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2020
확인해 봤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여우미 대표라고 하는 한 모 씨를 조사한 정황 증거가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이든 국무조정실이든.
정말 다른 쪽만 만지고 실질적으로 이쪽은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3월 9일 날 한 언론에서요, ‘서울시가 마스크 등 2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님도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스스로 브로커 역할을 자처해서 한 20여 일간 브로커로서 실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았던 분입니다.
그 문제를 찾다 보니 국민들한테 마스크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점매석 세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자신들이 단속할 부분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에도 신고를 하니까 ‘수사권이 없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오히려 ‘경찰과 함께 잡아서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국세청 합동조사를 요구하니까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사권이 없어 단속 못 한다’, 그래서 스스로 국민 한 사람으로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 문제를 찾다 보니 국민들한테 마스크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점매석 세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자신들이 단속할 부분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에도 신고를 하니까 ‘수사권이 없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오히려 ‘경찰과 함께 잡아서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국세청 합동조사를 요구하니까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사권이 없어 단속 못 한다’, 그래서 스스로 국민 한 사람으로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거래를 하려면 현물 인증샷을 저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아니, 대법관 자리는 나중에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공무원 선거개입, 지지를 해 달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2004년에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 때 뭘 했느냐 하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서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예산 독립을 해야 된다는 제도 그 시행 요구를 여야 합의로 받아 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위조로 몰고 갔는데 결국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냈는데요,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계엄 문건에 대한 내란음모에 대한 수사를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40명 조사했고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겁니다.
2018년 7월에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고요.
합수단에서는 105일 동안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해서 240명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시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안보특보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반미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셨는데 작년에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미․북 관계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제대로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게 한쪽에서는 그동안의 가장 오래된, 우리를 6․25로부터 지켜 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은 다 옳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건 저도 아닙니다.
우리 총리후보자님, 이것 굉장히……
원래 미국통이시고 미국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일본 관계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제가 모시고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 정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은 다 옳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건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맹관계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대통령 안보특보가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건, 저 내일 민단 신년하례식 때문에 일본에 갑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로요.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 더 충격적인 건, 저 내일 민단 신년하례식 때문에 일본에 갑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로요.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건 내정간섭이다’……
굉장히 저는요, 우리의 어떤 역사적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대통령 안보특보께서 ‘마음에 안 드는 문 정권을 일본이 바꾸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는 그냥 교수로서, 사상가로서 학생들 모아 놓고 아니면 어떤 토론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의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해서 했었을 거라고 말씀에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근거․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대안이다’, 그렇게까지 기고문에 또 쓰신 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까 저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원전 긍정론자 아니시냐라고 여쭸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 겁니까?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 산업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임기 중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기공식에서는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치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토목공학자로서 지반이 약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의 원전은 사실 활용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우리나라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입장과……
그리고 장관 임기 중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기공식에서는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치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토목공학자로서 지반이 약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의 원전은 사실 활용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우리나라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입장과……
또 한 기고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 산업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임기 중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기공식에서는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치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토목공학자로서 지반이 약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 산업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원전은 공급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임기 중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기공식에서는 ‘원전이 국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치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토목공학자로서 지반이 약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의 원전은 사실 활용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우리나라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고 나라에서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도 고치고……
대통령을 하다가 지역에 가서 기초의원은 왜 못 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의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분립……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때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삼권분립 훼손 얘기를 드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검찰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된 이후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서―그 가족과―수사를 했고 또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울산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검찰을 조사하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된 다음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손을 댈 것처럼, 이번 주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항간에서는 이게 본보기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정말 우리의 치부도 드러내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되니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피의 숙청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의장이셨다가 총리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면 어차피……
2019
아니,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윤소하 원내대표께서 그러셨네요, ‘30석 연동형 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가 형해화되고 불법적으로 사․보임이 이루어지고 또 불법적으로 자격과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1+4라는 그런 집단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이제 교섭단체라는 것 깨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쪽팔린다고 그러면 기록에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도대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에 어떤 사안을 통과시키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힘 싸움이에요, 힘 싸움.
저쪽이 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찬성토론 해야 되고, 그것도 보기 딱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의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해받고 배려받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올라와 있는 제 심정에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일개 법안이 아니라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그리고 몇 자리 변화도 없습니다.
못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 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가 돼서 금년 10월 24일인가 처음 법안소위에 올라왔습니다.
10월 24일 법안소위 때 저는 예결위 일본 무역 관련된 그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위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출장을 가 있어서 그 소위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두 번째 법안소위가 11월 21일입니다.
그때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한 걸 들여다보니까 국민의 실명 정보가 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뭐 고용안정 노동법 이렇게 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그 신용정보법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법안 조문이 구성돼 있었기에 제가 따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6월 6일 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모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김원봉 서훈 주는 거 없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또 들어 보니까 그 사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북한 쪽의 통전부에서 우리 국정원 국정원장께 김원봉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라는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 제가 한때는 정의당을 ‘굉장히 선명성을 갖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해 나가는 정당이구나’라고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원봉 선생께 한 잔 술을 올리고 싶다’라고까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술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남북이 통일되는 전기를 마련한다면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 됐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채명신 장군과 그분을 비교한 것도 참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그 우선순위에서 좀 안 맞는다.
‘우선 남한 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굳이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라 배제하더라도 숙청 등의 북한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 나름의 공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아무리 공헌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숙청이 되면 괜찮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웠고요 거기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다시 따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제가 추적을 합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훈혁신위원회에 있는 한 위원이 삼일절 때 그 서훈을 주지 못하니까 기준을 바꿔서라도, 지금 기준은 소위 말하는 좌익활동 그런 것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공헌을 세우지 않았으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보수정권 때하고 바뀌어서.
그런데 김원봉 그 선생은 북한 정권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보훈혁신위원회에 있는 한 위원이 삼일절 때 그 서훈을 주지 못하니까 기준을 바꿔서라도, 지금 기준은 소위 말하는 좌익활동 그런 것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공헌을 세우지 않았으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보수정권 때하고 바뀌어서.
그런데 김원봉 그 선생은 북한 정권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기준을 바꿔서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보훈혁신위원회 한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한술 더 떠서 제가 몰랐던,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약산 김원봉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라는 토론회 열린다는 걸 듣고,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제가 지난 3월 26일 피우진 처장에게 질타를 하니까 공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보훈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산 김원봉 선생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는 그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원봉 선생이 일제시대 때 혁혁한 독립운동을 한 공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데 북한 정권에 큰 역을 하셨기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과 그 상처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그분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소위 말하는 건국훈장을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해 왔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원봉 선생에게 지금 서훈을 주면 그분들은 누구랑 싸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답니다.
