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래서 지금 법안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시행령상에서 3% 정도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1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고정 특약을 금지할 필요도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므로 배제하되, 다만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상대방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정도로 정리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작년 1월 16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부담금들 다 폐지하겠다고 하고 했어요.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시행령 등으로 조치했던 12개 부담금은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관람료 부담금 또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영화예술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크게 잠식되어서, 재원이 급감해 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막 하소연되고 있습니다.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것 없애 나가자, 검토해라라고 해 가지고 두 달 만에 정부가 32개 부담금 폐지하고 감면하겠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들 13개를 개정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도 13개나 돼요.
나머지 한 18～19개 정도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것인데.
그러자 곧바로 영화계에서 영화진흥기금, 영화관 입장료에 부과가 되는 이걸 폐지해 버리면 영화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당장 반발이 나왔어요.
2023
현행 법률이 그렇게 6개의 열거 범죄 중에서 2개로 줄어들었는데 현행 시행령이 그 모법을 뛰어넘는 규정들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행정부는 시행령에 입각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법원은 그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 문언만 보더라도 기존에 6개가 열거되어 있던 것에서 4개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도 부패범죄로 포함시키고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일을 했어요.
시행령으로 법률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조 이하부터는 전부 인증에 관한 사안인데 이 인증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이 개정 추진 작업이 중단돼 버려요.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시도 1조는 금지에 관한 규정이지만 2조 이하부터 17조까지는 전부 인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증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그 밑의 고시를 인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법에 맞는 겁니까?
위법하고 불법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물론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초동 조사한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이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 효과를 분명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또 공단이 공개하고 있는 이 산업재해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법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상의 한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그리고 직업안정법까지 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행령 안에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전문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시면 그런 취지를 받아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신설할 때 노사 동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국회의 정신도 감안하겠다고 하니 일단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되 기왕에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공포 시행된 후에 6개월 이내 또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촉구하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미 이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의 법률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정부가 약속했던 바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강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 동의한다면 정부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좀 분명하게 하는 선에서 타협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89조에 따르면 ‘자율안전의 확인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동시에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7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나열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해가 발생한 SPC 샤니의 그 분할기와 리프트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2022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소방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입장 해 가지고 2페이지짜리 문건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매우 허술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이미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넣고 조율하고 고용노동부의 전문적 입장을 들어 보자라고 하는 문건이 아니었어요.
기획재정부가 월권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는 아직 시행령 개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10월 달에나,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월 말에나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앞서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월권적 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당초 10월 중에 마련하려고 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것을 시행하려면 그동안의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예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서 12월 달에는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넣고 조율하고 고용노동부의 전문적 입장을 들어 보자라고 하는 문건이 아니었어요.
진성준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 문서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냈어요.
이것을 받아 보니까 왜 그토록 기획재정부가 이 문서를 숨기려고 했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모호한 상태로 계속할 수가 없다 해서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지원금을 주네 마네 하는 얘기는 이렇게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거니까 그 지원금 내놔라, 사육비 내놔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고 그 근거를 만들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위탁의 근거와 지원의 근거를 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마치 지원금의 여부가 이번 무슨 파양이니 반환이니 이런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불순하다 이런 겁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제2항이 2022년 3월 29일 날에 신설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 식물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장입니다.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수입 오토바이 문제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소관의 법률이고 그 시행령 47조에 따라서 제작차 인증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제작차 인증규정은 부령이지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도 산하기관들의 혁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그런 지침과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천명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를 한 것도 아닌데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개정 방향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는 것 이것 또한 전례 없는 일인데 그 관련 공문과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무슨 이유인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즉시, 이미 수령해 가지고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문건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천명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를 한 것도 아닌데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개정 방향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는 것 이것 또한 전례 없는 일인데 그 관련 공문과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무슨 이유인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즉시, 이미 수령해 가지고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문건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 부처에서 작성한 공식 자료가 아니고 실무 차원의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했다고 하는 이 서류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인지, 이것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고용노동부가 이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조항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수도법 33조 이것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위한 특혜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 이게 뭐냐,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시행령 23조에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할 때……
하수도법 33조 이것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위한 특혜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 이게 뭐냐,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시행령 23조에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할 때……
이것 금지해야 되는데 허용은 언제 허용하느냐, 하수도법 33조 1항의 단서입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다 포괄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6호에 보면 ‘국제 행사 개최’ 해 가지고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런 것까지 다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가도 충분한 사안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듯해서 법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고 이런 국제교류나 국제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 다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13조 2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1호, 2호 그리고 맨 마지막 7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호, 2호, 7호를 남기고 3․4․5․6호를 삭제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
그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다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3항에는 그런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금융사고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판단되면 조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장치는 되어 있는데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자칫 특정 업체가 조합의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넣자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금융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융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보증도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불보증이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송언석 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부가 연구해서 그걸 시행령이나 또는 정관이나 이런 데에 분명하게 담도록 하는 방안을 차후에 보고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가 조합에 주체로 참여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혹시 모를,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합이 특정 업체에 휘둘리고 특정 업체의 전횡에 복무하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조합 설립의 주체와 출연기관의 규정은 당초 안대로 살려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토록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기획재정부를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일원으로서 재량조항이라면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또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절충해서 재량조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보조금법의 위임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막는 것은 시행령의 구체적 조항 아닙니까.
그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전문위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일원으로서 재량조항이라면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또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절충해서 재량조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보조금법의 위임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막는 것은 시행령의 구체적 조항 아닙니까.
그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전문위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재량조항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우리 국토위원회의 의견으로 관련 보조금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 가지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것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먼저, 송언석 위원님, 느낌이 업역 다툼의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왼쪽 박스 아래쪽의 시행령이오.
거기 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그리고 시외버스운송사업 이렇게 업역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송언석 위원님, 느낌이 업역 다툼의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왼쪽 박스 아래쪽의 시행령이오.
거기 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그리고 시외버스운송사업 이렇게 업역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역 중복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업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뜻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법으로 이 문제를 규정하면 클리어해질 문제를 또 환경부에 넘겨 가지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타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봤더니요.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면제 절차가 아니더만요.
그게 아니고 소관 장관이 ‘이것은 예타 면제해 주세요’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법을 준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도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것까지 또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거든요.
2020
어떤 분은 17년간 운영위원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또 협회 측의 운영위원들은 공제조합의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시행령에 규정해서 강제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출신의 운영위원 몫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시행령에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1건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국토부가 ‘업무의 구체적인 위임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주택, 실거주의무가 부여되는 분양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1건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업무의 구체적인 위임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주택, 실거주의무가 부여되는 분양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1건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게 몇 호냐?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는 뭘 조사할 수 있는가?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6항 3호에 ‘가’, ‘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것을 안 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토부가 주거기본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주거실태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위탁기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해요.
국토연구원, LH,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이렇게 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2013
그런데 그 시행령에 교묘하게 숨겨 놔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행령 13조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 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군별로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법 위반이지요.