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2024
2023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게 만드는 유인이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령과 법률 간의 차이가 큰 것인지 하나하고, 법체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인지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요, 국세청에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에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는 그 제도 안에서 인센티브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노력해 가지고 또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통상을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포상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제도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른 경쟁 국가들,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 오키나와 이쪽하고 경쟁의 측면은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 관광객들을 더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주도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와서 계속 떨어진 요인이 뭔지, 이거하고 관계있는 요인인지, 다른 요인이라면 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줄어드는 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저도 듣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물품도 좀 확대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전제조건이 특정 센터가 요청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국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효과 검증도 있어야 되고 개별 정책만의 효과 검증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책들이 도입됐는데 불균형 개발 또 지역소멸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비슷한 예지만 저출생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기관들이 수많은 정책, 수많은 예산, 수백조를 쏟아부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효과 검증이 없이 그냥 막 퍼붓기만 하고 생색만 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전체적으로 효과 검증을 하더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효과 검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수출입은행의 남북교류협력 담당하는 팀의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집행률이 떨어졌던 것은 지난 정부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그대로 그 조직을 유지했다는 건지,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 팀에서, 그 조직에서 할 업무가 기금편성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데도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줄인다는 의미인지……
결국 지난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그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줄이니까 이것도 우리 정부 자체가 대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난 정부 때 이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줄이려면 그때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성 행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내년도 기금 편성에 대해서 언급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난 정부 때도 내내 이게 감액이 되어 왔었어요.
자료를 보면, 통일부 편성 기금 예산 보면 2020년도에 1조 9000, 2021년에 1조 6000, 2022년에 1조 5000,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1조 8000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집행률도, 특히 수출입은행에서 위탁받아서 집행한 자금, 협력기금은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총재님께서 일시적, 단기적인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는 구조개혁이 필수다, 구조개혁이 되면 2%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국민경제, 국가경제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구조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고 그것보다 더 퇴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일본만큼 그렇게 튼튼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면 일본보다도 더 퇴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통합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것이 핵심 과제인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정치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리더십이 작동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충돌을 더 조장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적인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보다도 정치권에서 추구하는 입법이나 정책도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서 파편화돼 가지고 특정 집단에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손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나 입법을 마구 밀어붙여 가지고 그 입법 하나 때문에 사회가 파편화되고 충돌하고 분절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앙은행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구조개혁에 우리의 국가경제,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이 주요 공기업들이 탈원전이라든가 신재생 확대라든가 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든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정책 실험의 테스트 베드가 돼 가지고 부실 덩어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의 반세기에 걸쳐 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 가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으로 일구었는데 그게 부실 덩어리가 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 기관들이 파산을 면하려고 하면 요금을 올려 주든지 또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공재 제품은 제품대로 또 요금 올려 가지고 비싸게 사 줘야 되고 거기다 세금, 혈세까지 투입해 가지고 추후 유지를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그리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공기업이라는 본질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2019년도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하고 국토부에서 부당한 통계 외압이 너무 심하다라고 경찰 정보관에게 이야기하고 경찰 정보관이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청와대에서 ‘부동산원에 전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되니까 결국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에 통계청 노조에서는, 물론 일부는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입장은 ‘그 당시에 통계청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청와대에 제공하고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 협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어느 한 노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도를 봤는데, 저는 그것은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 사실은 다른 노조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전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오백 분의 참여자들이 병립형․연동형 비례제라는 이 제도적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는지,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동형에 대한 여론이 숙의 전에 비해서 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병립형일 때는 정당 투표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47명의 비례제에 대한 배분 투표인데 연동형, 특히 완전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총의석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300명 의석을 각 당별로 몇 석씩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총의석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47석의 배분 투표가 아니라.
300명 의석을 각 당별로 몇 석씩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총의석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47석의 배분 투표가 아니라.
오백 분의 참여자들이 이런 완전연동형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총의석을 결정하는 총의석 투표라는 걸 인식․의식하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옛날의 전국구 비례로 이해하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500명의 공론 참여자들 가운데서 이게 숙지가 돼야 나머지 오천만 국민 속에서도 그게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의석 투표제, 완전연동형에서 정당 투표는 총의석 투표의 개념이다라는 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공론이 진행됐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알고서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나머지 국민들은 여전히 그런 숙의 과정에 참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고가 안 바뀐단 말입니다.
지식을,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영향이 큰 거는 그 여론일 텐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표의 가치가 공평하고 균형 있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정책적 수요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내용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정 제도 설계를 통해서 다당제를 만든다, 양당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당 구도, 어떤 정치 구조를 만들어 내는가는 오직 국민이 선택할 일입니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제 도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의석 확대를 양해할지, 의원정수를 동결하는 대신 득표수와 의석 배분 간의 심한 불비례․불균형을 그냥 감수할지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표의 가치가 공평하고 균형 있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정책적 수요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내용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득표수와 의석수 간의 불비례로 주권 실현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여든 야든 자신이 얻은 표보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거나 잃은 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석을 빼앗기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을 위협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와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제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장애물입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적용 대상 지역 선정, 의석수 배분, 선거구 획정 등 합의가 난제입니다.
여든 야든 자신이 얻은 표보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거나 잃은 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석을 빼앗기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을 위협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와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제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장애물입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적용 대상 지역 선정, 의석수 배분, 선거구 획정 등 합의가 난제입니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제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장애물입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적용 대상 지역 선정, 의석수 배분, 선거구 획정 등 합의가 난제입니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제 도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의석 확대를 양해할지, 의원정수를 동결하는 대신 득표수와 의석 배분 간의 심한 불비례․불균형을 그냥 감수할지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표의 가치가 공평하고 균형 있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 자신들도 세월을 허송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입니다.
여야와 국민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거제도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최악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입니다.
여야와 국민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거제도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최악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의 과열 경쟁과 정당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고 승자독식으로 패자를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지역의 독점과 지역 할거, 지역 간 대결구도를 고착시킵니다.
개혁을 말하는 국회와 구태를 반복하는 국회가 별개가 아닌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자괴감과 함께 개혁의 전망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일상에서도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개혁을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쟁을 계속하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진일보한 합의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일보한 합의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이 일상에서부터 적대적 대립과 공격, 대결과 쟁투를 중단해야 합니다.
존중과 상생, 대화와 타협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단순한 제도 토론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 국회의 진정성과 변화의 의지를 몸으로 보여 주는 정치적․역사적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 전 선거법 개정 때 준연동형 비례제가 난수표 같다든가 국회의원 자신들도 내용을 모르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위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 모두 토론에 집중해서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숙고와 가치판단, 정치적 의사 형성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는 가급적 후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제도 유지가 새로운 제도보다 높게 나옵니다.
현 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4년 전 선거법 개정 때 준연동형 비례제가 난수표 같다든가 국회의원 자신들도 내용을 모르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위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 모두 토론에 집중해서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숙고와 가치판단, 정치적 의사 형성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정 제도 설계를 통해서 다당제를 만든다, 양당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당 구도, 어떤 정치 구조를 만들어 내는가는 오직 국민이 선택할 일입니다.