출산할 수가 없답니다, 갓난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저출산 국가라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우리 정치의 뜻은 언론을 통해서 또 그 세력의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 번 보여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성숙한 문화, 집회․시위 문화를 통해서 한번 좀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오히려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 더 우호적인 관계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것도 아까 신용정보법 말씀드린 것처럼 급해서 대략대략, 빨리빨리 뭘 만들다 보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후회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그분들을 우리의 잣대로 또다시 나라가 또다시 법률로 ‘당신들 이 정도면 잊어버려’라고 하게 되는 것,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 법안을 다 읽어 보고 고민 고민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1+1+α’라고 하는 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공의 문제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살아남지 않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강제징용공 할아버지는 살아 계신 분은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공의 문제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살아남지 않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강제징용공 할아버지는 살아 계신 분은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민감정적으로 험악해지니까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언론에 대고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일본 내에 아직도 한국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인들의 생각보다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가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들은 그 국가 공동체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동등한 관계․질서를 구축하는 상호 호혜적인 발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 위기가 정치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만 긴장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이유만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 아직도 한국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인들의 생각보다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가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주의, 그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주의가 더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일본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이게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본주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 중심의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 면이 있습니다.
강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주의, 그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주의가 더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일본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이게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본주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 중심의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동등한 관계․질서를 구축하는 상호 호혜적인 발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묵묵한 힘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주의, 그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주의가 더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일본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이게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본주의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 중심의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질서를 추구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당시 일본의 학생들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학우들, 일본의 시민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묵묵한 힘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학우들, 일본의 시민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묵묵한 힘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일본주의, 그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주의가 더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운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라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당시 일본의 학생들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학우들, 일본의 시민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라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당시 일본의 학생들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본의 학우들, 일본의 시민들, 그분들은 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한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운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라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당시 일본의 학생들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못 해 준다는 굉장히 겸허한 말씀이라는……
최근에 우리 문 의장님이 친전으로 제게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보내 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저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또 한일의원연맹의 상임간사로 갔다 왔다 하면서 일본에 많은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보고 제가 발의하는 데 사인을 못 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말을, 이중 언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못 해 준다는 굉장히 겸허한 말씀이라는……
최근에 우리 문 의장님이 친전으로 제게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보내 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저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또 한일의원연맹의 상임간사로 갔다 왔다 하면서 일본에 많은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보고 제가 발의하는 데 사인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역정치와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당과 합의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 제3당인 오신환 원내대표, 플로어 리더(floor leader)와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많은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옛날과 다르게 선진화법, 선진화법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없던 지난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선진화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민주당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역정치와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당과 합의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 제3당인 오신환 원내대표, 플로어 리더(floor leader)와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많은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더 큰 적폐의 방법으로 나서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깔아 드리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정치, 대결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그 난공불락인 호남에 보수정당의 국회의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도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합리적인 잣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분들이 사법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을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피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말 사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양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회 운영이 어깃장이 나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오게끔 전례를 만드셨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내일 끝나면 또 임시국회를 잡고 또 소시지를 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하는구나, 여야가 다투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상식선에 맞게 하는구나’ 하는 국회 운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이었지요.
저는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검찰개혁 해야겠지요.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러려면 검찰개혁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검찰개혁의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개선, 시정요구안 저희가 내서 ‘법무부로부터 검찰 예산을 독립하기로 한다’라는 것을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이것 민주당 의석수를 올리기 위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태의 253 대 47 구도에 캡을 30석 씌워서 하는 그런 50%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짬짬이 붙어 있는 기생 정당들, 소위 말하는 다 합치는 범여권 정당들한테 의석수를 올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거제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것입니다.
애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거제를, 교섭단체인 협상 대상자 그들을 빼고 관철을 시키는 것은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했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그분들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행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도 절차도 양심도 없이 거짓을 운운하면서 동료 정치인을 매도하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법에 없는 헌정사상에 정말 기록이 남을 그런 일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비롯해서 공수처 법안 또 선거제 법안 또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 이 모든 법안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면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1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부터 저희는 투쟁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그분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에 삭풍을 맞으면서도 아니고 이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뽑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상대 당의 대표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뜻이 다르면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1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부터 저희는 투쟁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가 속한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그분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권은 국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이는 훼손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민주당과 함께 협치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국회를 무너뜨리는 것 또 동시에 선배와 동료들이 힘겹게 유지해 온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범,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오해를 사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했던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그렇게 종료하실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어저께지요?
일정을 함부로 바꾸시고 또 회기 일정을 필리버스터 없이 정하실 때 여당 의원한테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반대토론․찬성토론의 토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국회법을 그냥 다 깨고 전례를 만들고 오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 놓은 이 공직선거법 결과가 대체 이게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3 대 47, 줄어드는 지역구도 없고 비례대표 수도 47로 똑같고요.
거기에 무슨 캡을 씌워서, 도대체 캡이 뭔지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과 그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뒷방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지만 국방일보에 연재된 글에는 뒤쪽에서 우리 측, 그 당시의 조선 군대인 우리 측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김성한 작가의 글을 보면 조선시대 때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외침 중에 일본으로부터의 두 번, 임진왜란․정유재란일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두 번, 병자호란․정묘호란인가요.
김성한 작가의 글을 보면 조선시대 때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 외침 중에 일본으로부터의 두 번, 임진왜란․정유재란일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두 번, 병자호란․정묘호란인가요.
그 네 번의 외침은, 일본의 두 번의 외침은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의주까지 한번 쓸고 올라갔다 내려갔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외침은 북방으로부터 부산까지 내려갔다 올라간 네 번의 침략 동안 조선 반도의 국토가 전체 여덟 번 유린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침 중에 일본으로부터의 두 번, 임진왜란․정유재란일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두 번, 병자호란․정묘호란인가요.
그 네 번의 외침은, 일본의 두 번의 외침은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의주까지 한번 쓸고 올라갔다 내려갔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외침은 북방으로부터 부산까지 내려갔다 올라간 네 번의 침략 동안 조선 반도의 국토가 전체 여덟 번 유린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덟 번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 당시의 백성, 국민의 80%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살아남은 20%의 후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장군이 아닌 성웅이다, 성스러운 영웅이다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읽어 본 자료, 고증이 돼서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원래 수군이 아니라 육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명량대첩 상유십이(尙有十二), 열두 척으로 133척의 일본 최고의 군함들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그 실력은 역설적으로 그분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전라좌수사로 발령받아 갔을 때 그 어촌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부를 만나서 물길을 헤아렸고 또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풍향 이런 것을 들었고 또 다 비운 상태에서, 정말 오합지졸인 수군이지만 수군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백지 상태에서 그 지역의 수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순신만의 수군 전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지만 국방일보에 연재된 글에는 뒤쪽에서 우리 측, 그 당시의 조선 군대인 우리 측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야는, 원내대표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환 원내대표 계시고 또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님 다 이 주변에 계실 텐데 그냥 팔짱끼고 계시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좀 머리를 맞대십시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오 대표님 나가서 이인영․심재철 원내대표 만나세요.
