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우선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유엔사와도 소통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호응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이해를 잘했고 우리와 함께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해 보자 또 대통령의 그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뭔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지한 제안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 일본 측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이 대단히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것은 아니고 압박을 통해서 일본 측이 그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 일본 측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이 대단히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것은 아니고 압박을 통해서 일본 측이 그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 일본 측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이 대단히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것은 아니고 압박을 통해서 일본 측이 그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정말 1년여간 노력을 경주해서 데려온 포로 문제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한다 이건 저는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남북한이 어렵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러시아는 북한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러시아 카드를 북한이 중국에 들이대서 중국도 겉으로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위치에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최선의 우선순위를 둬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 미국의 원전 진출입니다.

즉 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 낸 것이고, 알래스카도 아직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의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최선의 우선순위를 둬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 미국의 원전 진출입니다.

즉 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 낸 것이고, 알래스카도 아직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의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단기적 국익은 물론 장기적 국익도 놓치지 않으면서 더욱 열심히 뛰는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하게 흔들리고 있고 전쟁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란 또 아프리카의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뢰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측과 각급에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동 사안에 관련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과 또 제삼국 포로의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외 보안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먼저 요청을 했으며 우리 측도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과 외교·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이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외 비공개 합의사항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한-우크라이나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긴요하다고 보며 외교적 소통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북한군 포로 문제입니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측과 각급에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동 사안에 관련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과 또 제삼국 포로의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외 보안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먼저 요청을 했으며 우리 측도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과 외교·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이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가오는 아세안, G20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정부는 장기간 축적된 남북 간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 합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올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북미대화가 남북대화로 이어지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정부는 장기간 축적된 남북 간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 합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올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북미대화가 남북대화로 이어지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북한군 포로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 간에 그간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제삼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가오는 아세안, G20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제삼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가오는 아세안, G20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정부는 장기간 축적된 남북 간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 합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올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글로벌 기술 규범 논의에 적극 임하면서 우리 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 그간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제삼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 그간 수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제삼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가오는 아세안, G20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기후변화,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량과 의지를 갖춘 국가들이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이른바 건설적 기여국 연대 그리고 유엔 개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및 호주와의 양자 정상회담과 투자 서밋을 통해 우리 국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정상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기후변화, 에너지 등 여러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외교부는 러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각급 교류 계기에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술·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성기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우리 정부 초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을 했고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저는 사실은 북한이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발방지, 사과 이런 요구 했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북한의 이러한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실효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관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DMZ 안에 3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유엔사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실효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관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DMZ 안에 3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유엔사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반도체 생산의 생태계가 훨씬 더 발달돼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선제적으로 낮추어서 그 분야에 우선 성과가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시켰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과거 미국과 다른 미국 체제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합의한 중요한 성과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저희들은 그것이 남북 관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높은 우선순위의 항목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 전달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진전이 있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지언정 우리한테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핵화가 톱 프라이오리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얘기할 협의책에는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톱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니까 그럴지언정 우리한테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핵화가 톱 프라이오리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얘기할 협의책에는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톱 프라이오리티라고……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중일이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지 어느 편을 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중국 측의 입장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중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비핵화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는……

또한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유기적 또 병렬적으로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5쪽,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해외 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이르러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유기적 또 병렬적으로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5쪽,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외교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 계기에 6개의 아세안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국빈방문들을 성사시켰습니다.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한·태국 CEPA 협상 타결 및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개정·개선 추진 등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 디지털·AI, 방산, 인프라, 원전, 문화·창조 사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와의 관계도 올해 정상회담에 이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하면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북러 군사협력 지속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술·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6쪽입니다.

