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2015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12, 13년 연속적으로 최저한세율을 17%까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좀 급격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인데 최저한세율이 17%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좁혀지면 투자고용지원세제 같은 것의 유효성 같은 게 자꾸 떨어지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또는 잉여금 처분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해야 되겠다, 예외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논점이 이것을 법률로 상향입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여기서 저희는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무조정 항목들을, 범위 같은 것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또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배당금 손금산입은 일반 법인세 또 기업회계기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전문위원님 말씀 외에 추가해 가지고 이게 이중혜택 소지가 있습니다.
조합단계에서 벌써 자기 이익에서 배당금 줄 때 또 손금처리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배당받을 단계에 가 가지고는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특례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과세 받고 내년부터 만약 정부안이 되면 5% 분리과세, 17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배당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도 한 번 받고 개인단계에서도 한 번 받고, 이것은 일반 법인이라든가 기업회계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조합법인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사항 정도는 세무조정사항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또는 잉여금 처분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해야 되겠다, 예외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논점이 이것을 법률로 상향입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여기서 저희는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무조정 항목들을, 범위 같은 것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또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배당금 손금산입은 일반 법인세 또 기업회계기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전문위원님 말씀 외에 추가해 가지고 이게 이중혜택 소지가 있습니다.
조합단계에서 벌써 자기 이익에서 배당금 줄 때 또 손금처리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배당받을 단계에 가 가지고는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특례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세제실장이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마 논의하셨던,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을 영국이라든가 일본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기 위한 길 중 하나가 ISA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아까도 단위조합 비과세 같은 것 지금 없애면……
그런 고육지책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 2000만 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산층 이상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영국, 일본 같은 데는 전체 운용수익이 비과세되는데 우리는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소득공제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4% 되는 것을 5% 정도 낮게 해 주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게 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자기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느 나라든지 공적 틀도 있고 민간에서 같이 저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부연을 드리면요, 이제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후에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금융자산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낮은 거예요.
선진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으면 거의 60%, 70% 되는데 우리는 20%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고령화를 맞아 가지고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에도 완전히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시켜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금리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 붓기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저금리라서.
그래서 개인들이 다양하게 적금 이외에도 펀드랄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맥주도 300㎘까지는 일반 맥주보다 30% 경감된 과세표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추가적인 감면은 세부담 완화 효과라든가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 또 해외사례, 해외도 보게 되니까 대부분 생산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감 세율을 EU 같은 경우도 2～50%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15%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마이크로브루어리를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출고량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의 주세보전명령 삭제는 이게 2013년 4월에도 주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관계부처의 장이 할당관세 요청 품목들을 10일 이상 인터넷 등에 개시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할당관세 품목 선정하는 걸 국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결국 국회 심의 결과를 나중에……
할당관세가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국회의 심의 결과를 행정부가 다시 또 심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의견 같은 걸 많이 반영을 해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작년 1월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매년 5월 말까지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을 기재위에 보고토록 했고요.
또 올 2월에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예컨대 관계부처의 장이 할당관세 요청 품목들을 10일 이상 인터넷 등에 개시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할당관세 품목 선정하는 걸 국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결국 국회 심의 결과를 나중에……
저희는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든가 면세 같은 것 관련해서 세부 적용범위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양한 거래관계가 계속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영세율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저희 부가가치세 체계랑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틀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법인, 흑자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수혜법인을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그래서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보율비율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일감몰아주기라든가 특정법인 거래의 경우에도 주식보율비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현행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정부도 현재 변칙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라든가 사적지배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자 등 이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전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두어서는 안 된다든지 출연자 같은 사람들의 임직원 취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봐도 일본․미국 등 주요국보다 주식 보유 한도를 상대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일본 같으면 50%까지 허용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인데, 우리는 성실법인의 경우에 한해서 10%로 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자 등 이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전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두어서는 안 된다든지 출연자 같은 사람들의 임직원 취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봐도 일본․미국 등 주요국보다 주식 보유 한도를 상대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일본 같으면 50%까지 허용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인데, 우리는 성실법인의 경우에 한해서 10%로 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판례를 보게 되면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인 상속 개시일 현재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공제 적용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 범위의 세법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13년에 2572억 원 물납을 받았는데 처분액이 2099억 원이고 473억 원 정도를 손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이 상장 증권하고 비상장 증권이 대부분이고 부동산은 한 30억밖에 손실을 안 봤거든요.
물납 세목 축소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 가지고 금전 납부를 강제할 경우에 납세자 체납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발생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납이라는 납세 편의를 제공해야 될 정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납부세액 기준 인하 문제는 물납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1000만 원이던 납부세액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취지고요.