현행 선거제를 어떻게 손보든 간에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2 대 1 기준 안에서 지방의 국회의원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의석수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구조, 행정체계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2
당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으로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올해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4% 수준으로 과세하게 되어서 지나치게 늘어났던 납세 인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세율 수준은 인하하는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 8명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으로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올해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4% 수준으로 과세하게 되어서 지나치게 늘어났던 납세 인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에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에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17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 8명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으로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에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에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17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 8명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으로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올해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우대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에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에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17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 8명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에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에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17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 8명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우대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종부세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부디 여야가 고심 끝에 어렵게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등 가계부담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강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종부세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등 가계부담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강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종부세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부디 여야가 고심 끝에 어렵게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임대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인하 효과가 함께 맞물려서 작용함에 따라서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상반기부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세율 수준은 인하하는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서울의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임대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서울의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임대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인하 효과가 함께 맞물려서 작용함에 따라서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4% 수준으로 과세하게 되어서 지나치게 늘어났던 납세 인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세율 수준은 인하하는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서울의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임대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저 말단의 골목상권, 골목 구멍가게 주인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에 어떤 정책이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저는 그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시기마다 경제상황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경제에……
기업인들에게 꼭 감세해 줬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감액이 되며 그게 또 개개인에게 얼마나 현금으로, 현찰로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기업인들에게 더 기업인을 평가해 주고 경제활동을 평가해 주고 긍정적으로 봐 주는 신호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의욕이, 동기 부여가 되고 또 투자 여력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기에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그런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이 정책은 시도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차관님,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는 정부의 우려 자체를 의심하는 분은 저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별로 걱정도 안 하면서 걱정하는 척한다,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걱정하는 척한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괜히 걱정한다, 그냥 해도 괜찮을 건데 너무 과장한다, 그리고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제도 시행에서 오는 거시적 이익이 더 낫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첫째는 개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예정대로 시행 들어갔을 때 국내의 큰손 투자자들, 큰손들이나 또 해외의 투자자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건지, 그래서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건지,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도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관련해서 차관님께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검토의견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취지 같은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하는 것 또는 그 반대로 유예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금투세를 유예하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유예 방안이 검토가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이대로 가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막자 하는 차원의 유예 취지인지 하나하고.
세 번째, 관련 업체 48개 중에 41개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유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인데, 주로 증권사들은 거의 완비했고 은행들이 일부가 불완전한 상태인데 증권사․은행 같은 관련 업계들 의견은 어떤지,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예하게 되면 곤란하다, 예정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 그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관련해서 차관님께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검토의견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취지 같은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하는 것 또는 그 반대로 유예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금투세를 유예하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유예 방안이 검토가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이대로 가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막자 하는 차원의 유예 취지인지 하나하고.
세 번째, 관련 업체 48개 중에 41개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유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인데, 주로 증권사들은 거의 완비했고 은행들이 일부가 불완전한 상태인데 증권사․은행 같은 관련 업계들 의견은 어떤지,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유예하게 되면 곤란하다, 예정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 그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일단 우리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과세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시장 대혼란을 초래한 것같이 금융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하였다가 이 시장에 또 그런 유사한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정치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출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증시 부양이랄지 이런 유사한 대책은 뚜렷이 안 보이고 거꾸로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정부든 국회든, 그런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라는 그 지적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일단 우리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과세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시장 대혼란을 초래한 것같이 금융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하였다가 이 시장에 또 그런 유사한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정치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출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증시 부양이랄지 이런 유사한 대책은 뚜렷이 안 보이고 거꾸로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정부든 국회든, 그런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라는 그 지적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발언 취소나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적어도 우리 회의장 밖에서도 앞으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의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협치는커녕 공존도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협치는커녕 공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인지의 부조화를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이 지방 인구감소 문제다, 지방소멸 문제다, 큰일 났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문제 제기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데는 없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단위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는 반대로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권마다 지방발전,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만들고 요란스럽게 하지만 현장에 내려가 보면 정부 자체가 예를 들면 부동산문제 해결할 때마다 늘 내놓는 게 신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로 부동산문제 해결도 안 되지만 끔찍한 게 결국은 지방 사람들을 다 뽑아 올리거든요.
신도시를 채우는 게 서울 강남 사람들 흡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사람들이 다 유출되어 가지고 거기를 가서 채워요.
청장님,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들이 있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사회의 소금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사회적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의 소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때로는 권력을 탄핵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 그래서 언론은 어느 기관보다도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쨌든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언론권력이라는 표현을 듣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 이런 것으로부터 예외가 되고 싶은 또는 성역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인하가 인하 세액만큼 기업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게 그 시기의 그 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한다, 배려한다, 장려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 준다, 그런 친기업․친경제․친시장․친혁신 마인드를 보여 주는 증표의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오는 심리적 효과, 투자 마인드 또 경제하려는 의욕․열정, 이것이 기업인들한테는 그 세액 자체의 효과보다도 감면되는 만큼의, 절감되는 만큼의 세액 금액보다도 몇 배로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세수확대로 연결돼야, 귀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제 획정을 빨리 처리해 주고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라는 것 같으면 간사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토론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심지어 처리 안 해 주면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을 못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강행처리 가능성까지……
지난번에 준연동제 비례대표 강행처리해서 민주주의 일각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어느 한 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부동산 3법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민주당, 정부 자체가 얼마나 큰 골치에 시달렸습니까?
이것을 또다시 동의 안 해 주면 강행처리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상정에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21
가짜뉴스 그리고 그 당시의 검찰의 과잉수사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탄핵 밀어붙이고 적폐수사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불리하니까,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언론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양심적 민주주의자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 그러면 같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진정성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탄핵사태․적폐수사 때에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세월호 때 호텔에서 누구 만났느니 관저에서 굿을 했느니 온갖 거짓뉴스들, 그때 민주당은 그걸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제 눈에 즐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그 당시의 검찰의 과잉수사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탄핵 밀어붙이고 적폐수사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불리하니까,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언론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미 많은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것 제동이 안 걸렸습니다.
질의했던 과정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진정성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제동이 안 걸렸습니다.
질의했던 과정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진정성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탄핵사태․적폐수사 때에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21대 국회 전후해서 민주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법안들이 마구 제출됐는데 그때 저는 일부 강경한 분들이 강경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내 보는 거겠지 생각을 했지 실제로 법을, 입법을 추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법인가 싶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대북전단법, 사립학교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중법, 다 줄줄이 그런 법들인데 이 법안들이 야당을 배제하고 강행처리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절차적으로도 입법독재 법안이지만 내용적으로도 위헌이 수두룩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절차상, 내용상 절대 할 수 있는 입법이……
우리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저질러졌습니다.
압색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건 건져서 이 정권에 보은하려고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탈 난 것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 빨리 수사받고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배당하는 그런 공수처입니다, 사건 배당하는 공수처입니다.
압색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건 건져서 이 정권에 보은하려고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탈 난 것 아닌가 싶어요.
압색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저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후에라도 잘못 압색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무나 잡아들이는 기관인가 싶어요.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고 하니까 얼른 제가 생각 든 게 언론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월성원전 불법 폐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마다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제는 이 법을 또 이 기구를 추진했던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모두한테 ‘공수처 뭐 하러 우리가 만들었지?’ 존재 이유가 의심받는 기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 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래도 이 기구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공수처법이 일방 처리된 절차적인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입니다.
상임위 시작하면서 첫 번 순서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쟁점은 고교학점제 도입이고, 고교학점제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무관한 이런 사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고 일방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적성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반대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설명해 온 것은 LH 사태까지 언급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기수요 억제 또는 투기근절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 도입 취지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일부면 이렇게 일반적 적용이 되는 이 입법을 굳이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대책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단기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대체로 다 투기수요라고 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님 설명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도 투기적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단기보유가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거나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단기보유가 투기 목적이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투기 목적이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의 도입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문위원 평가 보고도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재고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단기보유가 통상 일반적으로 대체로 투기수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지, 데이터 자료가 있는 것인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관님께 여쭤보는데요.
정부의 찬성 취지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양경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단기보유는 기본적으로 투기수요다, 투기적 동기의 보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도 투기적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단기보유가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거나 또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가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차관님, 차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소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건데 그것보다는 지적이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성격상 소관 부처가 방통위이고 또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고 한데, 추경이 시급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관님, 취지는 좋으신데 좀 거북한 말씀이지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열다섯 번째 예산안 다루고 있는데 다수가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편성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아예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탁상에서 만든 예산의 느낌이 드는 게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0.44%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갈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성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목마르고 애타는 쪽은 오히려 배제돼서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그만한 시급성, 절실성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걸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절실한 쪽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채를 하든 증세를 하든 국민께 나중에 청구서 보내 가지고 다 걷어서 우리가 메꿔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쪽으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농지법 시행령 70조 1항 1호에 따라서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1000㎡ 이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가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 해법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건 해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공개적으로도 기회 될 때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신도시 건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를 신도시로 분산하는 효과는 별로 없었고 지방으로부터 쫙쫙 다 빨아들였습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던데.