본 법안을 심사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만 너무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저는 신용정보법의 또 다른 측면인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정보주권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신용정보법과 관련한 이러한 저의 견해를 받아들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유동수 위원장님과 법 개정안 23조 2항의 신용정보 제공 범위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는 제공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결합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처리․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가공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법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상업적 이용에 대해 아직 이견이 남아 있지만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그리고 4차 산업을 향한 각계의 염원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다시 돌이키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카카오라는 회사가 문제가 됐는데 카카오는 김범수라는 대주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개인 대주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회는 저 개인이나 또 어떤 한 정당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 소위 말하는 법률을 다루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나온 국회의 안은 뭐냐 하면 ‘시행령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 직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정부 직제만 바꾸면 된다’ 하고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의 뜻인 겁니다.
국회의 뜻을 받기로 했으면 저기서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더 확실하게 법률에 넣기 위해서’……
70년 아니라 700년이 된 거라도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차관께서도 분명히 예결위 종합질의 때 국민을 상대로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따르셔야지요.
그리고 시행령을 바꿔서 예산․직제만 바꾸면 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국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도 똑같은 안을 드렸는데도 ‘저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고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70년이나 걸린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복잡하다’ 이런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좀 있고요.
참여 기업의 수용성 또 참여자 의향 조사 부실 그다음에 준비 부족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 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목표로 반도체․바이오․수소경제․AI 이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포스닥 연구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4개 사업에 2개를 감액한 45억 감액안을 올렸는데요.
1개 사업을 감액한 22억 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동 기금에서 지출되는 장애인인턴제와 중복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9년 지원대상 인원을 고려해서 15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합니다.
또한 산출산식에 19년 취성패 중장년 목표물량 2만 명은 19년 10월 기준 1만 3000명인 데 비해서 과도하다, 1만 5000명으로 조정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4억 99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85.1%, 17년에 89.6%, 18년에 89.5%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10%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년 대비 11.9% 증액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7억 2900만 원 감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3년간 지원해서 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근로자 중 신규가입자 비중은 18.2%에 그쳐서 81.8%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들에게 지원되는 엄청난 사중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예산은 신뢰보호를 위해서 유지하되 신규로 신청하는 기 가입자 지원을 위한 편성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693억 5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부는 내년 예산편성 시 19년 대비 79.8%를 증액했습니다.
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물량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2019년 예산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299억 4000만 원 감액 요구를 합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정말 고용노동부 제대로, 예산 책정할 때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북체육 교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 무중계 월드컵 그 예선 원정경기 보셨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도 북한의 적절한 해명,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가면 방송도 나오는데요.
독립영화라든지 단편드라마, 옛날에는 공영방송에서 하게끔 의무화해 놨다가 다 없어지고 신인 작가, 신인 배우, 신인 연출가들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1인당 예술인 등록된 분들한테 담보를 잡고 저작권을 잡아서 500만 원씩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설령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그게 소위 말하는 사찰이나 민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에 있는 항목이라면, 이것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고 예전부터 무리가 돼 왔던 활동비라면 안 되지만 단순히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그런 수사를 위한 특활비라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패션산업은 문화라기보다 산업의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타당해서 저는 이 사업을 산자부로 이양하고 여기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점점 줄어서, 이게 무슨 사회의 특활비를 줄인다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줄어서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이 여기서 하나 대국민 약속을 하시고, 이게 13년도 500억일 때 보면 1인당 한 달에 수사비로 17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19년에 지금 보면 1인당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면 하루에 5000원이네요?
이런 출산율이라면 몇백 년 이후에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분들보다는 적은 분들이, 또 주택이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출산하기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도 올리고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해 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048억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걱정해서 인구 감소를 우려합니다.
이런 출산율이라면 몇백 년 이후에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분들보다는 적은 분들이, 또 주택이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출산하기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산업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 그 소위 위원님들한테 산업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방점을 찍었던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더 기술을 배양시키고 단단하게 해서 산업의 중추세력으로 만드는 제2의 제조 중소기업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방대한 목표까지 세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 차관님이 아무런 얘기 못 하고 그냥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것, 아까 박완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많이 극복이 되고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사실 굉장히 답변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여야 위원님들께 제가 정부 측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이 일을 추경 때부터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산업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 그 소위 위원님들한테 산업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난 11월 1일 날 일본에서 한일, 일한 의원연맹총회가 있었고요 그 바로 일주일 전에는 우리 예결위 산하의 일본대응소위 위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방문 때는 일본에 가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여행업을 하는 분은 한국과의 영업매출이 90%가 줄었다 고통을 호소했고요.
의원연맹총회 갔을 때, 제가 일본에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학업도 했고 한 사람인데 30년 만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한국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라면을 먹으러 라면집 줄에 서 있다가 앞에 있는 일본 젊은이 셋이 저희가 한국말을 하는 걸 듣고 피던 담뱃재를 저한테 튕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시비가 붙었어요.
어깨만 부딪혀도 미안하다고 서로 했던 그런 관계가 깨진 겁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일본에서 한일, 일한 의원연맹총회가 있었고요 그 바로 일주일 전에는 우리 예결위 산하의 일본대응소위 위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방문 때는 일본에 가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여행업을 하는 분은 한국과의 영업매출이 90%가 줄었다 고통을 호소했고요.
의원연맹총회 갔을 때, 제가 일본에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학업도 했고 한 사람인데 30년 만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한국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라면을 먹으러 라면집 줄에 서 있다가 앞에 있는 일본 젊은이 셋이 저희가 한국말을 하는 걸 듣고 피던 담뱃재를 저한테 튕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시비가 붙었어요.
지난 11월 1일 날 일본에서 한일, 일한 의원연맹총회가 있었고요 그 바로 일주일 전에는 우리 예결위 산하의 일본대응소위 위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방문 때는 일본에 가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여행업을 하는 분은 한국과의 영업매출이 90%가 줄었다 고통을 호소했고요.
의원연맹총회 갔을 때, 제가 일본에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학업도 했고 한 사람인데 30년 만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 한국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라면을 먹으러 라면집 줄에 서 있다가 앞에 있는 일본 젊은이 셋이 저희가 한국말을 하는 걸 듣고 피던 담뱃재를 저한테 튕겼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불용예산 예정이 되는 것, 예상되는 것 일괄 10%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2018년 9월에 12만 명이었던 방문자 수가 지금 한 달에 8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통일부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이미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3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관리에 또 돈을 들인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동의해 주신 그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치 않고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 없으면 통일부 바보 되고 국민 예산 낭비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 추천 문제 때문에 설립 절차도 지연이 되었고 또 출범 이전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 것도 있었고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억 7100만 원 예산을 집행했고 2019년 운영상 8억 원은 불용이 예상되고.