또 공제기간 자체가 10년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질적 세부담 증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중소기업은 뺐고 또 기업회생 절차나 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미국, 독일, 불란서 같은 주요국들도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은 정부안보다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 효과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이 법률에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주주 범위 판정은 금융시장 상황이라든가 과세 대상자 또 세수 추이 같은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도 대주주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에 비교했을 때 세수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가지고 과세 강화의 실익이 크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성호 의원님 안은 정부안보다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 효과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이 법률에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주주 범위 판정은 금융시장 상황이라든가 과세 대상자 또 세수 추이 같은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도 대주주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상법상 3월 말까지 법인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4월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세정당국인 국세청 의견은 4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고 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물론이고 세무관서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OECD 국가 같은 주요국을 봐도 기업 규모라든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외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같은 한 5개 기구, 특히 공익성 있는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사례를 봤더니 미국 일본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기부금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내국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주고 있고요.
해외기부금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경영 전략상 활동으로 인한 것이 상당 부분인데 해외기부금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하게 되면 해외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 위주로 특혜 내지는 조세 형평성 저해 소지가 있지 않나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성이라든가 기부금 사용처 같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외기부금 단체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월공제 자체가 없고 미국․불란서․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이게 기부금 한도초과법인이 대부분 보니까 결손이 있는 법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인들의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연장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흑자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대비 기부액 비율은 2%라 가지고 현행 손금산입한도 지정기부금은 10%, 법정기부금은 50%에 비춰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싶고 외국 같은 경우도 손금산입한도가 일본은 2.5%～5%, 미국은 10% 정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제도가 낮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간 연장 파트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 세법 개정할 때 법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이미 연장을 한 바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로 한 5년이나 이월공제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았습니다.
일본․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월공제 자체가 없고 미국․불란서․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이게 기부금 한도초과법인이 대부분 보니까 결손이 있는 법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인들의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연장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흑자법인의 경우 소득금액 대비 기부액 비율은 2%라 가지고 현행 손금산입한도 지정기부금은 10%, 법정기부금은 50%에 비춰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싶고 외국 같은 경우도 손금산입한도가 일본은 2.5%～5%, 미국은 10% 정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납세자가 현금성 자산으로 세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 목적 이외에 납세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상증세법인데, 상증세액 결정․경정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 토지 수용할 때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금전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법인세 물납 신청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2년 이후에.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납세자가 현금성 자산으로 세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 목적 이외에 납세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 토지 수용할 때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금전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법인세 물납 신청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2년 이후에.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 토지 수용할 때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금전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법인세 물납 신청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2년 이후에.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했으면 하고요.
그런데 주식 경우는 부동산하고 달라 가지고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자는 말씀이신데 주식 양도소득은 아시다시피 이동성이 매우 높은 자본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비례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일본 같으면 20%, 독일은 25%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누진세율로 하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도 일종의 결집효과 같은 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가치 증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컨대 양소소득세 한 것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것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도 수령 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랑 비교해 가지고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공제한도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액 공제 제도의 이월공제가 5년이고 또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부금은 이월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현행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제도화 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하면 어떠십니까?
그런데 기준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만 하더라도 60～70%가 되는데 우리는 한 25% 내외거든요.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13년에 한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편익하고 비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부자감세, 고액 소득자들한테 너무 혜택이 크다 그래 가지고 25%로 좀 줄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까 김관영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으로 체감효과를 보고 또 내년에 어떻게 기부 행태가 바뀔지 그것을 한번 본 다음에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그동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을 인상도 하고 최고세율 구간도 높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확대라든가 자녀장려금 신규 지원 같은 노력을 했고요.
법인세 파트에 있어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든가 최저한세율 같은 것을 올리는 노력을 해서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금을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는 단순히 재정건전성도 봐야 되지만 세금을 올렸을 때 투자 또 근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감안하고 또 그 당시의 경기여건 같은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94%가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R&D도 77%가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투자나 R&D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담배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법인세수가 최근 들어 가지고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업들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그렇게 돼서 기업들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법인세수도 늘어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작용되면 그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기업들의 사내유보가 많은 데는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그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글로벌 경영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보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 큰 데는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나 R&D를 많이 합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94%가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R&D도 77%가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투자나 R&D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상위기업들의 사내유보가 많은 데는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그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글로벌 경영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보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 큰 데는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나 R&D를 많이 합니다.
