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2019
여름에 냉방장치도 안 돼요.
이게 공중전화 박스를 개조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수유실이라고 하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출산 시대가 돼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든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객실은 냉방이 다 되잖아요, 난방이.
그래서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에다 칸막이를 해서 산모라든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수유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평상시도 마찬가지고요.
통행료 경차라든지 출퇴근 시간 감면해 주는 것도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맞는 거예요.
또 감정원에서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활용률이 0.7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라든지 또 투명화라든지 또 세원 노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저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부동산중개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런 게 6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 놨으면 0.77%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한 부동산 사업 인증제도를 줘서 각종 혜택을 주고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가 26%뿐이 안 되고 또 부동산 매매라든지 전월세 거래량은 거의 0.77%, 실적이.
그것도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구분해 보면 공공 분야가 대부분이고 민간 분야는 0.15%.
그러니까 민간 분야는 거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부동산 매매․전월세 이게 지금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또 이중계약이라든지 허위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고 또 세원을 정확하니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유지보수 부품의 3분의 1은 외국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다 보면 조달 기간이 국내산보다 아무래도 많이 걸려서 많은 것은 세 배 이상, 1년 6개월 이상 부품 조달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철도 부품을 수입하는 곳이 주로 독일 프랑스 일본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의 절반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범기업―도시바, 미쓰비시, 일본정공 등―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본산의 71%는 우리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다 보면 조달 기간이 국내산보다 아무래도 많이 걸려서 많은 것은 세 배 이상, 1년 6개월 이상 부품 조달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철도 부품을 수입하는 곳이 주로 독일 프랑스 일본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의 절반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범기업―도시바, 미쓰비시, 일본정공 등―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본산의 71%는 우리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철도의 소재라든지 부품의 국산화율을 좀 높여야 되고 또 특히 탈 일본화에 적극적으로 철도공사가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도 부품을 수입하는 곳이 주로 독일 프랑스 일본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의 절반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범기업―도시바, 미쓰비시, 일본정공 등―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본산의 71%는 우리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철도의 소재라든지 부품의 국산화율을 좀 높여야 되고 또 특히 탈 일본화에 적극적으로 철도공사가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일본산의 71%는 우리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철도의 소재라든지 부품의 국산화율을 좀 높여야 되고 또 특히 탈 일본화에 적극적으로 철도공사가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잡힙니다.
지금 13주째, 3개월째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하고 오락가락하고 한번 발표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계속 시행령 바꾼다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한다, 또 기재부하고 갈등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의 방향은 참 좋아요, 전부 다.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좋은데 너무 속도가 좀 빠르게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총선 나가기 위해서 뭔가 실적을 좀 빨리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동영 위원님께서 계속 그동안에 국토위에서 공공택지만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자 해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그런 지가 지금 1년이나 됐을까요, 2년 됐나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언론에 보도된 도덕성 문제,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여야 위원들 모두에게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분당 집, 이것은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여 시점이 국무위원후보자로 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데 우연히 2월 달에 했는데 국무위원후보자가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무엇인가 장관후보자로 내정될 것을 알고 3주택보다는 2주택이 되는 게 낫겠다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짙었고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달리하셔도.
또 이것을 딸과 사위 부부 아닙니까?
2018
일부 제주도에서는 KTX가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숙박도 하지 않고 당일 관광만 하고 가 버릴 것 아니냐 걱정해서 해저터널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쯤 되면 당일 관광만 하려고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KTX 운행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예측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호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남도 좋아지고 제주도도 좋아지고 육지에 살고 있는 전 국민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철도시대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유라시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SOC 시설 예산을 정부가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 복지 예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하나씩은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로 위주보다는 철도 위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에 찬성합니다.
우선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걸핏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탈원전 문제도 전문가들이 1년, 2년을 두고 결정을 해도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국민들한테 마치 여론조사 하듯이 해 가지고 절대다수 한 표라도 더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이런 정책결정 저는 이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현 정부한테 권한을 위임했고 또 국회에다가 권한을 위임해서, 그렇게 3권이 분립된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주 지역의 신문, 언론을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 자주 보도되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입니다.
