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의 일본 발언
2021
그리고 10억 엔 받았던 돈, 예비비로 103억 원 가지고 돌려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돌려주면 되고, 일본이 받겠다고 하면.
지금 아무 사업을 안 하고 4년 동안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하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줬던 돈 10억 엔, 108억 원인데 그중에서 55억은 이미 집행이 됐고 56억 원이 남아 있어요.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사업도 한 것이 없고 기념하는 사업도 한 게 없고 아무런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주일본 대사처럼 중요한 자리에 가신 분은 정확하게 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사님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북방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이게 외교에서 보면 사실은 한일 관계로 봤을 때 동경에 가 계시는 주일 대사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가 두 나라의 정부 관계보다도 좋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 가 계시는 정부하고 긴밀한 소통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관계나 대사님과 일본 정부 사이의 관계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님이 가서 한일 관계 개선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는 사이에……
2021년 올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은 2015년에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서면으로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들어갔지요?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이 중심이 된 입장이 나와야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을 압박을 제대로 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중심에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안 취하고 안전 기준상 섭취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을 하면 정부는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압박을 받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일본 쪽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온적 대처라는 말을 쓴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맞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2차관이 IAEA 사무총장을 지난달에 만났다고 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고 백신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장관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한미 정부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한 달 전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백신 지원 발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스가 일본 총리는 그 당시 미국의 굴지의 제약회사 CEO하고 연락을 하고 그 결과로써 일본에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백신 지원 발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스가 일본 총리는 그 당시 미국의 굴지의 제약회사 CEO하고 연락을 하고 그 결과로써 일본에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도 미국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움도 있지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수급 일정을 좀 당겨서 저희가 두 달 내지 석 달 겪어야 될 백신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한 성과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정부가 어떤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 비추어서 보면 예컨대 정부 내의 TF를 강화하거나 격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IAEA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고위급 외교를 펴겠다든지 또 미국, 일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어떤 구체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외교의 계획이 대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외교부에서 내놓으신 자료를 보면 참 구체성이 없습니다.
구체성이 참 없고,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잠정조치를 포함한 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워딩 그대로입니다마는.
그런데 외교부 보고서에는 해양법재판소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왔을 때 한국도 좀 들러 가라고 하든지 그것이 좀 어려우면 고위대표단, 외교장관이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이나 하는 고위대표단이 비엔나를 가서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우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위 선에서의 설명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PPT 좀 부탁합니다.
미국 보시지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AEA가 가장 중요하지요, 과학적인 판단을 내는 국제기구이니까.
IAEA 사무총장이 작년 초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IAEA 사무총장과 일본의 주무장관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IAEA가 가장 중요하지요, 과학적인 판단을 내는 국제기구이니까.
IAEA 사무총장이 작년 초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IAEA 사무총장과 일본의 주무장관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부터 이미 공론화가 됐고 언론에서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눈에 번연히 보이는 문제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만 대응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누가 봐도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예방외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서 바로 얘기하는 트위터를 보시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일본에 감사한다’.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장관님과 만난 연후에, 외교부에서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입장을 편드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사실 미국 돌아가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문별로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교통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우리 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중의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 우리 인력이나 미국․일본․유럽의 인력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정서도 체결했어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얘기가 그건 북한에 있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유엔군사령부에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반도에 다시 유사시가 생겼을 때 미국을 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위 유엔사의 후방 기지 7개,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후방 기지 7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말 30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통화가 많이 늦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서너 번의 계기를 봤을 때 일본 정상과 미국의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 또 한국 대통령과 미국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사이의 간격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우리가 항상 늦습니다, 하루 뒤, 이틀 뒤, 나흘 뒤.
이번에 며칠 늦었는지 아십니까?
2020
따라서 만일에 방안을 만들기로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뜻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하셔야 됩니다.
선도해서 뭔가 한국 국민이 설득되는 또 일본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의 판결 그대로 집행하는 것하고 좀 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한국도 일본도 특히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재판으로 가자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갈등의 핵심에 있고 이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지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사법부의 최고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만든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둘 다 우리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서로 간에 그런 인상을 더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교적인 움직임만큼 실제로 뭔가 쟁점을 해결하고 실제로 관계를 관리․개선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투 트랙 외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바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적인 움직임만큼 실제로 뭔가 쟁점을 해결하고 실제로 관계를 관리․개선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투 트랙 외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바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미국이나 제삼국에 가서 열심히 외교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바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미국이나 제삼국에 가서 열심히 외교를 합니다.
