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원전 발언
2021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현지 공관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 재외공관에 원전 수주가 정부 방침임을 확인해 주시고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UAE 원전,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상반기면 다 완공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생태계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탄소중립 때문에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생태계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탄소중립 때문에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해서 장관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 재외공관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E 원전,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상반기면 다 완공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생태계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탄소중립 때문에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E 원전,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상반기면 다 완공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생태계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탄소중립 때문에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해서 장관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 재외공관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E 원전,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상반기면 다 완공되고 끝납니다.
중동지역에서도 사우디, 알제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원전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에서는 이게 원전 수출이 중요한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분명하게 독려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동지역에서도 사우디, 알제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원전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에서는 이게 원전 수출이 중요한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분명하게 독려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원전에 대해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장관님도 이달 초에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현지에서 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부터 좀 문제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꿈도 못 꾸던 올 6월 달에 유럽 방문을 갔지요.
그런데 유럽 중에서 보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같이 원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 다 빼고 어딜 가셨냐 하면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갔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갔는데 왜 가셨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어디 국제기구를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국제기구 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셔 가지고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도 가셨고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도 가셨습니다.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 조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장들이 공관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은 계속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 맞는데 공관에서 충분히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부터 좀 문제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꿈도 못 꾸던 올 6월 달에 유럽 방문을 갔지요.
UAE 원전 수출 수주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수주만 21조 그다음에 후속 계약까지 다 땄으면 25조가 훨씬 넘습니다.
25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 국감을 나가봤는데 4개 공관이 원전과 관련되는 공관인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원전 수출 노력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이 2024년에 완료가 되는데 UAE가 추가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원전 수출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UAE 원전 수출 수주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수주만 21조 그다음에 후속 계약까지 다 땄으면 25조가 훨씬 넘습니다.
25조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원전 수출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UAE 원전 수출 수주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수주만 21조 그다음에 후속 계약까지 다 땄으면 25조가 훨씬 넘습니다.
25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 국감을 나가봤는데 4개 공관이 원전과 관련되는 공관인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원전 수출 노력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이 와서 여기 왕세제를 만났고 또 외교장관 회담을 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건설․원전․에너지․인프라 이런 것이 중점이 되었던 한․UAE 협력에서 이제는 문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협력으로 가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당초 우리가 100%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원전의 운용 계약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쪼개 주는 상황이 됐지요.
이것이 후속 원전 프로젝트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따라서 UAE 대사관에서는 제 생각에는 만일에 UAE가 후속 원전을 생각한다든지 UAE 옆에 있는 인근 국가들이 원전 사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시공을 한 우리 한국이 좋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중동 지역 공관장 회의 했지요?
2024년이면 그동안 한 10년 정도 해 왔던 우리 원전 산업이, 우리 원전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큰 업적이고 성취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2021년 말인데 2024년 포스트(post), 바라카 원전 이후의 UAE의 외교 방향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 대사가 보시기에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후속 프로젝트나 후속 사업이 있을 수 있나요?
권용우 대사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원전과 포스트 원전, 대UAE 외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원전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을 딱 한 번 했고 UAE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바라카 원전에 지금 총 4호기, 4개의 원자로를 지을 텐데 올 4월 1일 날 1호기가 이제 가동을 했다고 돼 있지요?
UAE 대사님하고 대사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대사님하고 대사관 직원 여러분, 쉽지 않은 근무 여건 속에서 많은 활동 하고 계시는 것 높이 평가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권용우 대사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원전과 포스트 원전, 대UAE 외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원전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을 딱 한 번 했고 UAE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쩌면 2024년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 대사께 당부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보여 줘야지 2024년, 2025년에 있을 서비스 계약 연장 협상 때 우리가 계속할지 아니면 하지 못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대사관에서 UAE 정부에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UAE의 권용우 대사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장기 정비 서비스 계약을 어쩌면 3조 원 규모가 될 수도 있다, 10년 내지 15년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업계에서는 했는데 실제로 2019년 6월 23일 날 계약을 할 때는 규모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도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UAE에서는 탈원전 정부가 들어서니까 한 2년 정도 이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본 것 같고, 2년 뒤인 2019년도에 정비 계약을 맺으면서 10년, 15년 맺기에는 장래가 불안하다고 보고 일단 5년만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니까 5년 계약이면 한 2025년, 26년이면 새로운 계약 연장 문제가……
어쩌면 2024년부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제3국의 공동 진출을 염두에 두고 쓴 조항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루마니아에서 원전을 현대화하고 새로 짓고 하는데 과연 한국이 UAE의 바라카 원전 외에는 지어 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루마니아가 소련이나 중국 쪽에 협력을 하지 않고 미국 쪽으로 협력하기로 방향을 튼다면……
사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고, 또 한국은 원천기술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이것은 올해․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10년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중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카자흐스탄대사관에 대한 국감 때도 우리 여야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지만, 본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하고 상관없이 해외 공관에서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이것을 프로젝트 삼아서 수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분 공관장께서도 이것을 너무 크게 써 놓으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하시지 말고 본국 정부의, 우리 국내의 에너지 정책과 관계없이 원전 수출은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젝트의 크기도 클 뿐 아니라 성사가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의 수십 년의 먹거리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분명한 인식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김용호 대사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보니까 원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있는 원전의 현대화 계획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규 건설을 몇 기 정도 어느 규모로 건설할지 정해졌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검토 중인가요?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감을 하러 왔는데 공교롭게 대상국 중 대부분이 원자력 협력이나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공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스크바에서 주카자흐스탄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원자력 협력이 정상 간에 이미 논의된 바가 있는 사안인데 업무현황 보고서에 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고.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감을 하러 왔는데 공교롭게 대상국 중 대부분이 원자력 협력이나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공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스크바에서 주카자흐스탄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원자력 협력이 정상 간에 이미 논의된 바가 있는 사안인데 업무현황 보고서에 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고.