이게 16년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광주시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둘로 딱 갈라놓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 지방선거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지난 8월 달엔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마저도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느냐, 정당성을 인정받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선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걸핏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안에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소멸 가능성 도시의 리스트를 공표하고 국토교통성에서 종합전략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데 반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게 되면 1차 수사권, 일반수사는 전부 다 경찰이 가져가는 거지요, 요약을 하면.
특별수사는 검찰이 갖고 있고 고위층 수사는 공수처가 갖고 가겠다 이건데요.
수사 핵심인, 사실 지금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도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것은 지금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게 되면 1차 수사권, 일반수사는 전부 다 경찰이 가져가는 거지요, 요약을 하면.
특별수사는 검찰이 갖고 있고 고위층 수사는 공수처가 갖고 가겠다 이건데요.
수사 핵심인, 사실 지금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도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것은 지금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게 되면 1차 수사권, 일반수사는 전부 다 경찰이 가져가는 거지요, 요약을 하면.
특별수사는 검찰이 갖고 있고 고위층 수사는 공수처가 갖고 가겠다 이건데요.
수사 핵심인, 사실 지금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도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이것은 지금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요?
주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드루킹 사건 경찰 수사에 경찰의 수사 무능, 부실 수사 이런 것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온 국민들에게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경찰 권력이 더욱더 비대해질 것인데 인권침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청장이 되신다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경찰이 수사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실제 1년에 한 1000여 명 경찰관들이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기관이 공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지금까지 인권침해 또 직권남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과연 1차 수사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제대로 다 경찰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압수수색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드루킹 일당들이 증거물을 다 옮기고 있는데도 옆에서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경찰인지 아니면 방관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
그리고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드루킹이 쓰다 버린 21대의 휴대폰,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고 정말 수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에다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한 날 접대 골프를 언론에 흘려서 창피를 주려는 행위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이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경찰이.
지금까지 정권 때마다 정치 보복 수사, 표적 수사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앞으로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결단하고 타협하는 그런 소위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내에 하지 않으면 사실 6월 투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잘났다 못났다, 장점 단점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이제 선거제도개편소위, 권력구조개편소위 해 가지고 이것이 합의되어야 나머지도 되는 것이지, 전문이고 기본권이고 그것은 사실 거의 다 합의되어 있고 빼고 넣고의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13명 소위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으로 나눠서 서로 양보하고 결단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소위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논의가 아니지요.
결단하고 타협하는 그런 소위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내에 하지 않으면 사실 6월 투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잘났다 못났다, 장점 단점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이제 선거제도개편소위, 권력구조개편소위 해 가지고 이것이 합의되어야 나머지도 되는 것이지, 전문이고 기본권이고 그것은 사실 거의 다 합의되어 있고 빼고 넣고의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13명 소위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으로 나눠서 서로 양보하고 결단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소위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고 또 각 당의 안이 다 지금 나와 있고 또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다 거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타협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양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린 선거제도 개편 이게 주제이지 나머지는 다 부제입니다.
할 때 그냥 그것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때 가서 합의된 것만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합의 안 된 것은 못 해도 됩니다.
그래서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 개편 이번에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고구려․신라․백제 이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술하셨던데 가야는 한국 고대사 중에서 고구려․백제․신라 못지않은 황금기를 누렸고 당당히 4국시대를 열었고 한 520년 동안 존속했던 그런 나라인데, 백제나 신라 문화의 경우에는 경주․부여처럼 특별법이 없었어도 그동안 우리 고대 문화로 인식돼서 자발적으로 복원․정비 이런 게 개발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가야문화의 경우는 국가적 지원이나 관심에서 소외돼 왔고 또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를 했고 역사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서 복원이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 역사 문화권역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타 문화에 비해서 가려져 왔던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대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원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제도가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번에 좀 대폭 축소시키자, 저는 이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무슨 제도가 됐든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권․지방분권 이런 것 다 지금 이번에 해야 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선 합의된 것만 하고 2차적으로 또 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합의된 부분만큼만 개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헌이다 생각하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문제도 의원정수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도 늘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99명, 300명으로 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됐습니까?
