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국정조사 발언

그런데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건네주는 문건을 직접 받았고 또 받은 자리에서 즉각 내용을 숙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가 국회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또 비단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있었던 모든 관련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경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크게 삭감했는데 그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술되었습니다.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던 것입니다.

이는 참사의 최고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므로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반대하면서 진상조사 하자고 해요.

그러니 국정조사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적잖이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도 나서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게 될 것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도입하게 될 것이고 합니다만 우선 정부는 문제의 당사자인 경찰이 경찰 자신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셀프 수사를 하는 거지요.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연제욱 국방비서관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이버사령부나 국방부도 ‘개인적으로 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케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일 그네들이 혹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안 할 수도 있는 법률적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거나 조직적인 일이거나 간에 그 문제가 어쨌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데에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없었으므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가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단안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