국회가 할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가격 현실화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언짢은 표현으로 들을 수 있지만 세금 폭탄이 안 가는, 민생에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안 가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미루었다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집값 상승이 맞물려 가지고, 세금 폭탄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민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 가는 게 말이 되나,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일부러 집값을 올려 가지고 세금 뜯어 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고 건보료․국민연금 등과 같은 그런 준조세까지 올려서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 증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의 임기 중에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하셨던 것까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집값 상승이 맞물려 가지고, 세금 폭탄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민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 가는 게 말이 되나,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일부러 집값을 올려 가지고 세금 뜯어 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고 건보료․국민연금 등과 같은 그런 준조세까지 올려서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 증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의 임기 중에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하셨던 것까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찬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공시가격 산정 자체도 주먹구구식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 협상도 다 비밀 속에서 진행되고 통치행위라고 해서 다 가려졌지만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특검 하고 남북 불법 송금 다 단죄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는 없기 위해서라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리님, 산업부 문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환경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전산업을 지금 철거시키고 계시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친환경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주장하시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걸 갖다 북한에 지원한다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환경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전산업을 지금 철거시키고 계시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친환경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주장하시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걸 갖다 북한에 지원한다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대통령 본심이요.
탈원전 공약할 때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잘못했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후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 국내에 대해서하고 대북, 대외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걸 갖다 북한에 지원한다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대통령 본심이요.
탈원전 공약할 때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잘못했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후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 국내에 대해서하고 대북, 대외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민주당의 오늘 탄핵으로 법관들이 불안감에 싸입니다.
앞으로 권력비리를 단죄하는 판결을 하면 자리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업무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게 됐습니다.
명예로운 법관직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법관들이 오늘 이 탄핵 결과를 보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강단이 있는 판사라도 판결문 쓸 때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개인이 단일사건에 대해서 특정 판사에게 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오늘 민주당은 집권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권력형 비리 전체에 대해서 전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헌법위반, 탄핵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주당의 오늘 탄핵으로 법관들이 불안감에 싸입니다.
앞으로 권력비리를 단죄하는 판결을 하면 자리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업무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게 됐습니다.
명예로운 법관직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법관들이 오늘 이 탄핵 결과를 보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이 있나, 자질이 되나, 정치편향성은 어떠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장감인지부터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취임하고 나서도 공관 수리 문제, 자녀 동거 문제 등으로 해서 계속 구설수가 나 가지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신과 체통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권하고 짜고 후배 법관 부당 탄핵을 추진한 그런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저는 김 원장께서 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실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원에 사과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시기를 고언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더 치욕적인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잠시 그런 죄업을 피하는 대신에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리님께 드린 질문이 아니고 김 대법원장께 고언드립니다.
검찰을 법원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법관 100여 명을 검찰 수사에 넘겨줬고 후배 법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무혐의 나고 무죄가 나오는데도 이분은 사퇴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은 후배 법관하고 거짓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독립,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을 권력에 예속화시키고 법관 독립을 파괴하고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법안 내용과 관계없이요 우리 법률 용어에 일본식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에의’ 이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한글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일부 특정 분야에 남아 있고 특히 법률에 많이 남아 있는데 ‘창업자 등에의 출자’ 이렇게 ‘에의’라는 것, 이것 한번 싹 정리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논의가 없습니까?
차관님, 저는 이 사업에 기초적인 의문이 드는 게 해외에 유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정보오류를 바로잡는 것, 흔히 말하는 팩트체크 비슷한 기능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보의 정확성이 있느냐, 진실과 거짓을 가려 줄 정도로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심판관 역할을 할 정도로.
그게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그런 오류정보가 유통된다고 할 때 그에 대응해야 될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다 그럴 만한 정도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도 또 정부 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이 막 나와 가지고 정부가 불신받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그런 오류정보가 유통된다고 할 때 그에 대응해야 될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다 그럴 만한 정도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도 또 정부 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이 막 나와 가지고 정부가 불신받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저는 이 사업에 기초적인 의문이 드는 게 해외에 유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정보오류를 바로잡는 것, 흔히 말하는 팩트체크 비슷한 기능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보의 정확성이 있느냐, 진실과 거짓을 가려 줄 정도로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심판관 역할을 할 정도로.
그게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그런 오류정보가 유통된다고 할 때 그에 대응해야 될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챗봇 서비스처럼 구축이 돼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정보화전략계획 연구용역비로 8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예산은 삭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의 혼란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도 객관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해 놓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본을 늘려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통계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급한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힐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의 혼란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도 객관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해 놓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본을 늘려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통계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급한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힐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정책을 펴는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거래세 낮춰 주고 보유세를 좀 올려 주고 또 거꾸로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면……
물론 부동산을 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저는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것과는 별론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 더 올려 주고 이게 상식이고 정책의 기본인데 공시지가 해 가지고 잔뜩 올려 가지고 과표 자체를 올려 놓고 그다음에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높여 가지고 거래 못 하게 틀어막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높여 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괴롭게 만들고……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내놓은 정책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사방으로 그냥 포위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못 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 하게 하고.
정책의 시그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토론 요지 내용에 가상자산을 제도권 편입 없이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급하다는데,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과세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인프라는 어떤 것인지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대여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여소득은 어떤 명목으로 과세하는 게 체계상 맞는 건지 그 세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내용에 가상자산을 제도권 편입 없이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급하다는데,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과세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인프라는 어떤 것인지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대여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여소득은 어떤 명목으로 과세하는 게 체계상 맞는 건지 그 세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심까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개인적인 관계와 별개로 그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이나 입장하고 우리 정부하고 일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 입장 그것 하나만 서로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로 상치됩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하고 상치되는데, 그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중 노선에 동참하도록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더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외교 안보 노선,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하고 기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인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심까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개인적인 관계와 별개로 그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이나 입장하고 우리 정부하고 일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 입장 그것 하나만 서로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로 상치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써 가지고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사법 처리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활비 사용 범위가 ‘기밀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이렇게 돼 있고요.
부처에서는 지금 14개 부처에 특활비가 지원이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에, 특히 증세의 기본 원리랄까 법칙이랄까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가 또는 국회가 법으로 증세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 대상자들이 다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증세가 자기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서 부담은 되지만 내가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이 정도 내도 큰 손실은 없다라고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산을 하든 아니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또 잘사니까 이 정도는 도덕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더 내는 것을.
그런데 그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은 고소득자들한테서 세금을 좀 더 걷어 가지고 그런 것을 채우자는 방안인데 우리 사회에 제가 봐도 굉장히 잘사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담세 능력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또 그런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될 계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래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진행을 하는 명분 중의 하나도 조금 전에 차관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명분 중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고소득자들 대상으로 한 증세를 계속해 왔는데도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자들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 몇 년 사이에.
중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차관님께서 재정지출이 늘어나서 증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정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 지출 중에 불요불급한 것 또는 방만한 지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지출 포함해서.
그런 것은 가만 놔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세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줄어들면 국민 부담도 그만큼 덜 줘도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규제는 역대 최악입니다.