개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말 안타까운 국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개헌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듯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1당과 2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어낸다면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헌 문제는 국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도 해결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개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말 안타까운 국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개헌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듯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1당과 2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1조 원이 줄어들면 일자리 1만 4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지금 이게 한 7조 원 줄어들게 되면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7.5%씩 줄이겠다 하면 이것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SOC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 SOC 예산이 삭감되니까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동안 가장 낙후됐던 곳이 가장 충격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공공 부문 분양비율이 너무 낮아요.
저는 4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작년에만 이렇게 편중 지원된 게 아니고 2013년부터 지금 4년째 해 가지고 매년 시정조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SOC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 추세에서,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되고 있는 추세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마저 세상에 호남권이 2% 정도밖에 보조금 편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낙후된 데는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영남권이 거의 30% 가까이 편성되는 데 비해서 호남권은 2.1%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2%예요.
참고로 경기도는 한 5% 정도 돼요.
이것 인구 비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SOC 예산도 복지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에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SOC 예산도, 지금까지 낙후되고 시설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복지예산 충원해야 되니까 SOC 예산 삭감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정말 기재부하고 싸워서라도 해야 되고, 최소한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금액 정도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국토부에서 요구한 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재부에서 얹어 주는 예산, 이런 예산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깎아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것을 삭감한 예산에 다 넣어줘야 맞아요.
지금 완전히 뜨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옵니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B/C비가 맞지 않다, 낮다, 이러니까 못해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SOC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나마 그동안 낙후됐던 데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께서는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세 국토부장관이 되십시오.
솔직히 요즘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낙후된 지역에는 SOC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뭐 좀 하려 하니까 SOC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계획된 사업도 못 하고,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기업도 안 들어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간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어제 참석하셨잖아요.
일본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그분 말씀은 물순환기본법이 국토교통성 소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물론 물순환기본법이 우리의 물관리 기본법이나 물 기본법과는……
저는 보이지 않는 물, 빗물 대기수 토양수 같은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순환․회복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담아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법안 논의만 하다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폐기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국회 내에다 연구단체, 국회물관리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국제 세미나 두 번 그리고 토론회 세 번 해서 다섯 번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어제 일본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우리 최지용 교수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미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 전문가까지도 초청을 해서 도대체 이 물 기본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지를 통해서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물 기본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의 담당들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제주의 도민들께서 지금 제주공항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제주신공항이 착공되고 나면, 제주2공항을 착공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201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70.2%가 해저터널 건설에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제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현재 성산읍에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공항이 완공된 후에도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저터널이 관광객의 제주도 체류를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로 관광객 유인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장점은 도버해협이라든지 일본 세이칸터널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것이 사업비가 한 15조 원 이상 들지요?
1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B/C가 0.84가 나와요.
2016
주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강남을 비롯해서 강북, 수도권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철도파업 문제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저희들에게 서류로라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파업문제도 지금 한 달이 돼 가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인상률이 거의 1% 수준이고 주변에 있는 집값 상승률도 5%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화재로 해서 10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입으셨는데, 참사가 발생했는데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MRG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삭감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항공기 지연 운항한 것을 지적했어요.
요즘 KTX 심지어 고속버스조차도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데 가장 정확해야 될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되는 율이 한 3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인이 제주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혼잡한 것 때문이고 항공사가 운항스케줄을 너무 촉박하게 짜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 변명만 하고 개선의지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바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 방에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미국하고 한미동맹 해서 우리가 핵무장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그래,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시오’, 이것은 저는 절대 동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무장론이나 핵무장 준비론이나 그게 그거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란의 불씨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 오토바이 사고가 유독 다른 도에 비해서 많아요.
엄청나게 기준보다 높게 나오니까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쉬쉬합니다.
기준치보다 18배가 초과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쉬쉬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달에 수자원공사 감사실에 적발이 돼요.
적발이 되니까 또 수공은 이걸 감사하고 조치를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올해 8월 달까지 또 수질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수공에서도 가만히 놔두고 워터웨이플러스도 가만 놔두냐고 하니까 수공 답변이 오염수 방류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7t 이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게 답변입니까?