예, 통일 이전 관련되어 가지고는 남북 경협 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예컨대 통일비용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남북 경협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신뢰 확보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경협도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 이전 관련되어 가지고는 남북 경협 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예컨대 통일비용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남북 경협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진전이라든가 신뢰 확보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경협도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파트는 저희가 한쪽으로 추경이라는 일종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제약요소가 되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일종의 브레이크를 같이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그동안에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각종 기업 관련된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법인들 특히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한은총재도 얘기했듯이 2/4분기 GDP 성장률이 1/4분기 성장률의 반 토막 수준으로 0.8%에서 0.4%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뒀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성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SOC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메르스 같은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수요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얘기하셨듯이 세입 확충을 포함한 올해 세법 개정안하고요 예산안을 할 때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그런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도 세법 개정을 하면서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p씩 낮춰 왔고요.
또 정부가 나름대로 경기 보완을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미시적으로 특히 고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라든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조금 단계적으로 명목, 단순한 평균 임금상승률을 넘어 가지고 소득 분포의 측면도 좀 감안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하를 했음에도.
법인세율 인하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와 더불어 경기 전망이라든가 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규제 완화라든가 또 경기 상황을 최대한 거시적으로 좋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잘못된 세제가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율 자체는 국제경쟁도 있고 경기회복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최저한세율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 그것은 전경련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이 비교할 때 똑바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크거나 또는 똑같은 외국인 투자든 우리 투자를 놓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 거기에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있기 때문에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같이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내부유보 관련돼 가지고는 내부유보 또 사내유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정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마는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이익잉여금 기준으로 상장기업 하게 되면 한 630조가 되지만 이게 그대로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투자형태로도 존재하고―그러니까 단기투자가 되겠지요―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13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4년을 고비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15년에는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요 특히 많이 문제를 삼으셨던 30대기업이라든가 10대기업, 대기업들의 실효세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입장이 전경련하고 동일하다,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각종 투자라든가 R&D 세액 공제라든가 최저한세율 같은 거를 다 인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율 자체는 국제경쟁도 있고 경기회복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최저한세율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 그것은 전경련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이 비교할 때 똑바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입장이 전경련하고 동일하다,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각종 투자라든가 R&D 세액 공제라든가 최저한세율 같은 거를 다 인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율 자체는 국제경쟁도 있고 경기회복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최저한세율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 그것은 전경련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이 비교할 때 똑바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크거나 또는 똑같은 외국인 투자든 우리 투자를 놓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 거기에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010년 이후에 법인세율 특히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된 게 아니냐?
그것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까지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2014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외납세액 미공제한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추세가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야 합의 하에 각종 비과세․감면 같은 것을 폐지해 주시고 또 축소를 해 주시고 또 최저한세율 같은 것들을 올려준 것들이 13년 귀속소득, 14년 귀속소득부터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4년을 고비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15년에는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요 특히 많이 문제를 삼으셨던 30대기업이라든가 10대기업, 대기업들의 실효세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가운데 저희가 제공 가능한 자료들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법인세, 세수부족 문제, 연금저축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010년 이후에 법인세율 특히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된 게 아니냐?
그 위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정부가 공적연금은 소홀히 하고 사적연금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도 도입을 했고 또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사업이 있고 또 다양한 크레딧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한 10조 원을 정부가 투입하고 있고요 두루누리사업에도 한 5000억 가까이 정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도 저희가 한 1조 5000억 정도 조세 지출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적연금도 공적연금을 보완해 가지고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이 일종의 기저층이 된다면 사적연금이 그다음 층을 형성해 가지고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정 지원은 안 하지만 최소한의 세제 지원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가지고 세수기반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파트를 본문에서 빼 가지고 참고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그동안 계속 축소해 왔고요 특히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도 조금 높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도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가지고 세수기반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파트를 본문에서 빼 가지고 참고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그동안 계속 축소해 왔고요 특히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가지고 세수기반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파트를 본문에서 빼 가지고 참고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그동안 계속 축소해 왔고요 특히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도 조금 높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도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춘다든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투자나 고용을 증대시켜 가지고 경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제경쟁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같이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경쟁국을 좀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국가도 법인세율 같은 것을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또 오바마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페이고 원칙은 빼고요 그다음은 똑같습니다―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 확립 방안을 검토할 것’.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페이고 원칙 등 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 확립 방안을 검토할 것’.
세금하고 복지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 확충,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복지수준, 국민부담,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국회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취업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수요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든가 창조경제 서비스산업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든가 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고요.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일부는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소비․투자 같은 것을 더 위축시켜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적어져 가지고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노인층이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층은 자산의 한 79% 정도를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68%인데요.
거기에다 또 수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디플레가 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게 청년층하고 노인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배주주들이 이익잉여금 처분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고 사내유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당기순이익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배당 증가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효과들 감안하면 차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그 실효세율 저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쇄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제반 여건 같은 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다소 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법인세를 낮췄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최저한세율을 높인다든가 고용투자창출세제 같은 것에 기본공제 같은 걸 낮추고……
지금도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해 가지고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심한 세제입니다.