그 결과로 경기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행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행해서 부동산 매매시장,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실망에 대해서 저희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표면적으로는 경제 주무인 경제부총리 잘못이다,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마는,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지마는 저는 경제부총리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 재정 당국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 왔던 경제정책, 재정정책의 기조하고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총리님, 경제부총리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반 지나면서 재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을 해 가지고 재정 지출이 폭증하고 있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게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규제는 역대 최악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원인 중의 하나는 실제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많은 자산 가진 사람들이 그 자산을 고액 현금화해서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또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측 불허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수단을 확보해 놔야 된다, 자구 수단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그런 심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많이 내놓았는데도 소기의 성과를 못 내는 핵심적인 이유, 물론 정책적으로 보면 공급 정책의 부족이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정책이 국민과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거기에 실패한 것이 저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여러 분야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는 것을 보면, 고사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무지피(無知彼) 또는 부지피과지기(不知彼過知己), 정책의 한 주체이면서 또 대상이기도 한 국민,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또는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무시하고 정부가 가진 공권력에 대해서는 지나친 자신감이 그 원인이다……
좀 전에 고액 현금 모아 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딱 든 게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기생충 영화의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심사할 때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좀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과표 2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억 이하면 법인세 9%, 이상이면 12%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매출 1000억 이상이거나 자산 5000억 이상이 되는 조합법인은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합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 구별해서 조합법인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법인하고 조합법인은 설립목적이나 지배구조나 또 운영 사업방식이나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조합법인에 대해서 이런 특례를 두는 것을 불합리한 특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대우로 볼 것인지, 불합리한 특혜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배제해야 되겠지요.
일반법인하고 같이 대우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설립목적하고 지배구조, 사업방식이 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 아닌가, 정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째 있고요.
임성빈 청장님, 업무보고 때 세정지원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코로나 피해 납세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세정 당국으로서 고민이 같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경기는 어려운데 국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또 세수결손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세무조사, 세원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세입을 메꿀 것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들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법정 세율은 안 올렸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담뱃세 인상 논란까지 가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약속 못 지킨 셈이 됐거든요, 국민들은 세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조사를 받고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을 다 증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우도 만약에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지만 조사 일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연장 기간이라든가 또 결과적으로 추징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세금 늘어나는 것으로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경기는 어려운데 국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또 세수결손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세무조사, 세원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세입을 메꿀 것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들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법정 세율은 안 올렸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담뱃세 인상 논란까지 가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약속 못 지킨 셈이 됐거든요, 국민들은 세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조사를 받고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것을 다 증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우도 만약에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지만 조사 일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연장 기간이라든가 또 결과적으로 추징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세금 늘어나는 것으로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권 회수율이 낮은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일부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과세 대상 자산들을 5만 원권으로 바꿔 가지고 현금화해서 보관하는 일종의 5만 원권 사재기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인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면서 그리고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재산 뺏기기 싫다, 이런 동기로 빨리 현금화해 가지고 나는 보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5만 원권 현금은 세원 포착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탈세지만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무지막지하게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룬 자산을 그냥 탈취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바탕에 두고서 정당한 회피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편법 또는 꼼수가 부자 증세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한테서 대폭 거두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아시겠지만 그 세금이라는 것은 부의 낙수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들이 자기 돈 털어 가지고 세금 다 내면 좋지만 자기 부담으로 다 돌려주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낙수효과 때문에 더 계층적으로 밑의 하위 계층들이 그 짐을 다 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부자 증세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편법 또는 꼼수가 부자 증세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한테서 대폭 거두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아시겠지만 그 세금이라는 것은 부의 낙수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들이 자기 돈 털어 가지고 세금 다 내면 좋지만 자기 부담으로 다 돌려주면 좋지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낙수효과 때문에 더 계층적으로 밑의 하위 계층들이 그 짐을 다 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부자 증세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도 그렇고 정부도 저는 정말 깊이 고민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지출 증가를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의 한승희 청장님이나 김현준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도 일관되게 세무 증가 완화 방침을 밝히셨고 이번에 김 청장님이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예를 들면 피조사자가 신청하면 조사를 유예해 주기도 하고 또 연기하거나 중지해 주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라든가 또 추가 조사 이런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늘 천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른 방향인데 결과는 그렇게 해서 조사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 인원, 조사 일수, 조사기간 연장 건수 또 부과세액 이것은 다 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고 법정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원 확대하고 세무조사 강화해 가지고 주로 피해가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이런 서민 계층에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담뱃세 인상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도 아닙니다.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으로도 워낙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못 메꾸니까 좀 지나면 결국 우리 국세청의 세원 확대라든가 또는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긁어 들이는 일을 또 압박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염려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압박이 올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 계층들이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국세청은 만일 그런 압박이 위로부터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다 결국 담뱃세 인상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도 아닙니다.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으로도 워낙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못 메꾸니까 좀 지나면 결국 우리 국세청의 세원 확대라든가 또는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긁어 들이는 일을 또 압박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염려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압박이 올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 계층들이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국세청은 만일 그런 압박이 위로부터 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세출은 올해 본예산 512조였는데 지금 내년에 제출된 게 555조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갭 때문에 굉장히 적자재정 논란, 부채비율 논란 또 재정건전성 논란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고 법정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원 확대하고 세무조사 강화해 가지고 주로 피해가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이런 서민 계층에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담뱃세 인상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도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맥주업계에요 고가, 고액의 보냉 가방이 소비자 경품으로 유통되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주세법 40조하고 동 시행령 45조, 47조에 근거해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있는데요, 이 2조가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그 고시 2조의 10호에 보면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사례입니다.
이 기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21%로 낮춘 것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30% 법인세율을 23.4%로 낮춘 것 또 독일 메르켈 정부가 26.4% 법인세율을 15.8%로 낮춘 것.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로 올려 가지고 OECD 36개 나라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9위였던 것이 9위로 올라갔는데 KDI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투자촉진세로 인한 3% 정도 법인세 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30.5%가 돼서 OECD 3위까지 됐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 기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규제에 시달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되고, 법인세 올린 것 지금 말씀드린 것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주성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 52시간 강제하고 또 강제 정규직 전환 이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K-엑소더스를 막는 데 급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환경 가지고 리쇼어링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공장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 제조업체들 가운데 94.4%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에 있는 중소기업들 76.6%가 돌아올 생각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2010년 이후 10년 동안에 3327개 기업이 돌아와서 한 해 평균 369개 회사들이 돌아오고 있고 일본은 토요타․혼다․닛산․캐논 같은 주력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21%로 낮춘 것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30% 법인세율을 23.4%로 낮춘 것 또 독일 메르켈 정부가 26.4% 법인세율을 15.8%로 낮춘 것.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로 올려 가지고 OECD 36개 나라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9위였던 것이 9위로 올라갔는데 KDI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투자촉진세로 인한 3% 정도 법인세 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30.5%가 돼서 OECD 3위까지 됐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 기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규제에 시달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심화되고, 법인세 올린 것 지금 말씀드린 것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주성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 52시간 강제하고 또 강제 정규직 전환 이겁니다.
부총리님,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글로벌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기조실장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2013년에 리쇼어링을 위해서 유턴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올해 8월까지 유턴한 우리 기업이 80개 기업이고요, 투자 총액이 1조 1000억 정도이고 고용유발이 2967명, 통계가 그렇게 돼 있고 그중에서도 생산유발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기업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외공장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 제조업체들 가운데 94.4%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에 있는 중소기업들 76.6%가 돌아올 생각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2010년 이후 10년 동안에 3327개 기업이 돌아와서 한 해 평균 369개 회사들이 돌아오고 있고 일본은 토요타․혼다․닛산․캐논 같은 주력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21%로 낮춘 것 그리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30% 법인세율을 23.4%로 낮춘 것 또 독일 메르켈 정부가 26.4% 법인세율을 15.8%로 낮춘 것.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로 올려 가지고 OECD 36개 나라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9위였던 것이 9위로 올라갔는데 KDI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투자촉진세로 인한 3% 정도 법인세 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30.5%가 돼서 OECD 3위까지 됐다, 이 차이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제시되는 예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나간 경우 또는 집에서 대형 스크린이나 노트북으로 영화 보는 사람들, 대체로 유한, 여유가 있는 계층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재난당한 사람들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사람들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가 처음부터 제기해 온 문제점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한 건데 왜 전 국민에게 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리고 국민들 60%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 다수가 좋게 평가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사업을 혈세를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해진입니다.
