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 북한 발언
2023
여가부 유관기관을 통해 진행한 북한이탈청소년 지도사업도 실적이 저조한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효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처럼 따로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만들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산다고 이주배경청소년들로 분류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지독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미수복 지역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릅니다.
장관님, 내년부터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산다고 이주배경청소년들로 분류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지독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미수복 지역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릅니다.
장관님, 내년부터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가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에 묶어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가부, 유관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산다고 이주배경청소년들로 분류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지독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가부, 유관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산다고 이주배경청소년들로 분류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지독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미수복 지역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릅니다.
사업을 보니 자기이해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성교육, 인권교육, 건강교육,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가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에 묶어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가부, 유관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산다고 이주배경청소년들로 분류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미래를 향한 첫걸음 사업은 사회에 진출한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을 보니 자기이해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성교육, 인권교육, 건강교육,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가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에 묶어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가부, 유관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본갓집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으니까.
애가 있는 경우에 또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왔을 경우에 시댁은 중국이고 본갓집은 북한이고 엄마도 아이도 함께 정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아이들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본갓집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으니까.
애가 있는 경우에 또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왔을 경우에 시댁은 중국이고 본갓집은 북한이고 엄마도 아이도 함께 정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아이들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가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미래를 향한 첫걸음,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같은 여성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 북한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가지고 중국에 식량 구하러 넘어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가지고 내몽골 팔려 가 가지고 가족들의 품에도 못 돌아가고 그렇게 애를 낳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너무 슬퍼요.
현행 인신매매방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단체의 인신매매 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8조는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잘 아시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여성들은 중국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짐승처럼 연령, 혼인 유무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팔려 다닙니다.
본 위원은 민간단체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보았고 또 이러한 분들을 500여 명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모셔와 자유를 찾아 주었습니다.
북한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도 2023년부터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했으나 각 센터별 1명씩만 배정되어 있어 상담원 혼자서 방문할 수밖에 없어 상담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출장비가 없어 찾아가는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북한이탈 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교부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지정하고 동료 상담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1366 여성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담 수요 발생 시 2인 1조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도 2023년부터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했으나 각 센터별 1명씩만 배정되어 있어 상담원 혼자서 방문할 수밖에 없어 상담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출장비가 없어 찾아가는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북한이탈 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열 곳의 센터 위치가 북한이탈 여성의 거주지 현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치 지역 중 광주광역시에는 415명의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1113명, 경북 909명, 강원 691명 등 이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은 광주광역시보다 약 3배 차이가 나는데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열 곳의 센터 위치가 북한이탈 여성의 거주지 현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치 지역 중 광주광역시에는 415명의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1113명, 경북 909명, 강원 691명 등 이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은 광주광역시보다 약 3배 차이가 나는데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탈 여성 규모를 고려해서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열 곳의 센터 위치가 북한이탈 여성의 거주지 현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치 지역 중 광주광역시에는 415명의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1113명, 경북 909명, 강원 691명 등 이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에서 북송되는 탈북여성들에게 제가 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반인륜 범죄를 취하다 보니까 인권이 없고 권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은 이주여성 지원사업 총예산 77억 중 4억 원으로 고작 5%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질의할 테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단단히 준비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사업은 현재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북한이탈 여성들은 일반 이주여성들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남성보다 낮은 지위인 사회에서 나고 자란 북한 여성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에 불합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으면서도 생각지도 못 하거나 이를 신고하거나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사업은 현재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북한이탈 여성들은 일반 이주여성들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남성보다 낮은 지위인 사회에서 나고 자란 북한 여성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에 불합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으면서도 생각지도 못 하거나 이를 신고하거나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인지교육은 물론이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사업은 현재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북한이탈 여성들은 일반 이주여성들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남성보다 낮은 지위인 사회에서 나고 자란 북한 여성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에 불합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으면서도 생각지도 못 하거나 이를 신고하거나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인지교육은 물론이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 북한 여성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탓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성추행을 당해도 성추행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결혼까지 한 탈북민이 혼인취소소송을 낸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탈북을 도와줘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일명 ‘쉰들러’라는 목사가 자신이 세운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는 미국 유학을 보내 주겠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등의 말로 오갈 데 없는 미성년자 탈북민들의 약점을 노린 것으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탈북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큽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군인들과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에 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 북한 여성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탓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성추행을 당해도 성추행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결혼까지 한 탈북민이 혼인취소소송을 낸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탈북을 도와줘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일명 ‘쉰들러’라는 목사가 자신이 세운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는 미국 유학을 보내 주겠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등의 말로 오갈 데 없는 미성년자 탈북민들의 약점을 노린 것으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군인들과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에 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분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 적응, 사회 통합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혈세 2600만 원을 들여 폭력 피해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서도 이를 비공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 여성은 25.2% 수준으로 4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약 75%가 여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고 폭력 피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0～40대 여성이 82%에 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분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 적응, 사회 통합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혈세 2600만 원을 들여 폭력 피해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서도 이를 비공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고 폭력 피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0～40대 여성이 82%에 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분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 적응, 사회 통합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혈세 2600만 원을 들여 폭력 피해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서도 이를 비공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 여성은 25.2% 수준으로 4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들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약 75%가 여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고 폭력 피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0～40대 여성이 82%에 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 대변했나요?
그러면 탈북을 안 합니다.
몇십만이 중국 땅에서 헤매고 있고 몇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 땅에 넘어왔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면 넘어오지를 않아요!
최근에 탈북자가, 어제 넘어왔지요?
배고파서 넘어왔대요!
북한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북한 주민들 단결권도 없고 북한 노동자들 단체교섭권도 없고 단체행동권도 없어요.
북한 노동자들, 북한 정권이 북한 인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월급을 주지 않고 있어요!
북한 정권 자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북한 주민들 단결권도 없고 북한 노동자들 단체교섭권도 없고 단체행동권도 없어요.
북한 노동자들, 북한 정권이 북한 인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월급을 주지 않고 있어요!
북한 정권 자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북한을 거기에서 그대로 넣고 있는 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 단결권도 없고 북한 노동자들 단체교섭권도 없고 단체행동권도 없어요.
북한 노동자들, 북한 정권이 북한 인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월급을 주지 않고 있어요!
북한 정권 자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북한을 거기에서 그대로 넣고 있는 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 자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북한을 거기에서 그대로 넣고 있는 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요!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저는 좋은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서 먹고살 수 있게끔 정착 지원을 해 주는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5000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부의 역할이 크고 정말 이해관계가 많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통일이 되었을 때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까지 8000만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끌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적용시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정말 먹고사는 문제, 북한이 통일됐을 때도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노동 문제이고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만큼, 특별한 출신의 의원이 노동부에 온 만큼 장관님께서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관계자분들도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실제로 현재 통일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탈북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도 통일부에 주문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고용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부처인 노동부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들을 위한 노동정책 개발이나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탈북민 공모직 같은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도기 없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북한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재건에 참여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인적자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통일의 전략자산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곳에서 살면서 북한 당국이 정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어떤 일이 맞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순간에 목공이 농부가 되고 어부가 광부가 되는 곳이 북한이고 세습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쉽게 정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인적자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통일의 전략자산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곳에서 살면서 북한 당국이 정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어떤 일이 맞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순간에 목공이 농부가 되고 어부가 광부가 되는 곳이 북한이고 세습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쉽게 정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실제로 현재 통일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탈북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탈북민 취업과 고용 문제는 제가 전반기 외통위에서 하면서 통일부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통일부에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 잘 정착하고 잘사는 모습은 곧 북한 주민에게 평화통일을 갈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도기 없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북한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재건에 참여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인적자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통일의 전략자산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곳에서 살면서 북한 당국이 정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어떤 일이 맞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탈북민 취업과 고용 문제는 제가 전반기 외통위에서 하면서 통일부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통일부에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 잘 정착하고 잘사는 모습은 곧 북한 주민에게 평화통일을 갈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도기 없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북한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재건에 참여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인적자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통일의 전략자산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설악산에 특수구조대가 있었다면 어쩌면 신속한 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특수구조대 유무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소요시간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산과 설악산의 구조시간을 고고도․고위험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 북한산은 평균 1시간 35분이 걸리는 반면 설악산은 2시간 51분이 걸렸습니다.
중증외상의 경우 골든타임이 1시간 내외인데 설악산의 구조 소요시간은 골든타임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산에만 특수구조대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의 안전을 자칫 소홀히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산과 설악산의 구조시간을 고고도․고위험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 북한산은 평균 1시간 35분이 걸리는 반면 설악산은 2시간 51분이 걸렸습니다.