한편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감한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4쪽, 한일 관계입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께서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방문하셔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특히 양국 정상께서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며 유대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외교안보 및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안보, 과학기술,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4쪽, 한일 관계입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께서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방문하셔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특히 양국 정상께서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며 유대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외교안보 및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안보, 과학기술,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과거사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진전시켜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일 협의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좀 더 크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대일 압박수단으로 우리도 유사한 것을 얼마든지 유산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써 일본 측의 변화를 유도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대북 메시지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메시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외교의 전략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군사훈련의 목표가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실지로 실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올해 1월에 중국을 방문하셨고 바로 그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하셨고, 그때 그야말로 실용주의 외교원칙에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발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만반의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러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들의 안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 인근국 또 이란, 다 협의를 해 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본 측과도 정보 교환을 하고, 일본 외교장관과 협의를 하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에는 지금 말씀하신 43명 외에도 외교관이 9명 그리고 직원 가족이 1명 또 행정원이 있고 그래서 총 14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서도 했고 주일대사관에서도 또 일 측에 항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 내부에 있는 역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이것은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도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속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 내부에 있는 역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이것은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도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속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 굳건한 대북태세입니다.

제가 장관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송환되지는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고 최근에도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와 만나서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리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얘기하면 그 2명의 한국인, 북한 이탈 한국인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용원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 가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다 협조를 해 드렸고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에 엄중 항의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의 날에 당초 다카이치 총리가 약속했던 장관급 인사 파견을 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보고 일본과의 제한된 협력은 계속해 나간다 그런 입장으로 일단 이 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사실을 그런 기본 입장으로 우리가 한일관계에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 양국 간의 동맹체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너끈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설령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미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왔고 앞으로도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이슈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입니다.

계류된 것은 미국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걸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처럼 됐습니다.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비핵화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핵 생산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감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옆에 계신 통일부장관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지만 궁극적인 목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2026년 외교 목표 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내는 데 온 외교력을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IAEA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일본과 계속 모니터링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고 또 협의해 나가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오염수 방류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IAEA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하나 달라진 것은 당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몇 가지 더 짚을 것을 짚고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본의 조치를 성역화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가동해 나가면서 일본의 조치가 국민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U, 일본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유·무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법안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또 자칫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외교부도 관련이 되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쓰는 표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실책에 관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 정부로서는 엄히 따지고,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히 따지고 이것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정도로 그때 정부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 정부로서는 엄히 따지고,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히 따지고 이것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정도로 그때 정부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비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옹호하려고 했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일본 입장을 두둔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데 정부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우리 정부로서는 엄히 따지고, 그러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히 따지고 이것에 예기치 않은 효과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정도로 그때 정부가 입장을 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비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옹호하려고 했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일본 입장을 두둔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데 정부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나머지 컵에, 물이 반 컵 찼으니까 나머지를 채우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 했던 것 같은 것은 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제징용에 관한 지난 정부에서의 합의 내용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대로 지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항상 평화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문화와 연결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G20 계기에는 여러 국가들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 잠깐 만나서 하는 정상회담도 개최가 됐는데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중국, 일본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지신 겁니다.

이것은 중·일 간의 갈등이 막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그만큼 전략적으로 공간을 넓히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디플로머시에서 우리가 과거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적 대응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외교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민간에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면서 저희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ODA도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분절화돼 있다가 외교부로 합치는 통합체제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고 자칫 부처 간에 분란만 일으킬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두 가지 원칙을 꼭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수원자 중심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X(트위터)에 썼던 내용에는 특검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불법성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 온 것도 없었습니다.

우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기회가 될 때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만약 적절치 않은 행위가 있었으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거나 결정해서 발표한 조치를 지켜 나가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캄보디아 범죄조직 대상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등 유사 입장국과도 초국가범죄 대처를 위한 외교·사법 공조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적 조치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경찰청·고용노동부·방통위 등이 취업사이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외교부뿐 아니라 경찰청·국정원 등에서도 국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던 국민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행정제재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시급한 당면 과제인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중장기적 외교 과제도 중요한 만큼 역내 국가들과의 다층적 관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대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외교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을 활용하고 또 한국과도 협력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잘 대비해 나간다 그런 것으로 읽힙니다.

예.

