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2020
다만 그 과정에서 검사는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별건수사 등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리나 불법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살아 있는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 증거에 쫓아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정당은 달리하지만,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제가 검토해 볼 때는 국민 앞에 조국 장관 임명 전후를 둘러싼 많은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지만 오히려 이 법률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더 선행돼야 될 법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첫 번째 상정된 법안이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법무부나 장관 개인의 견해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아직은 덜돼 있다고 그러면, 원래 고유법안은 1소위에 다 회부돼서 거기서 심도 있는 소위 심사를 할 때 그때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그 합의에 따라서 이 법안을 낸 겁니다.
다 합의해 놓고, 그때는 그러면 공수처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이 같은 궤에서 공수처법에도 집어넣고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넣기로 합의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엉뚱한 말 아닌가, 또 천정배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장관 자격 없습니다.
당장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이 사건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정말 검찰개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잔인무도할 정도의 인사 보복, 최악의 인사 참사를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민 앞에 하신 말씀, 윤석열 총장한테 했던 말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대한민국의 검찰을 완전 정치화․권력화하고 검찰 장악하려는 이 시도 대국민 사과하시고 이번 인사 원점에서 인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어쨌든 이것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인사권을……
아더 패터슨을 기소할 당시에 아더 패터슨에 대한 수사나 그다음에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됐는지를 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래 이 사건은 에드워드 리하고 아더 패터슨, 2명이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대학교 3학년생인가요―조 모 군이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그때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KKK단의 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금 누가 교도소에 있습니까?
아더 패터슨이 지금 교도소에서 20년 징역형을 받고,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더 패터슨에 대한 기소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만연히 밤 12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아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까 범죄사실이 증명이 된 경우에만 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 밤 안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예외적인 검사의 기소권 행사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혹시 이태원 살인사건 알고 계시지요?
만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바로 경찰청장한테, 검찰은 못 미더웠나 보지요.
경찰청장한테 줘서 이렇게 대대적인 먼지떨이 수사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났다,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수처 이런 것 논의하지만 공수처가 생겼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우려를 우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 심장부,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보도된 게 상당 부분 밝혀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으로 다시 또 이 모든 걸 폐지한다는 것, 저는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에는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지금 감사원장이나 진영 장관님 또 법무부차관 모두 나름 훌륭한 법적 식견을 가진 분들인데 한번 이것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교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시행령으로 또 이것을 다 폐지한다, 이것 저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으로 다시 또 이 모든 걸 폐지한다는 것, 저는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에는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지금 감사원장이나 진영 장관님 또 법무부차관 모두 나름 훌륭한 법적 식견을 가진 분들인데 한번 이것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교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시행령으로 또 이것을 다 폐지한다, 이것 저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장관의 관여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수사의 상식이다……
조국 장관 수사 당연히 해야지요.
수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하면 마치 점령군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방향성에 맞는 급조된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거 같으니까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냐, 조국 정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광장에서 또 이런 검찰개혁안을 놓고 제도권 밖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이틀 후에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면서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때 말도 많고 장관 정책보좌관 하면서 많은 인사에 관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을 불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구성원 2100명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 정치권을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 황희석 인권국장이 국회에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공식적인 의견을 얘기했어요.
정말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과 검찰 주변의 구성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검찰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개혁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그 검찰개혁안은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진전하는 개혁안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마치 점령군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방향성에 맞는 급조된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거 같으니까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냐, 조국 정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광장에서 또 이런 검찰개혁안을 놓고 제도권 밖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이틀 후에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면서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때 말도 많고 장관 정책보좌관 하면서 많은 인사에 관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을 불러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법무․검찰개혁한다 그러면서 개혁위원장, 개혁위원들 다수가 또 이런 특정한 자기의 어떤 일정한 지향을 나타냈던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개혁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과 검찰 주변의 구성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검찰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개혁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그 검찰개혁안은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진전하는 개혁안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마치 점령군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방향성에 맞는 급조된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거 같으니까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냐, 조국 정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광장에서 또 이런 검찰개혁안을 놓고 제도권 밖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개혁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과 검찰 주변의 구성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검찰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개혁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그 검찰개혁안은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진전하는 개혁안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마치 점령군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방향성에 맞는 급조된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거 같으니까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냐, 조국 정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광장에서 또 이런 검찰개혁안을 놓고 제도권 밖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황희석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거의 특정 단체 출신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법무부의 민변화라는 것이, 검찰 구성원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법무․검찰개혁한다 그러면서 개혁위원장, 개혁위원들 다수가 또 이런 특정한 자기의 어떤 일정한 지향을 나타냈던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개혁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과 검찰 주변의 구성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검찰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개혁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대교로 김영철이 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김영철과 북한 일행, 응원단까지 우리가 대대적인 환영을 했고 언론에 보도됐고,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가까운 제 지역구에 덕소역이라는 경의중앙선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강선 KTX가 서지도 않는데 김영철과 그 일행을 위해서 거기에 일부러 세워 주고 거기서 타고 또 평창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또 정차해서 하차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거기에 경강선 KTX가 서지도 않는데 김영철과 그 일행을 위해서 거기에 일부러 세워 주고 거기서 타고 또 평창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또 정차해서 하차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대표 청년들한테 북한이 대했던 이 태도, 국방부장관과 국방 관계자, 대한민국 군인들은 정말 다시 한번 이 현실을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한 국방의무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군인정신, 군기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는 추호의 어떤 틈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군인정신이, 군기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국민여론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이 있으면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서 돌아보는 게 오히려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비해서 북한에서 15일 날 경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이런 말을 했고 감독도 상당히 안 좋은 경기였다 또 어떤 선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경기와 관계없는 심한 몸싸움, 태클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했던 조치에 비해서 적반하장 같은 걸 느끼는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됐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미국을 아무 준비 없이 왔다고 비난했고 미국은 오히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안을 많이 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전혀 믿기 어려운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진전이 전혀 없이 하노이 노딜에 이어서 스톡홀름 노딜도, 끝나고 나서 두 양쪽이 발표하는 내용은 너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너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은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 건지.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됐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미국을 아무 준비 없이 왔다고 비난했고 미국은 오히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안을 많이 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전혀 믿기 어려운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진전이 전혀 없이 하노이 노딜에 이어서 스톡홀름 노딜도, 끝나고 나서 두 양쪽이 발표하는 내용은 너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너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은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 건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2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하고.
최근에 스톡홀름 노딜 문제가 나왔지요?
작년 8월 23일경 상록수 계획을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내용 및 보고 후에 합참의장이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합참의 합동작전과 담당자는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참의장에게 상록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내역과 보고했다면 보고를 받은 후 합참의장의 지시 내용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나 기무사 각 부대와의 사이에 오고 간 문서를 모두 대통령한테 보고해 달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문서보고 현황자료를 저희가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국방부의 답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2019년 10월 중순이니까 아마 수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에 제출한 문서보고 현황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다 또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초읽기에 40일 이상을 보내고 있다, 표적 수사다, 먼지털이 수사다, 정치검찰이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PPT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에 이렇게 바쁜데 3개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권한을 분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실행해 낸다면 저는 검찰개혁의 최고의 업적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역사적 이정표를 이번에 새로 세울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위공직자라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수사할 수 있지요?
이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늘 총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검찰, 두 번째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다른 기관에 나눠 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수사에서도 맞춰 주면 국민들의 인권도 더 보장된다.