중증외상의 경우 골든타임이 1시간 내외인데 설악산의 구조 소요시간은 골든타임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산에만 특수구조대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의 안전을 자칫 소홀히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자료가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북한산과 설악산 사망사고 건수는 북한산이 0건인데 그에 반해서 설악산은 8건이었습니다.
만약 설악산에 특수구조대가 있었다면 어쩌면 신속한 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특수구조대 유무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소요시간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립공원별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1건이었는데 그중 북한산이 50건, 1위를 차지했고요 설악산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 외 등등입니다.
이사장님, 설악산처럼 지형이 험한 국립공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상은 단지 이제 국민들의 알권리, 특히 우리 환경, 기상에 대해서 알권리를 넘어서 보안의 가치도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의 가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악성코드를 심은 주체가 어디인지, 그것이 북한 정찰총국인지 중국 공안당국인지 아니면 해킹 조직인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첫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상청이나 우리 정부에서 중국의 그런 업체가 됐던 중국 당국에 대해서 유감이라든가 항의 표현을 했는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북한의 미사일 협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를 제외하더라도 총 11회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드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날아들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준비를 마쳤어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임시 배치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그사이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핵무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고 수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남남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관련 문제인데 국민의 생명과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협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우주발사체를 제외하더라도 총 11회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드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날아들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준비를 마쳤어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임시 배치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직적 선동세력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과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억지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특히 안보 관련 문제인데 국민의 생명과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협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국민과 국가를 지켜 내야 하는 주무부처가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 가지고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는 통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근거해 우리는 미수복 이북5도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에서 미수복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9대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존경하는 조명철 의원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고 21대에서는 저 지성호가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누가 통일을 준비하고 독재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그간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입법과 정책활동이 가능해 왔습니다.
저 또한 북한 문제와 인권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고 소수 약자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탈북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비례대표제가 없는 선거 지형이라면 결코 대변받을 수 없었을 분야의 유권자들이 대변을 받게 되었고 원내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각계의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보고 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2022
개성 말고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인권침해가 어떤 상황인지, 물로 인해서 아동인권이 문제가 되는지, 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사 내에서의, 사내에서의 교육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연구자료들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저 책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서적은 북한식의 북한주민들에게 세뇌교육을 하는, 아니 수령 위대성 선전자료가 왜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그 자료실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나갑니다, 지금.
막 떨려요, 지금.
그런데 저 서적, ‘위대한 조선의 어버이’ 쟤가 왜 저기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저 자료가 여기서 나오냐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본 위원이 하고요.
그리고 물관리 관련해서 북한에 공업용수도 있을 것이고 농업용수도 있을 것이고 식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장님께서 아시는, 북한의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식수에 관련된 북한의 전문서적의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어서 좀 전에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자료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대비해서 북한의 물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수자원 환경은 어떤지, 어떤 환경인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서적, ‘위대한 조선의 어버이’ 쟤가 왜 저기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저 자료가 여기서 나오냐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본 위원이 하고요.
탈북민들의 정착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같은 게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노동자들은 무보수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또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노동권 보장까지도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같은 게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노동자들은 무보수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또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노동권 보장까지도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원은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피소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안전원에서는 작년 12월 이후 홈페이지상에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를 제가 문제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화학사고가 터졌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생화학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격했을 때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엉뚱한 장소로 대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밖에 없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지정만 하고 정작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지금 안전원은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피소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안전원에서는 작년 12월 이후 홈페이지상에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를 제가 문제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화학사고가 터졌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생화학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격했을 때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엉뚱한 장소로 대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밖에 없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지정만 하고 정작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쪽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어찌 보면 북한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상청의 자료 같은 것도 뭐 참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 방송이라든가 뉴스 끝머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로 서울, 경기,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넓혀서 북한지역도 예를 들면 강계, 청진 몇 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면 어떨까,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이해당사자, 북한주민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라든가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잘 협업을 해 가지고 북한지역에 날씨정보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내용도 가지만 날씨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로 북한의 일기예보는 잘 맞지 않는데 방송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보내 주는 일기예보는 굉장히 잘 맞아서 예를 들면 빨래를 거둬야 될 시점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해․서해에 북한의 어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일기예보를 많이 참조한다고 합니다, 북한 것이 잘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어찌 보면 북한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상청의 자료 같은 것도 뭐 참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 방송이라든가 뉴스 끝머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일기예보를 많이 참조한다고 합니다, 북한 것이 잘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어찌 보면 북한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상청의 자료 같은 것도 뭐 참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 방송이라든가 뉴스 끝머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로 서울, 경기,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넓혀서 북한지역도 예를 들면 강계, 청진 몇 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면 어떨까,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이해당사자, 북한주민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라든가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잘 협업을 해 가지고 북한지역에 날씨정보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북한의 기상수문국,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19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참조할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 민간인들에게는 이런 제대로 된 날씨 기상예보 같은 것들이 좀 전달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도 재난도 많고 재해도 많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에 확성기가 있을 때 그때는 북한의 휴전선에 많은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내용도 가지만 날씨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에 확성기가 있을 때 그때는 북한의 휴전선에 많은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내용도 가지만 날씨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로 북한의 일기예보는 잘 맞지 않는데 방송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보내 주는 일기예보는 굉장히 잘 맞아서 예를 들면 빨래를 거둬야 될 시점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동해․서해에 북한의 어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일기예보를 많이 참조한다고 합니다, 북한 것이 잘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제 북한의 기상수문국,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19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참조할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 민간인들에게는 이런 제대로 된 날씨 기상예보 같은 것들이 좀 전달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도 재난도 많고 재해도 많고 합니다.
또한 2020년, 황강댐 상류에 또 작은 댐들이 있는데 4월5일댐이라고 있습니다, 3․4호 댐이 폭우로 일부 유실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경험과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군남댐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흘러올 황강댐을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북한이고 예측할 수 없다면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플랜 B가 필요하다, 이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남댐 증축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건 직후에 남북은 2009년 10월 4일에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가지고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에 합의했지만 늘 그렇듯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올해에도 보고 있습니다.
임진강유역은 63%가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경기도 연천지역은 직접영향권에 듭니다.
북한 황강댐 저수 용량이 3억 5000만t인 점, 우리 군남댐 저수 용량이 약 7100만t인 점을 고려할 때 혹여라도 황강댐이 붕괴하거나 고의로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적은 군남댐이 감당할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고의라고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 출석해 증언한 것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남북은 2009년 10월 4일에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가지고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에 합의했지만 늘 그렇듯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올해에도 보고 있습니다.
임진강유역은 63%가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경기도 연천지역은 직접영향권에 듭니다.
북한 황강댐 저수 용량이 3억 5000만t인 점, 우리 군남댐 저수 용량이 약 7100만t인 점을 고려할 때 혹여라도 황강댐이 붕괴하거나 고의로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적은 군남댐이 감당할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고의라고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 출석해 증언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황강댐 상류에 또 작은 댐들이 있는데 4월5일댐이라고 있습니다, 3․4호 댐이 폭우로 일부 유실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임진강유역은 63%가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경기도 연천지역은 직접영향권에 듭니다.
북한 황강댐 저수 용량이 3억 5000만t인 점, 우리 군남댐 저수 용량이 약 7100만t인 점을 고려할 때 혹여라도 황강댐이 붕괴하거나 고의로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적은 군남댐이 감당할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고의라고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 출석해 증언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황강댐 상류에 또 작은 댐들이 있는데 4월5일댐이라고 있습니다, 3․4호 댐이 폭우로 일부 유실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경험과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군남댐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흘러올 황강댐을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사건 직후에 남북은 2009년 10월 4일에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가지고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에 합의했지만 늘 그렇듯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올해에도 보고 있습니다.
임진강유역은 63%가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경기도 연천지역은 직접영향권에 듭니다.
북한 황강댐 저수 용량이 3억 5000만t인 점, 우리 군남댐 저수 용량이 약 7100만t인 점을 고려할 때 혹여라도 황강댐이 붕괴하거나 고의로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적은 군남댐이 감당할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따른 플랜 B가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지난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이 인명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통일부가 공개한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능력 가능자 중 50.8%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아와도 같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채워 주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체제의 삶과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신변의 위협은 심리적․정신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해서 트라우마 치유도 직업훈련 과정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직장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도 부족한 탈북민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장관님, 탈북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처럼 당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좀 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에 전국 70여 개의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제도를 두고 있고 국내에 입국한 초기 탈북민들의 취업을 통일부하고 함께 돕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탈북민들의, 심지어 통일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큽니다.
