태세를, 또 핵우산까지 허무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여정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유엔 주재 성 김 북한대사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첫걸음으로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단을 제시했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정말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체제 입구가 되는 정치적 상징적인 선언이고 이러한 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나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훈련에 아무런 연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 3년 동안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건 입장, 이 입장은 네 번의 북한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입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안보, 연합훈련, 주한미군 그리고 연합방위 태세를, 또 핵우산까지 허무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한 이중기준 철회는 북한의 무력 증강이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니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의 영구 전개 중단은 결국 우리 핵우산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또 성 김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영토에는 단 한 명의 외국 군대도, 단 한 개의 외국 군사기지도 없지만 한국에는 근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군사기지들에 주둔하고 있고 이들이 북한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미국 주변에서 훈련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도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요약을 해 보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고 전략자산 전개를 영구 중단하며 주한미군도 다 철수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스스로 하고 있는 첨단무기의 개발이나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는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즉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핵과 미사일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는 무장해제를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입하자 이 아이디어는 사실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했나 봤더니 2018년 10월 달에 한․러 공동 연구에 착수해서 올해 12월 달에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옵니까?
대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입하는 계획의 공동 연구의 손에 잡히는 결과가 지금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또 북한 핵 문제 상황을 볼 때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노력은 했으나 아무 그게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부분을 봤더니 2019년도에 한․러 두 나라가 공동투자펀드를 만들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저는 그걸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전선언이 정치적 상징적 선언이고 북한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던 과거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이런 식의,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유지한다면 종전선언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국민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관님 말씀에 주목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한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걸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전선언이 정치적 상징적 선언이고 북한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던 과거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무기 개발하고 또 첨단무기를 우리가 수입하는 걸 중단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겠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하고 있는 자위력 개발, 즉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자위력 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지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것은 국제사회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
연합훈련 전체를 영구히 폐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한반도 주변의 전략무기 투입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 그 핵심 요소가 사실은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핵우산에 뻥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말은 존중, 적대시 정책, 이중 기준인데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북한의 성명에 이런 단어들,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주한미군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빠져야 되는 거지요.
장관님 보십시오.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말은 존중, 적대시 정책, 이중 기준인데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북한의 성명에 이런 단어들,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주한미군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PPT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존중, 불공정한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이런 말들인데 이 말이 사실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하는 얘기는 우선 주한미군 주둔부터 걸고 듭니다.
자기네들은 영토에 외군이 하나도 없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합훈련, 이렇게 또 문제를 걸고 듭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얘기지요.
정치적 선언이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결 조건이 전부 우리 안보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 되는 거지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8년 9월 방북하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에 ‘김정은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는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을 이번에 보니까 하나같이 우리 안보에, 한미동맹에, 또 주한미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둘이 맞지 않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종전선언,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보니까 ‘선결 조건’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안보, 한미동맹, 여러 가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내놓은 종전선언, 우리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과 같습니다.
독도 그냥 독이 아니고 맹독성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 종전선언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가 파괴되고 동맹이 와해되고 그다음에 또 북한으로 하여금 대선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한이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보니까 ‘선결 조건’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안보, 한미동맹, 여러 가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내놓은 종전선언, 우리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과 같습니다.
독도 그냥 독이 아니고 맹독성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 종전선언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가 파괴되고 동맹이 와해되고 그다음에 또 북한으로 하여금 대선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실패한 연후에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2년 반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한이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실패한 연후에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2년 반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한이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보니까 ‘선결 조건’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안보, 한미동맹, 여러 가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내놓은 종전선언, 우리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과 같습니다.
독도 그냥 독이 아니고 맹독성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 정권 4년 동안 우리 외교․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굴종적 대북정책과 굴욕적 사대주의만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 버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 우리 안보에 독입니다.
이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안보에 족쇄가 차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안보태세를 잘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고심하시고 군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 우리 안보에 독입니다.
이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안보에 족쇄가 차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안보태세를 잘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고심하시고 군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하고 싶은 대로 훈련을 하면서 우리한테만 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빚쟁이처럼 그러는 거지요.
혹시 훈련 안 하겠다고 북한에 무슨 비밀 약속해 준 게 있습니까?
연합훈련 말씀 좀 해 보지요.
연합훈련, 2018년 이후에 한미 간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이 다 중단이 됐고 3대 연합훈련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까지도 북한은 중단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축소가 되고 있어요.
남북군사합의에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린스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Marines Deployment Project)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현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군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 우리 안보가 괜찮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남북군사합의를 변호하는 분들은, 특히 그분들이 군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평생을 군에 몸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방장관으로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남북군사합의가 잘된 합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즉 대포를 쏠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배로 실어다가, 군인들은 헬기로 실어다가 훈련을 하고 그사이에 또 비면 안 되니까 육지에 있는 대포하고 군인들 실어다가 백령도․연평도 지키고 훈련 끝나면 다시 똑같은 순서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관님 책임은 아니에요,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군이 뭐라고 멋있게 말을 붙였느냐 하면 해병전개훈련이다.
마린스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Marines Deployment Project)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현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런 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를 굉장히 어려운 위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며칠 후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3년이 됩니다.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장관님, 2018년 12월 달에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각각 11개씩의 GP를 철거했지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런 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를 굉장히 어려운 위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며칠 후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3년이 됩니다.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장관님, 2018년 12월 달에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각각 11개씩의 GP를 철거했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런 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를 굉장히 어려운 위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며칠 후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3년이 됩니다.
장관님,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F-35 도입을 하면 군사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군사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하면 또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합의 없이 무작정 협상해서 합의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할 겁니다마는 종전선언을 해서 뭐가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국방부장관 소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선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따져 보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신중한 자세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종전선언입니다.
장관님,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F-35 도입을 하면 군사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군사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하면 또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합의 없이 무작정 협상해서 합의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할 겁니다마는 종전선언을 해서 뭐가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국방부장관 소관 사항이 됩니다.
자, 북한의 위협은 순항미사일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다섯 가지 종류 또 SLBM 발사관을 늘릴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고 그리고 올 초에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전술핵까지 착착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맞지요?