또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사무소 설치 그런 것에 관련한 최소한의 비용 8억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재단 이사 추천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고 매년 불용되는 예산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져서 재단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그런 경우에 예비비 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 추천 문제 때문에 설립 절차도 지연이 되었고 또 출범 이전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 것도 있었고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억 7100만 원 예산을 집행했고 2019년 운영상 8억 원은 불용이 예상되고.
또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사무소 설치 그런 것에 관련한 최소한의 비용 8억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재단 이사 추천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고 매년 불용되는 예산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져서 재단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그런 경우에 예비비 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제품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대구시는요 현재 국내에서 성능이 검증된 양방향 집진기는 이 제품밖에 없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증하려면 추가로 삼사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국에 있는 지하철 이용객들은 계속 미세먼지를 마시고 다녀야 되는 것인데요.
이 제품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미세먼지와 함께 출퇴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 보겠다는 대구시 또 어떻게든 보신주의, 조직 이기주의 앞세워서 정말 이것을 피해 보겠다는 다른 지자체, 이거 누가 더 옳다고 보십니까?
중기부 박영선 장관님, 지난주에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민간 투자, 특히 벤처 투자도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고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벤처 투자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근거가 희박한 수치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는 이번 예산은 미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갚을 수도 없고 국채를 26.4조 원이나 발행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고령화로 문제가 되는 사회보험의 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출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진술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확대에 대해서 그 확대되는 부분이 없으면 내년에 신규 일자리라든지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우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확대 그 내용이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단기일자리라든지 그런 데, 하고 싶은 사업 또 내년 총선 이런 데다 막 갖다 퍼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의 확대를 일으키고 낙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데 쓰여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거국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말을 듣고……
설명도 안 해 줘서 불완전판매돼요, 이런 식으로 과평가돼 가지고 따라 들어갔더니 반토막 나요.
부동산도 지금 돌아다니는 폭탄이에요.
아니, 이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가?
미국과 남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리승만 역도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자료 보면 1955년 12월 ‘근로자’라는 북한 기관지에 김원봉이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6․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한 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의 길목에 서 있다고 아까 피우진 전 처장이……
1952년 3월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로 김원봉이 조국 통일과 미제 약탈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훈을 세워 로력훈장을 수여한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세 번째 것 보시겠습니다.
1955년 12월 ‘근로자’라는 북한 기관지에 김원봉이 직접 기고한 기고문 중의 일부 내용인데요.
미국과 남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리승만 역도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민원도요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민원이 특히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이후 3배나 늘었습니다.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유수량 감속, 생활․건강권 침해가 36.8%고요 환경파괴가 24.8%, 전체 61.6%가 생활권․건강권․환경 파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꾀를 써서 나온 게, 육상태양광 민원이 극심하니까 계획에도 없던 수상해양․태양광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할 요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요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노하우 또 기술 현황 내용을 더 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신보가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모델을 개선하든지 또 대기업이 추천할 수 있게끔 뭔가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질문이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초당적, 거국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회성․전시성 행정에 그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하십시오.
또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미국 GM 본사에 돈을 부당하게 보내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을 열어서 국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국고가 빠져나가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걸 회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남자답게……
6․25를 겪고, 6․25의 남침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분이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면 건국훈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를 흘려서 6․25에 나간 분들은 누구랑 싸운 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북이 하나 돼서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런 국민들의 합의, 화해, 치유, 이것을 거친 다음에 주자고 하는 사람이 저예요,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장으로, 군 출신으로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임 처장하고 그렇게 똑같은 답변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 육군장성 출신으로 보훈처장이 되셨으면 다르셔야 돼요.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도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6․25를 겪고, 6․25의 남침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분이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면 건국훈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를 흘려서 6․25에 나간 분들은 누구랑 싸운 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요 부동산펀드 설정액 기준 상위 15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된 해외 부동산펀드가 총 401개인데요, 이 중에 48%에 달하는 191개의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 상위 15개사 중에 7개 회사가 판매한 부동산펀드는 50% 이상 상품이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부동산펀드라는 것 일반 국민들이 보면 부동산 임대수수료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DLS, DLF 등등등 해 가지고 투자만 하면 40%, 50% 마이너스에 심지어는 100%까지 간 게 정말 우리나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좀 볼까요.
두 번째 PPT 볼까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요 부동산펀드 설정액 기준 상위 15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된 해외 부동산펀드가 총 401개인데요, 이 중에 48%에 달하는 191개의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 상위 15개사 중에 7개 회사가 판매한 부동산펀드는 50% 이상 상품이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부동산펀드라는 것 일반 국민들이 보면 부동산 임대수수료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DLS, DLF 등등등 해 가지고 투자만 하면 40%, 50% 마이너스에 심지어는 100%까지 간 게 정말 우리나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부동산 판매 급등 현상이 자산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안 하면서 또 실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경쟁적으로 판매를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요 국민을 상대로 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제대로 리스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올리려고.
그런데 최근 유럽의 부동산시장 하락,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리스크가 증가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두 번째 PPT 볼까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요 부동산펀드 설정액 기준 상위 15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된 해외 부동산펀드가 총 401개인데요, 이 중에 48%에 달하는 191개의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국내 금리 하락으로 수익률 실현이 어려워져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가 국내 부동산펀드 판매액을 초과해서 2019년 현재 해외 부동산펀드가 약 49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판매 급등 현상이 자산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안 하면서 또 실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경쟁적으로 판매를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요 국민을 상대로 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제대로 리스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올리려고.
그런데 최근 유럽의 부동산시장 하락,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리스크가 증가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첫 번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있지요?
국내 금리 하락으로 수익률 실현이 어려워져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가 국내 부동산펀드 판매액을 초과해서 2019년 현재 해외 부동산펀드가 약 49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판매 급등 현상이 자산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도 안 하면서 또 실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경쟁적으로 판매를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요 국민을 상대로 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제대로 리스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올리려고.
세 번째 페이지 좀 볼까요.
얼마 전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재단 파생결합증권이 7월이 만기였지만 현지 개발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원금상환에 실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돌핀트러스트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 일부가 인허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펀드가 부실화됐습니다.
또 웨일즈 사모펀드, 대출펀드 상환 실패, 유진자산운용의 뉴질랜드 부동산펀드 상환 실패 등 해외 부동산펀드 실패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실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재단 파생결합증권이 7월이 만기였지만 현지 개발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원금상환에 실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돌핀트러스트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 일부가 인허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펀드가 부실화됐습니다.