우리를 왜 여기다가 묶어 놓고 있냐, 차라리 우리를 다른 부처로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는 이유가 통일부의 적극적이지 않았던 행정이라든가 그런 서운함에 대한 것에 좀 달래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남북협력 또한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탈북민들이 소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탈북민들을 싫어하니까요.
남한 가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해야만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자기들이 유리한 겁니다.
또 한쪽으로 보면 남북협력 또한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탈북민들이 소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탈북민들을 싫어하니까요.
남한 가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해야만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자기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그나마 탈북민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정말 뭐랄까요 부모와 같은 그런 부서인데 통일부도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크게는 남북경협 내지는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지나간 정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때로는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려고 왔는데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서 모자가 아사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크게는 남북경협 내지는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지나간 정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때로는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려고 왔는데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서 모자가 아사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아니, 탈북민들만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부는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들이 이 방송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에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전기 사정이 안 되어 있고 냉동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백신을 공급한다 해도 평양시 일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지역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코로나 치료제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에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전기 사정이 안 되어 있고 냉동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백신을 공급한다 해도 평양시 일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지역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에 대해 통일부도 역할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
그 자체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지원도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번 달에 핵을 실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 생산도 차질이 있다.
또 중국 동북지역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라든가 곡물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영농기인데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도에는 진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북한이 밖으로부터 봉쇄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두만강이라든가 압록강 그 둑으로만 올라가도 사람이 됐든 아니면 짐승이 됐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르게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 생산도 차질이 있다.
또 중국 동북지역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라든가 곡물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제2의 고난행군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 북한 안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현실에 있어 가지고 밖으로는 봉쇄하고 안으로는 조이면서도 지탱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북한의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당시 그 땅에서 살아 봤는데,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북한에서 아사했다고 하는데 단지 아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것을 북한 정권도 악몽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밖으로부터 봉쇄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두만강이라든가 압록강 그 둑으로만 올라가도 사람이 됐든 아니면 짐승이 됐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북한에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제2의 고난행군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 북한 안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현실에 있어 가지고 밖으로는 봉쇄하고 안으로는 조이면서도 지탱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북한의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당시 그 땅에서 살아 봤는데,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북한에서 아사했다고 하는데 단지 아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것을 북한 정권도 악몽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번 달에 핵을 실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정권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나마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 명분만 싸그리 다 자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북한이 좀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께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만 중국에서 또 대사로 역임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한 쪽에서 받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통일부의 주 업무가 남북교류협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교육 뭐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좀 짧게 다른 질의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국민 6명이 2000년대 이후로 북한에 지금 현재 억류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들을 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미흡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도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없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적극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좀 짧게 다른 질의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국민 6명이 2000년대 이후로 북한에 지금 현재 억류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들을 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미흡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도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없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관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적극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짧게 질문 몇 개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북전단 금지 관련해 가지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도 표명하셨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좋고요.
통일장터라든가 북한을 알 수 있는 또한 탈북민을 알 수 있는, 북한의 어떤 물품을 알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해도 되는, 어찌보면 그런 플랫폼 하나도 탈북민들에게는 없더라.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다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와서 보고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자본주의,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포장마차를 하나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아직도 정식 배치 없이 임시 배치에만 머물러 있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될 만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장관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 일방 강행에서 비롯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로 청문회까지 개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틈들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 정부가 작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입장을 속 시원하게 구상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한미 관계에 균열이 많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이고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발인지도 모를 만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ICBM 레드라인 그리고 북한 핵의 완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입니다.
아직도 정식 배치 없이 임시 배치에만 머물러 있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고려해 가지고 그 절충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해서 만들자고 했었는데 강압적으로 봤던 것이지요.
북한 당국이 대북 정보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은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북한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북한에 북한 당국도 아파할 만한 그런 강력한 것이 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특히 탈북민의 북송에 있어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마지막까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고 하면서 무력 확충의 의지를 드러내는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교부는 외교부대로의 역할과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유럽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도 함께 참여해 있다는 VOA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또 대북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성의 있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한 바가 없지요, 북한인권대사도 지금도 임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또 대북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성의 있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한 바가 없지요, 북한인권대사도 지금도 임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지금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실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외교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거의 총괄하신 분으로 생각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입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ICBM을 북한에서 발사했는데 발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21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내리고 했었는데, 저도 지난해가 첫 국감이었는데 좀 인상이 깊습니다.
인상이 깊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천시도 문제가 됐고 여러 지자체들도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점,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북 제재 문제가 되는데 그 원인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불법 그림이 됐든 출입되면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법안을 보면서 좀 더 놀라웠던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지만 또 준법질서에서는 그 누구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또 특히 북한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화해와 협력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저도 아마 1년 전, 2년 전 북한인권할동을 할 때하고도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의 책임도 따르는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말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 해야 되지만 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차단되는 것에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했고 법을 발의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기록되고 있고 오늘날의 이 회의 기록도 역사에 남을 건데 언젠가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맞이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것은 통일이라는 대전제가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북한의 고통받았던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또 정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협치를 중요히 생각하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그렇게 무참히 그 권리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냈었고 또 이번에 법률의 독소 조항을 다 삭제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동의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에 있어서 그들도 정말 자유를 알고 싶은 그런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매몰차게 단절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북한에서 생활했었고 자유에 대한 갈망도 많았고 북한 밖의 세상은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고 또한 어찌 보면 작은 전단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자유를 동경하고 탈북을 하는 또한 북한 땅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일로 진전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북한 당국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교류 해야 되지만 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원의 짧은 교육 가지고는 상황이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불만이라든가, 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실 자체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해 가지고 지금 몇천 건의 건의들을 받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을 돌려주지 않느냐?
지 의원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 의원이 아들 돌려주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업무가 있고 또 맡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피로를 느낍니다, 경찰관들이.
그런데 저는 그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바닥의 삶을 살았고 탈북해 넘어왔고 정말 제가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모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걸 누구……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계속 일하면서 그들을 다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는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갔다 할 경우에 후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경찰관을 소급해서 여기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탈북민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본적인 것을 신변보호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법의식이 없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뭐하고 뭐하고 꼭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이걸 도와주세요’……
우리 통일에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서 받지 못했던 법률, 특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도 형법이 있고 헌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법, 형사소송법은 북한의 보위부나 경찰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란 도장으로 찍어 놨어요, 대외비밀.
일반 주민들이 법에 접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자기 나라 헌법, 형법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나 탈북민들의 상황을 보면 삼복더위 40℃ 습한 날씨의 딱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치료 안 되니까 다치기만 하면 화가 나고 분노도 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치료해야 되겠고 법률도 모르니까 억울한 것을 당해도 그냥 사회 문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북한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바로바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전달자적인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일에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서 받지 못했던 법률, 특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도 형법이 있고 헌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은 생활 속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예를 들면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인권 담당 선생님처럼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영아 수준의 그런 교육,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아파요.
그러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부터라도 기초적으로 이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북한 사회라는 것이 정말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사회고 또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그 위에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또 상위법인 수령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 그다음에 인권 이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터치해도 안 됩니다.
제가 입법 발의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원을 넘어서 사회로 나와서 생활 속의 연장선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가 불합리한 침해를 받고도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겠는지가 우리가 좀 감히 상상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탈출하는 과정을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해 가지고 한 6000㎞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나야 되고 또 태국이라든가 이민국 수용소 가면 그 난민들하고 함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도 국정원 산하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사실은 그 안의 시설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원에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의 전시에 준하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지난 4월에 미국도 방문했고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봤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탈북민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 완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못 할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도.
또한 탈북이라는 과정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목발 짚고 탈북할 때 극약을 갖고 탈북했습니다.
먹고 죽는 것이 더 편하지 북한으로 나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공개처형을 당하는, 그 동네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당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겠는지가 우리가 좀 감히 상상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못 할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도.
또한 탈북이라는 과정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목발 짚고 탈북할 때 극약을 갖고 탈북했습니다.
먹고 죽는 것이 더 편하지 북한으로 나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공개처형을 당하는, 그 동네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당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겠는지가 우리가 좀 감히 상상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탈출하는 과정을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해 가지고 한 6000㎞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나야 되고 또 태국이라든가 이민국 수용소 가면 그 난민들하고 함께 수용이 됩니다.
또 70%가 여성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북한에 가족이 있어서 정말 다시 식량이라도 구해 가지고 북한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시골에 팔려 가 가지고 그곳에서 감시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 완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못 할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그 자유 안에서 정말 자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첫째로 있고.