자, 북한의 위협은 순항미사일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다섯 가지 종류 또 SLBM 발사관을 늘릴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고 그리고 올 초에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전술핵까지 착착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맞지요?
굉장히 저고도로 날아와서 비닉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요?
제가 보니까 총리께서 외교부차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교부차관은 합의 위반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북 간 합의 위반입니다.
최소한 남북 간 합의정신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합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핵화가 하나의 근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차관은 합의 위반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북 간 합의 위반입니다.
최소한 남북 간 합의정신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합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핵화가 하나의 근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남북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 왔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사안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그게 그렇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여튼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꼭 넣고 싶어 하는지는.
북한인권법 말씀도 하셨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안 내용에 통일플러스센터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법안의 3조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플러스센터를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20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외통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의 통일플러스센터가 실제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돼 있지 않고 좀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수정안에 인도적 문제 해결만 나오고 인권 개선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균형이 기울어진 그런 수정안이고 이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문제로서 과거 한 3∼4년 정도, 제가 좀 말을 돌리겠습니다마는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더더욱 인권 개선이라는 말을 해야 될 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이 더 소홀해지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 개선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 문안을 합의를 잘 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사실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1차․2차․3차 논의 때 계속 노정이 됐었다, 사실 그 입장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정리해 놓고 위원들 심사에 맡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 인권 개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이슈를 어떻게 문안에다 반영하느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여당 위원께서 인권 개선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빼 달라고 말씀도 없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면서 뺐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말씀처럼 인권 개선도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만 상대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 주민을 상대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민을 생각하면서 인권 개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도 보시면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같이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말씀처럼 인권 개선도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만 상대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 주민을 상대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민을 생각하면서 인권 개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도 보시면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같이 갑니다.
이것이 북한인권법에서도 그렇고 그 사이에 말하자면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처럼 인권 개선도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만 상대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 주민을 상대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민을 생각하면서 인권 개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도 보시면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같이 갑니다.
이것이 북한인권법에서도 그렇고 그 사이에 말하자면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지요.
인도적 지원하고 인권 개선은 2개를 같이 넣어서 양당의 입장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변의 핵시설이 3년 동안 가동 징후가 없다가 7월 초부터 재가동이 되고, 방사화학 실험실은 좀 빠릅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중대한 일이라고 외교부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남북 연락선을 재개통할 때 고려를 하셨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파병이나 재건팀과 협력했던 아프간 분들 또 그분 가족들,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탈레반 대변인들의 언급하고는 상관 없이 계속해서 그 계획을 추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 김 대사가 토요일부터 방문을 하고 어제 장관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올 때, 지난번에 상견례 방문 한 번 했었고 두 번째 방문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외교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해외 근무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은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근무 여건 속에서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을 정당화하면서 한 말 중에 뭡니까?
아프간 군대가 싸우기 싫어하는데 나는 단 한 명의 미군 생명도 희생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합훈련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남북 관계의 장애물처럼 연합훈련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내는 여권 인사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을 자꾸 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연합훈련을 왜 하는 거냐, 이게 한국의 방어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 한국은 싫어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최소한 연합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받은 인상은 문재인 정부는 연합훈련을 상당히 좀 안 했으면 싶은 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제가 받으면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방안을 수석전문위원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북한 인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또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열거를 하면서 그것이 서로 간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균형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동안 토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정리가 됐다고도 보여지는데, 통일부가 통일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여기에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통일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봤을 때 시행령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단체가 과연 포함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포함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특구법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특구랑 차별화된다는 것을 해서 만들어야 입법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의 경제 발전 필요성과 이 지역과의 경제 발전 필요성 사이의 차별성이 존재하게 되고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봤을 때 이 특구법이 현실로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법을 지금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논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지난번 법안소위 때 그 논점들이 다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숙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소위 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법을 만들었을 경우에 결국 평화경제특구법이 다른 특구법과 다른, 차별된 특구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구법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특구랑 차별화된다는 것을 해서 만들어야 입법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의 경제 발전 필요성과 이 지역과의 경제 발전 필요성 사이의 차별성이 존재하게 되고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봤을 때 이 특구법이 현실로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법을 지금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낭비도 없어야 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사업 전체의 불필요한 중복이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사업 같은 것은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자체의 남북협력 예산으로 한 사업이 바로 그냥 그대로 잘못된 게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에 겨레하나라고 하는 단체가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자금 신청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6일에 보니까 겨레하나가 이미 300t을 북한에 전달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료된 사실을 감추고 울산시에다가 1억 원을 달라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2019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돈이 나갑니다.
2년 이상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올 5월 달에 감사원이 아까 말씀처럼 그냥 하나 선별적으로 찍어서 남북협력사업을 찍었는데 마침 이 사업이 걸려서, 이것은 뭐 사실 부정집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기극인데요.
이런 일이 밝혀진 것입니다.
혹시 통일부장관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PPT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다 부서들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다 부서들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해 봤더니, 울산시인데요.
지자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잘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다 부서들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해 봤더니, 울산시인데요.
울산시에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사기를 당한 관련 예산 부정수급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다 부서들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해 봤더니, 울산시인데요.
울산시에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사기를 당한 관련 예산 부정수급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도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또 통일부 입장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거기에 호응해서 법도 몇 가지 최근에 고친 바가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사기를 당한 관련 예산 부정수급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도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또 통일부 입장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거기에 호응해서 법도 몇 가지 최근에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낭비도 없어야 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사업 전체의 불필요한 중복이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사업 같은 것은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자체의 남북협력 예산으로 한 사업이 바로 그냥 그대로 잘못된 게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도 남북협력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또 통일부 입장이고 저희 국회에서도 거기에 호응해서 법도 몇 가지 최근에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낭비도 없어야 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사업 전체의 불필요한 중복이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사업 같은 것은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자체의 남북협력 예산으로 한 사업이 바로 그냥 그대로 잘못된 게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에 겨레하나라고 하는 단체가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자금 신청 요청을 했어요.