또 웨일즈 사모펀드, 대출펀드 상환 실패, 유진자산운용의 뉴질랜드 부동산펀드 상환 실패 등 해외 부동산펀드 실패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실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인터넷 두들겨 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경찰 발표의 4배, 주최 측 발표의 2분의 1 이렇게 추산을 한다고 하는 집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 누구냐면 정태인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민경제비서관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학설입니다.
2016년 11월 탄핵 정국 때 있었던 광화문과 그쪽 일대의 추산입니다.
그때 경찰은 26만을 얘기했고요 주최 측은 100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발표의 4배면 100만이 되는 것이고요 주최 측 발표의 2분의 1이면 5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5개 부처 예산 중에 편성돼 있는 부처는 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 총 11억 원 그 정도 편성돼 있는 수준이고요.
갈등관리 주요 과제 28개 중에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등 핵심 갈등관리 과제를 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 행안부, 방통위 거기도 예산이 전무했고요.
특히 중요한 부처 중에 예산편성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총 11억 원 그 정도 편성돼 있는 수준이고요.
갈등관리 주요 과제 28개 중에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등 핵심 갈등관리 과제를 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 행안부, 방통위 거기도 예산이 전무했고요.
특히 중요한 부처 중에 예산편성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외교부, 행안부, 환경부, 산자부 역시 갈등관리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차관님, 어제 많은 보도가 있었고 우리 결산소위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하재헌 중사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하재헌 중사가 북한의 목함지뢰 그것으로 중상을 입어서 전상이냐 공상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결산소위에서 보훈처에도 질의를 했는데 보훈처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국방부하고 보훈처의 시행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만.
비서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남북경협기금처럼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통일부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우리나라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시급하게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남북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저희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언론에 드러나게, 국민한테 다 드러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8%가 38%로 줄었다든지, 그것은 퍼센티지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보안사항도 있고요 보안사항 아닌 것도 있어요, 기금에.
예를 들면 10․4 공동선언 기념을 위해서 모 재단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데 들어갔던 돈도 이 기금에서 갹출돼 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것은 언론에도 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명균 장관께서 얘기했던, 통일부에서 얘기했던 보안사항하고도 이것은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안사항이라고 한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존중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때도 뭐냐 하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께서 남북문제는 좀 가릴 건 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다 하고 다 하고 자료 제출도 다 하고 어떨 때는 열람도 다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서류로는 아니더라도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중에 보고를 하고 비밀엄수, 무슨 사인을 한 다음에라도, 그래서 알게는 해 주셔야 되는데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보안사항도 있고요 보안사항 아닌 것도 있어요, 기금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향과 트렌드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추산을 하면 그래도 가급적 불용액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북한을 이탈해서 정착을 했는데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 충성한 사람, 희생한 사람 제대로 예우하고 보상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그 후손들과 가족들이 그 희생을 자랑스러워하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희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그래야 조국된 세상이라고 분명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훈처 차장님의 그 말씀은 보훈처답지 않아요.
국방부의 시행령하고 우리 시행령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이요 저는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훈처가 이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인정을 하세요.
이게 정무위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한 시 반에 정무위원 중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연명을 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정론관에 서서 우리의 뜻을 밝힙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답변 중에 국방부 시행령하고 보훈처 시행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언론이 어떻게 됐든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보훈처의 입장이 뭐예요, 지금?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소위 활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었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킴으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소위 활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었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킴으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려 합니다.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소위 활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서울 중구 성동을 출신 지상욱입니다.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소위 활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기회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었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킴으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경예산 집행 점검 및 현장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3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 두 분,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한 사람으로 하여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본의 수출규제로 고통받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2017년 11월 국감 때 한국GM이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파이프로 미국으로 다 흘러져 나간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고 작년에는 국정조사 발동까지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당이 반대해서 못 했었습니다마는.
2017년 11월에 국세청에서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조해 보겠다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어쨌든 간에 오늘 예결위에서 조세심판원에 한국GM이 불법 제소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 경제 단숨에 따라올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다음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현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요 커미션을 받는 그런 거간꾼도 아니에요.
KDB생명의 사장과 부사장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KDB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면 6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분이에요.
90일도 90일이지만 간사 간에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숫자적으로 힘으로 표결로 바쁘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강공책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훨씬 숫자가 많은 다수당의 횡포가 심각했을 그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야가 바뀌면 맨날 그 이해득실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바뀌고, 내가 공격한 것을 그 공격한 논리대로 방어를 하고 또 방어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로 공격을 하고……
와서 이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고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법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제, 특히 50% 연동형 비례제는 작년 겨울 손학규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부터 저는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개특위 법안과 함께 연동을 시키고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요.
또 선거법이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 룰과 규칙을 정하는 데 그 플레이어를 뺀 상태에서 정하는 것에 더더욱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간사들과 위원장 합의로 인해서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또 예결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심사자료로 올라온 예산안 이외에는 정말 어느 예산도 일체 추가시키거나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소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쪽지예산 같은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어떤 표명으로 간사합의체 플러스 위원장 연석 합의체 같은 새로운 시도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대응예산이 너무 기민하게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막판에 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주도로 일본 대응예산은 목적예비비에 추가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소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쪽지예산이라면 쪽지예산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분들이 공적인 자리에 있어도 사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랑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써 왔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님!
그러니까 이렇게저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프로의 누구든지 그런 분들이 사석에 나와서,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네끼리 잡담을 한 게 아니라 SNS에 올리고 또 기고를 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총리님께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방통위원장이나 또 문체부장관님도 보니까 거의 전혀 개념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제 꼬였어요.
그것 정부 측에서도 잘 아셔야 될 게 다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의견을 좁혀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김병욱 위원님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지만 좁혀 가는 과정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시행령에 정하는 그것은 금융위에 위임을 한다’라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금융위는 ‘100분의 70에서 90으로 놓고 그리고 위임을 해 주면 100분의 9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점점 내려와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70이라고 얘기를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여기 요청하신 현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소재․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뭔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급성,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본에서 독과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더 높고 좀 덜한 것, 향후 규제가 시작되면 규제 예상이 되는 그런 품목,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 주면 국내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기자 분들 계셔도 됩니다, 이건 기밀내용 아니니까.