또 70%가 여성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1년을 해 주고, 사람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일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지, 쫓기는 상황에서 말도 모르고……
아니,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탈북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여기서 지금 북한주민들 앉혀 놓고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니?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니?’……
나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니까 62%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일까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치료부터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또 북한이라는 사회가 법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격성이 있는 남성은 남성대로 우리 사회에서 품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생계급여 6개월 가지고 안 된다.
1년을 해 주고, 사람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일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지, 쫓기는 상황에서 말도 모르고……
사실은 정말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 안에서 정말 자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LA에 한인들 사는 곳에 계속 사시는 분들, 영어 안 돼도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임대아파트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그들을 자원으로 다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럴 때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북한에 올려 보내는 것과 사실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공단도 있고 또 정부의 중앙부처들이 있으면 지자체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제 통일 이후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탈북민들이 많이 진출하면 어찌 보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공단들도 다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지자체들도 우리가 다시 획을 긋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어질 텐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통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통일을 거창하게 또 미래의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남북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아래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제가 뭐 북한이탈주민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통일 이후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갖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했었고 또 지금 국회에서 일하는 당사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지금 보면,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 행안부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지원과에서 불수용했다는 것이 더욱이 저는 놀랍고, 사실은 이북5도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질로 이북5도민 법에 보면 탈북민들 직계 당사자가 명예 군수, 명예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2세, 3세들이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기에 지금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들은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있고 문제점을 갖고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를 지적하니 통일부 담당자 답변이 황당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완전 본말전도입니다.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자문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장관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 장관 취임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이 북한인권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공식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만한 사안인데 시정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공식 자문활동입니다.
알아보니 통일부는 1기 자문회의 임기가 2019년 2월 만료되자 2020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문을 발송했고 2기 자문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통일부 자체적으로 2019년 11월 8일 훈령을 개정하여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만이라도 기존 1기 자문위원들이 후임 자문위원 위촉 전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2020년 1월과 5월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장관님 취임 후에는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도 없었고 현행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자문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행법에 명시된 북한인권 관련 공식 자문기구는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2회 열리던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장관님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공식 자문활동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행법에 명시된 북한인권 관련 공식 자문기구는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2회 열리던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장관님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공식 자문활동입니다.
알아보니 통일부는 1기 자문회의 임기가 2019년 2월 만료되자 2020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문을 발송했고 2기 자문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현행법에 명시된 북한인권 관련 공식 자문기구는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2회 열리던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장관님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는 장관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공식 자문활동입니다.
알아보니 통일부는 1기 자문회의 임기가 2019년 2월 만료되자 2020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문을 발송했고 2기 자문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통일부 자체적으로 2019년 11월 8일 훈령을 개정하여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만이라도 기존 1기 자문위원들이 후임 자문위원 위촉 전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 지난 8일입니다.
11월 8일인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선원 북송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저는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탈북선원의 북송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장관님의 답변과 북송 결정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죽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NKDB가 하나원 출입이 금지되면서 지난 14년간 발간해 오던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이 올해부터 중단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인권 기록을 위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해져 이 상황을 계속 놓아 둘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보안시설인 하나원 출입 제한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 영역인 하나센터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죽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NKDB가 하나원 출입이 금지되면서 지난 14년간 발간해 오던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이 올해부터 중단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인권 기록을 위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해져 이 상황을 계속 놓아 둘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보안시설인 하나원 출입 제한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 영역인 하나센터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 세제 혜택에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재정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 감면을 하여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됩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6년간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탈북민을 채용한 1945개의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파악한 탈북민 채용 기업이 총 1945개 업체나 됩니다.
장관님, 앞에 질의에 이어서 탈북민 정착지원 실태에 대한 질의를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 세제 혜택에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재정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 감면을 하여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됩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6년간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탈북민을 채용한 1945개의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생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통일부장관님께 드릴 텐데요.
장관님께서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탈북민 정착지원금 변동 현황을 보면 통일부는 2004년 기본금 중심으로 운영하던 정착지원금 제도를 2005년 가산금 중심으로 개편한 후 16년째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장관님께서 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 취임 후 남북대화가 단절되었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문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 차례 논의가 되었고,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관련 기관 검토 중이라고까지 답했습니다.
남북 통신선도 복구된 마당에 이제는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를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장관님께서 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 취임 후 남북대화가 단절되었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문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 차례 논의가 되었고,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관련 기관 검토 중이라고까지 답했습니다.
남북 통신선도 복구된 마당에 이제는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를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북한 억류자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측에 제안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2명이 생명인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장관후보자 시절 본 위원이 장관님께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장관님께서 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19일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에 따르면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공동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협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공동제안국의 참여 제안이 있었는지,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2019년 11월에 북송된 북한 어부 2명의 생사 확인 여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 검토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0년간 집행된 탈북민 지역협의회 예산만 33억 원, 그중 40%의 예산만 지역협의체 회의 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60%는 남북하나재단, 지역하나센터 사업과 유사한 중복 사업으로 전용, 사용지침을 어겼기에 2020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됐습니다.
또 협의회 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전국협의회 132개 중 29개소, 21%만 탈북민 출신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 서울 양천, 경기 화성에도 없는 현실입니다.
‘2017년에 추진한 용역보고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바람’이라고도 답변이 왔습니다.
부분 공개, 비공개여서 제출하기 어렵다는데 황당한 것은 2016년 용역보고서는 단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제 나옵니다.
장관님, 왜 통일부가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에 이렇게도 미적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한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보면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통일부가 이렇게까지 추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부 보고서를 국회에 비공개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공개, 비공개여서 제출하기 어렵다는데 황당한 것은 2016년 용역보고서는 단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제 나옵니다.
장관님, 왜 통일부가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에 이렇게도 미적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한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보면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통일부가 이렇게까지 추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부 보고서를 국회에 비공개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고를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권은 자유권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만 또 국제사회에서도 자유권적 측면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쪽도 함께하셔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7년 4월 통일부는 북한인권박물관을 2019년까지 건립하겠다고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 계획 보고서까지 완료합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2019년까지 건립한다던 북한인권박물관은 무산되고 국민 세금을 들여 완성한 보고서는 부분 공개,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7년 4월 통일부는 북한인권박물관을 2019년까지 건립하겠다고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 계획 보고서까지 완료합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2019년까지 건립한다던 북한인권박물관은 무산되고 국민 세금을 들여 완성한 보고서는 부분 공개,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4월 27일, 통일부에 2건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한 달 뒤인 5월 24일에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장관님, 2017년 4월 통일부는 북한인권박물관을 2019년까지 건립하겠다고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 계획 보고서까지 완료합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2019년까지 건립한다던 북한인권박물관은 무산되고 국민 세금을 들여 완성한 보고서는 부분 공개,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4월 27일, 통일부에 2건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한 달 뒤인 5월 24일에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장관님, 왜 통일부가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에 이렇게도 미적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한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보면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인권 개선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통일부가 이렇게까지 추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부 보고서를 국회에 비공개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고를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도 모자라서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돈을 못 갚는 이유에 대한 변명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라도 이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리클럽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방법으로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하든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외교부 국감을 통해 가지고 스위스 또 네덜란드라든가 이쪽 대사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수출입은행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매번 이런 식이라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도 모자라서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돈을 못 갚는 이유에 대한 변명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라도 이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연체 시점부터 북경사무소를 통해 국제우편, 팩스로 상환 독촉 공문 68회를 발송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2012년 연체 시점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보낸 대북 차관 상환 독촉 공문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2012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연체한 대북 차관은 원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하면 한화로 약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장관님, 10년 동안 상환 연체하는 북한이 대북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통일부가 상환 계획에 좀 적극 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부터 대북 차관 상환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연체 시점부터 북경사무소를 통해 국제우편, 팩스로 상환 독촉 공문 68회를 발송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2012년 연체 시점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보낸 대북 차관 상환 독촉 공문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2012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연체한 대북 차관은 원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하면 한화로 약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장관님, 10년 동안 상환 연체하는 북한이 대북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통일부가 상환 계획에 좀 적극 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질문의 왜곡 문제를 떠나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합훈련은 우리가 주권 수호를 위한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조야에서도 최근 훈련 축소, 중단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평통처럼 중립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에게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 진전에 방해가 된다고 오해를 심어 줍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사무처는 또 다시 올해 2분기 설문조사처럼 대통령을 거론하며 객관적이지 않은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합훈련은 우리가 주권 수호를 위한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조야에서도 최근 훈련 축소, 중단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평통처럼 중립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에게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 진전에 방해가 된다고 오해를 심어 줍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사무처는 또 다시 올해 2분기 설문조사처럼 대통령을 거론하며 객관적이지 않은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주평통은 2020년 4분기 설문조사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 제8차 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21년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반면 2021년 2분기에는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무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남북 관계 진전의 장애물인 것처럼 ‘잠정 중단’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왜곡된 여론조사를 하니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사무처장님, 질문의 왜곡 문제를 떠나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합훈련은 우리가 주권 수호를 위한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조야에서도 최근 훈련 축소, 중단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민주평통이 2020년, 2021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설문조사 방향으로 항목 등을 바꿔 가며 여론조사한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2020년 4분기 설문조사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 제8차 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21년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반면 2021년 2분기에는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무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남북 관계 진전의 장애물인 것처럼 ‘잠정 중단’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왜곡된 여론조사를 하니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사무처장님, 질문의 왜곡 문제를 떠나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통법 제2조제1호에 의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사업을 매 분기마다 진행합니다.