지금 조국 수사를 통해서 첫 번째 검찰의 50년 과제는 지금 실천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개혁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특수부 기능 다 줄이고 결국 지도층의 부패․비리 사건 수사 공수처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공수처가 똑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핵이나 파면에 의하지 않고는 저거 하지 않는다고.
그런 반면에 65조를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관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에 대해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법관이 사법부 독립의 중심으로서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해 주되 그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을 했다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 주권자께서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거잖아요.
주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도 제가 초선 때, 18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 잘 보시고 격려의 말씀도 당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민본21이라는 쇄신파 초선 모임을 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신의 국정운영 기조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라고 쓴소리도 많이 해 봤고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해외 도주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해서 들어오게 하는 등, 그렇게 해도 나중에 다 공천 받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입법․사법․행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에 가서도 또 사법부에 와서도 국회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나 사명을 좀 몰각한 채 우리 자신이 입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런 점은 없지 않나 그런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서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검찰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나 재벌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 인사에 대한 범죄가 더 발견하기 어렵고 더 거대한 거악이고 경찰 수사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 거악 척결을 위해서도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검찰 개혁 논의에 반드시 개혁해야 될 부분도,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거악 척결을 위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구검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자 청와대, 여권 그다음에 친여 인사들,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일반, 법과 원칙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으로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국민의 뜻이 표출되는 것이고 마치 대의정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출하는 것이고 그 의사는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현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검사장님, 한겨레 기자분이 오늘 아침에 모 방송하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이제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서 국민 피로감이 있으니 이 정도 하고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야 된다’, 언론인들도 수도 없이 말했지만 계속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1호 국정과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사받고 나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도 조국 장관도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시절에, 좋은 시기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반대 진영 제거 작업 그렇게 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 본인과 가족이 이렇게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 다 현명하시고 다 통찰력 있게 판단합니다.
본인이 있을 때 반대진영이나 제거하고 싶은 쪽의 사람에 대해서 또 전 정권의 주요 차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별건수사를 통해서 잡아넣고 검찰개혁한다 그러면서 오늘 별건수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겁니까?
이런 말을, 별건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검찰개혁안을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권이 가장 힘이 강했을 때 본인이 2년 이상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런 별건수사 개선하고 검찰개혁하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우선 국정과제, 제일의 과제는 적폐 청산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지금 조국 사태가, 조국 가족의 비리 덩어리를 제대로 진상 규명해서 엄단을 하고 우리 사회에 재발 방지하고 그에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사태의 본질, 사건의 본질인 비리․불법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디로 가고 검찰개혁을 거기에 덧씌워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를 매우 후진적인 양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광주검사장님, 검찰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지금 조국 사태가, 조국 가족의 비리 덩어리를 제대로 진상 규명해서 엄단을 하고 우리 사회에 재발 방지하고 그에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사태의 본질, 사건의 본질인 비리․불법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디로 가고 검찰개혁을 거기에 덧씌워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를 매우 후진적인 양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인물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다 허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권이 가장 힘 있을 때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거창하게 기자들 다 모아 놓고 국무총리까지 배석시켜서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함께 합의했고 서명식까지 거창하게 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 본인과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안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개혁의 허구적인, 진정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거지요.
중앙검사장님,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정경심 씨를 청문회 날 기소했느냐’ 이런 질타적인 질의가 있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9월 6일 날 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아니면 그 당일 날 정경심 씨를 소환해서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것을 만약에 수사했다고 그러면 더 큰 논란과 더 큰 검찰에 대한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검찰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을 펼쳐서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고검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권력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한물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부관참시하듯이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렇게 수사를 해 왔던 게 사실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사건,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만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검찰 역사상 검찰개혁의 커다란 획을 긋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영대 고검장님, 오늘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내지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포토라인을 없애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심야수사를 방지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요.
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할게요.
헌법상 어떤 국민은 최저임금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서는 법상 국가가 정해 준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더라도 지금 이 근로조건에서 집에서 가까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싶다라는, 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가 있고 내 권리는 보장받고 싶다는 이런 국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거기서 근로하면 자기 행복이 더 추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좋은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국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히려 침해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소원의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입니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입니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나중에 법이 통과되었을 때에 이 시행령에 따라서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최소 단위 3000㎡ 이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결합이 되어서 1만㎡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자 중에 3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 사건 전반을 볼 때 뇌물수수 의혹 내용이나 수사를 잠깐 했는데 전격적으로 해외 도주했다가 강제로 잡혀서 송환된 내용,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수사를 했던 수사의 기본도 이 정도 사안이면 100% 무슨 큰 죄를 졌고 이 사람이 큰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도피를 한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상식이고 수사의 기본입니다.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장관께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예상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련 사업이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부총리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지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관계에서 보면 경제현안에 관해서 저는 유치원생과 대학원생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지도자가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시대, 특히 일본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문가이신 경제부총리께서 경제를 총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교시절 이후의 기억이 항상 우리가 일본에 기술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왔을 때 왜 매년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일 적자가 이렇게 높으냐, 그리고 매년 오히려 적자가 더 높아지느냐,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소재와 부품․장비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일 무역 적자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래요, 우리 업계의 생산 라인 자체가 일본 제품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수입해 온다 그러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수입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세제혜택이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재부에서도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 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으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11일 날 3000억 이상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를 위한 대응사업에 3000억 정도 추경안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부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긴급한 추경 소요내역이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벌써 기재부에 한 1300억 정도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번 추경 자체가 대규모 재해도 아니고 국가재정법 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가재정법 35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에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세제혜택이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재부에서도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 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으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11일 날 3000억 이상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를 위한 대응사업에 3000억 정도 추경안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부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긴급한 추경 소요내역이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벌써 기재부에 한 1300억 정도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이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후보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그것은 아내 회사와 기업 간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검사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권한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취임한 이후에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후원이나 협찬 받는 것은 스스로 삼가야 했지 않았나.
그런 시각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그런 후원이나 협찬의 내역이 어떤지 그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일체 이걸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후보자가 방금 선서하면서 말씀하셨던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총장후보자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적 상식에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만큼은 좀 성실히 제출하셔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점을 후보자에게 오늘 점심시간 이전이라도 아니면 식사한 이후라도 반드시 이 두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권력 막론하고.
권력의 입장에 서면 검찰권ㆍ사정권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본능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럴 때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검찰의 재수사에 관한 기준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공수처를 설치한다, 뭘 한다……
공수처 설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이분은 당시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했고 동생이 대검 중수부의 첨단과학수사과장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무혐의를 받을 일이라면 수사 전문가인 동생의 자문을 받아도 충분할 텐데 거액의 돈을 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무혐의 결정이 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재수사,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선임 과정이나, 이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후보자가 골프를 몇 번 친 것까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 골프장에 여섯 번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여섯 번이나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당국에서 반대 의견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법안 심사를 다시 하는 이 소위에서도 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이것은 여당에서 당정청 간에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계층 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든 출연이든 어떤 지원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전체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의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해서 관리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도 이 법안 심사에서는 고려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당정청 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연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 측에서 검찰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정말 나는 언론인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속성을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먼저 특검이 출발하기 전까지 일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발언을 한 위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요.
이제 신속성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무부장관과 뒤에 배석하신 법무부 간부들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18일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돌아와서 김학의 사건 등 세 사건에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고 다음날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철저수사를 위한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과 정말 극히 일부밖에 밝히지 못한 이주민 전 서울청장의 부실수사 등 드루킹 사건 네 가지를 모두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연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발언.
