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2023
‘KBS라는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도 필요하다’ 정도의 어떤 긍정 반응이 대략 한 75% 이상이었던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영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BBC의 필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BS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라는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수신료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의 정도와 시기는 결국 정치적으로 조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BBC의 수신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년에 3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한국의 수신료는 1년에 3만 원 아니겠습니까?
우선 먼저 질의하신 어떤 분야의 논의가 필요한가?
공영방송을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담론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쟁점화되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영방송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10대 일간지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를 쭉 시계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정권 초기에 급격히 많이 생산이 되고요.
줄어들었다가 또 정권 말기가 되면 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어떤 분야의 논의가 필요한가?
공영방송을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담론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쟁점화되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영방송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10대 일간지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를 쭉 시계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정권 초기에 급격히 많이 생산이 되고요.
줄어들었다가 또 정권 말기가 되면 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정쟁화되고 또 어떤 정치적 독립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이런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EBS의 영향력 감소 그리고 교육방송의 어떤 존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고요.
예전 EBS 관련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현행 공영방송 수입의 3%가 EBS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한 15%까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EBS가 광고 수익이나 다른 어떤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인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3%에서 15%까지 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우리가 교육방송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협약제도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고 또 KBS와 정부의 협약 형태의 체결을 통해서 정교하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시한다면 저는 협약체제하에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수신료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신료가 43년째 동결된 2500원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송법 일부개정안 64조에 보면 텔레비전수상기의 소지와 수신료 납부 부분에서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 콘텐츠를 수신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기존 개념에서의 텔레비전수상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BBC에서는 2016년부터 디지털디바이스를 활용한 시청까지도 포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의 범주에 넣고 있고 그것 역시도 수신료 납부의 당연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KBS의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디지털기기,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매체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 방송법으로 통합되었던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방송공사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공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심영섭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에 더해서 몇 가지를 의견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 공적 책임 강화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내용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책임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책임이 따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치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적시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신료 징수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신료가 43년째 동결된 2500원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나 그다음에 수신료 등의 논의에 머물러서 어떤 진일보한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은 방송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그리고 개정되는 공영방송법, 방송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방송법으로 통합되었던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방송공사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공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심영섭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에 더해서 몇 가지를 의견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 공적 책임 강화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내용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책임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나 그다음에 수신료 등의 논의에 머물러서 어떤 진일보한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은 방송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그리고 개정되는 공영방송법, 방송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방송법으로 통합되었던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방송공사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공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심영섭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에 더해서 몇 가지를 의견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주재원입니다.
매체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미디어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대에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나 그다음에 수신료 등의 논의에 머물러서 어떤 진일보한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은 방송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그리고 개정되는 공영방송법, 방송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체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미디어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대에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나 그다음에 수신료 등의 논의에 머물러서 어떤 진일보한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은 방송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그리고 개정되는 공영방송법, 방송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방송법으로 통합되었던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방송공사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공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명칭에 있어서도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방송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표현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미디어서비스’……
심지어 BBC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KBS 관련 방송법에서도 이러한 포괄적인 미디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향후에 이러한 법을 다시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 64조에 보면 텔레비전수상기의 소지와 수신료 납부 부분에서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 콘텐츠를 수신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기존 개념에서의 텔레비전수상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BBC에서는 2016년부터 디지털디바이스를 활용한 시청까지도 포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의 범주에 넣고 있고 그것 역시도 수신료 납부의 당연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KBS의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디지털기기,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매체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용어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배구조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배구조라는 이름 자체를 듣는 순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