이미 발표도 했고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공건설이라든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이런 대책도 저희가 냈거든요.
저희는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취득세 인하를 해 가지고 전세가 매매로 전환하게 되면 그것만큼 전세 수요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시장의 안정적인 요소가 되고요.
불가피하게 전세 사실 분들한테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아까 국토부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득기준으로 해도 일률적인 기준이 없듯이, 더구나 그 소득을 넘어서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하는 부분도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정책별로 소득하고 자산기준을 두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지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정할 때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라든가 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이 달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왔고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건축에 따른 이주시기 같은 것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 왔습니다.
첫째, 전세수요 압력 완화를 위해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취득세를 평균 1%p 영구인하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금리를 0.2%p 두 차례 인하하였고 공유형 모기지 등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둘째,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차구조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을 늘려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집중 공급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작년 매매거래량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하였고 올해 1․2월 누적거래량도 10년 만에 최대치인 15만 8000건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경우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월세가격은 하향안정세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전월세시장 안정,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수요 압력 완화를 위해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취득세를 평균 1%p 영구인하한 데 이어 디딤돌 대출금리를 0.2%p 두 차례 인하하였고 공유형 모기지 등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주거 관련 법과 전월세대책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작년 매매거래량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하였고 올해 1․2월 누적거래량도 10년 만에 최대치인 15만 8000건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경우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월세가격은 하향안정세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전월세시장 안정,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수요 압력 완화를 위해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가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각각 500만 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했고요.
분납기간은 세액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2개월 또는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균등액으로 납부하면서 5년 이내에 이렇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가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각각 500만 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했고요.
분납기간은 세액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2개월 또는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전월세시장 안정, 세입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불안 지역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건축 이주 수요의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만 3000호를 확대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여 민간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으며 관련 세법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접적으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경우 월세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기로 인하여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홀수 해 전세가격 상승효과,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등 국지적 불안요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전월세시장 안정, 세입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불안 지역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건축 이주 수요의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만 3000호를 확대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여 민간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신설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 관련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와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등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작년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경우 월세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기로 인하여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홀수 해 전세가격 상승효과,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등 국지적 불안요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전월세시장 안정, 세입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의 취지를 살려 6월까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4
창업자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이제 민간금융기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조금조금씩 더 많이 폐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현장 목소리를 너무 대기업만 듣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사실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또 아까 전하진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 같은 분들로부터도 많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도 창조경제적 발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중소 맥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재위 조세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할 때 저희가 임시 특허, 임시 면허 같은 거를 한다든가 또 그때 회의 때 아주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시행령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창조경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음식점 등 업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공제율을 유지하고 공제 한도만 설정을 했는데, 이 공제 한도도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30～60% 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 등에 따른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이 평균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 평균치가 30%고요 올해 저희가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자료를 잠정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 음식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은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제 한도를 설정할 때 관련 업계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또 시행령 개정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도 폐지 문제인데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률에서도 그 공제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같은 데서도 탄력세율 적용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률에서도 그 공제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같은 데서도 탄력세율 적용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폐지 관련돼 가지고는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대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한 것 자체가, 현행 공제율이 108분의 8입니다.
그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도 폐지 문제인데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도 폐지 문제인데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률에서도 그 공제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선진국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사전적인 제약요인은 좀 완화시키지만 사후적인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 왜냐하면 88년부터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상속세 부담,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연부연납을 하려고 그래도 500억씩 되는 것 100억씩 매년 낼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바이오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못 내고 매각도 안 되고 할 뻔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과태료를 좀 올려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었는데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좀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소위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비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할 계획이고 세무 범위는 의견 수렴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을 해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체로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 보면 기초연금이 한 40%～45%,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한 15% 내외, 그리고 개인연금이 10% 되는데 우리는 퇴직연금 파트가 조금 미약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산층조차도 노후 대비 인식이 미흡해 가지고 여력이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준공공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상증세법에만 있는데 그것은 비경상적인 거래라 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것을 그냥 안 날로부터 1년 하게 되면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어지는 건데 역외탈세의 대부분은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소득세․법인세 관련된 장부들 또 그것 관련된 국제거래 자료를 사실상 영구히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위원님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 취지와 별도로 일단 그게 들어가면 다른 쪽에서도 부동산임대소득 못지않게 탈세라든가 또 과세정책상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별로 소득을 분류하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속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구분한다 한들, 예를 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사람은 이걸 신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임대주택을 이 사람들이 팔아 버리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사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세부담 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결국은 또 이분들 집에 사는 영세 서민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이것 비교형량을 한 겁니다.
