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2014
지난번에,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 세입자―즉 한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로 서울을 위주로 해서 보면 약 한 56명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발표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냉각된 현상이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님께서는 이 정책적인 제도를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석준 차관님, 공공기관 부채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것 보면 정부 국가채무 부채하고 공공기관 부채하고 별개로 되어 가지고 마치 공공기관은 경영을 잘 못 해 가지고 부채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100만호씩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데는 200만호 짓겠다 하는데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하나 짓는데 8000만 원에서 1억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떠넘겨 놓고, 나중에 하고 나면 LH공사가 다 떠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남근 변호사는 부동산에다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물론 금융권 쪽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금융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 LTV와 DTI가 생긴 원인이 2002년도에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LTV가 생겼고 또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지만 2005년도에 DTI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쯤 와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도 보면, LTV 같은 규제를 보면 미국․스웨덴은 80%, 핀란드 90%, 캐나다 95%, 일본은 10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60%인데 이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땜질식 처방 가지고는 지금 경제를 살릴 수가 없고, 지금 마치 우리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후보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
업계의 의견을 우리가 이해해서 들어 줘야 되지, 그래야 택시지원발전방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정부안대로 할 바에는 우리가 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때 우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잖아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정부가 법안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수정안으로 내도 되겠어요?
어쨌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정부하고 택시업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 택시지원발전방안이 나왔지만 합의 안 된 부분이 몇 개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 토론 시에 윤후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세 가지가 연료 다변화―경유도 사용하게 해 달라―그다음에 감차재원 마련 시에 정부는 유가보조금으로 재원 마련하고 택시업계 및 노조 측은 유류대 부가세로 재원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연료 다변화 이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감차재원 마련은 10조를 갖다가 조정안을 만든 거지요?
그렇게 임내현 위원님이 수정을 한 거예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고 정비업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표준시간을 법이 아니고 시행령, 법령에다가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거예요.
아까 정비업체가 표준시간을 그렇게 바꾸기로 수정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표준시간을 법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지금 임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제작자를 정비업체로 바꾸고, 지금 차관이 이야기한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법에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취지만 통과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택시법안 이것은 대중교통법에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택시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그것을 이 법안에 담아야 할 구성 요원들이 지금 현재는, 총량제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바뀌었습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적정 공사비 보장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9월에 이것의 도입을 시행하도록 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도급운용요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적용대상은 국가공사 추정금액 500억 이상 최저가공사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우리 LH에서는 아직 한 건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90건에 주계약자 적용률이 7건, 7.8%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행위―하도급업체 가족, 임직원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도록 하고 특히 골프회원권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림산업, 하도급사는 반석디자인, 미분양 아파트 계약조건을 내세워 하도급사를 선정합니다.
청광건설은 하도급사가 형진녹화인데 후쿠시마원전 부근의 골프장 회원권 지급을 강요합니다.
이것 기술본부장이 담당하지요?
이리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