차관님, 방금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왕에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1개월 더 지급하는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냥 순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머지 신규지원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든지 하는 쪽으로 바꾸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지원대상이 기존 구직활동지원금 수령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Ⅱ유형에 참여하고 있거나 했던 인원 한 10만, 11만 명에다가 새롭게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 3, 4만 명 이렇게 대상을 정하셨는데 새롭게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 3, 4만 명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법인사업자하고 개인택시에는 지원을 하면서 정작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말씀 하다가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도 거기에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걸 보고는 저희한테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더니 이번에 꼭 넣어 달라, 강력하게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전에 마무리 못 하신 답변까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예산안 받아 보고 또 하나 문제를 느낀 게 재난지원금 전달하는 과정, 전달체계 또는 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고 또 임시 인력을 고용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게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조직 또 시설․예산 이런 것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일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 또 시설이 있는 거고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또 인력을 뽑고 센터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기존 인력․시설․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이게 기존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는가.
차관님, 여기 지적사항을 죽 보면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또 다음 해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없는데,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 종료일 미도래라고 현실하고 안 맞는 규정을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월 처리한 게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민생협력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고 경협기반사업은 집행기관하고 실집행 결과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비공개 처리하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게 지적이 됐는데.
느낌이, 제 느낌이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남북관계의 사업에 큰 사업들이 벌어지고 또 대통령이나 범정부 차원의 큰 주요 사업이고 이러니까 평상시에 지켜야 될 이런 사업 추진 관련 규정들이 조금씩 경시되고 소홀히 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면, 또 대통령과 정권적 차원의 관심사라면, 때마침 이렇게 여건이, 바람이 불 때면 빨리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업 집행은 규정에 따라 됐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좀 가볍게, 소홀히 막 지나가면서 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낼 의사가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인 경우라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참여시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수납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을 어겨서, 신고 안 하고 대북 접촉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그거는 낼 형편도 되는데 안 내면서 또 정부가 하는 행사라든가 일정에는 계속 참여하고 하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정찬민 위원님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예상하기로는 이번 정기회 안에서 국회에서 처리되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전망입니다.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 왔는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기존에 기업 규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과잉되어서 우리 경제에 동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좀먹고 있다는 생각인데, 특히 지금 정부 입장은 시중에 있는 과잉유동성, 특히 기업 유보로 되어 있는 과잉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크게 심각해졌다, 그래서 기업들의 과잉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생산적 투자, 기업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달 21일에 이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 날 교회 소모임하고 식사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7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셨고 그동안에 교회 측의 방역 협조가 잘됐고 또 교회발 감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 완화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경제부총리께서 외식과 숙박, 영화, 전시 등에 사용될 소비쿠폰 1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복지부장관께서 코로나 우울 해소 특별여행주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또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2차 확진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첫째, 하나는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북한이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새 통일부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대북사업을 시작하실 것처럼 국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좌초되는 것도 그렇고 거래금액도 상식 이하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인 북한 측 기업이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승인을 해 주는가 하는 그런……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이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전 벌이듯이 그렇게 했고 위임을 받은 입법자들이 위임을 한 주권자들에게 거의 점령군 행태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박탈하고 원천 봉쇄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율이나 과표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강도 높은 세원 확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상공인들, 소상인들까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세무조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과세 증세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제가 여당의 소속이었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난 3년 동안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적자재정이 심각해지니까 다양한 형태의 증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조정해야만 증세가 아니고 없던 세원을, 세금 안 내던 곳에, 세금 안 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를 더 기간이나 인원을 늘리고 과세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준조세 이런 게 모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증세로 느낍니다.
이렇게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가 되고 가뜩이나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가계에 압박이 심해지고―가정마다―또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정부가 재정을 확장재정 해 가면서 막 그냥 어려운 서민들한테 퍼 줄 것이 아니고 걷어 가는 것부터, 어떤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걷어 가는 것부터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심판청구 또 행정소송 청구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현 정부 아래에서 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조사 인원이나 조사 일수 또 기간 연장 건수 그리고 과세액은 계속 늘어났다는 지적이 아까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율이나 과표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강도 높은 세원 확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상공인들, 소상인들까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세무조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과세 증세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제가 여당의 소속이었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난 3년 동안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적자재정이 심각해지니까 다양한 형태의 증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조정해야만 증세가 아니고 없던 세원을, 세금 안 내던 곳에, 세금 안 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를 더 기간이나 인원을 늘리고 과세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준조세 이런 게 모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증세로 느낍니다.
우리 다른 통합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 회기 안에서도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가 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광풍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도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통합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 회기 안에서도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가 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광풍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도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회의인데, 제가 20대에 쉬고 21대에 다시 들어와서 첫 회의인데 착잡합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그런 절차적인 문제, 저는 여당에서 서면동의서로 처리한 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KBS가 후보자님과 같은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일반 시청자와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이나 중립성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공영방송 사장뿐만 아니고 그 구성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좋은 결과를 열매 맺기가 어려운데, 현실은 지금까지 보면 KBS 구성원들 중에 이사든 또는 노조든 또는 각종 협회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민감한 또는 논란이 되어 있는, 또 여론이 부딪치는, 갈라져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냥 다반사로 그것을 그 조직의 이름으로 또는 KBS의 이름으로 KBS를 달아 가지고 KBS의 노조, KBS의 무슨 협회 이래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고 보도문을 내고 또 집단행동을 하고 시위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구성원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KBS의 정치적인․이념적인 중립성, 객관성․독립성에 대해서 늘 우려하고 회의를 하게 되고, 또 저렇게 공공연히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또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업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도문을 만들 때 그것을 100% 배제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후보자님 모두발언 때 언급하셨던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 공영방송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또 그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제도화된 상황에서 저는 KBS의 최고 CEO가 이사회의 검증과 의결뿐만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검증까지 거침으로써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정통성이나 리더십의 무게, 또 앞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나 당면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영방송 KBS가 일류 방송, 세계 최고의 방송이 되는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그 타이밍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KBS 상황은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첫째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얹혀가는 이런 내부 분위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창의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기존 유료방송이라든지 또 다른 민영하고의 경쟁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
후보자님, 오늘 공영방송 사장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후보자님 모두발언 때 언급하셨던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 공영방송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또 그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제도화된 상황에서 저는 KBS의 최고 CEO가 이사회의 검증과 의결뿐만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검증까지 거침으로써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정통성이나 리더십의 무게, 또 앞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나 당면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공영방송 사장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후보자님 모두발언 때 언급하셨던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 공영방송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또 그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제도화된 상황에서 저는 KBS의 최고 CEO가 이사회의 검증과 의결뿐만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검증까지 거침으로써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정통성이나 리더십의 무게, 또 앞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나 당면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영방송 KBS가 일류 방송, 세계 최고의 방송이 되는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그 타이밍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포함해서 개정된 방송법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자체 제작을 통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또 제작 역량, 인재를 많이 육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인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입장인데 또 내부적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같은 것을 못 지킨다든지 또 다문화, 새터민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 가산점제 이런 것을 이행을 못 해 가지고 벌금이나 과태료인가 그런 것을 부담하면서 인사는 그런 의무 채용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우회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좀 모순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런데 또 인사의 실제를 생각하면 그런 고민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국민을 향해서는 공익광고로 이런 것을 캠페인하면서 정작 공영방송이 그것을 실천을 못 하고 있다는 이 모순 상황은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노벨과학상 수상 실적이 일본과 한국이 21 대 0이라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 패배감과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본과의 사이에 이렇게 먼 격차가 있나, 일본에 대해서 정신적 자존심 말고는 우리가 내세울 게 이렇게 없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지난번에 노벨과학상 수상 실적이 일본과 한국이 21 대 0이라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 패배감과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본과의 사이에 이렇게 먼 격차가 있나, 일본에 대해서 정신적 자존심 말고는 우리가 내세울 게 이렇게 없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노벨과학상 21 대 0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준 죽비입니다.
