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 일본 발언
2023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는 7월 총파업을 앞두고 5, 6월 울산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쟁의권을 얻어 내기 위해 총 5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현장에서는 ‘윤석열 퇴진하라’, ‘핵오염수 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반정부 투쟁을 위한 정치파업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대체 근로조건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쟁의조정 신청이 파업 참여를 위한 수단,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선전․선동으로 활용되어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하고 그 호소가 현장에 가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 비과학적 비적합성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는 세력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변종 해양생물과 식물들을 발생시킨 원전 사고와는 다르게 IAEA 검증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본 원전 사고는 사고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과학적 검증을 마친 오염수 방류는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 비과학적 비적합성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는 세력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변종 해양생물과 식물들을 발생시킨 원전 사고와는 다르게 IAEA 검증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본 원전 사고는 사고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 비과학적 비적합성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는 세력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변종 해양생물과 식물들을 발생시킨 원전 사고와는 다르게 IAEA 검증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본 원전 사고는 사고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과학적 검증을 마친 오염수 방류는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2021년 4월 19일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정의용 전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요약해 왔습니다.
당시 정의용 전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요청한 세 가지 사항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정보의 충분한 공유와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요청한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확인되었습니까?
본 위원은, 일본이 과학적으로 오염수를 기준치에 맞게 희석하여 해양으로 방류하는 문제를 일부 세력이 마치 오염수가 방류 즉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주고 우리 동해를 사해로 만드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주권국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국민의 생활 터전이 망가지는데 괜찮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과학적 기반으로 분석했고 문제가 없으니 일본의 해양 방류를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에서 당사국총회 결과가 주요 참가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결과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에 이어서 2차 방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하여 일본의 동태와 방류 오염수의 농도 추적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지난 1년간 환경부를 비롯한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정보센터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무색하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도 다양한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4년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측정방법조차 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랫동안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연구를 수행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정시험법조차 만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큰 사안인 것은 사실이고 또 아시다시피 여당 또 야당의 서로 대립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지 이 순간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에도 특위가 가동 중에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위원님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프랑스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로 금지했다가 위헌판결로 복원한 사건이 이미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손배․가압류 제한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 등 법리상의 문제점, 노사대립, 노사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역사 왜곡이 검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차원의 역사 침탈 행위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2004년 8월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를 이유로 비공개 물밑 대응만 하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건건이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으로 구두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우리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외교부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1
차관님, 잠깐 제가 놓쳤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RCEP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해서 산자부 그리고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세 곳에 관련해 가지고 수출입 규모․품목을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히 일본하고 대만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RCEP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일본이라든가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나라들도 함께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 생각은 농업 피해 산정액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전체 농산물의 63.4%에 해당하는 1029개 품목의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하기로 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피해규모를 연평균 7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조현옥 대사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에는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유일한 분단 경험국인 독일의 통일 과정은 다방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독일에도 북한인권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중국은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응하면 일본이 독자 제재를 의논하는 등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는 이른바 3각 외교는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납북자 문제로 일본이 독자 제재를 완화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이러한 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몇 번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대사님의 작년 11월 KBS 인터뷰를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의 기본 입장만 되풀이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의지와 지금 한일 관계를 겹쳐 보면 아마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응하면 일본이 독자 제재를 의논하는 등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는 이른바 3각 외교는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납북자 문제로 일본이 독자 제재를 완화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이러한 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몇 번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대사님의 작년 11월 KBS 인터뷰를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문 정부는 유독 한일 관계에서만은 지나치리만큼 건건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취임부터 4년 넘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의 기본 입장만 되풀이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의지와 지금 한일 관계를 겹쳐 보면 아마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응하면 일본이 독자 제재를 의논하는 등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는 이른바 3각 외교는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강창일 일본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일 3각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또 외교적 성과의 한 예로는 지난 9월 25일 쿼드 4개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신임 총리도 취임 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김정은과 무조건 만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남․북․일 3각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또 외교적 성과의 한 예로는 지난 9월 25일 쿼드 4개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신임 총리도 취임 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김정은과 무조건 만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문 정부는 유독 한일 관계에서만은 지나치리만큼 건건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취임부터 4년 넘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창일 일본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일 3각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송환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임위 위원의 입장이기보다는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과거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역사적 만행을 되새기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과 같은 법률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 역시 북한 인권 피해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것이며 북한 세습 정권의 만행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례가 관례가 되고 관례가 정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청문회 사례가 생겼으니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유엔,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우려를 하고 비판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리더이자 인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북한 같은 인권 탄압국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우리는 16년에 했는데 2004년도인가 그때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또한 여야의 정쟁에 의해 가지고 2016년이 돼서야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해외 나가서 많은 인권활동가들과도 일하고 국제 정상들하고도 일합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태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의 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2020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재외국민 거주지와 관할 공관과의 거리, 둘째로는 재외국민의 수, 셋째는 사건․사고의 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미국․러시아․캐나다․스페인․독일․일본 등 공관 감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공관장이 그 자체를 제대로 모르거나 운영을 안 하고 있거나 하고 있어도 명백한 기준이 없어 위촉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
본부가 구체적인 기준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공관에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재외국민이 많아도 공관도 없고 영사협력원도 없는데 또 어떤 곳은 재외국민이 적어도 공관도 있고 영사협력원도 있는 사실들도 보았습니다.