2006년, 2007년에 보증을 선 분들은 과거에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시골에 부동산관계에 대해서 옛날에 누구누구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되면 그로부터 또 12년, 13년이 흐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보증을 한 어르신들의 기억이 상당히 불분명했는데 십삼사 년 지나면 또 그 연령대의 분들이 더 기억이 정확할, 그러니까 보증인과 보증 내용의 신뢰성이 더 훨씬 후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십이삼 년 후에 이 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거는 정말 반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더 젊은 사람이 안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권리관계가.
그리고 2006년,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했고.
이때는 상당히 대국민 홍보나 국민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식이 강하던 시기라고 봐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나 이런 게 상당히 상승되고 그런 시기였으니까, 또 부동산에 관한 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법원에 민사재판을 하시는 재판장님들 대상으로 현장에서 권리관계, 부동산관계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관들이 권리관계 재판을 하면서 이거는 법리상으로 입증은, 권리구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이분이 소유자인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지금 특조법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법관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과연 검찰이 이 기소를,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했나?
전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대법관으로 있었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 일제강제징용피해자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코트에 반발하는 법관들을 물의를 야기한 법관으로 분류해서 인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내용을 했어요.
이분들의 죄가 성창호에 비해서 백배 천배 크지요.
검찰이 이 사건을 묵인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지요?
검찰권을 발동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장관께서도 잘 아는 것처럼 경찰이 그곳에 가서 여러 번 압수수색도 했고 체포도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특검에서 작년 7월 10일 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현장조사해 보러.
갔더니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그 현장 부근에 널브러져 있는 휴대전화기 21대 또 유심칩 등 관련 주요 증거자료 53건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6일 후에 7월 16일 날 파주의 비밀창고 압수수색했더니 킹크랩과 자금장부 등 주요한 장부를 확보합니다.
2018
아니 처장님, 대법원규칙에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법관대표회의에서 국회에다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도 법원 자체의 권한도 넘는 사항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관사항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 행동을, 공식적으로 공보 담당자를 통해서 국민 앞에 그 의결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그 속기록을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차장님, 여기 뒤에 참고자료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참고자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을 때 이미 미필적 고의니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일본이나 브라질 같은 데서도 그런 경우에 살인죄에 준해서 양형을 하는 기준도 많거든요.
아니, 그 절차는 아는데 기본적인 법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 법령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보면 거기에는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이나 조약안,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것에 대한 규정만 있지 남북합의서의 공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다음 PPT 띄워 봐 주십시오.
그러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보면, 11조(공포 및 공고 절차)를 보면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보면 남북합의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이 오늘 관보 게재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오전에 제가 기무사 계엄령문건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일 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냈던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 제목의 공문서하고 첨부문서 사본 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8월 13일 날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에게 보냈던 ‘수사자료 송부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사본 그것 오전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그리고 주권 제약에 관한 것도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안전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주권 중의 영토주권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권의 제약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장관의 답변은 아까와 동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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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23조에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군사합의서의 근거법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이 될 수 없다.
조문 내용에 보면 다 통일부장관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 안에 왜 국회의 동의에 관해서 재정 부담이나 입법사항을 넣었냐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진전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통일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남북관계 발전법이 모법이 되기 때문에 군사합의 같은 것은 예정하지 않고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을 보면 그 내용이 오히려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은 남북군사합의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처럼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한다면, 남북관계 발전법 23조를 보면 ‘남북합의서의 효력’ 하면서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해서 합의돼서 비준했다 그러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되지 않는데……
국방부 소관 업무이고 남북군사합의는 근거 법률이 남북관계 발전법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해서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북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어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되느냐?
남북관계 발전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헌법 60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국방부 소관 업무이고 남북군사합의는 근거 법률이 남북관계 발전법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해서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북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어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되느냐?
남북관계 발전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헌법 60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오늘 장관님은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한다……
그렇지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의 법령 해석에 관한 권한은 법제처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남북관계 발전과 개선 그리고 통일을 위한 통일부가 소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남북군사합의는 통일부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 업무잖아요.
주광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기무사 계엄령문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냈던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서 및 첨부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8월 13일,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에게 보냈던 수사자료 송부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 사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공수처 신설을 부르짖느냐?
결국 검찰이 주요 사건, 특히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찰권이 행사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공수처 전혀 논란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상철 대전검사장님,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해에.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걸 법률로 정합니까?
과거에 해 봤더니 결국 수사권력, 검찰권력, 수사권에 관해서 권력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만 될 사건이고 그것이 검찰이 국민에 대해서 할 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빨리 대검 캐비닛을 열고……
제가 당시 고발인에 소속돼 있던 사람,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를 당장 부르십시오.
나가서 고발인 진술하겠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원활한 국회 운영, 특히 국회의 1년 농사 중에 가장 최대 수확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후 사정을 보면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국정감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현장에서 여야 간사가 참고인 등의 출석을 놓고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이상윤 부장판사께서 국가의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정을 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았을 때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부 위원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과 판결이 소중하다, 해당 당사자한테는 다 천금 같은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법원의 입장,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내용들 자료 제공을 자꾸 안 하는데 다 들여다봐서 과연 검찰이 과도한 수사 또 법원 망신 주기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여죄라든가 별건수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삼는 것 아닌가 그런 일말의 의심도 합니다.
무조건 법원이 잘못됐고……
검찰의 수사권 행사, 영장청구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 잘 살펴야 되고.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 직권남용 만능시대 내지 직권남용 정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전임 정권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또 반대 정치인들……
이것은 일률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게.
계속 법제처에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중대한 재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이나 헌법 규정에 의해서 비준동의 대상이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면 그게 위법한 예산 지출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요망한다고 그러면 철도사업이다 도로사업이다 그러면 어느 철도를 어떻게 할 거고 어느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법이나 기술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차츰차츰 진행하면서 현지 조사도 하고 실무 접촉도 하고 남북 간에 회담을 해야만 사업규모나 사업기간이 나오고 그래야만 비용이 나온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더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철도다 그러면 북한의 어느어느 철도를 어떻게 한다.
신설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예정처의 사업 소요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각 연구기관별로 예전부터 비용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 2013년도에도 만약 북한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철도 연장하거나 신설하거나 현대화했을 때 각 철도 노선별로 소요 예산이 얼마 되는지 비용추계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충분히 국회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비준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배후에 철도망을 신설하는 데는 500억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서울과 원산에 철도를 현대화하는 데는 5400억이 들어가는구나.
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국토연구원이 2013년도에 예상 사업별로 비용추계를 한 것 보면 문산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한다고 그럴 때 그 당시의 비용으로는 1925억이 든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실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검찰개혁의 성과는 없고 권력이 검찰 장악의 성과만 이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사실 정권에서는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도 하고 또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킨다, 정치로부터 전혀 간섭받지 않게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검사장을 작년에 검찰청법상 인사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기수 파괴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 특혜 인사입니다.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구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검찰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장악을 하면서 검찰개혁이 상당히 뒷전으로 밀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구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검찰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장악을 하면서 검찰개혁이 상당히 뒷전으로 밀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니까 국민들은 현재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검찰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말 정의 구현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오히려 공수처도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검찰 수사 이런 과정에서도 야당이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격차의 이런 검찰권 행사를 보면서,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도 검사였지만 영장청구한 검사, 특히 3선 국회의원을 영장청구한 검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유로 기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을 당한 겁니다.
