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2023-12부터
2026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그러면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공금이 나가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그러면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공금이 나가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2024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법률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법원이 국회와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심리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이라는 것이 역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사법부를 맡게 될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도 현실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차 점차적으로 민간법원이 관할을 넓혀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은 유신체제의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위법하다고 그래서 최초로 판결에서 재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보도연맹, 포항 보도연맹, 청도군 민간 희생사건, 제주 예비검속사건, 6․25 민간인 특공대의 양민 학살사건, 이 사건 모두를 제가 다 재심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고,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별법으로 구제하여 주는 데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그런 취지로 읽히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낸 사람은 9억 5000의 증명을 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5000만 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거기서 다시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아직은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이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 그 문제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에, 그런 사건들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루어진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그런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논의한 게 원세훈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두 건의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원합의체는 13명이 같이 재판을 합니다.
추호도 그런 아무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 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이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Supreme Court of Korea,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