그 사이 며칠 동안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의미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장관님은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쓰신 것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의미하는 비핵지대화는 우리가 결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앞으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장관님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이고 이 점이 좀 정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쿼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내지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협상할 때 이미 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당시에 정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보시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1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70년대부터 펴면서 핵우산 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 전개 이걸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핵지대화 주장과 우리의 비핵화 주장을 놓고 맞서다가 결국 우리 측의 주장이 어렵게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 억제 또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협상할 때 이미 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당시에 정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보시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1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70년대부터 펴면서 핵우산 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 전개 이걸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핵지대화 주장과 우리의 비핵화 주장을 놓고 맞서다가 결국 우리 측의 주장이 어렵게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 억제 또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것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보시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1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70년대부터 펴면서 핵우산 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 전개 이걸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핵지대화 주장과 우리의 비핵화 주장을 놓고 맞서다가 결국 우리 측의 주장이 어렵게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 억제 또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것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는 제가 끝날 무렵에 하겠습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70년대부터 펴면서 핵우산 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 전개 이걸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핵지대화 주장과 우리의 비핵화 주장을 놓고 맞서다가 결국 우리 측의 주장이 어렵게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 억제 또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것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는 제가 끝날 무렵에 하겠습니다.
다음번 PPT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PPT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내지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협상할 때 이미 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당시에 정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보시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1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내지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협상할 때 이미 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그당시에 정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보시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1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70년대부터 펴면서 핵우산 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 전개 이걸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관련해서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일간신문에서 ‘외교부장관의 비핵화 정의 오락가락’ 이런 큰 기사가 길게 났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PPT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한 문제에서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용 있는 결과가 좀 적다고 평가를 저는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에서는 별로 결과가 안 보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과대 홍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 또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칠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결과는 자꾸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흥미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멀리 워싱턴까지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무언가 우리 백신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중국과 관련된 사항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한 문제에서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용 있는 결과가 좀 적다고 평가를 저는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에서는 별로 결과가 안 보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과대 홍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 또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칠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결과는 자꾸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흥미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리매김되지 않을 거라는 장관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에 보시면 맨 처음에 개요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큰 인권의 이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써 있는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리매김되지 않을 거라는 장관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에 보시면 맨 처음에 개요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큰 인권의 이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써 있는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정부가 어떤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정원 38명 해서 현재 30명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이 그전 해, 그러니까 2015년까지 남북이 만날 때보다도 훨씬 더 늘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30억이 넘었거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30억이 넘었거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데 2015년에 활발하게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예산을 보시면 23억, 23억, 18억, 23억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일이 꽉 막혀 있고 교정․교열 작업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30억으로 도로 예산이 느느냐 이거지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쪽이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만나서 북측하고의 사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을 해서 겨레말큰사전을, 공통의 어휘록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함의가 없는 사업이라서 북한이 이걸 굳이 자꾸 거부한다는, 그것 왜 거부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차관님은 북한 측의 거부 이유나 그걸 기초로 해서 언제쯤이면 다시 남북 간에 만남이 가능할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북한인권법을 아예 폐기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의무조항도 통일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지원되는 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북한인권단체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좀 나와야 사실은 이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통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인권에 관련되는 거다’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청회를 열어서 학자들한테 ‘통일이라고 넣으면 이게 인권을 의미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탈북민 단체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고 넣으면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북한 인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의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어떤 해법을 좀 만들어 낼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기로 한 거지요, 법에 보면.
북한인권법을 아예 폐기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의무조항도 통일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지원되는 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북한인권단체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좀 나와야 사실은 이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통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인권에 관련되는 거다’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청회를 열어서 학자들한테 ‘통일이라고 넣으면 이게 인권을 의미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탈북민 단체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고 넣으면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북한 인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의미적으로 볼 때.
안전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교통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우리 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중의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 우리 인력이나 미국․일본․유럽의 인력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정서도 체결했어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얘기가 그건 북한에 있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KEDO 쪽에서는, KEDO라고 하는 건 한국․미국․일본․유럽이 넷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병이 북한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북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북측 입장에서 봐서는 북측의 의료 미비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측이 가장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측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권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기밀성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보건 협력이 되려고 그러면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일에 당장 남북 간에 보건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물자를 지원해 주는, 북한은 그걸 수령하는, 이것은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협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90년대에 북한에 KEDO 사업을 할 때, 신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서 그 당시엔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할 때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할 때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얘기할 때니까 미북 간에 합의가 돼서 우리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북 간에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측이 남북 보건 협력에 응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 입장에서 봐서는 북측의 의료 미비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측이 가장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측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권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기밀성인 정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북 간에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측이 남북 보건 협력에 응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부를 해도 법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고 싶지 않고, 다만 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돼 있으니까 만일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면 통일부장관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짜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짜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은 상황에서 사실 계획을 짜도 우리 혼자만의 메아리가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좀 숙려기간을 가지고 타이밍을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국회에서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적시성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한국 측의, 남측의 여러 가지 협력 제의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서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법이 적시성하고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에 협력이 잘돼서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부를 해도 법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고 싶지 않고, 다만 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돼 있으니까 만일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간에 협력이 잘돼서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부를 해도 법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고 싶지 않고, 다만 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돼 있으니까 만일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면 통일부장관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짜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짜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은 상황에서 사실 계획을 짜도 우리 혼자만의 메아리가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좀 숙려기간을 가지고 타이밍을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국회에서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적시성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한국 측의, 남측의 여러 가지 협력 제의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서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법이 적시성하고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에 협력이 잘돼서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긴 업무보고를 가지고 두 부처가 나왔는데 다행히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줄.
그런데 외교부 업무보고는 못지않게 길었는데 북한인권은 고사하고 아예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다자 업무를 할 때, 국제기구 유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인권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긴 업무보고를 가지고 두 부처가 나왔는데 다행히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줄.
그런데 외교부 업무보고는 못지않게 길었는데 북한인권은 고사하고 아예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다자 업무를 할 때, 국제기구 유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인권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론 소련과 동구라파는 인권 바구니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바구니는 꼭 3개가 있어야 되겠다, 2개면 안 되겠다고 하는 집요한 원칙 요구에 대해서 결국 소련 측이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북한인권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긴 업무보고를 가지고 두 부처가 나왔는데 다행히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줄.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권 문제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건 국내, 자기네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전부 다 억압 정치를 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억압 정치를 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요.
