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세금 발언
2025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회원국 16개국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는 거꾸로 갔지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혜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 혜택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 원입니다.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5%에 달해요.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나 기술발전 또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거기에 또 우리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까지.
그런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이 아주 큰 상황이에요.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도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는 세수가 5년 동안 3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55조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소요될 여러 재정적 소요를 생각한다면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제개편을 2022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고용하고 투자하는 데 하도록 하자.
그런데 실제로 이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입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24
그렇습니까?
정부는 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재정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금리 더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또 감세정책이나 꺼내 들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취약차주 또 취약계층 또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이 금리정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함께 강조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오히려 정부의 어떤 역동경제 로드맵이니 또는 세제개편과 관련된 계획이니를 보면 이런 소득의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초부자들, 그야말로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정책만을 발표해 오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쓸 돈이 없으니까 조세지출을 또 강화해요.
3년 내내 감세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글로벌 위기, 대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체력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