충분히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7년 2018년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또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조목조목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일본에 가면 서점에 혐한 서적들이 한 코너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일본 지식인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성숙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조목조목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일본에 가면 서점에 혐한 서적들이 한 코너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일본 지식인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성숙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말씀인데, 다만 이번에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핵의 무기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6기의 원전의 연료를 확보하는 것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환경과 또 산업적 측면에서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협상을 잘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축과 재처리를 앞으로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무기와 관련된 언급은 그럴수록 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첨언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시도를 한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제삼국 입장에서 이 내용을 세세히 밝혀내거나 또는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선 비를 피하고 본다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일본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가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의연하게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외교부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뭔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유기적이고 병렬적으로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선순환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발표된 END 이니셔티브에 따라 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의 과정을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3쪽,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아세안, APEC,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앞으로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유기적이고 병렬적으로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선순환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발표된 END 이니셔티브에 따라 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의 과정을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3쪽,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외교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안보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한중·한러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아세안, APEC,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안보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한중·한러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민생중시 국정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총회 참석 계기에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교통 인프라, 핵심 광물, 원전 건설 등 실질 분야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유엔총회의 정상 기조연설에서 강조된 대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AI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쪽, 한·러 관계입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지속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술·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7 정상회의부터 방일과 방미, 최근의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방한까지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국 정상 간 교차 축사를 포함하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60주년 기념 행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신조선통신사 사업이 10월 2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임 일본 총리와도 한일관계 발전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하여 활발한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일 간 전략적 소통 및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등 양국 현안도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5쪽, 한중관계입니다.

정상 방일 계기 17년 만의 정상 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경제, 사회,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당국 간 구체적 협의도 지속 전개 중입니다.

특히 9월 29일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정부 간 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 간 교차 축사를 포함하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60주년 기념 행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신조선통신사 사업이 10월 2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일본 나름대로 좀 다른 생각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

당초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한국민으로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의 합의가 있지만 국가로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

지금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일본 측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리라고 믿고 또 한일 협력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북한에 대한 대응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언 돔이라든지 우리의 3축 체계라든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대화를 추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민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변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저희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로비펌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B-1과 ESTA를 시행령으로 아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우리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타결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이 대륙붕의 중간 기선으로 결정되어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연장선에서까지 하던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입장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문제인데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젖히고 어떠한 담합행위나 무슨 합의를 해 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일본과 물밑 접촉을 해 왔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일본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일본과 물밑 접촉을 해 왔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일본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3500억 불의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일단 7월 달에 합의가 된 것이고 이것을 포함한 안보협력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여기에서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일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5500억 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불이지만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기에 3500억 불에 협상을, 서명을 했더라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는 2015년에 합의가 됐을 때 우리가 전략적 미스테이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다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일단은 그냥 두고 앞으로 역사 문제를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해 가면서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일본을 우리가 압박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고 또 지난 정부처럼 먼저 우리가 다 들어주고 기다린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는 2015년에 합의가 됐을 때 우리가 전략적 미스테이크를 조금 했습니다.

APEC은 그 자체로는 다자간 경제지도자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북한과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다 절실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신다면 왜 우리 정부가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과 비핵화도 원한다는 것 이런 것이 있지만 그때그때의 상황, 즉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중국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잘 대접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훨씬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하고 또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아주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에서 출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언론에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도광산 문제는 2015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강제노동, 강제성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고 그 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난번에 막판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일본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불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스카·후지와라 궁 문제는 여기에 강제동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은 일본이 구성하는 자산에는 일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 받아들인다고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특검의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이유를 공론화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도 낮출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초부터 사실은 일본 수행은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양국 정상 간에 깊은 신뢰 또 우위가 다져졌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잘하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알래스카산 LNG는 한국뿐이 아니고 한국, 일본, 여러 LNG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투자부터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자면 예측을 해 가지고 1000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지……

저는 그 당시에 정부 밖에 있는 한 명의 학자로서 당시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하고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결정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나 사회도 어떠한 개인의 일로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특히 트럼프 리더십이 있으니까, 좀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미국과 협의하고 또 합의해 나갈 내용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우리가 많은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 협력 같은 것은 우리가 미국의 낙후된 조선을 새로 만들어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이번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우려는 일거에 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님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시게 된 것은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은 물론이고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저도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갔었는데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한미 간의 협의에서 곧바로 어떤 신뢰 단계로 점프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25일로 예정된 양국 신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경제동맹에 더해 이제 기술동맹으로 확대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협력 등 확고한 대북 억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선, 반도체, 원자력 등 전략산업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고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월 25일로 예정된 양국 신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경제동맹에 더해 이제 기술동맹으로 확대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협력 등 확고한 대북 억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선, 반도체, 원자력 등 전략산업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고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대화 진전 시에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재외국민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대화 진전 시에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대화 진전 시에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하여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6쪽입니다.

