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2019
이달 초 실시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도 단 2명만 출전해 경기를 치르거나 전체 47개 종목 중 11개 종목이 절반 이하의 시도만 참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로 이 같은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구조 변화로 받아들이고 마냥 넋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선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 협력 사업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아직 사업에 대한 실익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체육계 비리나 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버닝썬의 영향으로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불확실한 남북 사업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북 협력 사업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아직 사업에 대한 실익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체육계 비리나 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버닝썬의 영향으로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불확실한 남북 사업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체부의 무리한 남북 사업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가 전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을 발표하면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4년을 노력해 온 선수 일부는 2020년 올림픽 무대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체부의 무리한 남북 사업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가 전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을 발표하면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4년을 노력해 온 선수 일부는 2020년 올림픽 무대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체부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평화를 키우는 문화’를 목표로 남북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로 문체부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면질의에서 문체부의 10대 당면 과제 중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동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권 실세의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이용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손혜원 위원의 기자회견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들러리가 될 수 있는 정권의 최고 실세임을 손혜원 위원 스스로 전 국민에게 알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초 9채에서 15채, 20채, 29채까지 늘어난 손혜원 위원의 부동산은 앞으로 또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손혜원 위원의 간사라는 직권으로 문체부․문화재청을 상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근대역사문화거리 등록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야 할 사항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 탈당을 정권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 위원들께서는 목포 손혜원 위원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 등 우리 상임위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정상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한 말씀 드리면 바둑하고 태권도하고 다르다면 다르고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바둑은 명인도 있고 국수도 있습니다.
헌데 명인은 일본 쪽에서……
일본은 국수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대신 명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바둑 진흥법과 관련하여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바둑 진흥법 통과 이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에게 사전에 통보한 시행령과 달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5년마다 반복한다는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행령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고, 문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기원에서는 관련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하였지만 문체부에서는 해당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압니다.
문체부에서는 바둑 진흥법 통과 이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에게 사전에 통보한 시행령과 달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5년마다 반복한다는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행령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고, 문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기원에서는 관련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하였지만 문체부에서는 해당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과 행동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바둑 진흥법과 관련하여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바둑 진흥법 통과 이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에게 사전에 통보한 시행령과 달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5년마다 반복한다는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행령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고, 문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월 23일인 오늘부터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 때문에 많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직접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도움이 없어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 조손가족과 함께 미혼부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도 반드시 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끝으로, 장애학생에게 영재학교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할 경우 장애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현황을 보면 경기과학고등학교에 1명, 서울과학고등학교에 1명, 전체 2명뿐입니다.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비장애학생보다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조명찬 충북대병원장님, 충북대의 경우 전공의 특정 과 기피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립대병원 중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외과 전공의 지원이 2명에 불과하고, 흉부외과․비뇨기과․병리과 등 총 5개 학과는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조명찬 충북대병원장님, 충북대의 경우 전공의 특정 과 기피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립대병원 중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외과 전공의 지원이 2명에 불과하고, 흉부외과․비뇨기과․병리과 등 총 5개 학과는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전공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충북대병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흉부외과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1명의 전공의가 지원했고 외과와 비뇨기과도 지원 미달이 계속되어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남대병원에서도 전공의 수급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6만 원 열정페이 간호사 문제가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고 수습제도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약 2000여 명의 간호사가 최저임금도 못한 시급 1800원을 받고 일하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임금 소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4일 국내 인터넷과 SNS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수습교육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도 못한 시급을 주면서 혹사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고 큰 파장이 일어나며 언론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게재된 글의 내용을 보면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 원이다, 지난 6월 병원에 임금 문제를 제기했고 조금씩 알려져 310명의 서명에 이르자 서울대병원은 마지못해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하겠다, 언론이 확인해 보니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는 병원 측의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임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속수당 도입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 해결할 난제가 많지만 최저임금 문제 역시 교육감께서 교육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섣부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보조를 맞추는 교육청의 생활임금 1만 원 인상은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꼴입니다.
단기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임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산출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25일 총파업을 앞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풀어 낼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수당 도입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 해결할 난제가 많지만 최저임금 문제 역시 교육감께서 교육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섣부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보조를 맞추는 교육청의 생활임금 1만 원 인상은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꼴입니다.
단기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임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산출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손실을 본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 사업은 부동산 침체, 부동산 경기 둔화, 사업 및 분양 중단, 사업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손실을 봤는데 투자 초기 교직원공제회가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원리금 미상환 등 리스크를 검토했지만 시공사의 사업 중단을 예상치 못해 손실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안겨 주는 투자인데 교직원공제회는 투자심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용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교직원공제회에서 낸 국내 부동산 PF사업 투자 현황을 보면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10여 년간 주요 국내 PF사업 투자에서 2311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국가지정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국가사적인 창경궁 내에는 국내 최초의 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또 조선 왕릉인 의릉 옆에 위치한 구 중앙정보부 강당의 경우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장소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이유로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적 10호인 한양도성에도 구 서울시장 공관이 위치해 한양도성 보존과 원형 회복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네스코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태릉선수촌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태릉선수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산으로의 가치를 밝히고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이 태․강릉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트럼프가 그간 주장한 대외 정책의 기조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방향과는 배치됩니다.
트럼프는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나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통해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 안보우산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는 판이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비관세 장벽과 통상 편법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대응하자고도 합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약 40개 국가에 최소 9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송출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연간 국내 송금액이 한 1.5억 불에서 2.3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대북제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북한 노동당의 실질적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력 송출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약 40개 국가에 최소 9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송출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연간 국내 송금액이 한 1.5억 불에서 2.3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대북제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북한 노동당의 실질적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력 송출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스위스 또한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은행 계좌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에 유입되는 외화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1960년부터 바둑 종주국으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 ‘고(ゴ)’라고 그대로 영어 ‘고(G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초등학교 교과서로부터 참의원 선거 공약까지 가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초등학교 교과서로부터 참의원 선거 공약까지 가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와 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비슷한 기관을 설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를 선거에 본격 이용하면서 독도 문제를 정치, 사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끌어들이는 시도로 보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와 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비슷한 기관을 설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와 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비슷한 기관을 설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를 선거에 본격 이용하면서 독도 문제를 정치, 사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끌어들이는 시도로 보입니다.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이슈화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면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기정사실인 양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검정 통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보고하고 긴급 토론회, 학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해 왔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역사왜곡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등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연구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교육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어떤 공동대응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2014년 1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듬해에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서, 올 들어서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2014년 1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듬해에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서, 올 들어서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