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2025-09부터
2025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례에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상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유럽에도 보이고 있고요 일본에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FTC 수장이 연설한 내용도 우리나라에 와서 강경하게 사전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하에서 우리가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우선 수수료 상한제를 할 때 수수료의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달노동자가 벌게 되는 배달료 있잖아요, 배달료는 거기서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료와 관련해서는 뭔가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고요.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