사실은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공관장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관의 활동하고 무관하게 민간 부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카자흐스탄의 원전 개발,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성사만 되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UAE에 한 번 수출을 했는데 카자흐스탄이나 두 번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의 원전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공인을 받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19년도에는 추진하던 원전 개발에 대한 수주 노력이 2021년에는 대사관의 업무현황 보고에 안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카자흐스탄의 원전 개발,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성사만 되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UAE에 한 번 수출을 했는데 카자흐스탄이나 두 번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의 원전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공인을 받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19년도에는 추진하던 원전 개발에 대한 수주 노력이 2021년에는 대사관의 업무현황 보고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추진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추진을 한다는 거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러시아 원전이 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한국에다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카자흐스탄과 한국하고 보면 통상적인 통상을 빼 놓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출해야 될 핵심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말고는 원전밖에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공관의 활동하고 무관하게 민간 부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나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라는 지금 에너지 자원이 충분한 나라이긴 하지만 원전 개발을 하기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은 대사가 좀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원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한수원에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정부가,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이 문제를 중점적인 사안으로 해서 계속 폴로업을 해야 될 텐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후속 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은 대사가 좀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원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한수원에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도 사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원전 개발을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보니까 비슷한 경로를 밟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 올 9월 달에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친화적인 원전 개발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는 1년 이내에 사업 방향과 타당성 조사를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도 사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원전 개발을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보니까 비슷한 경로를 밟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 올 9월 달에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친화적인 원전 개발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카자흐스탄 대사님 아시는 것처럼 한수원․한전 등이 합쳐서 팀코리아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활동은 필요한 활동이고 열심히 하셔야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이런 국감장에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각오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월 달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수원․한전 등이 만든 팀코리아가 해외 원전 수주를 할 때 중점 대상국에 카자흐스탄도 들어가 있고 체코 같은 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카자흐스탄 대사님 아시는 것처럼 한수원․한전 등이 합쳐서 팀코리아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활동은 필요한 활동이고 열심히 하셔야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이런 국감장에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각오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월 달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수원․한전 등이 만든 팀코리아가 해외 원전 수주를 할 때 중점 대상국에 카자흐스탄도 들어가 있고 체코 같은 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부터 이미 공론화가 됐고 언론에서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눈에 번연히 보이는 문제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만 대응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저는 정의용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단단히 조여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 제공 문제입니다.
대북 원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지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탄핵 국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을 때도 이틀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
저는 정의용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단단히 조여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 제공 문제입니다.
대북 원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지요?
2020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다 반대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원자력발전소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익하고 비용을 따져서 균형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원자력발전보다 다른 발전 하는 게 나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로 하는 데 지역사회와의 협의 과정, 합의 과정 얼마 걸렸지요?
10년 이상 걸렸지요.
대만 같은 나라도 원자력발전을 하는데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나라가 아니네요.
탈원전 정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들의 큰 숙제고 난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들의 큰 숙제고 난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로 하는 데 지역사회와의 협의 과정, 합의 과정 얼마 걸렸지요?
관건은 이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선언하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올해 말까지 행동계획을 내게 돼 있는데 현실성 있는 행동계획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지요.
제가 기후변화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전문가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에너지믹스를 바꿔야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한 예로 우리의 전기발전 원천의 70% 가지고는,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가지고만도 사실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70% 이상으로 올라가서 한 85%까지 가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 하던 어떤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하나로 지지율의 벽이 깨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 말로 접어들게 되면 아마 그동안 잘 숨겨 왔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지 않겠나 전 생각합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라든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조사만 잘 하면 되는 거고.
2차관 말씀이 맞기를 바라지만 압도적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2050 넷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정책 자체가 미래 에너지 방향하고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근 원장 나와 계시지요?
한일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일 간의 갈등을 조절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다시 구축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인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 공약이고 영국이나 유럽에서 주장하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라고 하는 넷 제로 공약에도 아마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 그건 아마 미국에서 바로 받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후변화에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들이 나올 텐데 제 걱정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정책 방향이 과연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던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건설 중인 베트남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수출보조금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할지는 다시 검토한다고 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출보조금 제도 같은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