한쪽으로 임대소득 과세기반을 홍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를 하지만 또 임대주택시장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량을 해 가지고 한 3년간은 비과세로 적응기간을 주되 3년 뒤에는 확실하게 분리과세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 보겠다 해 가지고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이게 결국은 역설적이지만 이분들 집에 살고 있는 영세 서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소득 관련돼 가지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그 2개를 비교형량 해 가지고 나온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저희가 아마 자료 확인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세입․세출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재정하고 관련된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타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세무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할 때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한번 최대한 인력을 가용해 가지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관련된 경우에 아까 요구하시는 자료가 단순히 조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청문회 관련된 법도 이렇게 보라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문 실장 얘기한 대로 그걸 좀 파악하려면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자료 확인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세입․세출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재정하고 관련된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타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세무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할 때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한번 최대한 인력을 가용해 가지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관련된 경우에 아까 요구하시는 자료가 단순히 조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청문회 관련된 법도 이렇게 보라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문 실장 얘기한 대로 그걸 좀 파악하려면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관을 가동하더라도.
예, 바로 지적하신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특정 지역에 입주를 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여타 제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초 소득 발생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한테 법인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업한테 법인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다들 최초 소득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을 하거나 최초로 거기에 입주를 하려면 공장 건축이라든가 장비를 이전한다든가 설치하는데 그 이전 초기에는 거의 소득보다 결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7년간 100%, 그다음에 3년간 50% 이렇게……
또 개정안에 보게 되면 공익성이 높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법정기부금이 해당되는데―그것도 50%를 해 주는데 지정기부금을 현재 10%인데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100%까지 돼 가지고 법정기부금보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부터, 아까 법인세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3년간 100% 그다음에 나머지 2년간은 50%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올해도 170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들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운영 지원을 위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손실준비금을 5년간만 쌓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이익으로 환입이 돼야 되는데, 해피펀드(happyfund) 이것 2009년에 쌓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말까지 하면 내년부터 손실준비금이 다 익금으로 환입이 되게 되는데, 일몰이 없게 되면……
익금 산입하면 그 순간부터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채무조정해 주거나 전환대출해 준 거는 사실 작년에 주로 일어났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일어났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로 채무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미리 세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손실준비금 돼 있던 걸 5년 지나면 익금으로 산입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법인세를 내게 하면 앞으로 몇 년 지나 가지고 채무조정해 주거나 전환대출해 준 것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경험치에 비춰 가지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세와 같은 세목 신설보다는 재정지출 합리화를 선행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가지고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제안된 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법인세를 인상하는 꼴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는 가구랑 그다음에 거기에 파티클보드라고 그래 가지고 원재료도 보면……
가구는 제로인데 파티클보드는 8%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역관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중소․중견 보세판매장에 일정 품목의 판매를 할당하는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권과 해당 지역의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품목 할당만 가지고 보세판매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담배․술 등의 사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특허 입찰 시 공동입찰 의무 부여는 이미 올해 초 시행령을 개정해서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고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특허 할당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기업에만 국내 중소․중견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국내 대기업은 이런 의무 두지 않는 상태하에서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허 연장의 횟수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는 초기시설비용이라든가 사업 운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해 가지고 1회, 최대 5년입니다.
저희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009년, 98년 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사례 외에는 한 번도 비과세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도 특단의 조치였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준 적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협상 관련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도 사업과 관련한 수입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법인세․지방세 포함해 가지고 42.6%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 부담이 한 51%가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도 배당에 대한 최고세 부담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거든요.
지금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지고 세제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100%, 그다음에 그 이후 2년간은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을 적립하면 손금산입특례도 주고 있고 또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볼 때 세제상으로는 충분히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지고 세제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100%, 그다음에 그 이후 2년간은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을 적립하면 손금산입특례도 주고 있고 또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볼 때 세제상으로는 충분히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 조합에 포함을 하게 되면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5억 원 이상의 조세탈루 같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또 국외 재산도피는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역외탈세 방지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으면 국제거래과세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법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또 좋은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상당 부분을 금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법인의 해외부동산 제출의무화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신고제 가산세 감면하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 가지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법 체계와 적용의 효과성 등을 감안할 때도 부과제척기간이라든가 신고포상금,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같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부동산탈세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지하경제방지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랑 같은 소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현행법 체계에서도 역외탈세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액 추징 및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5억 원 이상의 조세탈루 같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또 국외 재산도피는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고요.
또 기준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져 가지고 조세회피가 용이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CFC 기준 실효세율은 주요 OECD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한 20% 되고요, 독일 같은 데가 25%, 이태리가 한 27%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준보다 높은 실효세율 국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내 실효세율하고 외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과세회피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상 국내 실효세율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 실효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12년 신고기준으로 해 가지고 16.8%입니다.