일본식 고자질 외교입니다.
제가 큰소리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동경올림픽을 잘 치르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둘 다 우리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서로 간에 그런 인상을 더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교적인 움직임만큼 실제로 뭔가 쟁점을 해결하고 실제로 관계를 관리․개선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투 트랙 외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일 간에 외교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서로 간에 딴생각을, 동상이몽을 하면서 댄스를 같이 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동경올림픽을 활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동경으로 불러서 2018년에 했었던 것 같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되는 정상 이벤트를 만드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사실은 북한 정상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외교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동경올림픽을 잘 치르는 데……
(｢의장님, 장내 소란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의 틀도 중시하니 한일은 동맹국이 아니지만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틀을 복원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 간의 최악인 양자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한일 양국 모두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일 간에 쟁점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일 간의 양자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이 부분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환이 안 됩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공식․비공식 정보교환을 상시로 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구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토의 과정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 산하로 넘기지 말고 외청을 신설해서 넘기는 게 그래도 좀 낫겠다고 차선책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보통 같으면 4강 대사는 아그레망을 신청하면서 상대방한테 알려 주고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이번 경우는 보니까 좀 특이하게 발표가 됐는데 기왕 발표가 됐으니까 조속히 아그레망을 받아서 강 대사가 동경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지만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총리를 만나고 또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외교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외교부에서 한일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의 단초가 나와 줘야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외교부가 대일 외교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일중, 한중일은 개최국 순서에 따라 저희가 부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해진 관례가 있는데 거기 의장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인 공간을 확보할 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 그다음, 아마 일본일 겁니다마는 일본이 의장국을 가져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좀 비정상적인, 아주 급박한 이유 때문에 열려야 될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가 교섭을 잘해서 내년 초라도, 해가 넘어간 다음에라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한중일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입지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미국과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도 우리한테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해를 넘기더라도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장국을 우리가 꼭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어느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한미일 간의 협력기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제가 보기에는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공명하고 우리 편이 되고 우리 편에서 일본을 설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에 손을 먼저 내밀고 협력을 하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다소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 필요하고, 옆에 계십니다마는 장관은 일본 가시기가 조금 어렵지요.
하지만 외교 차관 대화는 과거에 아주 어려울 때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일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어느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한미일 간의 협력기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제가 보기에는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공명하고 우리 편이 되고 우리 편에서 일본을 설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에 손을 먼저 내밀고 협력을 하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어느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한미일 간의 협력기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제가 보기에는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공명하고 우리 편이 되고 우리 편에서 일본을 설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에 손을 먼저 내밀고 협력을 하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다소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 필요하고, 옆에 계십니다마는 장관은 일본 가시기가 조금 어렵지요.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그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대한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라는 말은 좀 싫어하시지만 협상 내지는 어떤 계획이나 전략을 가진 외교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일본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아무런 진정 어린 사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처음 했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도출하기 위한 노력 또 일본에 요구를 하거나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에 3년이 넘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서른여덟 분에서 열여섯 분으로 줄었는데 이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결국 아무런, 더 나은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첫 약속이 사실은 거짓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스물두 분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이런 보다 진심 어린 사과, 보다 나은 배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본하고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본하고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피해자 할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아,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했지만 그에 따르는 외교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개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2015년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합의는 잘못됐고 따라서 좀 더 나은 일본으로부터의 진정 어린 사과, 좀 더 나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을 받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하신 건데, 국정과제에 보면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협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협상이라는 용어는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주일 대사관 국감 자료에 쓰여 있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2개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2015년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합의는 잘못됐고 따라서 좀 더 나은 일본으로부터의 진정 어린 사과, 좀 더 나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을 받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하신 건데, 국정과제에 보면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협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협상이라는 용어는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주일 대사관 국감 자료에 쓰여 있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안부 할머님이 2015년에 서른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 또 일본 정부로부터의 배상 이런 것들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방안은 2015년의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합의를 만들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사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스가 총리가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달라 이것을 요구해서 방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인가요?
특히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어 교과서의 검․인정 심사를 곧 하는 모양인데 그 심사가 언제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한국어 선생님인데 한국어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과 러시아 현지 선생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어의 위상이 러시아 내에서 어떤지 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가 선정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된 김에 이런 계기를 잘 활용을 해서 러시아 내에서 공공외교의 큰 어떤 축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 나갔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