문제는 민주평통이 2020년, 2021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설문조사 방향으로 항목 등을 바꿔 가며 여론조사한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2020년 4분기 설문조사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 제8차 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21년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반면 2021년 2분기에는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무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남북 관계 진전의 장애물인 것처럼 ‘잠정 중단’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왜곡된 여론조사를 하니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평통처럼 중립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에게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 진전에 방해가 된다고 오해를 심어 줍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사무처는 또 다시 올해 2분기 설문조사처럼 대통령을 거론하며 객관적이지 않은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오두산 전망대에 전시됐던 작품이 중단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에 통일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다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전시되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만수대창작사 작품 전시를 지적하는 이유는 유엔 대북 제재 문제도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테러자금 금지법에 의해 금융위가 만수대창작사를 2016년 10월 2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아시지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지난 5월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내 미술계가 만수대창작사 작품의 거래․유통․전시 관련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을 발송하여 대북 제재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통일교육원에 만수대창작사 작품 전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오두산 전망대에 전시됐던 작품이 중단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에 통일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다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전시되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만수대창작사 작품 전시를 지적하는 이유는 유엔 대북 제재 문제도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수대창작사의 경우 유엔 결의 2371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고 201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의 경우 생산 즉시 자산동결 대상이며 2018년 작품은 어떤 변명을 해도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고양시 전시회에도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6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제재 대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지난 5월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내 미술계가 만수대창작사 작품의 거래․유통․전시 관련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을 발송하여 대북 제재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통일교육원에 만수대창작사 작품 전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오두산 전망대에 전시됐던 작품이 중단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에 통일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 전시회에 만수대창작사 사장 김성민 작가의 2018년 작품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가 전시된 것입니다.
만수대창작사의 경우 유엔 결의 2371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고 201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의 경우 생산 즉시 자산동결 대상이며 2018년 작품은 어떤 변명을 해도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고양시 전시회에도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6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제재 대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지난 5월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내 미술계가 만수대창작사 작품의 거래․유통․전시 관련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을 발송하여 대북 제재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상 독일이고 북한인권법 제정 같은 명시적이고 또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EU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으로 정권교체가 유력시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정책이 지속된 27년간 총리가 무려 여섯 번 바뀌는 다수의 정권교체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마도 독일이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는 적극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이자 또 북한인권운동가로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독일 의회에서 독일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과거 독일 정부나 의회, 민간에서 이러한 논의나 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지, 대사님께 여쭙습니다.
먼저 조현옥 대사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에는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유일한 분단 경험국인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다방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독일에도 북한인권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저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생존의 자유를 찾은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현옥 대사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에는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유일한 분단 경험국인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다방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재 외교관들도 있고 북한에서 특히 건축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그중에 탈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사님, 좀 전에 이야기가 좀 끊겨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북한과 수교했음에도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에 매우 단호한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최근 관계는 어떻고, 북한 차관에 대해 독일의 입장은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최근 북한 관계는 어떤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북한이 채무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독일의 상환 요구 횟수,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 앞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 간 대외 채무 및 채권 협의를 위한 국제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대사님, 좀 전에 이야기가 좀 끊겨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북한과 수교했음에도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에 매우 단호한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최근 관계는 어떻고, 북한 차관에 대해 독일의 입장은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최근 북한 관계는 어떤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북한이 채무상환을 안 하고 있는데 독일의 상환 요구 횟수,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 앞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 간 대외 채무 및 채권 협의를 위한 국제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독일도 현재 북한에 빌려준 차관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요.
부실채권인 셈인데 미 재무부와 OECD 추정치에 따르면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상당입니다.
2017년 6월에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60개 은행과 금융기관이 25년 전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진 20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서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해당되나요?
현재 상환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좀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북한 채권 관련해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년도 재외공관 감사에서 각 대사님들께 동일한 요청을 하는 사안입니다.
독일도 현재 북한에 빌려준 차관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요.
여기서는 인권의, 인권에 대해서, 그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협상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프로세스를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뭐라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평화만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또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네바대표부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짧아서 제가 질의를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이제 보면 일본군 위안부도 한일 관계 문제로는 국제사회에서 풀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보편적인 여성 인권이나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의제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도 기본권이라는 의제하에서 남북 양자 대화보다는 국제사회의 다자의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심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또 관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자의 틀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먼저 통일을 해서 인권을 개선한다느니, 인권을 개선해서 통일을 한다느니 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방법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질을 보자면 우리 국민의 안전,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이런 것들은 굳건한 원칙이자 불변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남북 관계에 종속되는 변수가 아닌 보편적인 기본권의 시각이라는 인식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 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업외교관이자 대표부 대사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명시된 ICC 회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우방국과 중국, 러시아 각각에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불참 당시에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대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으니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외교부의 입장과 지금 제네바 본부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결국 지금의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또 관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자의 틀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먼저 통일을 해서 인권을 개선한다느니, 인권을 개선해서 통일을 한다느니 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방법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질을 보자면 우리 국민의 안전,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이런 것들은 굳건한 원칙이자 불변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남북 관계에 종속되는 변수가 아닌 보편적인 기본권의 시각이라는 인식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참 당시에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대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으니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외교부의 입장과 지금 제네바 본부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결국 지금의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또 관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자의 틀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먼저 통일을 해서 인권을 개선한다느니, 인권을 개선해서 통일을 한다느니 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방법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질을 보자면 우리 국민의 안전,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이런 것들은 굳건한 원칙이자 불변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2014년 낸 COI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격정적이었는데 이것부터가 북한인권이 북한 당국의 아픈 곳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은 대표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인데 문 정부 들어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고 심지어는 공동제안국 회의에 초청받았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님께서 나서서 하는 것과 또 누군가가 나선 일에 동조하는 것, 그것이 방향과 의도는 같을지 모르겠으나 분명 무게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국가의 의사결정 참여 방식에서 메인 스폰서와 코스폰서 그리고 컨센서스가 함의하는 무게가 같나요, 대사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인권을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탈북민이자 북한인권활동가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2014년 낸 COI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격정적이었는데 이것부터가 북한인권이 북한 당국의 아픈 곳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인권을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탈북민이자 북한인권활동가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2014년 낸 COI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격정적이었는데 이것부터가 북한인권이 북한 당국의 아픈 곳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은 대표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인데 문 정부 들어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고 심지어는 공동제안국 회의에 초청받았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깊어지는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질의를 이태호 대사님께 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인권을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탈북민이자 북한인권활동가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특히 제네바는 제가 두 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북한인권 문제로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깊어지는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질의를 이태호 대사님께 하려고 합니다.
뭐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통일을 원하든 통일로 가든 북한 주민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 어디 이런 국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북한 정권도 그것을 이제 통제를 못 하고 통제 범위 밖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우리 외교관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겠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째로 북한의 마약 확산 현황이라든가 좀 궁금하고요.
북한 내 마약을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북한에서, 삥두라고 이야기하지요.
삥두라고 하는데 마약을 제조해서 북한에 판매가 돼요.
북한 내 마약을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북한에서, 삥두라고 이야기하지요.
삥두라고 하는데 마약을 제조해서 북한에 판매가 돼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흡입하고, 이런 현실인데 혹시 대사님 이것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꿨고 갚아야 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어제 프랑스대사관 감사에서 국가 간 대외채무 및 채권 협의를 위한 국제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아직 못 받은 차관 총 4184억 원을 논의 주제로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오스트리아도 우리와 같은 정회원인데 함께 의견을 규합해서 추후 요건이 되면 바로 파리클럽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님?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의 2017년 연례 수출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부채는 1억 45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90년대 초부터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의 60여개 은행과 금융기관이 25년 전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진 20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서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몰수가 완료됐나요?