또 기준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져 가지고 조세회피가 용이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CFC 기준 실효세율은 주요 OECD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합치면 그런데요 호주 같은 데는 한 25～75%, 일본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걸 하고 있고요.
불란서 같은 데는 계좌당 1500유로나 1만 유로 사이에서 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최대 40%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도 높지 않고요.
지금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을 알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원천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증여세․양도세 과세가 불가능해서 적정 과세를 위해 가지고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는 계좌가 발견되면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의무 부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불란서 같은 데도 법인에 비해 개인에 대해서 더 강화된 의무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자금출처 소명은 개인에 대해서 소득원천별로 구분과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최대 40%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도 높지 않고요.
지금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을 알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원천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증여세․양도세 과세가 불가능해서 적정 과세를 위해 가지고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는 계좌가 발견되면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의무 부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불란서 같은 데도 법인에 비해 개인에 대해서 더 강화된 의무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대 생략 상속․증여와 관련되어서 할증세율 인상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손자한테 상속하는 경우랑 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 둘 간의 상속세 부담 차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현행 할증률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처럼 과도하게 세대 생략 할증률을 올리게 되면 피상속인의 유증 등 선택행위를 왜곡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 할증률 인상 50%를 하게 되면 그 세대를 생략한 경우 세 부담이 세대 생략을 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외에도 법인 출자지분이라든가 회원권 같은 주요 해외자산은 세법은 물론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에 대해서도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를 추가했고요, 거기서 귀금속이라든가 예술품 같은 것들을 신고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가치평가 하기도 좀 어렵고 또 납세협력비용도 큽니다.
그래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신고를 안 한다든가 또 허위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적발하고 또 검증해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외에도 법인 출자지분이라든가 회원권 같은 주요 해외자산은 세법은 물론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에 대해서도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를 추가했고요, 거기서 귀금속이라든가 예술품 같은 것들을 신고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가치평가 하기도 좀 어렵고 또 납세협력비용도 큽니다.
그래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신고를 안 한다든가 또 허위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적발하고 또 검증해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니까 해외재산 신고를 운영하는 국가도 일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과세기간은 분기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늘고 또 법인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하고 금융재산 간의 과표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을 보정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보정분을 제외한 그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에서 50%까지?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보정분을 제외한 그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에서 50%까지?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금융재산 간의 과표가 서로 100% 이렇게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보정해 주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하고 김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지금 금융재산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 과표가 노출되는데 부동산은 지금도 기준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저희가 토지 같으면 2014년 기준으로 한 63%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표준주택 같은 경우도 한 62%,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조금 높지만 그것도 70% 초반밖에 안 됩니다.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소세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에 교부세 형태로 해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 8개 시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을 빼고 세종시, 전․남북, 경북, 강원도 모두 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은 전국을 합산해 가지고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것이 재산세가 되게 되면 지자체 관내 합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군데 산재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지요, 전국 합산에서 이제 지자체 관내 합산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또 고가의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권에 재산 세수가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이 세금의 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꾸되, 현행 과세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간 재원 조정 합의 같은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합산에서 지자체 관내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세수도 한 330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어쨌든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의 과세자주권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담당하는 재산세나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종부세가 거의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운영되는 행정 비효율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원칙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미 2007년에 OECD라든가 2008년에 IMF 같은 데서도 ‘이것은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어쨌든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의 과세자주권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담당하는 재산세나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종부세가 거의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원래 그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성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원칙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희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가지고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법인을 설립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할 때, 세 부담을 감안할 때도 특수관계인이 직접 초과배당 받을 때와 세 부담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인 단계에서 배당받을 때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 단계에서 배당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연부연납제도가 있거든요.
5년에 걸쳐 가지고 납부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안 매깁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다 면세되고요, 지방세도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다 면세되고 그리고 우리가 1인당 월 22만 원씩 누리과정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도 51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얻는 혜택은 다 본인이 귀속하고, 그리고 달리 그걸 계속해서 하려면 법인화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잔여재산이 자기한테 안 온다고 해 가지고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 형태로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내지만 나중에 폐업되었을 때 개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속세마저 비과세를 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과세 형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속 공제가 대체로 한 10억 정도인데 이분들은 다 10억 수준의 상속 공제를 받고도 상속세를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고액 자산가들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유사 요구라든가 부자감세 논란 같은 것들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형태로도 운영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폐업할 때 그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한테 귀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개인 형태로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내지만 나중에 폐업되었을 때 개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속세마저 비과세를 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과세 형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속 공제가 대체로 한 10억 정도인데 이분들은 다 10억 수준의 상속 공제를 받고도 상속세를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고액 자산가들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유사 요구라든가 부자감세 논란 같은 것들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형태로도 운영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폐업할 때 그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한테 귀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개인 형태로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내지만 나중에 폐업되었을 때 개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속세마저 비과세를 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과세 형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부도 계속해서 대주주 범위를 완화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요.