산업부 차관님한테 오늘 아침에 기사 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일본 조치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장비를 만드는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원익IPS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재ㆍ부품 업체지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강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강구해 왔다’고 하시면서 일본이 조치를 취하면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일본 조치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장비를 만드는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원익IPS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재ㆍ부품 업체지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강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강구해 왔다’고 하시면서 일본이 조치를 취하면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것은 없지만 예결위 소위에는 성윤모 장관이 말씀하셨던 일본이 조치를 취하면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업계에서는요 현장 위기감 모르고 하는 소리, 산업계의 위기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국정조사 문제도 그렇고 또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갈 길만 가고 있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 와중에……
그게 어느 정도 입장이 밝혀지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번에 대일, 일본의 소위 말하면 반도체 소재․부품 분쟁에 따른 대응 지원으로 산자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1000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 내용하고 산자위에서 저번에 올린 내용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순위는 이번에 대일, 일본의 무역분쟁이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우선순위로 놓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종합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번에 대일, 일본의 소위 말하면 반도체 소재․부품 분쟁에 따른 대응 지원으로 산자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1000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 내용하고 산자위에서 저번에 올린 내용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순위는 이번에 대일, 일본의 무역분쟁이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우선순위로 놓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종합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나머지 10%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인가 신한은행에 연락을 해서 그것은 어떤 여신 평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 주라고 압력을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사업을 못 하게 지난 국감을 통해서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응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드림, 무슨 드림 하는 이런 특정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정부에서 태양광을 키우고 원전을 정말 죽여가면서 대체에너지를 하는, 어떠한 의도든 목적이든 간에 그런 게 굉장히 무리하게 가면서 생겼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자체만을 상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본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국립대학인지 사립대학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사업을 대학에서 하는 데 그것도 본예산에 없던 추경안을 통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해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대학에 모든 장비 또 모든 시설을 국고로 다 지원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자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2019년에 올린 본예산이 엉터리 계획이라는 것, 또 자기모순에 빠진 과기부의 민낯을 보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HPC 고유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추경 내용이 시스템반도체 설계 툴을 구입한다는 건데요.
이게 HPC의 고유 기능인 관련 테스트장비 지원 인증 사업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스템반도체산업 지원하라고 하신 게 보면 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관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중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일본 수출규제 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온 안을 훑어본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 타임테이블, 기대효과 등이 미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울 건 확실히 돕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또 경제활성화 추경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은 3년 상시 추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3.6조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미세먼지․재난 관련 추경에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일본 수출규제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간에 소재나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성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허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중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3.6조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미세먼지․재난 관련 추경에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일본 수출규제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간에 소재나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성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허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중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또 경제활성화 추경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은 3년 상시 추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3.6조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미세먼지․재난 관련 추경에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일본 수출규제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간에 소재나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성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허약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들,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부 측과 함께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이 과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게 시급하고 정말 본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매섭게 따지겠습니다.
지난 간사회의 때 저는 야당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한 무역 분쟁의 피해 또 피해가 예상되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야당으로서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결위 운영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R&D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있는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참여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일본의 경제 보복 피해에 긴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그렇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파고를 넘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의 소재 또 부품 공급규제로 인한 피해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R&D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저께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나온 긴급 추경예산을 봤습니다.
조금 실망이 되는 게 긴급 추경답게 현재 일본 경제 보복에 의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긴급 추가예산이 담겨져야 되는데 기준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R&D 사업 이런 게 추경에 포함돼 있었고요.
또 관련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는 산업별 기준인데요.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 독과점으로 인해서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향후 규제가 예상되는 소재 및 부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국내 기술개발로 일본의 원천기술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소재와 부품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예결위 간사회의, 첫 간사회의 때, 오전 9시 반쯤인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많이 걷어내더라도 이렇게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첫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낙연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전속고발제 폐지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허위 고발, 공정위 또 다른 기관의 중복조사 이런 걸로 복잡해질 수 있고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소송 대란이 날 수도 있어서 피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이게 폐지되면 오히려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공정위 담합 조사, 담합 사건 조사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리니언시 제도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따로 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이런 것들하고 함께 의논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9개 법안이 있다고요, 이번에 그건 빠졌긴 했지만.
그래서 차제에 금융위원장께서 대통령께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구로 설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될 수 있게 건의해서 좀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단순히 땅콩회항이나 막말로 됐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납품업체의 통행료를 챙기기도 했고 배임, 횡령을 한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에 빠진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이번에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독원장님!
지금 정관을 3분의 2로 고쳤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보통 50%, 과반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64.1%를 얻었고 국민연금 11.56% 얻었는데 이 국민연금이 없었어도 50%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했나 싶으니까 다른 사내이사 선임을 불허한 오만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정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정해 놓고 그다음에 논바인딩 MOU라고 하지만 언론에도 다 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들어오라고 할 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또 산업자원부의 방산 승인, 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해외 수요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제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명분을 내세운 수주경쟁 완화는 WTO, EU 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규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다 적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보훈처장이 북한 정부에 기여한 것을 검토하지 말라는 게 안 된다, 기준을 그렇게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또 북한 관계에 있어서 6․25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서훈을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보훈처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분인데 오늘 자리 보니까 대한민국 보훈처장도 아니고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사퇴를 요구하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정부에 기여한 걸로 검토하지 말라는 것 안 된다’, 아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기억 못 할 거예요.
‘북한 관계에 있어서 6․25 관여했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보훈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정부에 기여한 걸로 검토하지 말라는 것 안 된다’, 아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기억 못 할 거예요.
‘북한 관계에 있어서 6․25 관여했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항일투쟁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6․25 동란을 겪고 남북이 대치돼서 6․25에 참전해서 그렇게 희생자가 많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나중에 남북이 하나 되고 과거를 치유하고 용서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래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려고 난리를 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40대들이 20대 때는 IMF 경제위기로 또 20년 후인 지금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세대라고 자조합니다.
40대 빈곤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없는데 돈만 먹고 자란 자녀들이라고 요새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은 신용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는 사고파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위직들은 쏠쏠하게 재미까지 봤습니다.
자, 30대 실수요자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치체제, 공동정치체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공동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의 공동경제체제도 좀 연구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연계나 플랜 같은 걸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은 아직 청와대에서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을 북한으로 지칭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지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북지원하는 문제하고 물자가 유통되는 과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원물품이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경로,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급물자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2018
뭐냐 하면 그때 합의를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합의냐, 선거제 검토 합의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R&D 신설 법인을 준중형 SUV․CUV 중점 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하였고’, 생산시설거점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말 좋은 기회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에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조급증으로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종전 선언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 내에 평화협정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확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비핵화라는 선결 조건이 빠져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지금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이 없는 것인데 종전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평화협정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성과를 누리면서 그렇게 결론이 나 버리면 우리가 선결 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차관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시지요.