우선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교류를 복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국 실용외교의 실질 성과를 거양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정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의 기반을 공고화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해 나가는 한편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 또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이를 위한 대러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반도에 진영 간의 폴트 라인(fault line), 단층이 생겨서는 우리 국익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에 플러스해서 한중일 협력도, 더군다나 이왕에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 우리가 FTA를 맺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일본과 FTA를 맺지 않은 채 먼저 한중 FTA를 맺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FTA 또 한일 FTA도 언젠가는 새롭게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2차 회의를 제가 가서 했는데 그때 제삼국 공동진출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 폐기 협력, 기술적 협력 등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린 것이 지적재산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수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적재산권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했습니다.

WTO, GATT 20조에 의하면 안보를 근거로 하는 것은 일반적 예외조항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역사상 있었던 많은 침략이나 이런 것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동북아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EC와 같은 그런 역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에 브뤼셀에 첫 부임을 했는데 그때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전쟁이 날 때마다 제일 첫 번 피침략국이 되었는데 결국은 EEC 프로세스를 통해서 안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관세 결과, 관세가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 이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사가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특히 에너지 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단순히 미국의 이 분야 리쇼어링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 고위급에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협상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큰 틀에서, 한미동맹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를 통과시켜 주시면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이런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여기서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러의 건설적 역할도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재외국민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편익을 증진하면서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여건이 만들어지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를 주시하면서 정부 간 소통의 범위와 수준을 조절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무와 경제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견고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여 상호 국익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아내고 이행하며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조를 위해 일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도 조기에 개최되어 3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도 한층 공공히 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견고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여 상호 국익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아내고 이행하며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조를 위해 일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도 조기에 개최되어 3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되치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간의 한일 간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거듭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민간에서 여러 활동을 해 오신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를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는요 사실 단숨에 어떻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면 오히려 일본이 나중에 우리보고 골포스트를 움직였다고 비난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되치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간의 한일 간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나가면서, 양자적으로 다자적으로 꾸준히 제기해 나가면서 일본이 스스로 조금씩 변모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광산이나 또는 군함도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가 전략적 대응을 초기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함께 사도광산 또는 군함도 그 문제만 가지고 합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하면 사실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 문제의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 가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영토 문제라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이렇게 무슨 양보를 해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라는 점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년 가면 이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영토 문제라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이렇게 무슨 양보를 해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라는 점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년 가면 이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됩니다.

다만 일본이 분쟁지역화하려고 하는 책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지역화하면 결국은 ICJ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도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 남북문제에 관해서 미국 등 여러 우방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한편으로 예스냐 노냐, 주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교에 있어서 표현의 중요성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들었는데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것을 결국은 우리가 그 중간 어디, 중간이 아니라 어느 두 지점 간의 어디서 선택을 그때그때 국제적인 정세, 남북관계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 표현을 바꾸거나 고쳐야 된다면 김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라고 한 것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도 미·북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예.

그때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고려에서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것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우리가 인권을 자칫 너무 우선순위에 두면 북한 정권의 성격상……

이것은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둘째는 공동제안국에서 만들어 낸 결의안 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NSC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 가능한 기회의 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은 NPT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그 과정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이겨냈다는 그런 것을,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남북 간에 소통도 끊기고 심지어는 핫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 중기적으로는 미·북 간의 대화나 남북 대화나 이게 서로 추동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북핵을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외교가 일종의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난 정부의 정당성을, 계엄의 정당성을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급하고 다닌다는 공관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일찍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도발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유엔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7월 3일까지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저는 미국이 이미 저에 관해서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주변국,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 방문 후에 그러고 미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중적 성격이라고……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는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몇 가지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군의 역량 그리고 또 한미 연합태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그 시기를 확정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