아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얘기하셨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그걸 추적할 수 있는데 주식 같으면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기술적으로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은 평균 보유기간이 0.4년, 그러니까 한 1년 치면 0.4년이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주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거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본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하고 달리 이동성이 매우 높은 자본을 원천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도 저율의 비례과세로 분리과세 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금리변동이라든가 환율변동 또 세율변동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진세율로 과세했을 때 결집효과 부작용이라든가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가치 증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비용이 증가되거나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가 4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4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첩이 되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세무대리인들도, 세무사회 같은 데서도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기간 중복으로 부담이 가중되어서 업무 집중이 심화된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OECD 국가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라든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가지고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현재도 가능하거든요, 1개월 정도.
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산 이자율도 10.95%에서 2.9%로 인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비용이 증가되거나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가 4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4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첩이 되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세무대리인들도, 세무사회 같은 데서도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기간 중복으로 부담이 가중되어서 업무 집중이 심화된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OECD 국가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라든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가지고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현재도 가능하거든요, 1개월 정도.
저희는 세액공제 금액이라든가 한도 등은 제도 운영 추이를 봐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미 그 세액공제 금액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액공제 금액이라든가 한도 등은 제도 운영 추이를 봐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미 그 세액공제 금액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도 통산보다 퇴직연금을 좀 우대하려는 것은 선진국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다층적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연금보다 퇴직연금이 사실 준공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은 압류를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교육의무도 있고 또 연금저축하고 달리 운용 규제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있어 가지고 연금으로 수령을 유도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달리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통합 한도하에서 이렇게 보니까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납입금 간에 세제 혜택 차이가 없어 가지고 해지가 쉽고 그다음에 규제가 없는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누적된 퇴직소득에까지 일률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적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납세의무가 없으면서 앞으로 퇴직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게 퇴직소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장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퇴직소득하고 동일하게 다년간 누적해 가지고 증가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그 전액에 대해 최종적인 소득발생 시점에 그 당시 세법에 따라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침해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게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내투자 위주로 이걸 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용, 그러니까 실제 투자랑 연계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인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께서 ‘왜 내렸는데도 안 들어오느냐?’, 우리 주변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국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17%입니다.
홍콩이 16.5%고요.
기업 여건도, 투자환경도 안 좋지만 법인세 자체 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17%입니다.
홍콩이 16.5%고요.
기업 여건도, 투자환경도 안 좋지만 법인세 자체 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소득 자체는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법인세수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들, 각종 대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R&D도 포함해서 비과세․감면들을 줄여 오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아무 노력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기업한테 일률적으로, 어렵거나 좋거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가지고 좀 선택의 여지를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노력도 저희가 보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께서 ‘왜 내렸는데도 안 들어오느냐?’, 우리 주변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국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이전에 법인세를 인하했던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대 기업 실효세율만 보더라도 외납세액을 미공제하고 15.6% 나왔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대략 조사를 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에는 최저한세율이 17%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 높은 편입니다.
한 4% 수준인데 OECD 평균은 한 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최고세율 자체가 OECD 평균에 근접해 있습니다.