중요한 남북 대화를 앞두고 인권 문제를 통일부장관이 제기할 수는 없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내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통일부 차관께서도 이런 의견도 잘 생각을 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잘 잡는 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만, 관련되는 사항이라서요.
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거기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사실 1번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까지는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2번부터 남북 대화 정례화, 교류 활성화, 4번의 신경제 구상, 5번의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그러면 여기에는 북한인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북한 측에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달라고 요청하고, 호응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의 표현으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이것으로 봐서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북한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압박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 문안만 보더라도 그냥 확연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관이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을 해서, 그 두 번째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인데 유엔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쭉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유엔총회 3위원회, 즉 인권․아동 이런 문제를 다루는 3위원회에서 두 차례 발언이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북한 측이 공동조사 등 우리 요구에 대해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하셨고 또 한 번은 사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요청에 대해서 ‘북한 측이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한 번 얘기했고 한 번은 ‘북한 측이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의 보통 쓰는 어법으로 볼 때는 예컨대 양국 간에 어느 한 쪽이 확실히 잘못하고 확실히 잘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호응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이지요.
이것만 보면 모든 국제인권법을 다 위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살해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도저히 보여지질 않아요.
보통 같으면 이런 결의안은 폐기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 관련해 가지고는 결의안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선 첫째, 북한에 대해서 촉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관련 부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실효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관이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을 해서, 그 두 번째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인데 유엔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쭉 읽어 봤어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에 북한이 유엔군사령부는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준다면 유엔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 먹히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때를 보면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첨단 무기를 들여오냐고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점을 돌다리 두드려 보듯 잘 봐야 된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교․안보라고 하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사실은 건널지 말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북한의 입장도 확인해 보고 또 우리의 입장도 정해서 이것이 가는 것이 필요한지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하게 되면 플러스는 뭐가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위험이 뭐가 있는지 코스트 베네피트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네피트 부분에서 봤을 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핵화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좋다는 정도라면 사실은 굉장히 베네피트가 확실치 않습니다.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미 동맹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한 두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어떤 개념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크게 무슨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상대방인 북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확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교․안보라고 하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사실은 건널지 말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북한의 입장도 확인해 보고 또 우리의 입장도 정해서 이것이 가는 것이 필요한지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하게 되면 플러스는 뭐가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위험이 뭐가 있는지 코스트 베네피트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냥 전쟁 상태가 종식되었다는 선언 가지고는 북한으로 봐서는 별로 얻은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종전선언을……
거기서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종전선언’ 하면 보통 국민들은 종전,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니까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도 전쟁 상태가 종식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것뿐 아니라 뭔가 내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걸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말만 안 하시면 저랑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 측에서 보면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핵화하고 동떨어진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제가 발언 끝나면 하시면 되니까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CVID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로 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그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것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이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다행인데, 문제는 그다음에 북한의 행동이 핵무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지 핵무기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쪽으로 안 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인데,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이나 합의에 나온 문건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만 있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장관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을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비핵화하고 연결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북한의 의도를 장미빛으로 보는 그러한 언급들, 이런 것들이 북핵 외교에 있어서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래서 비핵화 협상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PPT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비핵화하고 연결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북한의 의도를 장미빛으로 보는 그러한 언급들, 이런 것들이 북핵 외교에 있어서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래서 비핵화 협상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PPT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 기간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언반구 하지 않아서, 즉 동맹 간에 균열이 비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대한민국 쪽에, 한국 정부 쪽에서는 선종전선언 후비핵화 같은 입장으로 비치는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왔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당연히 찬성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을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비핵화하고 연결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언반구 하지 않아서, 즉 동맹 간에 균열이 비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대한민국 쪽에, 한국 정부 쪽에서는 선종전선언 후비핵화 같은 입장으로 비치는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왔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당연히 찬성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을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비핵화하고 연결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북한의 의도를 장미빛으로 보는 그러한 언급들, 이런 것들이 북핵 외교에 있어서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북핵 외교의 계획을 같이 짜는 데 있어서 큰 실수이시고 그다음에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 북핵 외교를 돌아보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나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 기간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언반구 하지 않아서, 즉 동맹 간에 균열이 비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생산적인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당대회 또 이어졌던 당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볼 때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이러한 핵무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전술핵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 없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핵무기 사용 독트린까지 얘기를 한 마당에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면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북핵 외교의 계획을 같이 짜는 데 있어서 큰 실수이시고 그다음에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 북핵 외교를 돌아보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나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PPT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선 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들이 막 혼용돼서 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전부 뜻이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선 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들이 막 혼용돼서 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전부 뜻이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관님이 블링컨과의 첫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생산적인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당대회 또 이어졌던 당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볼 때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이러한 핵무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전술핵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 없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핵무기 사용 독트린까지 얘기를 한 마당에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면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원래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에 미칠 수 없으니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 등에―3조와 4조지요―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판례인데.
이 판례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사실은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과거에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그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지원, 현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은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대북 송금 혐의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영토 조항에 어긋난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 등에―3조와 4조지요―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판례인데.
이 판례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사실은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과거에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그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지원, 현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은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대북 송금 혐의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영토 조항에 어긋난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에서는 박지원 피고인의 주장을 각하하고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이 재판의 목적상 북한을 외국으로 준용할 수 있고 북한에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지원, 현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은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대북 송금 혐의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영토 조항에 어긋난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에서는 박지원 피고인의 주장을 각하하고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이 재판의 목적상 북한을 외국으로 준용할 수 있고 북한에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판례가 탈북 어부 2명을 돌려보내는 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탈북 어부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그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것은 우리 헌법상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만큼 그 말씀을 철회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철회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는 난민법, 우리나라법이지요.
난민법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출입국관리법, 이 세 가지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법 다 제가 보기에는 이 케이스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서 방침을 정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침이 오류가 있는 방침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하고요.
끝으로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영호 위원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고위 탈북자와 탈북자들을 북한에서는 범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선례, 이 선례는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가 쌓아 왔던 우리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아주 나쁜 선례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제 지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 질의 과정에서 탈북 어부 두 사람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계시는 모든 주민이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북한의 행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권에서 벗어나면 헌법상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예컨대 우리 탈북자들을 억류해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하는 가장 첫 번째 논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계시는 모든 주민이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북한의 행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권에서 벗어나면 헌법상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예컨대 우리 탈북자들을 억류해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하는 가장 첫 번째 논리고요.