그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미국은 북한 전역의 핵시설 리스트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에 석유 공급을 원천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그거야 뭐 결정 날 때까지 보안 사항이기도 하고 신중해야 될 거기는 하지만 13일․14일 그 장소를 비우라고 한 얘기를 듣고 뭔가 보안 조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 한 번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방문도 뜻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핵화의 확고한 메시지나 또 북한의 시장을 개혁하거나 개방하거나, 그러니까 등소평, 고르바초프가 했던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 이런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으면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또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친가․외가 다 실향민 2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시대가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등불을 켜는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21세기, 22세기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세계 속의 강소국, G1, G2, G3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그냥 서두르기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통일이 언제 오든지 간에 남북경협을 하든 협력을 하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도 사실 사회기반시설 그쪽을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국토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 그냥 단순히 도로다 철도다가 아니라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두 번, 세 번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 세워 놓은 것은 있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식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고 또 국민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투명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기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지난 9일 예결위 전체회의 때 그때는 안 나오셨지만 제가 통일부장관님하고 기재부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 개성공단 예산 관련해서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기재부가 다시 심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매년 10～20% 정도는 기재부에서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관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조명균 장관님하고 김용진 차관님이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들은 들으셨겠지요?
참 국방위였으면 장관님께 더 여쭐 말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지금 군 태세는 북의 핵무장 앞에서 서 있는 무슨 보이스카우트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히든카드 다 썼고요.
또 무슨 정보감시, 정밀타격 무력화, 국방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지금 허구가 너무 많아요.
막 과속을 하다가 지금 약간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지금 과속의 제일 주체는 한국이고요―우리나라고―두 번째는 북한이고, 세 번째 미국은 이제 느긋해졌습니다, 중간선거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협정이라든지 비준을 맺으면 불가역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일부장관님, 지금 비핵화는 정체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는 계속 과속해 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신문에도 오늘 났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북과 협상 급할 것 없다.
이런 오류 및 고장 사유는 부품 고장이 2563건, 광망 절단 1793건, 프로그램 오류 487건, 전원 불량 211건, 감지센서 106건, 안정화 부족 65건입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매일 4.8건의 오류 및 고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말려서 GP를 다 철수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GOP 경계작전은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P도 없애고 GOP는 이렇게 매일 5건의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 문 열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순서상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게 최종 절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건도 발생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작년부터 한국지엠의 우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정조사권 발동도 제일 먼저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으로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저는 R&D 계열 분리가 한국지엠이 철수할 수 있는 굉장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한국지엠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산업은행이 비토권 행사해서 반대했습니다.
항상 어린 시절부터 통일시대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제 전공 또한 토목, 건축, 건설을 해 온 그런 경력으로 오륙년 전부터 토목학회 통일비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는, 타고르가 예언했던 동방의 등불을 켜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도 제가 중심적으로 해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특수상황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 또 비핵화 노력에 따른 진전 상황 또 국제사회 협조, 공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남북경협특위를 잘 이끌어 나가고 논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 전공 또한 토목, 건축, 건설을 해 온 그런 경력으로 오륙년 전부터 토목학회 통일비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는, 타고르가 예언했던 동방의 등불을 켜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도 제가 중심적으로 해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특수상황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 또 비핵화 노력에 따른 진전 상황 또 국제사회 협조, 공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남북경협특위를 잘 이끌어 나가고 논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특수상황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 또 비핵화 노력에 따른 진전 상황 또 국제사회 협조, 공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남북경협특위를 잘 이끌어 나가고 논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상욱입니다.
본 위원이 한국지엠 문제는 작년 8월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국정조사를 추진해 온 당사자로서 당시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국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그 %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금융공사가 얼마나 더 발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더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본 재산이 17년 말에 6.1조 원이고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5.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이 1.53%예요.
동년도 국민연금 7.28%나 사학연금 9.19%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오전에 이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폐기 정책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정부가 2022년까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부동산, 집 때문에 난리입니다.
여기 모니터단 선생님, 여사님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일로 자기자본 없이, 담보도 없이 100%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정책으로 태양광사업을 지금 막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1조 1600억이 나왔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또 성일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서 빼고 시행령에 넣는다 이것도 옳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형태다라는 것에 백번 동감하고요.
또 지금 저희 당론이라고 했던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배제’라는 데에서 개인총수라는 그런 조건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요.
법안에서 빼고 시행령에 넣는데 지금 보면 시행령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고 ICT 기업 특례는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부대의견으로 ‘감안해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시행령을 어떻게 짜겠다는 그 내용조차도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지반 위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워서 출범부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시키겠다는 그런 과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더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저희 당론이라고 했던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배제’라는 데에서 개인총수라는 그런 조건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요.
법안에서 빼고 시행령에 넣는데 지금 보면 시행령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고 ICT 기업 특례는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부대의견으로 ‘감안해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시행령을 어떻게 짜겠다는 그 내용조차도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지반 위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워서 출범부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시키겠다는 그런 과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더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법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 ICT 특례조항은 빼고 6개 법안에 나와 있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범위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정치는 타협이라고 하나 유감스럽게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타협이 된, 국민이 보거나 언론이 볼 때 밀실야합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추진이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반을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인지, 본인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의 취지나 내용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정부에 과도한 자의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입법 형태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한다, 시행령에 위임해서 법안을 만드는 입법 형태는 옳지 않다, 또 세 번째 이 ICT 관련 예외조항이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6개 법안에도 없는 내용인데 그 없는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넣는다는 것은 법안심사소위 권한을 초월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입법을 해서 병합 심의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입법사항을 고려해서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추후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작년 2월 20일 개최된 공청회 때도 ICT 예외조항과 관련된 것은 언급․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도 이 조항을 넣는 것 분명히 반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일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서 빼고 시행령에 넣는다 이것도 옳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형태다라는 것에 백번 동감하고요.
또 지금 저희 당론이라고 했던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배제’라는 데에서 개인총수라는 그런 조건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요.
법안에서 빼고 시행령에 넣는데 지금 보면 시행령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고 ICT 기업 특례는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부대의견으로 ‘감안해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
이를 위해서 법의 형식과 내용도 명료해야 되고 예견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적 명확성, 예견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중요한 법적 취지나 내용을 시행령에 넣는 것은 정부에게 과도하게 자의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입법 형태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법안을 만드는 입법 형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잘 이행했으니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최저임금 상승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현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공정위가 현재 직권조사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명단 또 향후에 조사 예정인 명단을,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A․B․C․D라고 하겠습니다.
A․B 업체는 직권조사를 받고 있고요 C․D 업체는 다음 조사를 받을 거다라고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중에 D 업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까지 받은 업체거든요.
그들로부터 어떻게 치수해서 환경부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8개 국가를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강우 주기 패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토수리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염이 되는 수질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수질의 오염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입니다.
안 됐는데 실사를 킥오프합니까?
이것은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한 거고요.
작년 국감 때부터 우리 지적했을 때 다 같이 공감을 하셨던 여당 위원님들, 이것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동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딱하기 한이 없습니다.
2017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방을 만드니까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을 똑같이 해 가지고 지금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일보에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한․독점하면서 의도한 대로 보여 주는 검색 내용이 객관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납니다.