OECD 평균이 한 23.1%거든요.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당장 기업들은 투자 위축도 될 거고 또 경기회복 하는 데도 더더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 여섯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위기상황이 있었던 국가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영국하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조차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이라든가 경쟁국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당장 기업들은 투자 위축도 될 거고 또 경기회복 하는 데도 더더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 여섯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위기상황이 있었던 국가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영국하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조차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이라든가 경쟁국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에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효과가 전체회의 때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귀속분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 여섯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위기상황이 있었던 국가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영국하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조차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이라든가 경쟁국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에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효과가 전체회의 때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귀속분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이전에 법인세를 인하했던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대 기업 실효세율만 보더라도 외납세액을 미공제하고 15.6% 나왔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대략 조사를 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우리는 상속세율 자체가 10에서 최고세율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가업상속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당 부분 1세대 오너가 2세대 오너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율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냥 접고 갈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책, 아까 아니라고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정연 세제개편안에도 보게 되면 경제민주화 실현 세제로서 가업승계 확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도 상향 조정하자, 또 요건도 완화하자, 또 아까 중견기업국 국장이 얘기했지만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확대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우리는 상속세율 자체가 10에서 최고세율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가업상속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당 부분 1세대 오너가 2세대 오너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법익 간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하고 한두 가지 말씀을 첨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게 하나 있지만 또 다른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베니핏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지되고 존속되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유지하고 또 기술하고 경영 노하우도 유지를 해 가지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책, 아까 아니라고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법익 간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하고 한두 가지 말씀을 첨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게 하나 있지만 또 다른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베니핏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지되고 존속되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유지하고 또 기술하고 경영 노하우도 유지를 해 가지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책, 아까 아니라고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정연 세제개편안에도 보게 되면 경제민주화 실현 세제로서 가업승계 확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도 상향 조정하자, 또 요건도 완화하자, 또 아까 중견기업국 국장이 얘기했지만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확대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현행법대로 해 가지고요 법인세도 10년간 부과 제척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세의 경우에도 10년간 부과 제척기간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개정 법률은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 그 법인 대표자한테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2011년 개정 당시에도 여기에 적용할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행정부의 유권해석은 10년이었고 대법원 판례는 5년이어 가지고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부과 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악의적인 조세회피 차단이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침해되는 이익에 비해서 크다,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납세자의 신뢰이익,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라든가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 가지고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비 같은 일반적 지출비용은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와 달리 도서구입비는 필수적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이것을 한번 해 주게 되면, 이미 저희가 문화부, 국토부에서도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문화비, 교통비 같은 것도 똑같은 이유로 공제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도서구입비 같은 문화적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들어 가지고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존경하는 홍종학 의원님 또 박원석 의원님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저희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로 탈세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렸고 또 가산세율도 대폭 올려 가지고 60%로 인상을 했습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에 대부분 매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부과 제척기간을 폐지한다면 또는 안 날부터 1년, 그것도 사실상 폐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거래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에 대한 과세 관련돼 가지고 상속․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안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사실상 부과 제척기간이 없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증세의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존재만 파악해도 사실상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과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또 이 거래 자체가 대부분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비경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그 관련되는 증빙을 보관한다든가 이런 부담 같은 게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관련돼 가지고 매년 부과돼 가지고 그 관련 서류를 사실상 영구히 보관해야 되는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 날로부터 1년’ 그런 것을 재산에 대한 역외탈세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가 12년 귀속분으로 보게 되면 한 27만 명 정도 되고요.
이미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혜택이, 공제액이 134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임대차 시장이 전세시장 중심에서 월세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전환을 좀 촉진을 한다든가 전세 수요를 또 매매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정책 방향하고도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도 개정 이유로 주장하는 주택임대소득 파악률 제고는 아까 다른 건 토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라든가,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 활용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도 사업소득 신고할 때,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사업소득 명세서에서 부동산임대업, 기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현행 신고체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정보와 새롭게 고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랑 과세정보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수석전문위원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의견이 있습니다.
직제 미반영 보조기관에 대한 과 운영비 편성 문제는 그 부대의견을 삭제하고 편성 예산을 삭감하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12～13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하느라고 이걸 제대로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4개 과제도 이월 없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가지고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전략 수립반은 저희가 이미 10월 달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년 시기의 정도인데 저출산․고령화라든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직면하게 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전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랑 같이 곧 론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좀 주셨으면, 또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라든가 거기에 따른 장기 재정․복지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범부처적으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국세세입 예산안 추계와 관련된 당해 연도 세목별 수납액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할 것’, 왜냐하면 일부 세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수가 의미 없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년도의 법인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와 관련된 당해 연도 세목별 수납액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GTI의 중요성은 단순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그 GTI를 통해서 뭘 해야 될 건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TI뿐만 아니라 저희 실․국 내에 정책연구개발 예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문제 관련돼 가지고 아마 부총리께서 엔의 수준을 얘기하시기 어렵다는 거는 어느 재무 당국자도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 가지고 얘기하셨고요.
이미 저희가 10월 초에 이 엔저 문제를 심각하게 봐 가지고 엔저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엔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엔의 움직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원화 환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건지 하는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컨대 환변동보험 규모도 늘리고 수수료를 줄여 줘 가지고 중소 수출업체가 부담이 덜 되게 해 준다든가 또 설비투자펀드라든가 관세 같은 걸 낮춰 줘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값싼 시설재 같은 것 수입을 하게 한다든가 또 엔화 움직임 같은 걸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원화․엔화 환율이 가급적 동조화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오해가 되는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팩트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가계부채, 전셋값 인상 문제, 엔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셋값 문제라든가 엔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저희가 내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한 1만 7000호를 늘린다든가 또 재건축 이주시기를 분산한다든가 하는 정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늘리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성을 높여 가지고 민간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엔저 문제 관련돼 가지고 아마 부총리께서 엔의 수준을 얘기하시기 어렵다는 거는 어느 재무 당국자도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 가지고 얘기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