첫 번째는 이들은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외국인으로 볼 수 없다.
제가 그래서 ‘포기’하고 ‘폐기’라는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화록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그러면 분명하네요.
비핵화하겠다, 핵무기도 포기하겠다, 지금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두 개가 다른 말입니다, 북한의 어법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포기’하고 ‘폐기’라는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화록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저는 정의용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단단히 조여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 제공 문제입니다.
대북 원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북한하고의 협상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식이라면 국제 인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큰 원칙의 문제로서 보셨으면 좋겠고,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에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아시지만 북한인권법을 보시면 남북 간에 인권 대화를 하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격의 문제로서 인권 문제는 원칙으로 접근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할 말은 하고 목소리를 낼 것은 내고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 취지일 것입니다.
그 취지가 사실은 2005년도 후보자님 하신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화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기 때문에 대북 협상을 할 때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현실로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에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아시지만 북한인권법을 보시면 남북 간에 인권 대화를 하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기 때문에 대북 협상을 할 때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현실로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에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아시지만 북한인권법을 보시면 남북 간에 인권 대화를 하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격의 문제로서 인권 문제는 원칙으로 접근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할 말은 하고 목소리를 낼 것은 내고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 취지일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기 때문에 대북 협상을 할 때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현실로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간에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아시지만 북한인권법을 보시면 남북 간에 인권 대화를 하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격의 문제로서 인권 문제는 원칙으로 접근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할 말은 하고 목소리를 낼 것은 내고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 취지일 것입니다.
그 취지가 사실은 2005년도 후보자님 하신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역대 한국 정부가 취하던 정책이 사실은 정부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해 오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제출 때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역대 한국 정부가 취하던 정책이 사실은 정부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해 오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제출 때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역대 한국 정부가 취하던 정책이 사실은 정부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해 오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제출 때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고.
또 외교부에서 과거에는 임명이 돼 있었던 북한인권대사도 임명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2020
제4조 3항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이 다음입니다.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를 국정원의 직무에 넣어 놨어요.
보시면 북한, 외국,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에 대해서 확인․견제․차단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정원의 직무로 명시가 된 것이지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분단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침투․도발이라는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는 현재의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됐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 주는 자해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정보, 보안, 대공수사 중 보안정보 활동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 주는 자해행위이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정보, 보안, 대공수사 중 보안정보 활동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도, 시작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기습처리에 이어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악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렸고 대한민국의 명운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분단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침투․도발이라는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는 현재의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됐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에 준거해서 국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호하라고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정보, 보안, 범죄수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주장, 획책해 왔습니다.
그것 그럴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공수사관들이, 경찰도 그렇고요 국정원도 그렇고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고취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 간첩을 받으면 특진을 할 수 있다, 북한 간첩을 잡으면 계급정년 한동안 걱정 안 해도 된다, 북한 간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한테 또 문재인 정부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 봐야 되지요.
일부는 이미 좀 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사이에는 정말 수년 동안의 정보 축적 그리고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판 여론을 환기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일이지요, 결국 저희가 말로 비판하는 거니까.
아예 끼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동조사를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설사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방향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북한하고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왜 그렇게……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90%가 외교부가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판 여론을 환기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일이지요, 결국 저희가 말로 비판하는 거니까.
아예 끼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동조사를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루었더라면 최소한 외교부장관은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첫째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억류되어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할 때 외교부가 나가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송환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두 번, 세 번 다시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보여 주는 사례지요, 이것도 보면.
기회를 봐서 동남아로 오고 한국을 찾아오게 되는데, 중국에서 때때로 탈북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했다가 또 무슨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되면 외교부는 비상입니다.
과거에 외교부장관 두 사람이 바로 이것 때문에 경질됐습니다.
그마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법이 위입니까 헌법이 위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헌법이 위 아니겠습니까?
헌법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온 순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 위배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이 정도도 안 합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결론 맺기 전에 끝으로 작년에 우리 납북어부,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헌법상,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냥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작년에는 빠졌지만 올해 참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또 그 당시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조사를 포함한 우리의 요구에 북한이 하도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에서 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전부 말입니다.
외교부는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가서―전부 말이지요, 성명발표를 포함해서―하는 외교적인 활동이 거의 표준화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실무진에서 이걸 검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남북 협상 차원에서 보더라도, 남북이 아니라 모든 협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내가 전화하면 달려온다,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약세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해는 사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올해 같은 해는?
저는 북한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쏜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강조하실 수도 있지만 쐈다고 인정한 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왜 유엔의 북한인권 최고보고관이 바로 이 문제를 받아서 북한에 또 한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냐 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서 그런 겁니다.
보통 사건은 사실관계가 분명치가 않아요.
누가 쐈는지, 어느 쪽에서 먼저 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치가 않아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이번 사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북한하고의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 말고는 사실은 그냥 사람을 쐈다, 북한에서 쐈다.
그런데 금강산 쏜 것은 좀 달라요.
북한에서 그것은 통제구역에 우리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서라는데 안 서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수칙대로 한 거다’ 이런 변명이 있었고.
‘쐈다.
좀 지나친 행동이다.
설명 들으신 것처럼 요사이 간첩들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삼국에서 접선도 하고 국제적으로 제삼국인을 가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사이버로 상당 부분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꼭 사람이 내려와서 대남 직파간첩을 보내서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준 것은 맞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간첩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서도 북한의 간첩 숫자가 줄었다는 말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 내에 간첩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삼국에서 접선도 하고 국제적으로 제삼국인을 가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사이버로 상당 부분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꼭 사람이 내려와서 대남 직파간첩을 보내서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준 것은 맞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간첩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서도 북한의 간첩 숫자가 줄었다는 말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 내에 간첩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잡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대 한국 정부는 상호 비방 중단이라고 하고 또 상호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다고,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할 때 이것은 정부기관이 하는 정부의 활동만이 해당한다고, 적용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국민들 민간에서 하는 활동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남북대화를 할 때 역대 정부 중에서, 보수정부를 포함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북한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북한에서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있었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자, 당신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권리가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살펴야 되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우선 오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고 금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호 비방 중지라고 하는 합의는 사실 70년대 남북 간의 합의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고 금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호 비방 중지라고 하는 합의는 사실 70년대 남북 간의 합의서부터 있습니다.
