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2025
두 번째, 이사 구성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이사 구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한다고 돼 있고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방안은, 현재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나온 4개의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다년간 독일의 공영방송, 영국과 일본의 공영방송 3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 또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독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를 임명한다고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업무의 방대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어도 보도·문화·법률·산업·지역·기술·성별 등등 6, 7개 분야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균형성, 품격 있는 방송과 문화의 창달 그리고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사 구성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이사 구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한다고 돼 있고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11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나 이유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또 입법론적으로, 법제사적으로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를 임명한다고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업무의 방대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어도 보도·문화·법률·산업·지역·기술·성별 등등 6, 7개 분야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균형성, 품격 있는 방송과 문화의 창달 그리고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이사의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는 11인이고 MBC는 9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나 MBC의 조직이나 인력에 비추어서 11인 또는 9인의 이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11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나 이유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또 입법론적으로, 법제사적으로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를 임명한다고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이사의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는 11인이고 MBC는 9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나 MBC의 조직이나 인력에 비추어서 11인 또는 9인의 이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방통위를 원래 2008년에 설치했던 그 목적, 그러니까 다양한 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해야만 한다, 개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방통위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가 몰각되는 이런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 즉 국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두 번째, 원래 2008년에 그렇게 어려운 방통위를 설치했던 그 목적,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기관은 국내 기관이 아니고 FCC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재적위원이나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의해서만 방통위가 경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방통위를 원래 2008년에 설치했던 그 목적, 그러니까 다양한 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해야만 한다, 개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방통위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가 몰각되는 이런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 즉 국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두 번째, 원래 2008년에 그렇게 어려운 방통위를 설치했던 그 목적,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에게도 추가적으로 신분 보장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자격도 법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어떤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되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조항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는 또는 정파적인 인물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독일이나 다른 국가처럼 자유로이 추천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이 대리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인선이 가능하게 될 그러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건 중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경우에 이사회의 위원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이사의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는 11인이고 MBC는 9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나 MBC의 조직이나 인력에 비추어서 11인 또는 9인의 이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입법 방안은, 현재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나온 4개의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다년간 독일의 공영방송, 영국과 일본의 공영방송 3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 또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독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제2공영방송 텔레비전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텔레비전위원회와 행정위원회 2개가 내부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방안은, 현재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나온 4개의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다년간 독일의 공영방송, 영국과 일본의 공영방송 3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 또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독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제2공영방송 텔레비전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텔레비전위원회와 행정위원회 2개가 내부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2017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방통위에서 하는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썩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는 공직에서 공직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을 굉장히 걸러 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국회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님 가시기 전에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행 방송법에는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가 예를 들어서 직역별로 적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사를 추천하는 데 상당히 좋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이사회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력구조가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식의 내각제로 바뀌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서 권력이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 갔을 경우 대통령제에 의하면 지금 현행 방송법은 이사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는 여야를 바꾸어 놨는데 이사의 임기가 3년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고 구조적으로 방송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력구조가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식의 내각제로 바뀌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서 권력이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 갔을 경우 대통령제에 의하면 지금 현행 방송법은 이사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는 여야를 바꾸어 놨는데 이사의 임기가 3년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고 구조적으로 방송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권력 배분의 문제 이 문제를 이사 추천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많은 다툼이 있지만 이게 국가권력과 연동된 것이다, 공영방송을 그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한 쟁점이 있어서 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주도권을 가지되 결정적으로 대통령도 국회해산권이라는 것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드리면 현행 방송법은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냥 추천하고 그대로 갑니다,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그런데 방송법을 국회에다 연동을 시켜 놓으면 국회 구성, 구조가 바뀌면 매번 바뀝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사회를 그냥 정치적으로 상상해 보면 1년에 세 번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잘못하면 탄핵을 해서 국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회 해산해서 구성이 달라지면 공영방송사 이사회가 몇 개월 만에도 해산되고 다시 구성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다가 연동시켜 놓는 방법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대표적일 것 같지만 권력구조나……
박 위원님,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돌아가셔서 제 발제문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방통위나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바꿔 놓으셨어요.
여야 7 대 6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여당의 구조가 바뀌면 여당 숫자가 막 두세 명 더 늘어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신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양자의 의견이 팽팽하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숫자가 바뀌는 것은 여당이 갈릴 경우에……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조금 강박관념처럼 방송,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시니까요.
이것 지금 지구상에 되는 나라 없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독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 논문들을 보면 제2 공영방송인 ZDF 같은 경우 7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매년 듣습니다, 매년 보고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당 쪽의 이사 숫자나 결정권의 숫자가 많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합리적으로 몇 명 정도 분배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무조건 독립’ 이렇게 하니까 뒤쪽이 해결 안 되는 거고요.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공히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특별다수제를 하는 것,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확대해서 국회의 추천권 갖고 있는 것, 저는 이것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중에 아마 국회의 추천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창근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추천을 전원 하게 되면 이게 미니 국회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최선의 제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차선의 제도로서 현재 그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국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NHK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BBC 등등의 여기까지를 보면 전혀 국회가 전속적인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특별다수제를 하는 것,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확대해서 국회의 추천권 갖고 있는 것, 저는 이것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중에 아마 국회의 추천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창근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추천을 전원 하게 되면 이게 미니 국회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최선의 제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차선의 제도로서 현재 그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국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NHK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BBC 등등의 여기까지를 보면 전혀 국회가 전속적인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추천을 하되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학적 차원에서는 아까 세 분의 교수님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요.
네 가지가 아마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공히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특별다수제를 하는 것,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확대해서 국회의 추천권 갖고 있는 것, 저는 이것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가 아마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공히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특별다수제를 하는 것,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확대해서 국회의 추천권 갖고 있는 것, 저는 이것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중에 아마 국회의 추천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창근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추천을 전원 하게 되면 이게 미니 국회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반가운 추혜선 위원님하고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법학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불려 나온 것은 아마 2012년에 언론학회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공영방송의 제도개선이라는 그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이 개정안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언론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언론법 전공을 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방송위원회, 지금 방통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1년 근무하다가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론관계법, 방송통신, ICT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 문제는 언론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툼이 많으신데요.
제가 노동법 교수님들하고 헌법 교수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요, 역시 편성위원회 문제와 경영권의 문제가 맞닿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바로 내부적 자유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언론종사자들, 노동종사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을 일반 회사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회사도 결국 책임은 노조라기보다는 아니면 종사자라기보다는 경영대표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관계, 지금 특히 모 방송사는 제가 알기로……
제가 노동법 교수님들하고 헌법 교수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요, 역시 편성위원회 문제와 경영권의 문제가 맞닿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바로 내부적 자유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언론종사자들, 노동종사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을 일반 회사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회사도 결국 책임은 노조라기보다는 아니면 종사자라기보다는 경영대표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관계, 지금 특히 모 방송사는 제가 알기로……
아침에 제 친구 페이스북을 보니까 ‘2580’을 하다가 지금 주조정실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써 놓았던데, 그런 노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