야당 3선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가 한 범죄사실, 영장 범죄사실이 범죄성립 자체가 성립될지 나는 참 의문이다 이게 판사의 생각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영장청구검사는 수사권자이자 법률가로서 국민 앞에 상당한 모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검사들도 상당히 조금 이건 무리했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수사는 왜 가능했냐?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또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춘천지검에서 수사도 했고 재수사도 했는데 또 수사단 만들어서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산자부도 하고 많이 했어요.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든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그 범죄사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이 정도는 나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었습니다, 장관님.
아니, 지금 검찰로는 성역 없는 수사, 권력의 눈치 안 보는 수사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공정한 수사 왜 못 합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수사권, 검찰권은 바로 지금 성역 없는 수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렇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한 것처럼 고발인 조사 신속히 하고 대검 캐비닛 빨리 열어 주십시오.
검찰의 손에 의해서 죽은 권력과 살아 있는 권력에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바로 검찰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사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 지금 검찰로는 성역 없는 수사, 권력의 눈치 안 보는 수사 왜 못 합니까?
지금 저 사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 지금 검찰로는 성역 없는 수사, 권력의 눈치 안 보는 수사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공정한 수사 왜 못 합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이에 각급 법원장 57명이 총 7억 3000만 원 정도를 공보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사용하시고 증빙자료는 전무하다, 마치 특활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기타운영비를 사용했어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7년에는 김명수 법원장이 수령인으로서 현금으로 받았지만 2016년도에는 그 법원의 총무과장 명의로,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서 한 1350만 원 정도의 이런 공보 운영비를 수령했는데 이따 마무리 시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께 소명할 수 있도록 처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지만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브라질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로 기소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승자 등 음주를 권한 사람도 형벌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사망사고, 음주 중상해나 상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선고형이 내려졌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인데 그 부분에 관해 처장님, 한번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민변주의니 참여정부를 넘어서 참여연대정부니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소통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또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뭔가 풀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국민의 기대에 가장 못 미치는, 가장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부터 해서 최근에 금감원장후보자까지 아홉 분이 낙마를 했지요.
그게 직접적으로 판결이 기속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나 또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면서 스스로 공개를 했고 또 내년도 특활비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는 특활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이게 바로 국민의 기대와 국민들이 요망하시는 것을 법원이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원장이나 법무부장관께서도, 제가 과거에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니 또 일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만나서 수석검사들한테 격려금조로 또 경조사비로 본래의 특활비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전용되어 왔던 이런 예는 들지 않겠지만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특활비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정도 언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외에 특활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고도로 집중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15% 감액한 금액을 올리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여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판결의 취지 등을 참고해서 정말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무부장관도 감사원장도 오늘 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심사할 때 임해야 된다.
한번 두 분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이나 법무부에서도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번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판결이 기속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나 또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면서 스스로 공개를 했고 또 내년도 특활비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는 특활비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이게 바로 국민의 기대와 국민들이 요망하시는 것을 법원이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원장이나 법무부장관께서도, 제가 과거에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니 또 일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만나서 수석검사들한테 격려금조로 또 경조사비로 본래의 특활비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전용되어 왔던 이런 예는 들지 않겠지만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특활비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이 정도 언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외에 특활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고도로 집중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15% 감액한 금액을 올리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여야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판결의 취지 등을 참고해서 정말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무부장관도 감사원장도 오늘 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심사할 때 임해야 된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제 법원에서도, 전에 행정처장께서 그런 답변을 국회에서 한 것 같아요.
대법원에도 기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금년 7월에는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법원에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법원이 생긴 이래로 2014년까지는 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없다가 2015년에 3억 편성한 것부터 해서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활동이나 수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다, 그것은 처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게 또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국회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폐지 선언을 국민들께 했습니다.
다른 기관장님께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게 또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국회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폐지 선언을 국민들께 했습니다.
다른 기관장님께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2시부터 질의를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2시에 언론 브리핑을 했네요.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8페이지짜리 문건 외에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문건, 6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모든 자료를 정확히 보고 문제를 논의하고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안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우리 장관과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사명이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8페이지짜리 가지고 오전에 저까지 질의를 했고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은, 특히 국방부장관은 어제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해 놓고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 국회의 질의 과정에서 일체 답변하지 않고 막연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피해갔는데 그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러한 기무사가……
장관님이 1년 근무하셨는데 전국의 2000명의 검사들의 인사권 행사에 관해서 속마음을 꿰뚫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무능한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내가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초심,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 소망을 장관께서 실천해 내시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무부 문민화라는 미명하에 검찰 장악을 의도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오히려 장관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에 관한 것이 잘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검에서 7월 16일 날 파주의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 자료와 자금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인 7월 10일에는 수사관 등이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1대 또 유심칩을 떼어낸 유심 관련 자료 53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5%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의 변호사 외에 나머지 95%가 넘는 그 많은 변호사 중에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 문민화에 가서 제대로 일할 변호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정말 저는―장관은 강변하시지만―결국 합리성도 그리고 객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무부 문민화라는 미명하에 검찰 장악을 의도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오히려 장관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에 관한 것이 잘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검에서 7월 16일 날 파주의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에 있는 한 창고 컨테이너에서는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 등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는 것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 특검도 현장에 가서 이런 자료를 입수해 보고는 정말 혀를 내둘렀다.
왜 경찰에서의 수사 그리고 검찰에서의 수사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수사, 이 특검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부실수사는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감찰할 의향이 있습니까?
과거사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하듯이 지금 이런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어이없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런 큰 문제가 생겼는데 현실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장관님, 저도 드루킹 특검 관련돼서 그 사건에 뭔가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의문하고 있고, 김도읍 간사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저도 사실 같이 요구하려다 먼저 요구해서 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우리가 보충질의, 제 입장에서는 보충질의고 김도읍 간사 주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승진을 할지 다음에 어느 좋은 자리를 갈지 그게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인사권 이게 아무리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수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어디 승진도 하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 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휘두르면 결국은 권력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을 검사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지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여러 차례, 3월, 4월에 했는데 전혀 발견 못 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거든요.
제가 아까 인사권 관련해서 특검은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다음 인사가 없는 수사관입니다.
내가 특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지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여러 차례, 3월, 4월에 했는데 전혀 발견 못 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거든요.
제가 아까 인사권 관련해서 특검은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다음 인사가 없는 수사관입니다.
내가 특검……
장관, 아까 MB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 정도의 반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소시효 문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저희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주광덕 위원은 최소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많은 적폐가 있었고 부패와 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단하십시오.
기초의원선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정치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선구제로 해 달라는 것이 더 많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해 달라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민의이고 국민의 여론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OECD 많은 국가들이 전체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나라도 아까 거의 70%에 가깝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지역구의 지역을 대표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여의도에서 또 각 의회나 정당에서 대표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과연 비례대표인지는 우리의 유권자는 오늘 논의된 위원들의 여러 말씀과 온도 차이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여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가 허심탄회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해 달라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민의이고 국민의 여론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OECD 많은 국가들이 전체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나라도 아까 거의 70%에 가깝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지역구의 지역을 대표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여의도에서 또 각 의회나 정당에서 대표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과연 비례대표인지는 우리의 유권자는 오늘 논의된 위원들의 여러 말씀과 온도 차이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여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가 허심탄회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부형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당이나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발전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간사로서 또 제1 야당 위원으로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또 우리 시대적인 소명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개헌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모든 헌정특위 위원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기를 기대합니다.
2017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초등학교 교실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돼서 그런 많은 안전시설이나 영유아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느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충원율을 보면 약 70%밖에 안 돼요.