1t이 나오더라도 이것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금에 대해 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건비원가를 설계할 때 정부 권고지침인 시중노임단가 8200원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 권고지침보다 적은 6852원을 적용했고, 그것이 또 입찰을 통해서 89%에 낙찰되면서 시간당 6029원이 돼 가지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어요.
정부 권고지침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되어 있고.
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적률 이것도 2011년도에 45.6%까지 갔던 것이 2015년 작년에 39.8%로 떨어지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일본, 중국 같은 데서 직항노선이 확대되고 또 저가항공사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특단의 대책을.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정식 위원장, 윤영일 간사와 사회교대)
전남 여수의 주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19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하고 만 2년 만에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SOC예산이 계속 감액편성되고 있어서 비수도권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47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세계 최장기록을 세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저는 19대 국회의 현주소,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만 남은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47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세계 최장기록을 세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저는 19대 국회의 현주소,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만 남은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새누리당은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야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만 끝나고 나면……
하지만 저는 지금 47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세계 최장기록을 세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저는 19대 국회의 현주소,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만 남은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새누리당은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야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만 끝나고 나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본회의장을 찾고 계시는 방청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채워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회 본회의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의 탄생은 민주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 논의 때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보위 설치를 주장했었습니다.
이후에 안기부 수사권의 범위와 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 감독권 등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고 결국 13대 국회에서는 정보위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1993년 정보기관에 대한 내부통제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기부 주도로 열렸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먼저 폐지되었고, 안기부법에 직원의 정치 관여행위를 금지했으며, 1994년 6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해서 정보위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정당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신 이후 야당은 8일째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접속자도 하루 평균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대선 개입, 간첩 조작사건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기밀누설행위 때의 처벌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년 전에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여야가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2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서 종북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북한 활동을 이롭게 하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존 한나라당 안과 큰 틀에서 방향이 똑같은 쌍둥이 안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정권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좌초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권력자 입장에서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및 현안보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증언 및 자료제출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증언거부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임명 시 전문 경력을 중시해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헌법․법률 위반 시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직무 범위를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착수를 보고토록 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1개 조항, 5개 유형이었던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범위를 7개 조항, 1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활동 유형을 명확히 법제화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습니다.
예산안에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분기별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에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및 현안보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증언 및 자료제출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증언거부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임명 시 전문 경력을 중시해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헌법․법률 위반 시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직무 범위를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착수를 보고토록 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습니다.
테러대응기구도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습니다.
테러대응기구도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더 강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6년의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 정치관여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자는 국정원 개혁은 10년 전에 한나라당에도 있었습니다.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의 규모를 크게 키우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강행․고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로 한 모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핵심 권한을 가지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 여야는 긴 공방 끝에 국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강행․고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로 한 모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핵심 권한을 가지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 여야는 긴 공방 끝에 국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로 한 모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핵심 권한을 가지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 여야는 긴 공방 끝에 국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핵심 권한을 가지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는데 여야는 긴 공방 끝에 국회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도 국회가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법 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습니다.
또 법에는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8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의 규모를 크게 키우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강행․고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로 한 모법에 위반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국민의 인권이 확립된 사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외면받고 신뢰받지 못했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받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욕먹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결국에는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국민의당이 순간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2007년에 작성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에서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 858기 폭파 사건,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등 진실위가 파헤친 7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등 6개 분야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 능력의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습니다.
2015
우선 석유공사 출자금 500억하고 광물자원공사 665억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원외교 투자 계속할 수 없고 또 생산원가가 시세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록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인 자구노력이 나오기 전에는 추가 출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우리 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정착․활성화 지원 10억 원 또 온라인 특별할인행사 8억 원 이것도 전액 감액해야 된다……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비까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고 또 이런 것은 가급적 정부 주도보다는 실제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HR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개인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 예산은 산업부보다는 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9억도 삭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이것이 26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대기업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제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는 증액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시간이 남는 범위 내에서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석유공사 출자금 500억하고 광물자원공사 665억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자원외교 투자 계속할 수 없고 또 생산원가가 시세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록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인 자구노력이 나오기 전에는 추가 출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우리 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정착․활성화 지원 10억 원 또 온라인 특별할인행사 8억 원 이것도 전액 감액해야 된다……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비까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고 또 이런 것은 가급적 정부 주도보다는 실제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6건으로 제일 규제가 많고 그다음에 미국이 19건, 터키 15건, 호주․중국․일본은 11건, 이렇게 해서 금년 9월까지 현재 16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169건 중에서 반덤핑이 106건, 63%를 차지하고 있고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68건, 화학공업이 45건 해서 철강금속하고 화학공업이 수입규제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비교를 해 보았더니 5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산자부 내에 다른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지요?