90년대에도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동틀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동틀 때까지 기다리려면 체력이 방전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만행에는 눈을 감고 이유를 붙여서 북한을 감싸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우선 오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만행에는 눈을 감고 이유를 붙여서 북한을 감싸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우선 오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고 금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동틀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동틀 때까지 기다리려면 체력이 방전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만행에는 눈을 감고 이유를 붙여서 북한을 감싸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한․러시아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러시아 관계의 돌파구, 관계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했었는데 사실은 큰 성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정부도 사실 한․러 관계의 돌파구, 뭔가 협력의 돌파구, 한․러 관계를 단단한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외교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북방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문재인 정부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러시아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북한까지 아울러서 뭔가 협력 프로젝트를,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유엔의 경제제재에 계속 걸려 있으니까 협력 프로젝트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북한의 책임이지.
문재인 정부만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정부도 사실 한․러 관계의 돌파구, 뭔가 협력의 돌파구, 한․러 관계를 단단한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는 외교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북방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문재인 정부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러시아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북한까지 아울러서 뭔가 협력 프로젝트를,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유엔의 경제제재에 계속 걸려 있으니까 협력 프로젝트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북한의 책임이지.
그렇기는 하지만 한․러시아 관계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일 간에 외교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서로 간에 딴생각을, 동상이몽을 하면서 댄스를 같이 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동경올림픽을 활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동경으로 불러서 2018년에 했었던 것 같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되는 정상 이벤트를 만드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사실은 북한 정상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외교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동경올림픽을 잘 치르는 데……
(｢의장님, 장내 소란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미국도 반대했고요 우리도 반대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대만이랑 뭘 한다는 게 싫어서 당연히 반대했고요.
우리는 대만이 북한이랑 뭐 한다니까 싫어서 또 반대를 했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말하자면 돈이 북한에 넘어가기 때문에 비핵화협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북한의 활로를 뚫어 주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다 반대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미국도 반대했고요 우리도 반대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대만이랑 뭘 한다는 게 싫어서 당연히 반대했고요.
우리는 대만이 북한이랑 뭐 한다니까 싫어서 또 반대를 했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말하자면 돈이 북한에 넘어가기 때문에 비핵화협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북한의 활로를 뚫어 주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다 반대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이 쌓이는데 대만은 조그마한 섬나라다 보니까 처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쪽이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기물을 북한에 보내겠다, 북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합의를 거의 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의 황해도에 있는 오래된 폐광에 아주 깊이, 거기 지반이 딴딴하기 때문에 방사능폐기물 방폐장으로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아주 깊이 묻는 그런 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굳이 선택하기가 싫은 문제라면 더더욱 시간을 봐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뿐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톱다운이 아니라 보텀업식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하고 동맹국들의 의견도 다 청취하고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정해지고 또 동맹국들에 대한 희망이나 요청사항이 나온다는 뜻이 되니까 사실은 미국에서의 요청이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번 요청이 있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담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트럼프식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범세계적인 기술표준을 그대로 견지하고 중국의 추격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도 또 바이든 후보의 연설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첨단기술, 기술표준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협상이 아니고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일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짜 협상이 아니고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일 관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별로중요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동맹 간의 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이 자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았다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했고 그 사이사이에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미․북 간의 합의가 인공위성 발사로 깨지고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택한 정책이 협상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협상을 안 하는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전략적 인내는 결코 오바마 행정부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사에서 세계 독재정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이 자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았다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사에서 세계 독재정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이 자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았다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했고 그 사이사이에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사실은 널리 알려진 CSIS의 빅터 차 박사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외교는 그러면 뭐냐?
북핵 외교는 이벤트, 사진 찍기, 성명발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얼마큼 갔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는 외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전략적 인내는 결코 오바마 행정부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협상 자체에 대해서 협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고 공화당이 강경론을 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이, 공화당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니까 가만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행정부로 바뀌게 되면 공화당 의원들이나 공화당의 싱크탱크나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의 북핵 외교에 대해서 흠을 잡을 겁니다.
협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부했지요.
또 북한이 제시한 협상안은 미측이 거부했고 결렬이 됐는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바이든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안이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본인은 북한의 핵능력이 저하된다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려하겠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의 핵능력이 저하된다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뒷부분 김정은과 만남을 고려하겠다,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얘기했다고 그 부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북한의 핵능력이 저하된다면이라는 조건을 강조한 게 중요하지 만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전반부를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견이 좀 있지요.
저는 뭐 전반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공했으면 아마 외교사에 남을 일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과 만나서 바로 정상 간에 타결을 했다 하면 아마 외교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목표가 만남이 아니고 비핵화에 있다고 봤을 때는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세 번이나 김정은을 만났지만―김정은에 대해서 험한 말도 썼습니다마는―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준 거 말고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북핵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정통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사실 성공했으면 아마 외교사에 남을 일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과 만나서 바로 정상 간에 타결을 했다 하면 아마 외교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목표가 만남이 아니고 비핵화에 있다고 봤을 때는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외교의 초점이 꼭 한반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한반도 밖으로 뻗어 나가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역할을 높여 나가고 글로벌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늘려 나가는, 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견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 또 남북협력의 문제, 이런 문제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밖을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외교, 어떤 진취적인 외교가 많이 축소가 되고 우리 외교가 한반도에 도로 갇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각론을 하나씩 볼까요?
‘북한만 바라기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북 분단상황, 대치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외교의 초점이 꼭 한반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한반도 밖으로 뻗어 나가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역할을 높여 나가고 글로벌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늘려 나가는, 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견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북한만 몰두합니다.
북한에만 몰두를 합니다.