저출산으로 갈수록 더 충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런 것 하라 그래서 막 돈 들여서 투자해서 시설 했더니 지금 충원율 7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자신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법률안에는 지금 수정안처럼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상황, 주택공급 과열 여부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행령에서 오히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오히려 법안에 61개 이상이라고 이걸 딱 박아 놓으면 이게 오히려 경직성 때문에, 갑자기 또 부동산정책이 잘못될 그런 위험도 많거든요, 법률에 박는다는 것은.
그리고 왼쪽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면 8개 항목의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약 수사 비용이 6억 9000만 원이다, 공안수사비가 이만큼 된다, 수사 일반에 대해서는 이런……
그래서 이게 세부 사업별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편성이 되고,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해당 세부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금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 문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문무일 검찰총장 거기에서만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래 아마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꽤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사실을 파악해서 법무부가 어쨌든 불법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검찰에 자청해서, 우리 검찰 조직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오히려 자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보예산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일단 검찰 특수활동비 8개 세부사업별로 정해져 있는 이 178억 8000만 원이 법무부에서 검찰로 전액 재배정되느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분들이 수사 선상에는 있었고 일종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언론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표가 될 때 그 명예손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너무나 동떨어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특히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했으면 페널티로라도 특활비가 대폭 삭감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이런 특활비 전용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하겠습니까.
지금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상 하나도 감액 안 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해 주신 거예요.
앉으세요.
제가 작년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보통 부처에서 여러 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 행위가 있을 때 일종의 페널티로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서는 감액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 관련해서는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고위 검찰직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재판까지 받는 그런 입장인 건 사실이지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한테 국정원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회당 수백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의 두 자녀가 연간 학비가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이 드는 국내 학교와 해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화예술고등학교․하버드대, 그다음에 차녀는 이우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4년․런던대학교 2년 등.
그런데 후보자나 배우자의 해외송금 내역을 보면 차녀가 해외유학 갔던 일본이나 영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재비 등을 어떻게 조달했고 그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후보자께서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우측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배우자가 송금한 것은 어느 계좌인지 누구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했는지가 나오는데 파란색으로 된 후보자가 송금한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미국으로 송금했다 어디로 송금했다라는 국가만 나오지 그 계좌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자녀 해외유학비 출처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후보자의 두 자녀가 연간 학비가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이 드는 국내 학교와 해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화예술고등학교․하버드대, 그다음에 차녀는 이우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4년․런던대학교 2년 등.
그런데 후보자나 배우자의 해외송금 내역을 보면 차녀가 해외유학 갔던 일본이나 영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재비 등을 어떻게 조달했고 그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후보자께서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이태원 살인사건 이제 20년’, 제가 검찰 법무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이것 정말 한번 백서 만드는 기분으로 검찰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 보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력이 어떻고 이런 조건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그 공수처장이 야당 친화적으로 여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현 정부의 정부 친화적인 인물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편향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관 답변하신 것 중에 공수처에 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그 틀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분산해 주면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정치검사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살아 있는 권력에 예속된다는 그런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안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정치검찰 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과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말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 인사로 하고 그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정치검찰……
뭐 공수처가 돼도 또 역시 권력의 공수처로 그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력이 어떻고 이런 조건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그 공수처장이 야당 친화적으로 여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현 정부의 정부 친화적인 인물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편향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관 답변하신 것 중에 공수처에 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그 틀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분산해 주면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정치검사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살아 있는 권력에 예속된다는 그런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안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수처를 신설했을 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를 공수처장의 추천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중요한 인사권을 제왕적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검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 훼손,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예속된 어떤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검찰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난, 잘못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검찰보다도 더 무서운 울트라 수퍼의 살아 있는 권력이 바라보는, 살아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수사 대상의 선정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정치검찰 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과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말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 인사로 하고 그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정치검찰……
뭐 공수처가 돼도 또 역시 권력의 공수처로 그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력이 어떻고 이런 조건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그 공수처장이 야당 친화적으로 여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현 정부의 정부 친화적인 인물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편향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측의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했고 그 사실을 선원들이 인정을 했고 용서를 구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선박과 함께 돌려보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설명한 위치를 보면 대화퇴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선, 북한군이 나포해 갈 수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과 선박이 무려 일주일 동안 북한에 피랍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리고 오늘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의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를 볼 때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넘어서 우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군참모총장님.
또 5000만 명의 국민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10회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 특보라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위를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피감기관의 많은 현직 장성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환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보니까 문정인 특보가 일본에서 ‘북한의 핵 문제 및 한국과 북한 관계의 전망’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 기자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특보를 향해서 ‘그러면 특보하고 국방부 송 장관하고 누가 더 옳은가’라는 말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옳다.
내가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를로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 법사위 국감에서 법무부장관 상대로 우병우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인 제가 판단해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빨리 건의해서 사퇴하게끔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었고.
제가 이태원 살인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걸 봐도 정말 너무나 검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 말했지만 우리 법조인들 다 사법시험 볼 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두 사람 다 공범으로 기소했으면 법정에서 둘이 싸움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증거에 의해서 2명 아니면 최소한 1명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형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왜 검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난 너무 기계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태원 살인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걸 봐도 정말 너무나 검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 말했지만 우리 법조인들 다 사법시험 볼 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두 사람 다 공범으로 기소했으면 법정에서 둘이 싸움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증거에 의해서 2명 아니면 최소한 1명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형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왜 검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난 너무 기계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20년 후에 그 범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최순실 한국에 도착했는데 바로 검찰청으로 안 가고 자유롭게 가는 걸 보고 당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건 검찰이 정말 잘못하는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법조인 중의 많은 사람이 지금 검찰이 청와대에서의 문건,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주는 문건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그런 느낌, 그 원인이 뭘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의 칼날을 피해 가기 위해서 현 권력인 청와대가 원하는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대한민국 검사가 소극적으로 한 사람만 기소하고 한 사람은 흉기소지죄나 증거인멸죄로만 한 것 아니에요?
엄청난 과오를 벌였어요.
20년 동안 고통받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 유족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응분의 금전적으로나 위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전향적인 자세로 지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억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제가 그 사건 수사 초기부터 금년 1월 달에 패터슨이 20년 형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여러 직무상 과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가서 백서를 한번 작성하라고 제안할 건데요.
이 지휘함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청년이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점 화장실 들어간 것밖에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두 사람에 의해서 난자당한 건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판결 확정하면서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봤어요.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법원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중단된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한 결정도 진행 중인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할 만한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원안위 위원장도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장관도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아마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건설 재개로 6 대 4 정도의 결정이 나왔고 그동안의 이러한 혼란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중단된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한 결정도 진행 중인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할 만한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우리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원안위 위원장도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장관도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아마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건설 재개로 6 대 4 정도의 결정이 나왔고 그동안의 이러한 혼란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완주 고등법원장님, 이제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에 관한 중요성을 국감을 통해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도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사퇴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독립이나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제가 18대 때 이태원살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금년 1월에 다행히 패터슨이 형이 확정됐거든요.