시행령으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 개혁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동개혁의 핵심이, 첫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후생복리와 관계없는 정치 투쟁, 이념 투쟁 이것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노사 간에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을 백안시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투쟁만 내세우는 그런 노선을 이제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 하청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또 청년실업자들의 희생을 딛고 서 있는 대기업․공공기업 중심의 기득권적인 귀족노조 노동계급을 저는 혁파해서 극소수의 노동귀족과 나머지 절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또 실업자들 간의 이 양극화, 이 계급화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여야 정당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대로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란법 시행령이 10월에 입법예고가 예상이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주고, 그게 완전 제외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농수축산물 그것을 이용한 선물의 경우에는 허용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달라는 그런 우리 농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꼭 수용하셔 가지고 시행령에 반영해서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쌀 수입은 최소한으로, WTO 협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공비축미 매입은 더 확대해 주는 정책을 고려해 주시고요.
수입쌀에 대해서는 대북 지원용이나 아니면 해외 원조용이나 주정용 또 가공용, 이런 용도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의 뜻 그리고 국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바른 역사 교과서는 친일이나 반민족행위 같은 것을 은폐하거나 두둔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동시에 북한의 저 반인륜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폭압적인 체제를 두둔해서도 안 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 봉건․세습 독재체제를 비호해서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공 신화를 일궈 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독립과 건국을 일궈 낸 건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략하거나 격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는 무의미하다, 요식절차다, 이것은 공식 회의를 무력화한다, 그런데 사전절차 협의라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는 거고 탈법적인 건데 여기서 사실상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공식 회의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요식절차가 되고 있고……
또 사전협의는 속기록도 없다, 무슨 이야기했는지 기록이 없다, 사후의 일을 알 수도 없다, 통제가 안 된다, 이것 없애라라고 야당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거꾸로 다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소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잠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당부말씀인데 부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해서 사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위원장이실 때는 어쨌든 방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를 가급적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된 의사, 결론, 통일된 의사,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저희가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착오가 없고 혼선이 없을 것이고.
가끔씩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광고효과를 인정해 준다든가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찬수입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방송사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부실한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스템화도 안 돼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제작비 검증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여기에 협찬수입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단은 아직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찬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 차원, 각 방송사는 물론이고 방통위 차원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에서 방송협찬고지 규칙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인데요.
광고 규제가 심하고 이게 아직 잘 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찬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각 방송사별로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협찬고지 규칙안이 광고효과를 금지한 심의규정하고 충돌하는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협찬도 솔직히 말하면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데 직접광고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뿐이지 협찬하는 협찬주들은 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그것을 전면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또 협찬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옥 본부장님, 지난번에 고리․월성 원전 사이버공격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이버공격 이외에도 원전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물리적 침투나 공격의 위험성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전시설들이 외부의 침투나 공격 또 파괴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또 구멍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국감 준비하면서 산업부에서 받은 한수원 보안실태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니까 물리적 공격에 취약한 보안실태가 죽 사례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발전소 통제구역 안에 식사배달 차량이나 외부인이 출입을 하게 된다든지, 규정에 없는 임의의 출입증을 발급해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든가, 또 고장 난 CCTV가 그대로 방치된다든가 또 CCTV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부협력사에서 USB를 몰래 들여 와 가지고 자료를 저장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고, 저희가 원전시설에 견학을 갔을 때도 굉장히 삼엄하게, 외형상 삼엄하게 방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저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가장해서 침투가 되겠구나 하는 게 현장에서도 좀 느껴졌거든요.
조병옥 본부장님, 지난번에 고리․월성 원전 사이버공격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이버공격 이외에도 원전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물리적 침투나 공격의 위험성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전시설들이 외부의 침투나 공격 또 파괴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또 구멍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국감 준비하면서 산업부에서 받은 한수원 보안실태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니까 물리적 공격에 취약한 보안실태가 죽 사례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로 상황이 불안정하고 루트가 제대로 확보 안 되고 수송차량이, 수송수단이 제대로 확보 안 되고 또 차량 정체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묶여 가지고 그냥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 나면 그것 때문에 작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방통위 시행령 제작 한도가 40%인데 그것을 넘겨서 43%까지 하고 또 주방송시간 편성시간대에는 거의 70% 가깝게 되고 있는데 외주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의 순기능도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결과적으로 자체 제작이 점점 줄어들고, 또 KBS를 빛내고 있는 간판 프로그램들 다수가 외주 프로그램들이다라는 점이 장기적으로 KBS의 제작경쟁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 여당이나 방통위 같은 정부 입장은 이게 빨리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 해도 저희는 이차적 입장에 있는 것이고 주 당사자는 KBS 가족들입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 이것 해 달라고 야당 설득하고, 국민 설득하고 막 매달리는데 이 안에서는 조건 내걸어서 이것 해 주면 우리 동의해 주겠다 이런 구조로는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를 해 주셔서 한목소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개인의 신념이나 이념 또 사상에 대한 검증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서로 합리적인 질의 답변이 오고가지 못하고 대답이 오해의 소지를 낳고 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영주 이사장이 과거에 직업으로서 해 온 일, 또 검찰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활동하면서 한 발언, 또 활동 이런 것은 명백히 기록에 남아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중의 어느 일방에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방문진 이사장으로서도 그런 특정한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관찰하고 주시하고 평가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보고서 다시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고 책임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해임결의안이든 사퇴권고안이든 협의하실 때 저희 여당의 이런 의견도 같이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아까 이사장님의 모두말씀이나 답변말씀 중에 자체 경쟁력 조사지수인 QI는 계속 1위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거기서 하는 ‘KI(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dex)’, 그것은 3년 연속 계속 하위입니다.
지상파 하위고 방통위가 조사하는 방송평가에서도 계속 하위였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MBC 내부의 질적․구조적 변화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변화인가, 과거의 지적된 문제를 해소한 점에서는 상당 부분 바람직한 긍정적인 변화인데 그것이 지속가능한가, 특히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가능․유지될 수 있는 변화인가, 다른 말로 하면 보수정권이 연달아서 10년째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이루어진 변화라면 정권 바뀌면 다시 원위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그 사이에 종편이 보도를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채널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뉴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방식도 옛날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MBC 나름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단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걸로는 아마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편성도 지금 여러 군데, 방통위나 또 방문진도 지적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오락, 드라마 이쪽에 편중되게 편성이 계속 가는 것도 자꾸 그런 시그널을 주거든요.
시청률만 중시하고 광고 확보에 급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뉴스 보도는 자꾸 뒷전이 된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편성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것도 당장은 조금 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매체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기 때문에 편성의 적정성을 지키고 특히 편성 가이드라인 그걸 지키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 노력이 있어야 그게 정도라고 보거든요.