‘북한만 바라기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북 분단상황, 대치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이들은 10대 중반에 엄선돼서 선발돼 가지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면 사이버 전문가로 양성되어서 대체로 대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부대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해커요원의 일부는, 지난번에 김정남 암살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마는 북한의 해커요원 중의 일부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위장취업 형태로 진출을 해서 평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사이트 운영 등 합법적인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다가 상부의 지령이 있으면 사이버공격에 나서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슬리퍼 셀(sleeper cell)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1개 조가 돼서 파견 형식으로 중국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이 포착되는 중국의 선양 등 동북 3성에는 한 700여 명 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응은 공공하고 민간이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이나 또 대응을 위한 법이, 기본법이 없어서 공격징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감염된 컴퓨터가 무려 3200여 대 당했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작계5015 등 2급비밀, 3급비밀 수백 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2018년 국방백서, 국방부의 공식자료이지요.
작계5015 등 2급비밀, 3급비밀 수백 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2018년 국방백서, 국방부의 공식자료이지요.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전 인력을 6800여 명, 그중에서 전문 해킹요원만도 1300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코드 심기는 뭐 이미 보편적이 돼 버렸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요.
랜섬웨어나 가상화폐 해킹같이 사이버 털이를 하는 데서도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국면에서 외화가득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있지요.
2016년 말에는 군 내부망이 해킹을 당했어요.
2014년부터는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일순에 장악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인터네트를 우리 사상,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빈국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비대칭 전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한수원 사이버공격 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관심 이슈에 편승해서 우리의 국가 중요시설을 해킹을 하고 그로부터 탈취한 자료 공개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공개를 해서 사회를 혼란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심리전이지요.
또 2015년에는 국방부장관 서신을 하나 만들어 내 가지고 그것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진짜 서신이 아니고 가짜 서신이지요, 출처 불명의 괴문서를 조작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정점을 흐트러뜨리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사회를 흔들고자 하는 다른 심리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사이버공격은 원자탄이고 인터넷은 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시를 내렸고요.
또 지금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수단으로 규정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대남 해킹과 심리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에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2014년부터는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일순에 장악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인터네트를 우리 사상,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약간 중국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능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강화돼 있고 발전돼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이 0.1%, 달랑 0.1%로 238개 대상국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약간 중국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능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강화돼 있고 발전돼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이 0.1%, 달랑 0.1%로 238개 대상국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김정일입니다.
뭐 걸 겁니다가 아니라 걸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는 뒤로 가야 된다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남북관계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말이지요 이런 합의를 해 놓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요.
상대방은 우리가 남쪽에서 남북 합의를 어겼다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4조에 보시면 직무로서 가, 나, 다, 라 죽 나갑니다.
1호, 2호, 3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 국외 및 북한에 대한 정보이고, 나가 방첩이라고 되어 있고,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항입니다.
다항은 다른 것들이 죽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서부터 죽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띄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정찰위성 띄우는 것, 글로벌 호크 들여오는 것, 새로운 무인정찰기 들여오는 것에 다 걸 겁니다.
뭐 걸 겁니다가 아니라 걸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마만큼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있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찰 능력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라고 하지요, 킬체인․KAMD․KMPR 세 가지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과거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킬체인과 KAMD 이 두 가지, 특히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북한으로 도로 건너가도 못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폭기가 북한 인근 상공을 지나가도 북한은 미국에서 발표할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있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찰 능력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라고 하지요, 킬체인․KAMD․KMPR 세 가지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과거 이름을 썼습니다.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생겨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북한이 뭐 위성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정찰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처럼 뭐 무인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북한의 정찰능력은 우리에 비하면 깜깜이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북한으로 도로 건너가도 못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폭기가 북한 인근 상공을 지나가도 북한은 미국에서 발표할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한때 그런 적이 있지요?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왔었다, 남한으로 날아왔다, 참 큰일이다.
저희가 아주 정말 못 보던 위협이 생겨 가지고 그 당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새로운 북한의 위협으로서 우리가 간주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생겨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북한이 뭐 위성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정찰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처럼 뭐 무인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이것 무슨 말일까요?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이거랑 걸립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결의를 10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수출 품목 1․2․3․4․5를 다 일체 금수품목으로 설정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가득 능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결의를 10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수출 품목 1․2․3․4․5를 다 일체 금수품목으로 설정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가득 능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요, 그러면 이게 제재 결의만 통과시키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재 결의의 통과는 그저 가야 될 길의 반쯤 간 겁니다.
나머지 반은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력증강 문제, 무력증강 서로 안 하면 서로 이렇게 같이 안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으냐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훈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은요 돈이 없어서 밖에서 무기를 못 사 온 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신예기라고 볼 수 있는 MIG-29의 부품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부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훈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은요 돈이 없어서 밖에서 무기를 못 사 온 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신예기라고 볼 수 있는 MIG-29의 부품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부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북한한테 크게 돈을 떼인 적이 있어 가지고 안 팝니다.
지금 북한의 최신예기라고 볼 수 있는 MIG-29의 부품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부품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북한한테 크게 돈을 떼인 적이 있어 가지고 안 팝니다.
너무 너무 구하기 힘들어해요.
밖에서 못 사 온다는 거지요, 북한은.
러시아에서 구하면 되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북한한테 크게 돈을 떼인 적이 있어 가지고 안 팝니다.
너무 너무 구하기 힘들어해요.
밖에서 못 사 온다는 거지요, 북한은.
우리는요?
우리는 많이 사 오지요.
우리는 군사력이지요, 아니면 방위력이거나.
그 무력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 표현을 그냥 쓴 건데.
자, 무력증강 문제를 놓고 벌써 북한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F-35를 들여오지요?
합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니까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휘발유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잘 못 합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같이 안 하기로 하면 누가 이익입니까?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휘발유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잘 못 합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같이 안 하기로 하면 누가 이익입니까?
두 번째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 문제’인데요.