가족들이 3월 27일 날인가 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1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때 6000만 원 배상받을 때도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기존의 감사 서류가 위변조된 경우 그다음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한해서 중복감사를 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정책협의회 통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뿐 아니라 외곽 기관장까지 다 청와대의 9월 26일 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일응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칫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신이 국민께 사과하고 고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모래밭에 있는 작은 사금 하나라도 다 캐내려는 이런 식의 부패척결, 적폐청산은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고 이건 균형 잡힌 부패척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이래로 민정수석을 두 번, 시민사회수석을 한 번, 대통령특보를 한 번, 비서실장을 한 번 해서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국민 누가 봐도 사실상 2인자, 대통령께서도 동지이자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의 2인자로 5년 내내 재직할 당시에 발생했던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비리, 그리고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또 기타 개인비리를 저질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도 거액을 받은 비리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청와대 내 주요 보직자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청와대 2인자로 근무할 때도 이런 게 있었다.
저도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 그리고 기소 과정 또 범죄인인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또 대한민국 법무부로서는 국민들께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큰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전반에 관해서 이사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고 계신데, 이태원 살인사건의 사건 발생부터 금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전모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잘 알려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금년 3월에 국가를 상대로 1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월 초에는 정부를 대변하는 소송수행자가 답변서를 제출했고 5월 16일에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위임을 해서 6월 20일 날 일종의 답변 성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좌우지간 공정하게 수사하셔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셔야지 편파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방금 확인하게 된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중앙지검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형사6부에 배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법조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너무 없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부나 첨단수사부에서 대부분 범죄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느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질의할 때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경연희한테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해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경연희 씨한테 어떤 요청을 하냐면 ‘국내에서 현금으로 좀 받아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경연희가 당시에 ‘알고 있는 사람의 동생이 한국에 있다.
그를 통해서 중도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자 한국에서 돈 받을 사람의 핸드폰 연락처를 노정연 씨한테 알려줍니다.
그 범죄로 의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를 한 상대방, 한국에서 13억 원을 대리로 받은 경연희라는 저분을 지금 벌금 1500만 원에 기소했거든요.
그것도 결국 봐주기 수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13억 원의……
법무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서도 관심 갖고 진상조사를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3월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TV 르포 프로를 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법무부와 검찰을 추궁한 끝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해라, 그래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패터슨의 범죄 인도를 하자라는 것을 해서 결국은 패터슨이 금년 1월에 대법원에서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18대 국회의원 때 관심 있게 보면서 법무부나 검찰의 과오가 기소, 수사 그리고 패터슨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서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패터슨이 출국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밑에 와서 거기에 가득 차 있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발표되는 것을 보면 7월 14일 날 첫 번째 발표하면서 청와대 경내의 모든 캐비닛과 책상과 사물함을 다 전수조사했다고 하면 7월 17일 날 발표하는 것이 끝이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상당히 제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발견된 문건의 대부분이 청와대로부터 특검 또는 법무부로부터 받아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삼성뇌물사건 등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고 나머지 문건은 계속 분석 중에 있어서 향후 관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 장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하에 누군가가 원래 비어 있던 공간에 1361건이라는 문건을 집어넣고 뒤늦게 이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유지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여러 사람의 재판에 있어서 결국 결정적인 증거, 일종의 스모킹 건 같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걱정이고 살아갈 일 그리고 민생이 걱정인데 뭔가 국정 운영이 5개월 지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정부패, 적폐 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 정부의 모든 에너지와 국정 운영의 동력이 과거 파헤치기, 그게 야당에서 보면 정치 보복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주재하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통 국가 사정기관으로 알고 있는 기관 외에 관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망라해서 모든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심지어 음지에서 일해야 될 국정원장까지.
그러면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과거 파헤치기 내지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나고 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정말 척결하고자 하는 저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 특히 전 정권을 넘어 또 전전 정권까지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소시효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말하자면 DJ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리 뭘 파헤치고 싶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싶어도 상식적인 공소시효가 다 지나 있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내에서 중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각국의, 3개국에 우리가 원전 수출에 관한 여러 가지 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 아이가 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자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몇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단함으로 인한 폐해나, 이것이야말로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또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하며 그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검찰 개혁의 이유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도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서 복지 확대 지출구조를 좀 더 잘 절약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만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모순이 해결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일반론에 있어서.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지출 확대를 보통 한 3.5% 내외 정도 해 왔었지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그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또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행위 시의 법률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후보자님,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또는 군형법에 있는 항문성교 같은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은 단심이고 최종심입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남편을 지금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 법관 당시에 주로 부동산 관련 재판 업무에 종사해 왔던 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문가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샛별마을의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후보자나 남편 명의로 하지 않고 장모 명의로 세입자 계약서를 썼고 당시에 소유했던 청담동 대림아파트의 경우, 당시 분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보유기간 3년에 보유기간 동안 실제 거주를 2년 해야만 나중에 처분을 했을 때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분당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그리고 실제 전세권자는 후보자거나 후보자 배우자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했고 또 실제로 주거를 분당 샛별마을로 가셨는데 후보자 부부만 청담동 대림아파트에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것은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이러한 역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게 후보자를 둘러싼……
저는 아까 일반인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부적격자로서 정치편향성이 심하다라는 야당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여당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표시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진단과 함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수호의 적임자인가?
마치 보수나 보수정권은 나쁘고 국가 권력기관은 악이고 하는 등 대한민국 이 공권력을 불신하고 오히려 북한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인식의 글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헌법 수호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이 되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부적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짧게 말씀해 보시지요.
이게 남극에서 보면 북극이 저 끝에 있는 거고 북극에서 보면 남극이 저 끝에 있을 것인데, 아까 김진태 간사께서 이번 검찰 인사의 여러 가지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여정부 때 청와대로 파견 나가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인사가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어떤 특정 수사 성향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상 상당히 이익을 내린 처분으로 보이거든요.
검사가 명예 그리고 인사, 승진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과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건다는 그런 평가인데 검찰 인사가 이게 또 잘못되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문무일 후보자께서 오늘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장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검찰 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꼭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검찰 개혁의 목표․방향은 검찰이 특정권력의 검찰, 특정세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변화하는 것이 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리원전 5․6호기, 30% 공정에 그렇게 몇 조 원 사업비 들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것 단번에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감사원마저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것 원장 스스로 지금 훼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시대에 맞는 법무부의 변화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 좀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좀 솔직한 모습의 장관이어야 이 중차대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혁신의 칼을 그 손에 쥐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누차 후보자 측에 해서 그런 걸 소명했는데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위원님들의 답변에 균형을 잃은 사건 수사 부적정 처리했고, 정치검사로 판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자칫 해당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객관성을 결여하고 한편에서 검사들을 바라보면 내가 했던 사건이 나는 검사로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한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본인의 진영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이 사건이 부적정 처리이고 불공정한 사건이고 정치검사가 했던 처리 사건이다, 또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양면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균형감, 객관성, 평정심을 잘 유지해 주셔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애쓰셨습니다.
검찰 개혁 저도 진정 원하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한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보다 좋아져야겠지요?
그러나 정말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인사청문을 받는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100여 건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답신이 왔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먹은 모친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2～3년에 한 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서울의 부동산투기가 과열됐던 지역에서 주민등록 이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친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거주였고 부동산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그냥 법무부의 의사표시로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고 끝납니다.