PP산업 지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지금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올 3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어서, 부처 간에 협의 중이라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널 배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TV홈쇼핑 7개, 데이터홈쇼핑 9개가 늘어나면서 PP들이 30번 이내의 채널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서 수익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애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데이터홈쇼핑이지만 단독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데이터홈쇼핑을 겸하는 TV홈쇼핑들과의 경쟁에서 단독사업자들은 PP와는 별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TV홈쇼핑들이 데이터홈쇼핑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 홈쇼핑, TV홈쇼핑을 계속 재방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데이터홈쇼핑 재승인할 때 면밀히 좀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에 고리원전의 2011년도에 사고․고장이 1건, 2012년도에 1건, 13년도에 1건이라고 해 놓고 합계 4건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3건인데 4건이라고 적어 놓고 고리 2호기에는 2011년도에 1건, 2014년도에 1건이라고 해 놓고 합계 5건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리 3호기에 2011년도에 2건, 그다음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0, 0, 0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 합계는 4건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은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송호창 위원님 말씀 중에도 똑같은 요구자료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원실마다 답변자료가 다 틀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보고서 참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여섯 군데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하고 고장 자료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니까 제 지역구인 경남과 밀양․창녕 이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는 고리, 신고리 이 두 군데 원전에서 전체 5년 동안의 사건․사고와 고장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두 군데에서 유독 이렇게 절반 이상이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는가 하고 알아보던 중에 저희한테 보내 온 자료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데이터를 보내온 겁니다.
2014
방통위원장님은 유사한 답변을, 그런 얘기를 본인도 듣고 있어서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되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 전달된 거라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어쨌든 우리 국회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통신이나 방송이나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우리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재난 쪽이든, 통신 쪽이든, 방송 쪽이든 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갖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기술개발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구체적 솔루션, 해법이 안 나오면 부처 간에 지금 차관급 협의회도 있지만 그게 겉돌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저희는 이 논란 때문에 자칫 재난망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또 차질이 생길까, 또는 국회가 어느 한쪽을 결정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그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꼭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고 삼자가 다 필요한 주파수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기존의 광개토플랜 2.0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광개토플랜 3.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계획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 감사 때도 있었던 우리 위원회의 고민 주파수 문제에 지난주 방통위 국정감사 때 통신사들의 입장이 사실은 700㎒대 주파수보다는 고주파대역을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방통위원장님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고민이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어서 그런데 혹시 장관님은 그런 방안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통신사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요?
국내에서 필요한 IT 분야 고급인재들이 산업부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런 데 통계를 보니까 시스템반도체 분야만 6000여 명이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확하게는 1만 1990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명 정도 해외……
이분들도 보니까 이 분야에 한 3년 종사한 경험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우수인재라고 해서 큰돈을 들여서 유치를 했고 그런데 계약 기간 지나면 또 돌아가시고, 귀국하시고 조금 사업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19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체제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오늘의 우리가 누린 이런 번영이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안 그랬다면 이 휴전선 이남도 휴전선 이북처럼 참 팍팍한 삶이 됐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휴전선 넘어가서 살라고 하면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갑니다.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디가 나쁜 곳이고 어디가 잘 사는 곳이고 어디가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곳인지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매뉴얼 말씀도 하셨는데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재난방송고시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정확하게 보도해야 된다’ 또 ‘사생활 보호해야 된다’ 또 ‘취재질서 유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 그것만 그대로 해도, 현장에서 지켜 준다면 모범적인 재난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의 동정을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가 하는 게 꾸준히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특정 정파의 당원으로서 하는 정치활동은 보도를 지양하고, 딱 그 기준에 의해서 보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특정 당의 후보일 때는 특정 당의 사람이지만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특히 국민에게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활동,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활동, 그것은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방송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될 대상인데 그 과정에서 또 통신사들, 힘 있는 통신사와 말하자면 을의 위치에 있는 유통점들 사이의, 이 유통점들이 느끼는 것은 횡포다라고 하는 그런 역학관계에 대한 방통위의 감시 감독과 합리적인 그런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때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법 시행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부담은 별로 없고 그 부담이 다 그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 의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그런 유통점, 특히 영세 유통점에게 전가가 돼 가지고 일선의 영세 유통점들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생계에 어려움까지 처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하고 조치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방통위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시고 힘의 역학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을 안 해 주시면 피해가 그쪽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서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과도하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될 대상인데 그 과정에서 또 통신사들, 힘 있는 통신사와 말하자면 을의 위치에 있는 유통점들 사이의, 이 유통점들이 느끼는 것은 횡포다라고 하는 그런 역학관계에 대한 방통위의 감시 감독과 합리적인 그런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때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법 시행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부담은 별로 없고 그 부담이 다 그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 의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그런 유통점, 특히 영세 유통점에게 전가가 돼 가지고 일선의 영세 유통점들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생계에 어려움까지 처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하고 조치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방통위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시고 힘의 역학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을 안 해 주시면 피해가 그쪽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서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과도하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하셔야 되고 여당은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되고 야당은 협력의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협치․통합을 위해서는 양극단을 버려야 합니다, 여야 모두.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나 강경․급진․극단에 끌려다니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극단을 배제하고 중도와 합리의 점이지대로 모여서 통합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우리 의회가 꼭 창출해야 되고 그것을 주도했으면 합니다.
이 헌법을 정신에 맞게 운영하느냐 아니면 왜곡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위주로 책임질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하다가 책임,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비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파행된 구조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대통령께 그 키가 있다고 봅니다, 주도권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역대 대통령은 그렇게 못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분권이나 협치를 담은 개헌,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연정도 가능한, 여야 간에 연정도 가능한 권력구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산된 권력은, 권한은 일부는 의회에다 넘기고 일부는 내각에다 주고 일부는 지방에다 넘겨서 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 여당 간에 당정 협의가 있듯이 정부와 야당 간에도 당정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야당․정부가 같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여야정 정책 협의도, 국정 협의도 상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선 때 약속이 되었던 국가지도자연석회의도 빨리 구성이 되는 것이 이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본인의 말씀을 총리 시켜서 대신 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꼭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부탁하시면 잘 풀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국익을 우선해라.
국민만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서로 협력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고 그래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나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정례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간에 당정 협의가 있듯이 정부와 야당 간에도 당정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합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우리의 시대정신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해라.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협의의 무게중심을 여야 간에 6 대 4 정도는 두고서 하셔야 국정과제도 잘 풀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흐뭇할 겁니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협치의 전제는 저는 참여라고 생각하고 참여의 전제가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남갈등, 우리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대북 협상력이 약화되고 통일 작업의 진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 소감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국무위원으로 계시면서 일하시면서 느낀 소감들을 여쭙는 건데요.
국방부장관께서는, 대북 안보태세 등에 있어서 우리 내부가 단합이 안 되고 분열되어 있을 때 국방․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 같은 걸, 현장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1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 자격으로 오히려 저런 방송 분야 종사자를 우대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서 별도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0원이 아니라 단 100원이라도 국민들께 추가로 부담드리는 것 편하게 생각할 KBS 구성원, 여기 국회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 단 100원이라도 추가 부담지는 것 좋아하실 국민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국민의 방송이고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시청료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33년째 2500원에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저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길어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야당 원내 지도부 중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KBS 수신료 인상안이고 뭐고 다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정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생각은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본인 실명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진실입니다.
KBS는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말씀처럼 81년도에 수신료 인상하고 난 뒤에 33년째 그대로 묶여 있고 이것을 물가 인상, 30여 년 동안의 물가 또 경제 변동에 맞추어서 최소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지 지금 6년이 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가부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기업 운영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 방송법은 사업자가 주체고 종사자는 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직무를 행사하는 그런 종사자고, 말 그대로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고 해서 종사자들이 그 기업 경영 결과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개정 방송법, 이번에 통과가 안 된 개정 방송법은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사업자 또 종사자가 반반으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통칭 방통위가 주무 부처로서 미래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해법으로써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좋은 해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과열되어 있는 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방법, 기존의 방통위가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을 극복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이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가장 바라는 기대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칭 방통위가 주무 부처로서 미래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해법으로써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좋은 해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과열되어 있는 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방법, 기존의 방통위가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을 극복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이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가장 바라는 기대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를 하면서 방통위나 미래부, 또 이쪽 관련 방송통신 또는 융합산업계 쪽을 보며 느끼는 것이 다른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영역보다도 이쪽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투자의욕이 넘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활개, 날개를 치면서 뻗어가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많은 규제들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볼 때 일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또 방통위가 제 기능을, 그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협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또 위원회 기구뿐만 아니라 독임제 기구에서조차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 여당이지만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협치로 가는 건 옳다고 보지만 그 협치에 참여한 분들은, 정부기구에 들어간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또 책임을 지는……
밖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것하고는 다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위원회가 책임 있는 기구로서 또 효율적인 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볼 때 일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또 방통위가 제 기능을, 그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협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또 위원회 기구뿐만 아니라 독임제 기구에서조차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 여당이지만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협치로 가는 건 옳다고 보지만 그 협치에 참여한 분들은, 정부기구에 들어간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리고 그런 결정이 방통위라는 조직을 통해서 집행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을 제기했든 책임을 져야지요, 같이.