질문을 좀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970년대 북한에 빌려준 차관을 40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의 2017년 연례 수출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부채는 1억 45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90년대 초부터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말씀 조금 이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없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요.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북한인권 문제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시대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 사항이자 관여 의제가 됐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잠재적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에서 이러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의회, 민간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국가들과 북한과의 수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수교한 뒤 인권 개선을 유도하자며 수교를 했으나 프랑스만은 ‘선 인권 개선, 후 수교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핵심 가치이자 원칙 외교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일관된 여론을 주목하고 형성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개선을 유도하려면 한미일처럼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프랑스 정부나 의회, 민간에서 이러한 논의나 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관심은 어떠한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연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공개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 세계 국가 중 기본권 이슈에 있어 가장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국가들과 북한과의 수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수교한 뒤 인권 개선을 유도하자며 수교를 했으나 프랑스만은 ‘선 인권 개선, 후 수교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핵심 가치이자 원칙 외교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일관된 여론을 주목하고 형성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개선을 유도하려면 한미일처럼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가 해소되어야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것을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연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공개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 세계 국가 중 기본권 이슈에 있어 가장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국가들과 북한과의 수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수교한 뒤 인권 개선을 유도하자며 수교를 했으나 프랑스만은 ‘선 인권 개선, 후 수교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권은 국가의 핵심 가치이자 전 국민적인 관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1789년 채택된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권, 평등권 또 저항권, 재산권, 신체․사상․언론의 자유 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가 해소되어야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것을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연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공개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1789년 채택된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권, 평등권 또 저항권, 재산권, 신체․사상․언론의 자유 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가 해소되어야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것을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연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공개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 세계 국가 중 기본권 이슈에 있어 가장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나 그간의 추심 경과를 볼 때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이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면 국제사회의 힘을 빌리는 다자의 틀도 생각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채권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차기 정부 재정에도 짐이 되지 않도록 프랑스대사관이 본부와 파리클럽에 건의도 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대사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한인권 활동차로 대사관 방문들을 했었는데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와 가지고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랑스 대사이신 유대종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외교관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인권 또 그 가치를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외교관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책임 있는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가서, 특명전권대사님도 계시고 이런 현실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있어 가지고 후퇴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고요.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2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태어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받은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은 주헤이그 국제기구 대표부 겸임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에 대사관에서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ICC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ICC 총회 부대행사로 딱 한 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회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 대사관은 항상 그에 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철저한 외교적 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있어서 뒤처지면 우리가……
문 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할 정도로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서 정말로 우려스러운데 ICC 회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말로 궁금하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은 북한인권 실태를 직시하고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받은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은 주헤이그 국제기구 대표부 겸임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에 대사관에서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ICC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ICC 총회 부대행사로 딱 한 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문 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할 정도로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서 정말로 우려스러운데 ICC 회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말로 궁금하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은 북한인권 실태를 직시하고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받은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 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할 정도로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서 정말로 우려스러운데 ICC 회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말로 궁금하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흐름과 방향은 북한인권 실태를 직시하고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받은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은 주헤이그 국제기구 대표부 겸임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외교관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대량적인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이 따를 것이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헤아려서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2014년부터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 방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등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외교․국방장관은 지난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2014년부터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 방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등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외교․국방장관은 지난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반대하기도 했지요.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2014년부터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 방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등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EU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외교․국방장관은 지난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반대하기도 했지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로서 이 같은 중국의 인식에 대사님 동의하십니까?
네덜란드가 프랑스 함께 대표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도 정부와 의회 또 민간의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의 ICC 제소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교관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대량적인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이 따를 것이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헤아려서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의 ICC 제소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교관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대량적인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이 따를 것이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헤아려서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2014년부터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 방안 등을 포함했습니다.
일단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럽 각 개별국에서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나중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와 같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압박과 공론화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프랑스 함께 대표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도 정부와 의회 또 민간의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럽 각 개별국에서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나중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와 같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압박과 공론화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프랑스 함께 대표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도 정부와 의회 또 민간의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유럽 각 개별국에서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나중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와 같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압박과 공론화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프랑스 함께 대표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도 정부와 의회 또 민간의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의 ICC 제소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2019년 5월에 진행된 보편적 정례검토―UPR이라고 하지요―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강제노동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스테프 블록―현재는 경제기후장관을 하고 계시는데요―방한 때 대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국민적인 관심이나 중요도가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분명 네덜란드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정부나 의회, 민간에서 논의나 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관심은 어떠한지 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2019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스테프 블록―현재는 경제기후장관을 하고 계시는데요―방한 때 대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국민적인 관심이나 중요도가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분명 네덜란드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정부나 의회, 민간에서 논의나 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관심은 어떠한지 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서 프랑스 대사님께도 질의했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소신 있는 목소리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 2019년 5월에 진행된 보편적 정례검토―UPR이라고 하지요―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강제노동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스테프 블록―현재는 경제기후장관을 하고 계시는데요―방한 때 대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소신 있는 목소리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 2019년 5월에 진행된 보편적 정례검토―UPR이라고 하지요―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강제노동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스테프 블록―현재는 경제기후장관을 하고 계시는데요―방한 때 대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국민적인 관심이나 중요도가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분명 네덜란드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소신 있는 목소리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 2019년 5월에 진행된 보편적 정례검토―UPR이라고 하지요―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강제노동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스테프 블록―현재는 경제기후장관을 하고 계시는데요―방한 때 대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국민적인 관심이나 중요도가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분명 네덜란드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정부나 의회, 민간에서 논의나 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관심은 어떠한지 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중국은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응하면 일본이 독자 제재를 의논하는 등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는 이른바 3각 외교는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납북자 문제로 일본이 독자 제재를 완화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이러한 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몇 번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대사님의 작년 11월 KBS 인터뷰를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의 기본 입장만 되풀이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의지와 지금 한일 관계를 겹쳐 보면 아마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응하면 일본이 독자 제재를 의논하는 등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는 이른바 3각 외교는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납북자 문제로 일본이 독자 제재를 완화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이러한 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몇 번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대사님의 작년 11월 KBS 인터뷰를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달리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올림픽 개최 덕담도 했지요.
회담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균형적 대중 관계와 종전선언의 이상향에만 매몰되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흐름과 배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과 우방국 정상들이 불참을 공식 선언하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님은 남북 정상회담만 보고 덜컥 올림픽에 참석해 인권을 경시했다는 국제사회의 오명과 비판을 듣지 않도록 대사님께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파악하는 우리 정부의 첨병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흐름인데 유독 중국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을 하겠다면서 남쪽으로는 홍콩과 대만 국민을 위협하고, 서쪽으로는 위구르족을, 동쪽으로는 탈북민을 북송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뻔뻔한 민낯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중국은 반대급부로 평화의 메시지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달리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올림픽 개최 덕담도 했지요.
회담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균형적 대중 관계와 종전선언의 이상향에만 매몰되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흐름과 배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뻔한 탈북 선원들을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적법한 절차와 행위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북송해 버리더니 이번에는 그 반대로 김여정의 한마디에 없던 법도 급조해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며 미국․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에는 정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더니 엄연히 국내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대사는 임기 내내 임명조차 하지 않았고, 인권 문제는 남북 대화가 아니라 다자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 하더니 정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임기 내내 불참하는 등 그야말로 북한을 상대로는 선택적 행위를 넘어서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소신마저 상실한, 국민이 볼 때 심각하게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정부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외교에 대한 철학과 방법, 방향성은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천부인권, 불가침의 기본권과 같은 고유의 가치는 어떤 정부가 오든 상대가 누가 되든 상황이 어떻든 엄격히 지켜 내야 하는 국가의 제1원칙과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인권을 비롯한 불가침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던 대통령은 비무장으로 표류하다 북한에 의해 무참히 총살 당한 우리 서해 공무원 유족에게 진실 규명을 직접 챙기겠다는 편지까지 써 놓고는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뻔한 탈북 선원들을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적법한 절차와 행위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북송해 버리더니 이번에는 그 반대로 김여정의 한마디에 없던 법도 급조해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며 미국․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에는 정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더니 엄연히 국내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대사는 임기 내내 임명조차 하지 않았고, 인권 문제는 남북 대화가 아니라 다자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 하더니 정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임기 내내 불참하는 등 그야말로 북한을 상대로는 선택적 행위를 넘어서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소신마저 상실한, 국민이 볼 때 심각하게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정부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외교에 대한 철학과 방법, 방향성은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내치든 외치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한 원칙과 가치로 삼아 그 어떤 상황과 기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인권을 비롯한 불가침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던 대통령은 비무장으로 표류하다 북한에 의해 무참히 총살 당한 우리 서해 공무원 유족에게 진실 규명을 직접 챙기겠다는 편지까지 써 놓고는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뻔한 탈북 선원들을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적법한 절차와 행위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북송해 버리더니 이번에는 그 반대로 김여정의 한마디에 없던 법도 급조해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며 미국․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에는 정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더니 엄연히 국내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대사는 임기 내내 임명조차 하지 않았고, 인권 문제는 남북 대화가 아니라 다자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 하더니 정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임기 내내 불참하는 등 그야말로 북한을 상대로는 선택적 행위를 넘어서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소신마저 상실한, 국민이 볼 때 심각하게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라도 공과가 공존하듯이 이번 문 정부 외교에 분명 잘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공보다는 과에, 그리고 탈북민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대북 정책과 인권에 집중해서 지난 4년 직접 경험하고 느낀 문 정부 외교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인권에 한해 제가 느낀 문 정부 외교 키워드는 선택적 원칙, 선택적 소신이었습니다.