법무부장관이라고 그러면 임명이 되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에게 정말 법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호소해야 되고 2000여 명이 넘는 법 집행하는 검사들을 법무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그리고 법질서 확립에 있어서 중차대한 주무장관인데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행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렇게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합리성과 또 국회 내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을 우리 법사위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9년의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제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부칙에 규정하기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분명히 우리가 국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9년 개정 당시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나 개정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아무리 현실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입법이라는 점을 백 번 양보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 정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합의되어 가지고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참정권이 최대한 확대되어야 되고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취지는 분명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행정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입법부의 대표, 수장이 되시는 국회의장한테 본질적인 권한인 행정권한 사항의 승인 권한을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의 기본적인 질서나 가치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공교롭게 특검이 되면서 현재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의장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데, 만약에 같은 정당의 대통령과 국회의장일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떤가, 현 상황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을 하나의 정치 편의적인 수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 법체계는 헌법이 아닌가, 그러면 헌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권력분립의 원칙, 그런 것이 존중되는 가운데 법안 심사가 논의되어야지 다음에 또 대통령선거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속 정당이 서로 어떻게 되고 또 국회의장의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가치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뜻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그 범죄자, 연루자에 대한 처벌은 규명하되 사태를 최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가치질서 내에서 수습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차분하고, 또 미래 동력을 키워 나가자.
말하자면 지금 문제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질서 내에서 잘 정리하고 처벌을 하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새로 출발하자 이런 뜻이 강했고, 그러한 모든 사안 규명과 처벌, 사태 수습에 관한 과정에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따르자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논의되고 통과될 당시에, 소관 상임위이고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법사위에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또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 이 법안 내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법의 규정에 의하면 3일 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고 만료 전에 결정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안을 통해서 30일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난번 본 법안이, 모법이 통과될 때 그러한 절차와 우리 법사위의 처리 과정이 존중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존중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점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운영 관례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
그런데 일본은 유도가 종주국으로 돼 있고 또 새로 가라테마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2020년에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태권도가 더 널리 보급되고, 또 우리 국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은 정부안대로 인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가라테의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 해만 더, 이제 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많은, 특히 공직자 중심으로 저녁약속이 취소되고 가족과 함께 이제 문화가 있는 삶이 내년도에 펼쳐질 확률이 높으니까 한 해만 더 이것 한번 지켜줘 봅시다,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뭔가 함께하자는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는 어느 민족보다도 역량 그리고 힘이 결집돼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협력단지 운영을 통해서 정말 이게 어떤 특정……
경제발전의 주역이 됐던 정치인이 후에 또 다른 문제로 인권이나 평화나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비난받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점 때문에 이왕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제발전 역사가 또 다르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차관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당부드리는 게, 경제발전의 역사나 교육의 내용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성이 녹아들어 갈 수 있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청년 문제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 문제에 관한 큰 틀에서의 통찰과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새로 정권 인수위에서도 이런 청년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국민적 여론도 감안해서 이 기구가 설치되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집행 대비 구체적인 성과, 효과가 특별히 없지 않느냐, 이게 일반 사업 부처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처럼 그렇게 지표상의 구체적인 성과가 얼마라고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또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이고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정국과 관계없이 3년간 해 왔고 4년차로서 사실상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이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한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모든 것이 절벽에 이르는 것이고, 홍보성 예산으로서 크게 공감이 안 간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감액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위원회나 정부 정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고,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 이와 유사한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라든가 국민 모두가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찰하면서 고민하고 논의해서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대한 위원회 설치를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나 이런 것이 반복될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큰 틀에서,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 추가 감액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속보로 나온 것을 보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님하고 대통령하고 아마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각도나 이 사업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남북관계에도 기존보다는 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 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 비해서, 또 재정 당국에서 3억으로 올렸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감액하고 2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위원장님, 원자력안전규제의 사업에 관해서 보니까 첫 번째 했던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1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춘석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고려할 바가 있고, 오히려 내역사업 중에 건설허가 심사 사업 예산이나 사용전 검사 사업 예산은 삭감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의 감액 부분을 30%로 예결위에서 상향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인식개선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냐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잘 못하시잖아.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응 합의를 봐서 정해졌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늘 특수활동비가 매년 삭감되는 추세로 있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시대 상황의 변화나 국민적 요구 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지난해에 공청회 한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위해서 오늘은 보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응 합의를 봐서 정해졌고, 특히 법무부에서는 늘 특수활동비가 매년 삭감되는 추세로 있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국정원, 경찰청,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시대 상황의 변화나 국민적 요구 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도 짧게나마 검찰에서 수사도 해 보고, 특수인지수사 부분에 한 5일 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해 봤는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 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대의 변화 등을 또 감안해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검찰 법무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특별히 더 가혹한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이슈대로 다뤄 주시고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함께 반영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가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일방적 홍보나 원전의 불가피성 그런 식으로 하는 이 홍보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탈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에너지 수급 상황이?
그런 현실과 앞으로 우리 에너지정책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현 상황에서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할 때에 있어서도 치우침이 없이, 합리화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점점 줄여가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관계는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만 언제라도 또 갑작스럽게 반전이 될 수 있고 특히 최근 우리 국정이 상당히 대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또 여야 간에 국회에서 그 중심이 돼서 잘 수습하면서 남북관계도 또 다른 반전과 희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해서는 상임위 삭감은 우리가 수용하되 추가 삭감 부분에 관해서는 보류해서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침해나 북한인권의 실상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탈북주민들이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TV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나 북한인권의 실상에 관해서 방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고 통일 후에 어떤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통일을 할까라는 것에 더 집중되어야 될 것 같고.
북한인권박물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에 어떤 하드웨어,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상영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언론에서 최씨가 1800억 원의 문화융성 예산을 직접 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많은 지적이 최순실ㆍ차은택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 그리고 각 당의 정책위 또 지도부에서 제기된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또 문제 제기한 예산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최순실 예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해당 부처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오히려 국민들께 공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의혹 제기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예산편성의 동기나 경위, 아니면 실질적인 관련자들의 관련 여부 등을 다 봤을 때 이것은 그것과, 의혹 제기와는 별개의 독립된 예산편성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됐고 예산이 편성됐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노력을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특히 우리 예산심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악을 살펴볼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의혹 제기는 해당 예산의 소관부처에서 이러한 일을 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실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식물대통령이니 사실상 모든 권위를 잃었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처음 주장했던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저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라도 이 사건만큼은 충분히, 모든 국민이 감시하고 있고 여야 모든 의원들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고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고 안타까운 이 사건 이후로 지금 15%까지 된 상황에서 어느 누가 특검이 되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갖되 검찰이나 앞으로 특검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고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님들의 거의 동일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일부 견해가 다른 분은 아주 소수의 분이 있었지만 절대다수의 소속 의원들께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속해 있는 국회 교문위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의결 등과 관련해서 또 소관 상임위가 열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여야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기본적인 국회 상임위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가까운 자료들, 태블릿PC를 비롯한 많은 구체적인,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도 이 사건은 정말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규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법과 또 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관행과 절차 등도 존중되어야 된다……
금액이 16년도에 4조 원에서 17년도에 3조 8000억 원으로 2000억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또 2018년에는 누리과정 대상 아동 수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의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닌가……
구윤철 총괄국장님, 어때요?
다음은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진술인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같은 걸 보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2% 저성장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분배구조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 또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6월 달에 하셨다가, 그 중간에도 다른 입장 변화의 말씀을 하셨고, 최근 9월 20일 날에는 ‘법인세 등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증세보다는 근본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각 당의 지도자분들도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는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견도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진술인께서도 정말 이 세제에 관해서는 법인세 하나 또 아니면 과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새로운 구간 신설해서 41%로 세율 최고구간을 만드는 것 이런 개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보면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이렇게 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법인세에 관해서는 세금 전가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소득세에 관해서도 어쨌든 면세 대상자가 48%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소득세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제도 만들어 놓고 나서 ‘아,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판검사들 비리 척결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가기관을 만들었구나’라고 책임 있는 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장관님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언론인들께 한번 정말 검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수처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보고 싶습니다.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장관님,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판검사들의 비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감시하고 살펴본 결과, 첩보에서 내사한 결과 이게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검사 비리 등 검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 받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문제를 해결할 요술방망이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옥상옥이다, 헌법 위반적인 요소가 있다.