불법 점유자들이 임대를 하거나 부동산을 팔 때 유치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매수 희망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막아서고 나서는 형국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에 싸게 물건을 사서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것에 대해서 예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부존재소송이라든지 명도소송이라든지 또 명도집행이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권 분쟁이 있는 23개 부동산에 대해서 파산재단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은 10개, 진행 예정까지 포함하면 11건이고요, 명도집행까지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은 물건에 대한 분쟁이 없어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보가 부동산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하면 즉각 명도소송이나 명도집행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권 분쟁이 있는 23개 부동산에 대해서 파산재단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은 10개, 진행 예정까지 포함하면 11건이고요, 명도집행까지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반갑습니다.
곽범국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산재단 PF 사업장이 보유한 부동산이 전국에 257개, 3조 1500억 원에 상당하고요.
그중에서 유치권 분쟁이 벌어진 부동산이 23개, 3226억 원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8월 3일 산업은행에 한국지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황망한데요.
우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자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내야 한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라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한국지엠 정관과 한국산업은행과 지엠이 맺은 주주 간 계약서는 비밀준수가 있어서 제출이 힘들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6년 겨울에 국가적인 위기사태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요 그 당시 비상상황으로 모든 부처가 근무기강을 엄정히 할 때였습니다.
12월 10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 워싱턴 주재원 실태파악 출장 또 ‘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 개최 이런 출장 등은 그 당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당론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공정한 거래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이익,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잘못된, 벌칙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정말 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도 있게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가안보나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전문가하고 사적으로 나눴던 얘기 중에 미국이 북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핵 배낭 등 소형화된 그런 북한의 무기가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기 국가안보실장님, 외교안보수석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수학할 때 일본의 관에 있던 분들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출장을 와 가지고 뭔가 목적으로 다녀가는데 맨날 다녀가면 같은 부서에서 오는데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똑같은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래서 아예 프린트를 찍어 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괴스러웠고 머리를 들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해외 출장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대비하실 때 기왕이면 꼭 필요한 데 가더라도 서로 겹치지 않는 내용, 겹치는 내용이라면 정말 복명서를 철저하게 써서 그걸로 국가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런데 2006년 11월 김만복 국정원장이 취임하시고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추진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 관한 ‘운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꼼꼼한 변호사 출신이시지요.
대통령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보라고 지시했고 그 뒤 매주 목요일 3인이 만나서 ‘안골모임’이라고 칭하면서,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주변인이 아닌 대북정책의 실세이면서 주도 인물로 안골모임을 이끌어 갑니다.
운명이라는 책 355페이지를 보면 정상회담 당시에 노란 군사분계선을 넘어 걸어가는 이벤트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수락했고 다행히 북측에서 동의해 줘서 허위보고를 면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가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2007년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김만복 국정원장이 취임하시고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추진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 관한 ‘운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꼼꼼한 변호사 출신이시지요.
대통령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보라고 지시했고 그 뒤 매주 목요일 3인이 만나서 ‘안골모임’이라고 칭하면서,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주변인이 아닌 대북정책의 실세이면서 주도 인물로 안골모임을 이끌어 갑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2003년 5월 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저와 한국 정부는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코피 아난 총장은 유엔의 북한 장기개발계획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과 사전 조율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 인권개선안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께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무위 소속인데요 이번에 대우조선 구조조정 사업 때 서별관회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회의가 있었고 또 음모가 있었고 그런 걸로 굉장히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이 회고록을 보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께서 안보문제로 그 당시 고위 관계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국가 주요 사안을 다룬 곳이 서별관회의였습니다.
‘아, 전 정권에서도 서별관회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요, 남북문제 등 국가 주요 사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 결의안에 기권을 했냐 찬성을 했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 정직한 리더십으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기권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고, 그러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미국과 일본에서 수학을 할 때 지진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 한 번, 일본 고베지진 때 한 번 지진을 직접 경험하고 그때 조사를 나갔는데요.
지진이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외국 애들 하는 대로 쫓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중대사를 최대 적국인 북한의 입장만 기다리면서 북한인권법을 주동한 동맹국의 의견은 끝까지 묵살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가 북한 대사관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어이없고 위험천만한 발상을 한 그분이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기권을 했습니다.
인권 탄압 국가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피진정인이 반대한다고 외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차액을 얻었을 경우, 그것은 아마 그 사이에 임박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일 것 같고요.
며칠 전부터 싼 가격에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다가 그 시기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어느 시기에 핵실험을 한다는 정보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마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작금을 스스로들 알아서 마련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핵실험을 해도 하도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셔서 시장에 그런 충격도 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체험한 두 번 정도는, 한 번은 핵실험이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때 강력한 충격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징후 감지시스템으로 그것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자료도 요구하고 검토도 해 봤는데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2009년 5월 25일 어떤 분이 콜옵션을 들고 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가치가 막 급전직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TV를 틀었습니다.
아무런 뉴스 나오는 게 없었는데 한 30분쯤 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내부정보가 도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그때 했다는 것은 일반인은 감히 접할 수 없는 안보․국방의 정보인데 그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국민연금이 지난 6～7월에 한미약품을 1주당 68만 원에 매수했다가 66만 원에 매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 공매도 후에 대여상환을 포함할 때는 1주당 56만 원에 매수한 셈이 돼서 주당 8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국민연금 주식대여시기, 상환시기를 파악하셔서 공매도 세력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매도제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손본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시장의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 흐름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기는 충격 이런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의도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늑장공시 이런 것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보니까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로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비난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 덕에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대여상환이 많다는 의미는 결국은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많이 빌려줬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나 미래부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또 공정거래, 거래조정에 관한 모든 것이 통합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권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실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9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국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던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만나서 밥 먹지 마라’ 이렇게 과대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행령에 직무연관성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요, 또 부정청탁에 대해서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권익위는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유권해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아니지요?
지진은 그런 겁니다.
무한정 불안을 야기해서도 안 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불안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저는 국무조정실장님과 국무총리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6300명의 사상자를 낸 고베 지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베가 일본열도 내에서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는 일본인들의 분석과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체제도 갖춰 주시고 인력도 보강해 주시고 무분별한 불안 선동도 정부에서 나서서 제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근자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상유십이로 133척의 일본 왜군을 무찌른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역설적으로 육군이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료를 읽어 보니까 이분이 해군이었다면 아마 그 뛰어난 자기만의, 세계 최고의 전력인 일본 해군을 이기지 못했을 텐데 백지상태, 해전에 능하지 않은 육군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뱃사공, 어부 또 해녀, 주민들을 다 만나서 정말 알지 못했던 그 지역의 민심을 듣고 일본군들이 알지 못하는 물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빅 데이터를 수집했다, 귀를 열고 새로운 창조적인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