파견국 중 코로나 팬더믹 선언 이전 기준으로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권고 단계 이상인 국가가 44개국, 그중에 또 20개국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19년 기준 파견 해외 봉사단이 2694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단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KOICA 본부 글로벌안전센터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 수치상으로는 1인당 384명의 봉사단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본부에 97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인당 봉사단원 103명을 케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각국 현지의 안전 관리 상황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44개 해외 사무소에 상주하는 한국인 현장 안전 관리 인원은 사실상 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사무소장과 봉사단 코디네이터 중 1인을 안전담당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소 부임 시 받는 부임자 교육, 안전 관리 교육을 4시간 수강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19년 기준 파견 해외 봉사단이 2694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봉사단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KOICA 본부 글로벌안전센터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 수치상으로는 1인당 384명의 봉사단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본부에 97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인당 봉사단원 103명을 케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각국 현지의 안전 관리 상황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44개 해외 사무소에 상주하는 한국인 현장 안전 관리 인원은 사실상 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사무소장과 봉사단 코디네이터 중 1인을 안전담당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소 부임 시 받는 부임자 교육, 안전 관리 교육을 4시간 수강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전문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스페인 대사님께, 전홍조 대사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토가 큰 나라들도 있고 또한 우리 교민 규모로 봤을 때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 나라들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스페인에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사건․사고를 겪은 재외국민 수가 3명 중에 1명에 달할 정도로 이런 상황들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중국과도 비교가 안 되게 좀 더 많고 재외국민이 많은 나라들인데 또 우리 인기 관광지라고도 이야기하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두 배 수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영사협력원 제도가 이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금융허브로서 핀테크․블록체인을 비롯한 금융 스타트업 히든 챔피언이 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보다 시장이 더 크고 안정적이라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를 비롯한 독일 내 투자자들의 투자가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 소극적이고 원활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또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은 IoT 보안기술 스타트업 기업 한 곳만이 금융 및 투자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늦고 더딘 감은 있습니다만……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브렉소더스를 기회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기회를 선점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대사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재외공관에서 2년 내지 4년마다 정기감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4년 이상 감사받지 않은 재외공관이 18.28%로 34곳이고 2019년 14.59%로 27곳입니다.
지난해보다도 3.69%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PPT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인 중국․일본․러시아 재외공관이 4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실세가 취임하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재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보복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한한령으로 관광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에도 중국은 문을 닫아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중국 대사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통상 분쟁 등 수많은 현안들이 국제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법적 분쟁에 대비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국제법 전문성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임기제 채용 시 국제법 관련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외교부 국제법률국 소속 인력의 59%는 국제법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이고 심지어 그중 절반 이상은 국제법 관련 부서의 초임 직원들이고 영토해양과의 경우는 1인당 근무 경력 평균이 3.08년인데 전문임기제를 제외하면 1.89년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90년 전인 1920년대부터 ICJ 재판관을 배출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외교 인력 규모는 10만 명당 4.5명으로 비슷하지만 국제법 조직은 우리의 두 배입니다.
심지어 전문성을 위한 분야에는 외교관 선발과정에서 종합직과 전문직 두 트랙으로 뽑아 순환보직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국제법 전문성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임기제 채용 시 국제법 관련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외교부 국제법률국 소속 인력의 59%는 국제법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이고 심지어 그중 절반 이상은 국제법 관련 부서의 초임 직원들이고 영토해양과의 경우는 1인당 근무 경력 평균이 3.08년인데 전문임기제를 제외하면 1.89년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90년 전인 1920년대부터 ICJ 재판관을 배출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외교 인력 규모는 10만 명당 4.5명으로 비슷하지만 국제법 조직은 우리의 두 배입니다.
심지어 전문성을 위한 분야에는 외교관 선발과정에서 종합직과 전문직 두 트랙으로 뽑아 순환보직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행안부나 통일부 등 10개 부처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