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 선거제 발언
2023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그간 주류 의견으로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감히 생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탄생해 유권자의 표와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그간 주류 의견으로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감히 생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탄생해 유권자의 표와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비례대표제의 이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 의회 구성에 불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그간 주류 의견으로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감히 생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피해당사자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 의회 구성에 불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그간 주류 의견으로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과감히 생략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피해당사자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의견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가 의회 구성에 불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지역성을 부과해 기존 비례대표제가 가진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를 대변하는 장점을 일부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모든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점과 부작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소수 약자 집단과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국 정당 비례대표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9대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존경하는 조명철 의원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고 21대에서는 저 지성호가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누가 통일을 준비하고 독재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모든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점과 부작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소수 약자 집단과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국 정당 비례대표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는 통일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근거해 우리는 미수복 이북5도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에서 미수복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9대에서는 탈북민 출신의 존경하는 조명철 의원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고 21대에서는 저 지성호가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면 누가 통일을 준비하고 독재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전국 비례대표제는 실보다 그 득이 훨씬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 폐쇄형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 규정과 함께 당 사무총장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명부 작성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관위에 정당의 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 공천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된다는 것,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에게만 충성하는 계파정치를 양산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전국 비례대표제는 실보다 그 득이 훨씬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 폐쇄형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 규정과 함께 당 사무총장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명부 작성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관위에 정당의 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 공천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기존 폐쇄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적 불신을 일으키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된다는 것,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에게만 충성하는 계파정치를 양산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전국 비례대표제는 실보다 그 득이 훨씬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 폐쇄형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정 규정과 함께 당 사무총장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명부 작성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관위에 정당의 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보 공천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보고 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합니다.
전국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고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폐쇄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적 불신을 일으키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된다는 것,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에게만 충성하는 계파정치를 양산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그간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입법과 정책활동이 가능해 왔습니다.
저 또한 북한 문제와 인권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고 소수 약자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탈북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비례대표제가 없는 선거 지형이라면 결코 대변받을 수 없었을 분야의 유권자들이 대변을 받게 되었고 원내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각계의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명단을 보고 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는지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합니다.
먼저 기존 전국 비례대표제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서 각 분야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층의 유권자들은 지역성을 띠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로는 충분히 대변되기가 어렵습니다.
현 21대 국회에는 국방․안보, 농업, 노동, 의료, 체육, 보훈, 미용,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둘째,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전국 비례대표제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서 각 분야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층의 유권자들은 지역성을 띠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로는 충분히 대변되기가 어렵습니다.
현 21대 국회에는 국방․안보, 농업, 노동, 의료, 체육, 보훈, 미용,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째,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소외계층의 당선 가능성을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전국 비례대표제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서 각 분야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층의 유권자들은 지역성을 띠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로는 충분히 대변되기가 어렵습니다.
현 21대 국회에는 국방․안보, 농업, 노동, 의료, 체육, 보훈, 미용,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탄생해 유권자의 표와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비례대표제의 이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소외계층의 당선 가능성을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탄생해 유권자의 표와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대 양당제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대 총선까지 채택했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비례대표제의 이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그리고 소외계층의 당선 가능성을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2
2021
이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구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렇고요.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봤을 때, 저는 비례대표니까 그렇지만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어려운 곳이 접경지역 주민들뿐만이냐?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