여권 추천이라고 해서 책임 있는 자리이고 야권 추천은 그냥 막 말만 하면 되고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통위는 하나의 기구인데 방통위를 대표해서 여기 나오신 분, 여기 나와 계신데 그 나오는 분에 따라서 단일한 이슈에 대해서 답변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뉘앙스가 틀릴 경우뿐만 아니고 상당히 방향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추천이 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하고 야권 추천 위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 대표로 나와 있는데 답변이 틀려요.
그런 경우는 당혹스럽습니다.
그것 옳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고 또 위원회 운영할 때 방통위 운영을 보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통위는 하나의 기구인데 방통위를 대표해서 여기 나오신 분, 여기 나와 계신데 그 나오는 분에 따라서 단일한 이슈에 대해서 답변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뉘앙스가 틀릴 경우뿐만 아니고 상당히 방향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추천이 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하고 야권 추천 위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 대표로 나와 있는데 답변이 틀려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고 또 위원회 운영할 때 방통위 운영을 보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통위는 하나의 기구인데 방통위를 대표해서 여기 나오신 분, 여기 나와 계신데 그 나오는 분에 따라서 단일한 이슈에 대해서 답변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뉘앙스가 틀릴 경우뿐만 아니고 상당히 방향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밀양시 창녕군 지역구의 조해진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입니다.
오전 회의 때 미래부장관님과 또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참고인 전문가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저희가 들을 때 거의 공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원인 진단이라든지, 또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 전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관련돼서 제출돼 있는 28개 법안들을 면밀하게 심사하면서 거기에 대체로 요지들은 반영이 돼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오늘 오전에 전문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더 충실하게 법안을 내일 심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
8개월 동안 심적으로든 또 물리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여당 위원님들 모두 참 애 많이 쓰셨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하여튼 특위를 하면서 저도 방송의 문제, 더 넓게는 언론의 문제, 또 방송 안에서는 공영방송의 문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언론 전체, 또 좁혀서 보면 방송, 또 더 좁히면 공영방송 이 매체가 자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하는 날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 같으면 정치권, 외부에 있는 정치권이 언론을 또 방송을, 특히 공영방송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그런 미련이나 욕심이나 기대나 이런 걸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방송의 종사자들, 사측이든 노측이든 그 종사자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 자기들이 다루는 그 툴을 정치적으로든 자기 입신의 영달을 위해서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든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 때 다시 또 지적된 사항인데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은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인재가 곧 경쟁력이고 경제력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 다 공감이 됐고, 그래서 지난 국감 때도 대학 IT연구센터라든가 IT 융합 고급인력과정 이런 건 더 확대되고 더 발전돼야 된다고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예산은 더 삭감이 됐어요, 평균적으로 한 10% 가까이.
미래부에서도 대학 IT연구센터라든가 또 석․박사 연구인력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 방침대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 ITU 전권회의 예산이 미래부에서 올린 예산에서 거의 절반 이하로 삭감된 거는 참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또 기재부하고 소통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반 이하로 뚝 잘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삭감 내용을 보니까 회의장 및 통신인프라 예산 이게 삭감됐다는 걸 보고 이 예산이 없으면 회의 진행이, 행사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는지, 차질이 없을는지 하는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예산이 또 날아갔다, 이걸 보고는 우리가 ITU 전권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개최하는 게 그냥 단순히 국제행사 한번 하고 그냥 이름 한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 기대효과를 생각해서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의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산업적 측면의 기대를 가지고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행사들을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그냥 전시성 행사로 생각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알맹이 없고 기대효과가 없는 그런 효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른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출된 것인데 당시에 범부처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대응하기로 하고 방통위도 그에 맞춰서 예비비에서 끌어내 가지고 쓴 것 같은데요.
그 사업 취지 자체는 필요하고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방송기술연구사업의 경우에 KBS는 방송법이나 정관상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EBS는 0.26%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기술연구 그 자체에만 들어가는 것은 0.06%밖에 안 되고, 이전에 비하면 0.1%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집행률도 높지만 전체적인 비중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ABC협회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2009년 종편 승인 심사 때 방통위에 제출되었던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발행부수가 이 신문사들이 ABC협회에다가 발행부수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ABC협회가 자의적으로 실사 부수를 해 가지고 산출했다, 그래서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입증하실는지 ABC협회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진도 그렇고 또 KISTEP도 회의록 작성의무 이게 계속 논의가 되어서 제가 법률자료를 보니까 일단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의 제2조제4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되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서 기록의 의무를 부과를 해 놨습니다.
우리 방문진은 이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기록의 작성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중간에 들어 있는, 모든 경우에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요 회의의 기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 경우를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제18조에 보면 첫 번째, 예를 들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또 세 번째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이렇게 쭉 7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재원 구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KBS 안에서 이것은 설득이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설득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도 거기에 있는 동안은 KBS의 가족이고 발전을 염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KBS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 KBS 경영 악화 상태를 보면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 이런 것을 당사자인 그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KBS 안의 같은 집행부나 나머지 이사진들도 설득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학적으로 보면 공영방송은 수신료 재원이 주재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NHK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수신료 재원이고 BBC는 70% 이상, 그런데 수신료를 이렇게 30년 이상을 그대로 묶어놓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경영악화 상태를 방치해 놓은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 철학과도 맞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을 다른 방송들하고 비교하더라도 70% 이상, 90% 이상 구조조정을 해 주고 그러면서 또 광고 비중을 낮춰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경영악화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설득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도 거기에 있는 동안은 KBS의 가족이고 발전을 염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KBS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 KBS 경영 악화 상태를 보면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 이런 것을 당사자인 그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KBS 안의 같은 집행부나 나머지 이사진들도 설득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학적으로 보면 공영방송은 수신료 재원이 주재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NHK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수신료 재원이고 BBC는 70% 이상, 그런데 수신료를 이렇게 30년 이상을 그대로 묶어놓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경영악화 상태를 방치해 놓은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 철학과도 맞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을 다른 방송들하고 비교하더라도 70% 이상, 90% 이상 구조조정을 해 주고 그러면서 또 광고 비중을 낮춰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경영악화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이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될 일이고 우리 상임위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 줘야 될 사안인데, 공영방송 정체성의 철학에 맞게 수신료를 빨리 현실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1TV 광고 재개를 통해서라도 재원을 빨리 메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추천을 받을 때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았든 간에 공영방송 KBS 이사라는 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의미가 있는 책무이고,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의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KBS 가족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KBS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KBS가 BBC나 NHK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는 그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영방송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게, 어느 경로로 추천을 받았던 이사, KBS를 이끌어 가는 이사회의 임원 일원이라면 저는 기본적인 마음은 같아야 되고 또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파적 시각에서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식언이 계속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원전 당국의 자체비리 때문에, 그러니까 송전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원전 건설 자체가 자체비리 때문에 지연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반대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게 된다는 측면을 우리 원전 당국에서 알았으면 싶고요.
아까 우리 이상일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765 송전탑 문제는 지금의 문제의 핵심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것을 한 1, 2년 연기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예 공사 자체를 연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데 해법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