내치든 외치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한 원칙과 가치로 삼아 그 어떤 상황과 기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인권을 비롯한 불가침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 법안이 몇 차례 올라왔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낸 법안들이 한 번도 이 장에 올라오지 못한, 사실은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위원장님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북한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솔직히 남북관계발전법 아닙니까?
남북관계발전법 안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광의적인 해석을 할 때 이것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지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 북한인권법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 말씀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재 북한인권은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넣는 이 규정 자체가 그 단체들에 대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물론 인권 개선이라는 그 조항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해석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해 주셨을 때 저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정안에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이라 하였는데 정부는 제6조부터 11조를 근거로 들어서 인권 개선을 명시했다는 입장인데요.
제9조제1항은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 하면 정당한 비판을 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사회 참여의 자유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 갔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북한 인권단체들 사무검사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자율성 존중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 혈세 사용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북 사업 특성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개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장관님께서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북 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대한 비공개 보고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단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0년 대북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 지원사업의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약 4588억여 원입니다.
이 중에 3%에 해당하는 138억이 사용 완료되었는데 남북 관계 경색의 내부 요인과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인 작용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20회계연도 보조사업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사업 시행 민간단체가 모두 공개 불가로 처리되어 지원 과정과 결과 평가가 불가한 현실입니다.
통일부에 이유를 물어보니 민생협력사업 민간단체명은 단체 측의 요청 및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이에 따라 지역 내 탈북민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문제는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규정을 어긴 채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사업 중복을 방지해야 할 협의회가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큰 사업들의 예산을 전용했고 실제 40% 예산만 회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통일부는 회의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고 중복 사업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회의수당 부당 지급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 확인하고 통일부에 지적하니 그때서야 규정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중에 탈북민 지역협의회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어서 119개 지역협의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이에 따라 지역 내 탈북민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문제는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규정을 어긴 채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성호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20년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보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사업과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등 운영에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 사업을 수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예산은 33억 5300만이고 후자는 7억 500만으로 총 40억 5800만입니다.
유사한 다른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집행이 저조한 것에 비해 두 위탁사업 집행률은 92%에 달합니다.
그런데 핵이, 군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핵의 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그것을 1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 몇십 기를 갖고 있다고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위비 협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액수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더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7일에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서명되어 있는 북․중우호조약을 대외적으로 과시했고 최근에는 북한이 복원했던 통신선을 2주 만에 다시 차단하면서 심지어는 무력도발을 예고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비교우위가 안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 할 때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핵 1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핵 1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도 다 한국 밖으로 내보냈고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완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핵이, 군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핵의 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그것을 1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 몇십 기를 갖고 있다고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위비 협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액수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방위비 협상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연계점을 남북하나재단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단체들의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법에 있어서?
동 조항 제12조의2 1항 3호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이런 문제도 아직 있는 것 같고 또한 현행법인 북한인권법으로도 충분히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금 가능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타당해 보이는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단체든 또 대북협력단체든 그에 대한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왜 활용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저는 고향이 북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계실 수도 있고 북한에 생존해 계실 수도 생존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홀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청소년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정부의 보호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앞에서 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런 것이 정말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탈북민이어서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챙겨야 되는 부서가 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부처에서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이 차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탈북민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조태용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탈북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한 정부에는 특히 통일부에는 하나넷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하나재단도 거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정보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조금 위험한 소지가 될 수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전화번호, 전화를 해 보는 것, 단지 이것의 해석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싶고요.
결과적으로 보호정착에 관한 법률이 보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호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일도 현장에 한 십수 년을 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왔는데 어머니도 정착을 하고 아이도 함께 정착을 해야 되는, 그래서 2명 다 어려운 이런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물리적인 그 나이로 보기가 쉽지 않아서 24세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여지고요.
24세까지인데, 그러면 이들을 정착 및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정착시키고 보호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 법이 본인들의 관리라든가 권리에 초점을 뒀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호에 초점을 뒀는가 봤을 때 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에 관한 법률 자체가 보호에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상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만 이들은 특수한 신분으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는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열 사람이 되었든 귀순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품어 주고 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국회에서 일하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한 사람도 슬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해서 전문 상담사도 있고 하나센터도 있고 보니까 이제 이분들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고 또 나름 이야기됐던 것은 지금 전국에 25개 하나센터들도 있고 또 거점센터들도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들은 조금 더 통일부하고 안을 만들어서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향자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와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센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상 북한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 지역, 중국……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북5도위원회를 한 2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니 이북5도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에서 불수용 계획을 표명했다고.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고 정말 저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에 관련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임용자 현황을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계속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가 전향적인 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여러 부처의 의견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인적 자산이 필요할 텐데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보면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배려․보호해야 되는 계층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심지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세습 정권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임위 위원의 입장이기보다는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과거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역사적 만행을 되새기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과 같은 법률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 역시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것이며 북한 세습 정권의 만행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당사자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지난해 7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세습 정권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법원도 지난해 7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세습 정권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임위 위원의 입장이기보다는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당사자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지난해 7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세습 정권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70년 북한 세습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강제 낙태, 고문 등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당사자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지난해 7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북한 세습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강제 낙태, 고문 등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당사자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북한 세습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강제 낙태, 고문 등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당사자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지난해 7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 위원의 입장이기보다는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과거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역사적 만행을 되새기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과 같은 법률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 역시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것이며 북한 세습 정권의 만행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과거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역사적 만행을 되새기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과 같은 법률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 역시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것이며 북한 세습 정권의 만행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단지 코로나19 문제 하나뿐만 아니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현 정부의 과도한 탈북단체 압박과 대북전단금지법, 나아가 탈북자들의 재북송까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인 행태가 결국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독재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3국에서 인권유린 당하는 우리 국민을 구하지는 못할망정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재판받아야 할 북한 목선 선원 2명을 강제 북송까지 하면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북한으로 재북송한 선원들은 살아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점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단지 코로나19 문제 하나뿐만 아니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현 정부의 과도한 탈북단체 압박과 대북전단금지법, 나아가 탈북자들의 재북송까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인 행태가 결국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독재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3국에서 인권유린 당하는 우리 국민을 구하지는 못할망정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재판받아야 할 북한 목선 선원 2명을 강제 북송까지 하면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북한으로 재북송한 선원들은 살아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16일에 6시간 차가운 동해 바다를 헤엄쳐서 탈북한 수영 귀순 탈북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간담회에서 여러 북한의 문제를 나누면서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도 좀 나눴고 또 과거 고난의 행군보다 좀 더 어렵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정권이 가까워져서 탈북을 감행해도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그 자신도 남한에 왔을 때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를 안고 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탈북할 당시에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후에도 도망 다닌 이유도 우리 국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점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북한의 문제를 나누면서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도 좀 나눴고 또 과거 고난의 행군보다 좀 더 어렵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정권이 가까워져서 탈북을 감행해도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그 자신도 남한에 왔을 때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를 안고 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탈북할 당시에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후에도 도망 다닌 이유도 우리 국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점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단지 코로나19 문제 하나뿐만 아니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장관님, 지난 6월 10일입니다.