원전 한수원 또 발전자회사, 그리고 방금 네 군데 해서 12군데만 해당이 돼요, 전력 관련 공기업만.
그래서 감사원에서 두 차례나 걸렸잖아요.
그렇지요?
나 이것 깜짝 놀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좀 보시면, 전 원전이 공히 해당돼요.
이것 모르고 지냈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전 불감증입니까?
원전 부품이 국내 업체 부품이 있고 해외 부품이 있는데, 이게 위조품․변조품이 많네요.
한수원에서는 2012년에 한 1년 동안 국내 업체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사해 가지고 위조 2233건을 발견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변리사 의무연수제도를 실시하고 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입 4년차를 맞았는데 이수 현황을 보면 교육 이수한 변리사가 9%밖에 안 돼요.
특히 그중에서도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0.35%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법에 돼 있고 시행령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태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전 2기를 건설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10기 정도를 지금 감축시켜도 된다는 환경부 보고도 산업부에서는, 정말 미래의 문제이고 또 이게 나중에 원전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요, 제 부족한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언제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죽 최근 몇십 년을 보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그것이 갈수록 저성장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성장은 저성장 되는 반면에 지금 수요는 너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 문제, 복지비용의 증가 문제……
그래서 나는 경제가 웬만큼 좋아져서는 이런 충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요에 비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물어보면 이런 것에 대해 저성장 기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 운용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지 사회 양극화 문제, 복지비용의 증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어보면 증세는 없다라고 하면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비과세․감면, 확대하겠다, 탈루 세원 발굴하겠다, 세외수입 확충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저는 증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비과세․감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다시 법인세 환원을 한번 검토하세요.
지금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기업도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맨날 OECD 평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국가는 계속……
국가가 좋아진다면,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면 저도 얼마든지 낮춰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는 계속 지금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고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세금 낮춰 주고 그대신에 국가는 지금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2012년 12월 달에 국가 채무가 443조였는데 아까 표에 보니까 지금 금년 말 한 580조, 한 127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불과 3년도 안 돼서.
그렇지요?
127조……
지금 우리 야당에서 계속 법인세 세율을 환원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되고 나서……
인하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지금 매년 한 5조에서 7조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하만 안 했더라도 지금 그렇게 세수 결손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점과 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 선거제도에서 도입하는 게 좋겠다, 도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미국․일본,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전투표의 시행시기나 이것은 대단히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의 방법과 운영방식은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지금 발달됐다, 예를 들자면 사전투표를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해당 선거구의 투표에서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벌써 정착이 됐잖아요?
선거권 연령 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18세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32개국 중에서 215개국, 93%가 지금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고 또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제외하고 32개 국가가 18세로 하고 있는데 일본도 조만간 국회를, 18세로 연령을 해서 통과를 시킬 전망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 19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관이시니까 병역법에 대한민국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또 공무원임용시험령에도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민법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되어 있고 또 심지어 도로교통법에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법에 18세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 저는 18세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선거권 연령도.
그 정도 교육 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든가 이게 18세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014
제가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 와서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더더군다나 잘못 대응을 하고 있다, 거기에 부처도 저는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의 구성 인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아주 잘못 확대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역사의 중요한 자료들이 다 소실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에서 조작했다라는 그런 교수님의 강의도 들었는데, 실제로 광개토대왕비에 가서 우리의 유물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진도 찍을 수 없도록 중국 공안원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기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역사 왜곡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그리고 중국 관광 가이드에 대한 교육 이런 것 그리고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꼭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평소에 외국에 나가 보면, 관광도시라고 하는 데 가서 보면 대개 유명한 관광도시에는 전부 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세계박람회도 하고 여수가 관광도시가 됐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박물관이 없느냐’ 하면 박물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창피해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해외 관광객의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일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래도 일본에서는 관광 다닐 정도라면 다 중산층 이상이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왔을 때, 지역에 박물관이 없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 주는 것 같아요.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세 세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취득세 영구 인하, 그리고 특히 복지재정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복지 디폴트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런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일부.