또 지난 20년간 논의한 끝에 19대 국회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로 이 문제의 논란을 해결했고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또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우려가 더 앞서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수사 성과를 낸 경험에 비추어서 이 공수처 신설했을 때 효과가 어떨 것인가 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네 번에 걸쳐서 부검과 관련해서 유족들한테 협의 요청을 했는데, 4차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어제 유족 측에서 거부하면서 오히려 절대 부검할 수 없다라는 반대집회를 하고, ‘이 정권에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조작하고 부검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 백남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어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부검에 관해서 이제 투쟁본부에서는 특검 도입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부검을 해야지, 부검은 반대하고 특검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번 논란이 되었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안, 이 내용 한 몇 번 읽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남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어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부검에 관해서 이제 투쟁본부에서는 특검 도입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부검을 해야지, 부검은 반대하고 특검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번 논란이 되었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안, 이 내용 한 몇 번 읽어 보셨어요?
한 십여 번 읽어 봤지요?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법률가 출신이고 법사위 소속으로 이 발언 내용을 만약에 확인했을 때 이것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또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에 있어서 통신의 가능성도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시기가 2007년 11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유무는 떠나서 법사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 발언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번 주말을 계기로 과연 이 당시에 국정, 특히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참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 외교부장관의 ‘충격적이고 너무 허망하고 허탈해서 정말 기운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고 또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나 각종 대통령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참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도 회고록의 일부만 봤습니다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기권이냐 찬성이냐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께서도 ‘그러면 북한에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가 이 회고록에 되어 있고.
송민순 장관은 참여정부의 외교부장관일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의정활동을 한 분이십니다.
이 시기에 왜 이 회고록이 문제되느냐 하는데, 저희 새누리당하고는 전혀 어떤 교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금태섭 위원님께서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장인데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전 외교부장관 했던 분의 회고록과 관련된 질문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고 또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나 각종 대통령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참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도 회고록의 일부만 봤습니다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기권이냐 찬성이냐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께서도 ‘그러면 북한에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가 이 회고록에 되어 있고.
오전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검찰 현직 고위간부를 언급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2억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든가, 김정주 넥슨 회장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부정 거래한 듯한 그런 발언들, 또한 총장의 아내가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그 내용의 근거로 드는 것이 사적인 통신 내용이고, 근거가 제가 봐도 잘 밝혀지지 않은 내용 등을 가지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그럴까, 약간 폭로성 발언 같은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우리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과 전통들이 잘 지켜져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사위 국정감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야당 대표에 대한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의 여러 발언 등을 얘기한 것은 그게 공개석상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1야당의 당대표가 하신 말씀이더라도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비판, 국민들한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전달되는데 그것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선거법 위반 재판이 곧 시작될 것이고 그러한 도를 넘는 비난은 앞으로 진행될 또 다른 재판에 대한,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압력의 위험성도 저는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제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게 충분히 기소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확신을 했고, 오늘 당대표님 본인의 회의에서의 말씀을 다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허위사실공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국가이고, 특히 최근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그 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5차 핵실험까지 하고, 계속 북한에서 도발적인 그런 언사․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기에 우리 중학교․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 상황,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에 대한 기술, 북한 정권에 대한 기술, 특히 해방 전후사에 대한 기존의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너무 이념 편향적이고 또 일부는 왜곡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정화를 결정한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잠시 갔다가, 그전에 갔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 1m 30∼40㎝ 길이의 목검 같은 것을 마치 옛날 무사처럼 땅바닥에 대고 양손으로 잡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경찰관들을, 젊은 경찰관들을 목격했어요.
또 일본 정당인 자민당 건물이 있는, 정당 본사 건물이 있는 정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론으로 생각할 때 직사살수 행위, 국민에 대해서 직사로 살수하는 것,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직사살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장에서 어떠한 정도의 불법시위, 또 어느 정도의 불법의 상태가 정말 도저히 어떠한 통상적인 수단과 제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 군의 정보를 빼 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군의 사이버 공격의 형태가 그리고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찬성하면 나는 왜 이래서 신설을 찬성한다,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좀 간결하면서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수처 신설은 실질적으로 신설하지 않고 현행 제도보다는 더 오히려 개악으로 될,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뭐 이런 여러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일 시대 때는 18년간 통치하면서 제가 알기로 중장거리는 한 열여섯 발 정도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로 오면서 한 3년 만에 서른두세 발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SLBM에 대한 대대적 성공이다라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동향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법인세 하나만을 딱 떼어서 선진국, 특히 OECD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마치 우리는 대기업이나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상당히 낮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잘못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 전반에 대한 증세 문제는 이렇게 법인세를 따로 떼어내서 고찰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소비세, 그러니까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님께 다른 주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10여 년간 보니까 1․2차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10년간 한 152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이 대규모 추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참의원께서는 일본도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아마 대규모 추경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그 추경의 대규모 재원은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나라는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세입이 초과로 들어와서 그 세입 부분을 가지고 세입경정을 통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답변을 못 하는데, 오늘도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 일본이 아마 5조 내지 10조 엔의 추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5조에서 114조 원에 상당한 대규모 추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저희하고 너무 추경을 하는 이유가 흡사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 또 지속가능한 일본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경쟁관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비슷하고 대내외 여건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의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진술인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김태일 진술인님, 아까 증세에 관한 나름대로의 조세 전반적인, 체계적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함께하면서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또 이렇게……
만약에 조세를 증세를 한다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국가의 조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인세 증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 남양주병의 주광덕입니다.
우리 김태일 진술인님, 아까 증세에 관한 나름대로의 조세 전반적인, 체계적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함께하면서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또 이렇게……
만약에 조세를 증세를 한다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국가의 조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인세 증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20대 국회 첫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렵고 우리 국가 채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결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모시고, 또 김태년 간사님 또 김동철 간사님 두 분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예결위에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국회의 기능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안건만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생각보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비판이 적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확신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처장님, 혹시 한 말씀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와 같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 재의요구 하는 권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응의 자문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법제처장이 대통령한테 자문 내지 법적인 제안을 하는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국무총리도 법률전문가이고 또 고위직까지 거치고 법무부장관도 하셨고, 또 청와대 내에는 민정수석비서관이 있고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다 법률가들로 구성된 비서관들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그런 여러, 바로 청와대 내에 법률참모나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많은 법적 자문 받으면서 정치적인 판단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과 상의하고 본인이,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님 말처럼 정말 고독한 결정을 최후에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과정, 프로세스에 법제처장이 이런저런 법률적인 의견을 표명한다 해도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국회에서 또 양 정당에서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1호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데 이 특권과 관련해서는 법무․검찰과 제일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수사의 대상이 된, 또 영장을 청구하게 된, 구금의 필요가 있을 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으로 인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양 정당, 또 국민의당까지 있으니까 각 정당에서 검찰에서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고 영장실질심사 하는 데 불응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주요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는 당에서 제명 같은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차회에 일어나는 공천에 있어서 공천 배제를 한다 이런 선언이 있지 않고는 불체포특권이 자꾸 구호에만 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