탈북민 격려차 제가 하나원 화천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16일에 6시간 차가운 동해 바다를 헤엄쳐서 탈북한 수영 귀순 탈북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간담회에서 여러 북한의 문제를 나누면서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도 좀 나눴고 또 과거 고난의 행군보다 좀 더 어렵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정권이 가까워져서 탈북을 감행해도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그 자신도 남한에 왔을 때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를 안고 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격려차 제가 하나원 화천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16일에 6시간 차가운 동해 바다를 헤엄쳐서 탈북한 수영 귀순 탈북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간담회에서 여러 북한의 문제를 나누면서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도 좀 나눴고 또 과거 고난의 행군보다 좀 더 어렵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정권이 가까워져서 탈북을 감행해도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그 자신도 남한에 왔을 때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를 안고 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탈북할 당시에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후에도 도망 다닌 이유도 우리 국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조금 더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방송 청취를 하면 처벌하게 되는 게 그 골자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북에서 라디오방송을 들어 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청취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고 단순한 남한의 라디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이번에 정부안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는 법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이라는 정의를 추가하면서 대북 라디오방송 포함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본 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자 그 즉시 대북 라디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조항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이번에 정부안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는 법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이라는 정의를 추가하면서 대북 라디오방송 포함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본 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자 그 즉시 대북 라디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조항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주째 통일부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단서 조항을 달아 문제를 불식시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까지 했으나 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으려면 단순한 성명에서 문구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 맞는 후속조치들이 따라 줘야 하는데요.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 2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반대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대신에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을 명시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청문회 사례가 생겼으니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유엔,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우려를 하고 비판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리더이자 인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북한 같은 인권 탄압국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15일 미 의회 톰 랜토스 위원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아무리 야당 위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자 또 공직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 데 대해서 유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청문회의 빌미를 우리나라가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12조의2 1항 5호에 따라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 근거는 마땅히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12조의2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센터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혹은 통일교육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통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일부가 밝혔던 기재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12조를 개정하여 단체들에게 예산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조의2 1항 5호에 따라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 근거는 마땅히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12조의2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센터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12조를 개정하여 단체들에게 예산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조의2 1항 5호에 따라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 근거는 마땅히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12조의2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센터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혹은 통일교육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경협․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 대안을 보니 제12조의2 1항 3호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통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일부가 밝혔던 기재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12조를 개정하여 단체들에게 예산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경협․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 대안을 보니 제12조의2 1항 3호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통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일부가 밝혔던 기재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12조를 개정하여 단체들에게 예산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조의2 1항 5호에 따라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 근거는 마땅히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남한에서 자립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들이고 또 사전 구축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겨레말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지금까지 탈북민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또한 이사진 구성에도 탈북민은 전혀 없는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선족도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을 볼 때 또 우리 국내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어서, 38명의 박사들 중에는 북한의 전역에서 다양하게 살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소견을 드리자면 현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특성상 북한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사업 기간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국립국어원 연구사업과 겨레말큰사전법 추가사업 비교를 보니 국립국어원은 남북 간 합의 없이 제3국(중국, 조선족 등)을 통한 외주 용역사업 등 추진 항목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탈북민 박사 38명이 지금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소견을 드리자면 현재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특성상 북한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사업 기간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국립국어원 연구사업과 겨레말큰사전법 추가사업 비교를 보니 국립국어원은 남북 간 합의 없이 제3국(중국, 조선족 등)을 통한 외주 용역사업 등 추진 항목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탈북민 박사 38명이 지금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남한에서 자립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들이고 또 사전 구축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의료가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어느 분야든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대북 제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 지금 법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시작부터 사회적인 물의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의료가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어느 분야든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대북 제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 지금 법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부라도 먼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님이 국회 여당 의원님 출신이시고 또 굉장히 높은 고위직도 하셨고 정말 의지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합니다.
또한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화제가 될 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내면의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저희가 통일부의 입장을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석기 간사님께서 법안 발의하신 것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통일부에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안을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차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단지 우리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 물론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도 봐야 됩니다.
또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또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탈북민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어찌 보면 통일 이후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언젠가 북한에 가서 일하게 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딱 단지 통일부에 취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도 있을 것이고 수자원공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조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북한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도 볼 때 지자체 내지는 중앙 부처들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 차관님께서 관계 부처들과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채용에 있어 가지고 정부 부처 공무원 또 지자체 공무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총리 산하 기관에서 하다가 그것을 지금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던 바도 있는데.
저는 크게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 사실도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최근 들어서 제가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분들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따로 식사를 좀 가졌습니다.
실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또 들어 보니까 2014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시행이 끝났는데 이 제도가 있었을 때 탈북민들이 정착에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착에 관련해 가지고 또 취업에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16년에 했는데 2004년도인가 그때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또한 여야의 정쟁에 의해 가지고 2016년이 돼서야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해외 나가서 많은 인권활동가들과도 일하고 국제 정상들하고도 일합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태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의 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월 11일 흙의 날도 있고 9월 7일 곤충의 날도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우리는 16년에 했는데 2004년도인가 그때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또한 여야의 정쟁에 의해 가지고 2016년이 돼서야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해외 나가서 많은 인권활동가들과도 일하고 국제 정상들하고도 일합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태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의 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2004년도 북한 내에 있을 때 소문을 좀 듣게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문인지 그것도 USB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북한인권이라 하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바로 앞에 정치범 수용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만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곳의 수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을 풀어 주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북한주민들,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에게 한 줄기 희망도 없을 때였는데 그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북한인권법을 이천십사……
사실은 어찌 보면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또 북한인권의 문제가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뒤에 놓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못 하는가, 왜 유엔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안 되는가?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2004년도 북한 내에 있을 때 소문을 좀 듣게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문인지 그것도 USB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북한인권이라 하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바로 앞에 정치범 수용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만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곳의 수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을 풀어 주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북한주민들,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에게 한 줄기 희망도 없을 때였는데 그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던 것이 2014년 COI 보고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또한 유엔에서 주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심층면접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또 북한인권의 문제가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뒤에 놓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못 하는가, 왜 유엔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안 되는가?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2004년도 북한 내에 있을 때 소문을 좀 듣게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문인지 그것도 USB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북한인권이라 하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북한인권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인권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던 것이 2014년 COI 보고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또한 유엔에서 주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심층면접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또 북한인권의 문제가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뒤에 놓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알권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법안소위를 넘어서 우리 외통위 회의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은 퇴장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의결된 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약자․피해자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짓밟고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주민들의 그 눈물도 닦아 줘야 되는 이해 관계자로서 저의 작은 몸부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점에 돌아가서 잉크가 마르지 않은 어떤 법이라도, 그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왜 만듭니까?
그날은 오죽하면 제가 나갔겠습니까?
제가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500만 명의 북한주민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달고 있는 배지를 떼서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알권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법안소위를 넘어서 우리 외통위 회의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은 퇴장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의결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역사의 현장 이 자리에 있었고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언젠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았을 때 우리가 했던 이 기록을 보면서 자그마한 알권리,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세상을 좀 알아보겠다는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70년을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경제성장과 국제사회를 선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회가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 가서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단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제가 북한인권 활동가 출신이어서를 넘어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위원님들도 계시고 보좌진분들도 계시고 통일부 분들도 다 계시는데, 여러분 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인간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 북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수도 없는 고통과 눈물과, ‘지구상에 이런 국가가 있는가?’ 질문을 가지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유를 찾아서,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차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가 북측에 공동으로 수색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답변을 안 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에도 지금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정말 경제․평화 공동체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지역의 노동력이 남한에 내려와서 일하는 그 부분을 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또 그것에 있어 가지고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인력들이 대체돼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청사진도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북한이탈주민들 그쪽에서 일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어떤가 여쭈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어찌 보면 북한 노동력이 내려와서 일한다 이것을 빼면 균형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 그 외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점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장관님께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시다시피 북한에서의 삶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회적인 문화 정착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 있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고 이 문제를 크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반 수급자, 대한민국 수급자 4.6%가 상담을 받았다면 탈북민은 24%에 달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초기 정착에 있어서도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고 생계 현장에 나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크게 우리가 해결하고 숨기지만 말고 이제 좀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장관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남북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장관님의 업무 중에 탈북민들을 보살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2021년 영농 정착 지원에 탈북민 30명을 모집하는데 55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광의로 해석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북한을 다녀오시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을 한국으로 송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북한에 가서 북한의 고위층들도 만났고 김정은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양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리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 관리로서, 대한민국 국민 6명 어떻게 됐습니까?
참고하신 자료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에 관한 법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으로 추방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보호․정착하도록 보로금이라든가 정착금을 주냐 마냐 하는 그 문제인데 해석에 큰 오차가 있는 것 같고요.
출입국관리법도 외국인에 관한 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을 볼 때 제3조 1항을 보면 그 어느 나라, 그 누구도 위험이 있고 고문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조, 북한지역도 또 그 국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 현실을 볼 때, 또 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