그렇지만 전체를 마치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매도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9급 되면 2036년에 72만 원 받는다는 거지요.
9급으로 입직해서 30년 재직해도 수령액이 140만 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으로 따지자면 한 84만 원 받을 것을 공무원은 72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년 되면.
국민연금만도 못 해요, 그렇지요?
군인연금․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순하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은 84만 원이고 공무원연금은 229만 원이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우선 기여금부터가 국민들은 4.5%, 공무원들은 7%, 그리고 연금에 퇴직금과 후불 임금적 성격,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하면 저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 남남 갈등을 촉구하는 것보다도 남북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이 주민들 간의, 보수와 진보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남과 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남과 북이 싸우면 남한이 손해예요.
저 북한이라는 집단은 이판사판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대남방송을 통해서 ‘삐라 뿌리지 마라.
뿌리지 마라’ 경고를 하잖아요.
원 지사께서 공모를 통해서 시민운동가 출신 이지훈 제주시장을 임명했는데 지난 7월 말에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 불법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달 만에 사퇴했고, 또 언론인 출신 이기승 씨를 내정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사망교통사고에 대한 답변이 솔직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서 자진사퇴를 했고, 그렇지요?
지금 제주시는 제주도 인구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공석이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괜히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가지고, 이것도 협치를 내세우면서 너무 형식에 매몰됐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장관이나 총리에 대해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사전에 범죄경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납세증명 이런 신변자료를 입수해서 검증을 한 후에도 낙마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사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혹시 또 공모제에서 지명제로 바꾸실 의향 있습니까?
개혁적이고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참 소신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마을, 아까 우리 김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협치마을로 해서, 정말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협치마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신 건 참 잘하셨고요.
청와대나 정종섭 안행부장관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지금 아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더군다나 싱크홀까지, 석촌호수까지 해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내년 5월 달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주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교통대란, 하루에 20만 명이 이용할 것 같다 그러면 주변의 교통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극심한 교통란이 빚어지고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부동산, 자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2, 제3의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롯데 측이나 서울시에서는 곧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도로 확장공사 같은 건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도 완공되려면 2년 이상 더 걸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세월호 참사니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니 안전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선 지방재정 확충에 훨씬 도움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하고 주민세 인상하는 것 이건 지금 시기가 아니다, 지금 경제가 계속 침체 위기에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서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그러지 않느냐, 과거에 이명박정부 때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인세 3% 인하해 줌으로써, 법인세가 3% 인하되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는 같은 3%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수확보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금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해라, 그래서 다시 25% 정도로 올려라 이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서민증세,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증세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주민세, 세금이에요.
법인세 3% 인하해 줌으로써, 법인세가 3% 인하되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는 같은 3%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수확보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금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해라, 그래서 다시 25% 정도로 올려라 이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서민증세,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증세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주민세,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다, 증세가 아니다,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서민증세,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증세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주민세,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다, 증세가 아니다,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담뱃세 올리고 주민세 올리는 것이 세금 증세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관계로 정립돼야 한다.
다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를 기준으로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수사권 독립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 아닙니까?
이중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서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이 정도의 모호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2013
저는, 복지 예산 증액 때문에 지금 SOC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SOC 예산이야말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강원도라든지 호남과 같은 낙후된 데는 예산 배정에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 더 낙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노인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해서 노인보호구역에도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다 ―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서 파는 꽁치, 대부분 이게 타이완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타이완산 꽁치를 방사능 검사를 했더니 세슘이 4건이나 검출이 됐습니다.
왜냐 해서 알고 봤더니 타이완 어선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꽁치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원산지 표시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산지를 표시할 게 아니라 조업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해 줘서 빚내서 집 사는 그런 대출 그리고 전셋값 폭등 이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