그 대신에, 북한은 그렇게 협상하지 않는 대신에 아마 다른 데서 이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11개․11개 없앴으니까 또 11개․11개 없애고 이렇게 나가자는 거지요.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다는 게 합리적인 주장인데 북한은 그 합리적인 주장을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것 양보하라고 나올 게, 정말 그건 확실합니다, 제 대북협상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합의를 왜 하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정부가 설마하니 우리의 60개 초소는 다 없애고 저쪽도 60개를 없애서 저쪽은 100개가 남는 이런 협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북한은 그렇게 협상하지 않는 대신에 아마 다른 데서 이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11개․11개 없앴으니까 또 11개․11개 없애고 이렇게 나가자는 거지요.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다는 게 합리적인 주장인데 북한은 그 합리적인 주장을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것 양보하라고 나올 게, 정말 그건 확실합니다, 제 대북협상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정전협정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안에 초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이 먼저 어겼지만 우리도 같이 어겨서 비무장지대 안에 초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2㎞인가요 간격을 정해 가지고 가까이 붙어 있는 GP를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숫자가 11개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안보이지 최선의 상황에 안심하는 것이 안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유사시가 되면 이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로 우리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다섯 가지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거리 장사정포,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심과 많은 노력과 또 예산지출 끝에 무인정찰기를 핵심으로 하는 방정찰, 그러니까 즉시발견․즉각타격 체제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산의 뒷면에 땅굴을 파고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다가 서울을 향해서 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끌고 나옵니다.
산 뒤에서 쏘게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비행기와 회전익 비행기 양쪽을 다 제한을 해 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정찰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가장 위협으로 느꼈던 것은 수도권을 타격하는 장거리 야포 능력입니다.
장거리 대포를 통해서 수도권의 상당 부분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강 이북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군사 분야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데 그런데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 들어가는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좀 더 따져 보고 해야 될 합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합의를 했어요.
도대체 협상을 몇 번이나 만나서 했나, 국방부의 웹사이트에 게재해 놓은 것을 보시면 남북 군사합의 설명자료까지 글자는 15포인트 됩니다마는 53페이지쯤 됩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 합의입니다.
부속서만 6개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동맹국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북 군사합의인데 이 남북 군사합의는 참 남북 간의 협상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특이한 합의입니다.
군사 분야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데 그런데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 들어가는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좀 더 따져 보고 해야 될 합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합의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방위태세에 제한을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선 하나는 한미연합연습 중단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매티스 국방장관하고도 상의 없이,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바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핵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한미연합연습은 하지 않겠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동맹국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 대통령도 사실은 별로 얘기하신 게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북한의 단거리 정밀타격능력 향상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인의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방위태세에 제한을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대해서 이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에서 다루었고 저희가 공청회도 외부전문가들과 또 전직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간첩을 놓치지 않고 잘 잡을까, 공백 없이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건데, 그러면 국정원의 인력, 숙달된 경험 있는 전문적인 인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예산, 어쩌면 시설까지도 넘어가야, 이관이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인사적인 사정으로 국정원에서 인력이 경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청을 만들게 되면 그런 면에서 조직과 인사를 경찰의 기준에 따라 그대로 할 필요 없이 국정원에서 넘어오고 또 경찰에서도 좀 넘어가겠지요.
북한은 우리만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군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히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우리의 능력 또 북한을 타격할 대응타격능력을 개발하는 집중도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북한의 위협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핵실험도 없고 하니까 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은 괄목할 만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시현상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북한은 우리만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군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히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우리의 능력 또 북한을 타격할 대응타격능력을 개발하는 집중도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북한의 위협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핵실험도 없고 하니까 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은 괄목할 만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장거리․중장거리 능력을 발전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순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가지 종류와 그다음에 방사포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해서 시험발사를 했고 그리고 일부는 실전배치까지 완결을 했습니다.
그 무기체계는 북한이 자랑했던 지난 10월 달의 열병식에서 우리가 다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지상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을 섞어 쏘기로 시험해서 중장거리미사일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에 북한은 이 정도면 핵폭탄 능력과 중장거리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단계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단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개발해서 남북 간에 재래식 군사력 균형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순인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에 북한은 이 정도면 핵폭탄 능력과 중장거리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단계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단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개발해서 남북 간에 재래식 군사력 균형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순인 거지요.
장거리․중장거리 능력을 발전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단거리 타격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순서로 간 겁니다.
그런데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도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핵시설을,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시켜서 북한이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늘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늘었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은 늘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장에서 바로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추후에 지정해서 알려 주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사실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간에 세 차례, 미․북 간에는 판문점 조우까지 네 차례나 만났지만 만나고, 큰 이벤트고, 큰 미디어 이벤트고, 사진 찍고 말의 성찬이 벌어졌습니다.
핵 문제는 사실은 남북 간보다도 미국과 북한 간에 다룰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합의가 미․북 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의 4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핵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북 간의 판문점선언에도 나와 있는 비핵화의 조항을 재확인하면서 또 똑같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상 간의 약속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으로 옮기는 것이 없으면 결국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은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정상회담까지도 미북 간에,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나갔던 이유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핵 문제는 사실은 남북 간보다도 미국과 북한 간에 다룰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합의가 미․북 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북한의 집중적인 또 김정은의 집중적인 도발의 시기였지요.
그 결과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폭탄 능력 그리고 또 과거에 없었던 상당한 수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그리고 또 상당한 수준의 정밀유도능력을 사실은 완성을 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정상회담까지도 미북 간에,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나갔던 이유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2017년은 북한이 강력한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으로 추정을,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핵폭탄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의 엔진 능력을 완성하는, 북한으로 봐서는 박차를 가해서 2년 사이에 세 차례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각종 중거리․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는 그런 정말 도발의 2년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북한의 집중적인 또 김정은의 집중적인 도발의 시기였지요.
그 결과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폭탄 능력 그리고 또 과거에 없었던 상당한 수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그리고 또 상당한 수준의 정밀유도능력을 사실은 완성을 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정상회담까지도 미북 간에,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까지 나갔던 이유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2017년은 북한이 강력한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으로 추정을,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핵폭탄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의 엔진 능력을 완성하는, 북한으로 봐서는 박차를 가해서 2년 사이에 세 차례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각종 중거리․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는 그런 정말 도발의 2년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북한의 집중적인 또 김정은의 집중적인 도발의 시기였지요.
그 결과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폭탄 능력 그리고 또 과거에 없었던 상당한 수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그리고 또 상당한 수준의 정밀유도능력을 사실은 완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